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족 "진상 규명해 달라" 국민청원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30대 청년 3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개월 만에 두 번의 폭발, 근로자 8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건-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이자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폭발사고의 유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작년 폭발사고에 이어 1년도 안 돼 또 폭발사고가 일어나 모두 8명이 숨졌다"며 "첫 폭발사고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둘러대고 있는데, 두 번째 폭발사고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숨진 이들은 20대 초반, 30대 초반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며 사회에 뛰어든 어린 아들과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이들의 아버지"라며 "한 가정의 소장한 가장이자 귀한 아들로 유족들은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또 "방위산업체 특성상 고위험도 업무라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화복은 물론 인력 대신 자동화 기계나 로봇을 쓰는 등 인명 피해에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1년도 안 돼 두 번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을 죽게 한 한화는 할 말이 없다"며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폭발이라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대기업에서 이렇게 안전대책에 소홀히 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이어 "8명이 아니라 8개의 세상을 앗아갔다"며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전 세계를 돌아서라도, 내 몸이 부서져도 일터에서 희생한 가족을 살려내고 싶다"고 토로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한화 측은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달라"며 "우리 가족이 왜 일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데 이어 14일에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디지털뉴스부

2019-02-16 디지털뉴스부

'아내의 잦은 폭언·폭행' 조현아 이혼 심리… 양육자 지정 '불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남편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육자 지정으로 공방을 잇고 있다.오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된 이혼 청구 이유는 ‘아내의 폭행’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현아와 남편 A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조현아 남편 A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을 거쳐 현재 인천 인하국제의료센터 성형외과 전문의다.또한, 인하국제의료센터는 한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2년 설립됐으며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결혼했다.조현아는 남편과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있다. /디지털뉴스부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혼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4일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확대한다

수원시는 올해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사업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시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선정',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 등 정보 공유의 장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 공모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주민참여예산 동네 한바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시범동 연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조인상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채널을 만들 예정"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윤환 수원시 예산재정과장이 올해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2-15 배재흥

수원시의회, 장안구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수원시의회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안구 5개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홍종수 부의장,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박명규 의원, 최인상 의원, 강영우 의원, 황경희 의원과 조원·북수원·연무·정자·거북시장상인회 간부 10여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조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최근 중·대형마트 입점, 시설 노후,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장안구 지역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회와 의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날 취지를 설명했다.먼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함께 청취한 뒤 시장별로 문제점과 고충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심우현 북수원 시장 상인회장은 "올 설 명절은 인근 대형마트의 입점과 주차시설 부족 등 어려움에다 명절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고객들이 오지 않아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호소했다.상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차공간 부족, 일부 물품적치 구역 허용 입법화,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 의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 법령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전통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수원시의회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안구 5개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2-15 배재흥

'키우기 힘들어서'…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놓고 논란 재점화하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결과, 경제상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 여부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만15∼44세 여성 1만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낙태실태를 살펴보니,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인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이렇게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많이 꼽았다.이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순이었다.사회생활, 경제 형편 등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복지부도 10여 년 전인 2008년에 낙태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지만,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형법 269조 등은 낙태에 대해 낙태죄를 물어 금지하고, 특히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낙태죄로 처벌하지만,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와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두고 실정법(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우선 현재 5가지 사유만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기준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테면 무뇌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 사유'로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말로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무엇보다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 행위에 비판적이다.교황은 지난 2일 이탈리아의 낙태 반대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고, 확고해지고, 심지어 낙태가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 문제 등에서 전임 교황들과 비교하면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가톨릭의 교조적 윤리보다는 자비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낙태 문제에서만큼은 가톨릭의 전통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교황은 작년 10월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낙태 행위를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명품시계업체(태그호이어)의 '시간 못 지킨' 허술한 마케팅

2년뒤 추가금 내면 최신모델 약속저사양 교환·지급지연 80여명 피해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자 우롱 비난총판 "본사 재고수급 늦어져" 해명해외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상품 구매자에게 2년 뒤 추가금을 내면 최신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마케팅을 해놓고 국내 구매자 수십여명에게 수개월 동안 제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약속된 모델이 아닌 저 사양 제품으로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4일 태그호이어 한국 총판 명보 INC와 피해 소비자 등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98만원 상당의 '커넥디트워치 1세대'를 구매한 구매자가 2년 뒤 추가금(시계값)을 내면 스페셜 에디션 모델(Carrera Calibre 5)로 교환해주는 마케팅을 내걸고 국내 고객 150여명에게 시계를 판매했다.하지만 지난해 9월께 마케팅 참여 고객들이 새 모델이 출시, 시계 교환을 요청하자 일부만 약속된 모델을 지급했고, 일부는 처음 약속했던 제품과 다른 저 사양 제품을 교환해줬거나 이날 현재까지 교환해주지 않고 있다.피해자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실제 해당 마케팅을 이용한 강모(43)씨는 지난해 9월 업체측에 추가금 198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2018년 9월에 쓰던 시계를 반납하고 추가금을 부담하면 새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해 시계를 구입했는데 교환 시점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가의 시계를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해외 명품 브랜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 피해 소비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통해 "명보 INC가 198만원이 아닌, 9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일반 저사양 기계식 시계로 즉시 바꿔주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상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태그호이어 한국 총판 명보 INC 측은 "스위스 본사의 재고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위스 본사에서 재고 수급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생긴 문제로 해당 구매자들과 최대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4 김영래

