사회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입장 차이만 확인…최초 요구안도 못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으나 이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당초 박준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다음 전원회의로 미뤘다. 박 위원장은 "내일(제5차 전원회의)은 (최초 요구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주요 의제에 관한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디지털뉴스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행정 개선과제 선정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졸업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암과 같은 중증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때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 20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식을 간소화했다.현재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병, 결핵 환자들이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 바로 신청서를 내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돼 등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시행되며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 중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행안부는 교육부와 함께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도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지금은 학교·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초중고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와 정부24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내달 중에 시작된다.이밖에 매년 4월에 이뤄지는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 건설기계 등록증을 사용본거지뿐 아니라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서비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 분쟁·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신설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06-25 디지털뉴스부

새벽같이 줄서도 퇴짜맞는 '박태환수영장'

국내 최고시설로 '인천시민 명소'시체육회,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남는 자리에 새회원 현장접수 고수"무작정 기다리라니…" 원성 폭발"시대착오적 방식 개선" 한목소리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문학박태환수영장의 어처구니없는 신규 회원 모집 방식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기존 회원이 빠지지 않는 한 신규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데다 기존 회원과 달리 신규 회원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 등록을 위해 새벽부터 현장에서 기다려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문학박태환수영장 앞에 도착했다. 수영장 7월 신규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시체육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장에서만 신규 회원을 접수하겠다고 했다.김씨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접수 시작보다 1시간여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지만, 김씨의 대기번호는 128번이었다. 월요일 새벽임에도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전 4시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텐트를 쳐 놓고 대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오전 6시에는 대기 인원이 230여 명까지 늘어났다.김씨는 약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접수 기회를 얻었지만, 원하던 시간대의 강습 인원이 모두 차 있어 등록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인천시체육회는 매달 24일 오전 6시께 다음 달 수영장 신규 회원을 접수하고 있다. 매달 20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재등록 신청을 받은 뒤 남은 자리에 한해 신규 회원을 받고 있다. 6월 기준 수영장 등록 회원은 약 3천400여명 수준이다.인천시체육회는 신규 회원은 인터넷이 아닌 현장 접수만 고집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 회원은 인터넷 접수로 편의를 봐주고 신규 회원은 새벽부터 현장에서 줄을 서도 접수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 접수방식을 2015년 3월 수영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영 강습 자리가 얼마나 남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신규 등록을 위해선 무작정 현장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은 국내에서도 최고 시설로 평가받으면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수영장이다. 강습을 신청했던 박모(30)씨도 "월요일 꼭두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접수가 마감됐다'는 대답 뿐이었다.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접수 방법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이냐.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계층에 대해 다양한 혜택 할인이 있고, 이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를 해 왔다"며 "많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 올해 초부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신규 회원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5 공승배

부천지역 갈등 부른 '젠더 논쟁'… 시의회 '다양성 조례' 상정좌초

각계 시민단체들 거센 찬반 논란양정숙의원 "지역민 대립에 고민"발의의원들 요구로 '철회' 일단락부천 지역사회에 갈등을 몰고 왔던 '젠더(Gender) 논쟁(6월 25일자 9면 보도)'이 결국 부천시의회의 다양성 조례 철회로 일단락됐다.부천시의회는 25일 열리는 제 236회 1차 정례회에서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 등 14명 발의 의원들의 요구로 해당 조례를 철회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어젯밤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 조례는 특정 종교나 성 소수자를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비치면서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몰고 와 조례 철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5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박경미)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천시는 문화 다양성 주간행사 궤도를 수정하고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 다양성이란 허울로 시민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여는 조례와 행정들을 철회하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천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었다.반면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등 40개 단체와 정당은 "문화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약속이며 국내법 제정을 통해 이미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가치"라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부천시가 2001년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을 선언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 추진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6-25 장철순

