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신상공개 이유 "범죄 수법 잔인하고, 국민 알 권리 존중해야"

경찰이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커 공개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에서 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적힌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5 손원태

옛 연인과 성관계 포르노 사이트 유포한 대학생들 실형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대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난 피해자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동영상 게시글에 피해자가 특정되도록 제목을 달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미성년자인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대학생 이모(23)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았다.이씨는 4년 전 사귀던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B씨의 본명을 영어로 바꾼 제목을 달아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보복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유포된 다수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사이트 계정이나 게시된 영상 파일명으로 사용했다"며 "촬영물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삶을 파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5 손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30년 기념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5일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건강보험과 함께한 30년, 그리고 미래 100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건강보험 30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발전에 함께한 의료계, 사회단체, 공단 직원(30년 이상 근속) 등 500여 명이 함께 화합하고, 건강보험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다.특히, 공단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과 협력한 병(의)원, 소비자단체, 사업장과 89년 당시 지역 의료보험 안정화에 힘쓴 마을 이장 등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기도의료원과 계요병원, 동수원병원이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가, 중소사업장 부문에는 한국특수잉크공업, ㈜덕성이, 89년 당시 마을 이장 이건영(용인)씨와 윤성원(안성)씨, 천대성(화성)씨가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공단 진종오 경인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건강측정 등 소통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진종오 본부장이 5일 건강보험과함께한 30년, 미래100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2019-06-05 김영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인천 서구청장 소환 조사 임박

부하 여성 공무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구청장과 관련한 수사가 80∼90%까지 진행됐다"며 "조만간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진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이 구청장의 입건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이 구청장은 올해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을 지난달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이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청장은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송도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세림이법')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축구교실이나 수영교실 통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나 시설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체포…송환 추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윤씨가 네덜란드에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윤씨를 조속히 송환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씨는 이달 초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독일 국적인 윤씨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윤씨를 기소중지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였다.윤씨는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와 공모해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범 한모씨는 이미 지난 4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이 확정됐다.윤씨는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검찰은 윤씨가 삼성 뇌물 수수 등 최씨의 국정농단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윤씨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경정 '계급정년 연장' 법안에 하위직 경찰관 '부글부글'

최근 경정 계급정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대 출신이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곧장 임관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또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 경험은 없으면서도 본청이나 지방청 요직을 다수 차지해 되레 승진은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경정 수는 2천73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순경·경장·경사 채용)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09%(1천397명)이다. 이어 경찰대 출신 30.94%(846명), 간부후보생 출신 17.44%(477명) 순이다.전체 경찰 인원 12만3천131명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9%(3천201명), 1.13%(1천430명)임을 고려하면 경정급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경찰관은 "좋은 경정, 나쁜 경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정 계급정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만큼 경감 계급이 적체되고 경위 계급까지 내리 '지옥'이 되는 것 아니냐"며 "고인 물은 반드시 썩고 그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순경 출신 한 일선서 경찰관도 "현재 경찰 계급은 경위가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감과 경정부터는 인원이 급감하는 첨탑구조"라며 "기존 경정들의 계급정년을 18년으로 늘릴 경우 인사적체는 당연히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05 김영래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들 "비상식적인 행태"

방송인 김제동이 뜻하지 않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휘말렸다. 김제동은 오는 15일 대전 대덕구청 초청을 받아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대덕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연은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김제동이 자신의 경험담을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고민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 가운데 대덕구가 이번 강연을 위해 김제동에 1천 5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 열악한 재정 상태로 자체 수입으로는 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고 있다"며 "1천 550만 원을 주면서 김제동을 강사로 모셔오는 것은 대덕구청장의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동에게 줄 1천 550만 원이면 결식 우려 아동 급식을 3천 875번 먹일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한 달간 12명 고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덕구청 측은 "지난해 8월 대덕구가 교육부 공모 사업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1억 5천 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강연은 구 자체 예산이 아닌 공모사업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들 "비상식적인 행태" /연합뉴스

2019-06-05 손원태

올여름 휴가객 10명 중 8명 국내로, 제주도 가장 인기

올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 10명 중 8명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성인남녀 2천373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6%가 올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특히 이들 중 81.8%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선호하는 여행지는 제주도가 37.8%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22.9%, 부산·울산·경남 12.5%, 서울·경기·인천 10.7%의 순이었다. 휴가 시기에는 가장 많은 42.4%가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초를 꼽았다. 이어 8월 둘째 주가 10.7%, 7월 첫째 주가 9.9%로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숙소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달랐다.20대(46.6%)와 30대(46.5%)는 호텔·리조트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40대(47.0%)와 50대 이상(52.4%)은 펜션을 가장 선호한다고 했다.여행지 숙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 '합리적 가격'이 40.1%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영장이나 바비큐 장비 등 편의시설(35.6%), 청결과 서비스 상태(35.1%), 새로운 숙소 경험(19.7%) 등의 답변도 있었다. 여름휴가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 88.6%가 '휴가지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꼽았다.특히 20대(96.9%)와 30대(96.3%)는 식도락을 중시했지만 50대 이상 응답자 81.7%는 멋진 자연경관을 여행 만족 요소로 선택했다. 이외에 청결한 숙소(59.7%), 여행 동행자(50.6%), 레저·액티비티 등 체험 활동(44.8%)이라는 답도 있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상공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하늘이 청명함을 뽐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05 디지털뉴스부

조현병 범죄 나날이 심각, 전문가들 "사법 입원 제도 도입 시급"