염태영 수원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공공발주 시스템 제도 개선돼야 한다" 요구

염태영 수원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 공공 발주 시스템은 공사비·기간 과다, 하도급에 따른 책임시공 부재 등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 제한 범위를 조정하고, 전자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법령·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염 시장은 국토부에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등 수원시 주요현안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공공기관 관급공사 발주 문제점 개선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주요 공모사업 경기도 배정물량 확대 ▲수원시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 수원시 핵심 현안들이다. 염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약속하신 만큼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가 며칠 전 '유시민의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신수원선 조기 착공 협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2회차 추진',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조속 결정' 등도 요청했다.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도 공공기관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수원시와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경기도는 14일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대표단(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공공발지 시스템에 대한 법령,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원시 제공

2019-02-14 김영래·배재흥

수원의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되새긴다"

수원시 곳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 행사가 펼쳐진다.수원시는 3월 1일 오후 12시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민문화제는 방화수류정과 수원역에서 시민참여 만세 행진을 시작으로, 화성행궁에서 주제공연과 100주년 기념식, 전시·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당일 정오부터 수원에서 가장 처음 3.1운동이 전개됐던 방화수류정을 시작으로 종로, 화성행궁까지 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2천300여 명의 '독립군'이 만세 행진 퍼포먼스를 한다. 수원역에서는 1천5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일제강점기 수원소년군을 재현하는 '평화군'을 이뤄 대규모 만세 행진을 연출한다. 오후 2시에는 화성행궁광장에서 본격적인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전문배우와 일반시민이 참여해 김세환, 이하영, 조안득, 박선태, 이선경, 임면수, 김향화, 김장성, 홍종철 등 수원지역 독립운동가 9인을 기억하는 주제공연 '수원, 그날의 함성'이 선보인다. 공연에 이어 시민대표 9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희망횃불 점화 퍼포먼스, 독립군가 플래시몹,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인의 메시지' 등 수원의 100년 미래를 기약하는 평화 세레머니도 함께 펼쳐진다.시 관계자는 "시민문화제는 100년을 지켜온 기성세대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만나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3.1운동의 함성과 감격을 느끼고, 수원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보여줄 이번 시민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시청 상황실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9-02-14 배재흥

수원시, 라돈 검출 '씰리 침대' 매트리스 자체 수거

수원시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과 토론 성분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자체적으로 수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모델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며, "해당모델을 전량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수거대상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가운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이다. 시는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가 수거를 요청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담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리콜 자료를 건네받아 매트리스를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시는 해당 침대 제조업체 본사에 "직접 수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사후 보상·교환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협의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483개를 전량 수거한 바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4 배재흥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하루 앞으로… 미세먼지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공회전 단속모습.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5·18 망언' 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진보단체들 "국민 기만, 해산하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유예한 한국당 중앙윤리위의 조치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에 한국당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이순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보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한국당의 대표적 망언 3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서 제명해야 할 뿐 아니라, 광주학살 부정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런 망언·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이어 "이 문제를 전국적 사안으로 받아 전국에서 5·18 망언을 규탄하고,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며, 광주학살 부정 처벌법을 제정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각계각층 시민사회에 요구했다.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의 주장과 쇼는 어설퍼 보이지만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되는 프레임 전략"이라며 "촛불혁명 정부와 여당은 칼을 빼 들어야 한다.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노동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회, 민주노총, 불교인권위 등 진보사회 시민단체 관계자들 약 3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당 소속 의원이 이 땅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을 했는데도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해석의 다양성'을 운운하며 이들을 비호했다"며 "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들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당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광주와 항쟁 유공자, 이 나라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이들을 비호하는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행 정당,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는 반민주정당인 한국당은 이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한국당사 앞에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겠다고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 장소에는 군복 차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성향 시위자들이 찾아와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막는 경찰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각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피해자 아냐, 미투 아닌 불륜"… 김지은 측 "2차 가해, 유감스럽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미투 아닌 불륜"이라며 재판부와 김지은 측을 비판했다. 민주원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의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중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 관련해 상화원 내부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부부 침실까지 침입한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제가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에서는 김 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었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민 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김 씨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 측은 이에 "2차 가해"라며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공개된 1심 법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증언이다. 항소심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다른 객관적 사실에 뒷받침하여 배척당한 것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피해 가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피해자 아냐, 미투 아닌 불륜"… 김지은 측 "2차 가해, 유감스럽다"

2019-02-14 손원태

만민교회 이재록 피해자 명단 뿌린 법원 직원 '징역형'

법원 직원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을 빼내 유출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최모(41·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이 교회 집사 A(45·여)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최씨가 동기 직원인 김모(38·남)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명이 알려져 교회란 특정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최씨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씨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김씨는 자신이 알려준 증인의 실명이나 증인신문 일정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김씨가 유출하기 전까진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최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해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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