"배송 2배 늘어도 처우는 그대로" 쿠팡 노동조합, 결의대회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배송인력인 '쿠팡맨' 노동조합이 최근 몇 년 사이 노동 강도는 더욱 늘었지만 임금인상은 없었다며 사측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쿠팡맨 노조) 50여명은 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할당된 가구가 늘어나며 제시간에 퇴근하려면 휴게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쿠팡맨 노조에 따르면 쿠팡맨 1명이 배송하는 물량은 가구 기준으로 2014년 80∼90가구에서 올해 140∼150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쿠팡맨 노조는 실질적 임금 수준은 2014년과 같다고 주장했다. 쿠팡맨 임금은 해당 분기 실적에 따른 레벨로 상승률이 정해지는데, '레벨 업'을 하지 못하면 임금인상이 없고 현재 제도 하에선 '레벨 업'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간 임금인상이 없었다"며 "경제 성장률,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임금이 18.1%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맨 노조는 또 10개월 전 교섭을 시작해 20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교섭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며 "노조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쿠팡맨 노조) 50여명이 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달라며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강보한

익산시장, 다문화가정 자녀에 '잡종강세' '튀기' 발언 논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 앞에서 그 자녀들을 가리켜 '잡종강세'라는 혐오성 단어를 써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6개 단체 회원 150여명은 25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시장이 차별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 자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회원들은 "정 시장의 발언은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며 "한국사회에 사는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결혼이민자가 생활하는 익산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인데도 단순히 말실수로 취급되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 발언임을 인식한다면 정 시장은 사과의 의미로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정 시장은 "죄송하다. 앞으로 익산시를 1등 다문화 도시로 만들어 그것으로 사죄하겠다"고 사과했다..회원들은 "정 시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 직후 정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11일 원광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 나눔 운동'에 참석,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9개국 출신 다문화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 발언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며 "'당신들이 잡종이다'고 말한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디지털뉴스부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6개 단체 회원 150여명이 25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헌율 시장이 차별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 자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정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칭하며 '잡종강세' 등의 혐오성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2019-06-25 디지털뉴스부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강제 철거 5시간 만에 또 설치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반나절 만에 우리공화당이 또 천막을 설치했다.25일 우리공화당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 조립식 형태의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수백명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기습 설치한 천막 2동과 그늘막, 분향소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그러나 철거 작업이 끝난 뒤 우리공화당 측은 광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차에서 보관하던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천막을 꺼내 기습적으로 천막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폭력 행위'라고 주장하며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천막을 설치할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은 광화문 역으로 향하는 해치마당 인근에서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당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리공화당 측 관계자들은 천막 안에서 대기하며 "사생결단 결사 항쟁",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연합뉴스

2019-06-25 편지수

'윤창호법' 여파 음주측정기 판매량 급증,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로 전국서 시행된 가운데 음주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으로 강화했으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강화된 법안에 애주가들의 음주측정기 구매도 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9.28% 더 팔렸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기간을 늘리면 588.37% 성장한 수치다. 티몬 또한 마찬가지며, 실시간 음주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지난 15일 이후 매출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을 보면, 40대 남성이 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남성 26%, 50대 남성 23%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고 출근길에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밤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낮에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에 음주측정기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랐다. 검찰 또한 상습범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손원태

조 로우 누구,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부터 미란다커 교제까지 '적색수배'

동남아 재력가로 알려진 조 로우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스트레이트'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조 로우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다뤄졌다.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사업 관련 투자를 받고자 재력가인 조 로우에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조 로우 접대 자리에 불렀다는 것이다. 가수 싸이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여성들을 부른 정마담이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다. 조 로우는 상석인 안쪽 중앙에 자리했고, 양옆으로 여성들이 앉았다. 조 로우는 말레이시아 금융업자로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 조 로우는 지난 2009년 '원 말레이시아 개발(1MDB)' 관련 스캔들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1MDB는 주택·공원·교통 터미널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그 해 설립된 말레이시아 공기업이다. 나집 전 총리는 1MDB를 통해 45억 달러(약 5조3천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로우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등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 리자 아지즈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에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 내 고급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돈 세탁도 했다. 조 로우가 빼돌린 국고로 2억5천만 달러의 슈퍼요트를 사들여 파티를 여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후일 문제의 요트를 압류했으며, 조 로우는 이 같은 의혹으로 인터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 12개국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4년에는 호주 출신 톱 모델 미란다커와 교제했으며, 810만달러(약 96억원)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선물한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현재 홍콩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조 로우 누구,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부터 미란다커 교제까지 '적색수배' /MBC TV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2019-06-25 손원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위험 은폐"…김상조 검찰에 고발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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