조현병이 있는 한 40대 남성의 난데없는 고속도로 역주행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4일 오전 7시 34분께 평소처럼 운전하던 최모(29) 씨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달려오던 박모(40) 씨의 소형 화물차를 발견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최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역주행 차량과 정면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숨진 최 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그의 차에는 청첩장이 여러 장 발견됐다.박 씨가 갑자기 역주행을 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조현병 치료를 받던 중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묻지마 칼부림으로 전국을 경악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조현병 환자였다.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있던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당시 경찰은 안인득에 대해 10년 전 한 제조업체에서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피해망상 증세가 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조현병 환자의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조현병 환자 장모(18) 군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여성 김모(74) 씨를 살해했다. 장 군은 지난 2월까지 병원치료를 받았고 병원 입원을 앞둔 상태였지만, 장 군이 거부해 입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8일에도 30대 조현병 환자가 부산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손님 3명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조현병은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또다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임 교수 사건 이후 국회는 이른바 '임세원법' 2개를 처리했다.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정부도 정신질환자 치료·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자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내년 중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요원을 출동시켜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예산과 시설 부족, 제도적 뒷바침 미비 등이다.조현병과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발병기 집중 치료와 정기적인 외래치료 등을 해야 하지만 환자 수가 많아 쉽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인력 부족, 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특히 사법 입원제도 도입 등 국가 책임에 무게를 둔 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로 치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가가 환자 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도"라고 말했다. 법원도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상이 있는 A 씨에 대한 상해와 폭행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A 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사실조회를 했다.그 결과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 약물복용 외에 자폐 장애를 위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폐 장애 특성을 가진 사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특수 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 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했으나, 가정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치료감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설립·운영해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가족들이 부담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디지털뉴스부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독자 송영훈씨 입수 및 제공

2019-06-05 디지털뉴스부

보건사회연구원, '미투운동 동의' 여성 62%·20대 이하 58%·진보 61%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른바 '미투 운동'에 찬성하지만, 성별·연령별·이념성향별로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천873명(남성 1천967명, 여성 1천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조사방식으로 사회갈등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연구팀은 미투 운동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으로 나눠서 물어보고, 특성별로 동의 정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53.69%는 '동의'('매우 동의한다' 10.14%, '동의한다' 43.53%)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15.73%('동의하지 않는다' 11.2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5%)로 나타났다.'보통'은 28.26%, '모르겠다'는 2.34%였다. 미투 운동에 동의하는 정도는 특성별로 차이가 났다.동의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62.42%, 남성 45.19%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성 12.46%에 불과했지만, 남성은 18.91%였다. '보통'은 여성 22.92%에 그쳤지만, 남성 33.43%에 달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8.47%, 30대 57.03%, 40대 55.61%, 50대 54.35%, 60대 이상 49.85% 등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동의비율이 낮아졌다.이념적 성향별로는 보수적 47.86%, 중도적 52.22%, 진보적 60.92%로 진보성향의 동의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42.17%, 고졸 54.18%, 대졸 이상 56.3%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하층 47.65%, 중하층 54.88%, 중간층 54.62%, 중상층(상층) 56.05%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의비율이 올라갔다.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56.7%, 중소도시 51.42%, 농어촌 50.84%였다.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59.3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4.62%, 숙련 및 기술직 44.59%, 단순 노무 종사자 50.95% 등이었다.경제활동 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 57.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2.83%, 고용주·자영자 47.2%, 무급가족 종사자 46.95%, 실업자 58.26%, 비경제활동인구 54.68% 등으로 나왔다.미투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각각 71.6%, 64.7%로 높았지만, 성별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성폭력 감소 효과에는 여성일수록, 중장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대졸 이상일 경우, 3분위 소득계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지지도가 높았다.성차별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장년일수록,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3분위 소득계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지지도가 높았다.성별갈등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장년 세대일 경우, 3분위 소득계층일 경우,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도가 높았다. /디지털뉴스부

2019-06-05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가졌다.'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는 6·25 전사자 유족 2명,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 13명,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 7명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고자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예우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04 이성철

여 "건국 100주년 걸맞게 … 애국지사 예우", 야 "후대 잊지말아야" 현충원참배 묘역정화

여야는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고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한 예우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광복 후에 친일잔재 청산을 잘하지 못해 반민특위가 중간에 무산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1980년대까지는 군부독재 치하에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광복의 의미라든가 애국지사, 독립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부터라도 건국 100주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살려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설훈(부천 원미을) 최고위원도 "광복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복의 뜻을 전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뜻을 현대로 잇는 행위라 생각한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정화 활동을 벌였다.방명록에 '호국영령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명신 장군 묘역 등을 돌며 물에 적신 수건으로 손수 묘비를 닦았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립현충원에 거의 해마다 와서 묘비 닦는 일을 해왔다"며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후대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오후 시간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04 김연태

최대호 시장 '안양여성축제 논란' 공식 사과, "5·18 행사때 부적절한 행동… 시민들께 죄송"

매년 개막식 '시장 노래 이벤트'"올해는 주관사에서 요청" 설명"시정 책임자로서 신중 기할 것"한국당측 정치적 악용은 '유감'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5월 진행된 안양여성축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최 시장은 "5월 18일 안양여성축제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특히 광주시민, 안양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책임자로서 모든 행동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그러면서도 "이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며 심히 유감"이라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안양여성축제는 (재)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고 경인일보사가 주관, 안양시와 안양여성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는 '2019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지난 5월 18~19일 양일간 평촌중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수년째 5월에 진행돼 온 안양의 대표 여성 축제다.올해의 경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고, 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청소년의 날(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이 25일로 잡혀 있어 부득이하게 18일로 정해졌다.재단 관계자는 "여성 축제 개막에 앞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물론 위로 행사, 그리고 계획됐던 불꽃이벤트 취소 등 행사를 축소 운영했다"고 강조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안양시장이 빠질 수 없는 일이었으며, 매년 시장이 참석해 노래를 불러왔다. 올해의 경우 주관사 요청에 따라 노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6-04 이석철·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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