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사이공항 폐쇄·일본 태풍 피해 '복구작업 장기화' 日 네티즌 "행운을 빌어!, 빨리 회복하길"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로 일본인 11명이 숨졌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은 공항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강풍에 휩쓸려 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간사이공항'에는 이용객 3천명과 공항 직원 2천명이 현장에 고립돼 공항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고립된 인원 중에는 한국인 50여명도 포함됐다. 다음날인 5일 오전 간사이공항측은 SNS를 동원해 "태풍 21호의 영향으로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 사이의 다리와 철도는 완전히 끊어졌다"며 "비상조치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특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이용사항을 알렸다. 공항측이 간사이 국제공항과 이즈미사노 역 간 셔틀버스 운행 재개 소식을 전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행운을 빌어 간사이 공항!", "이번 21호 태풍의 영향이 엄청 컸다. 회복을 기원합니다",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공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SNS를 보지도 못합니다. 정전이라 충전도 못해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등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태풍 '제비'는 5일 오전 9시께 훗카이도 북서쪽에서 소멸해 온대저기압으로 바뀐 상태로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 러시아 사할린 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한편 간사이공항의 고립 상태는 해소되고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이 물에 잠기고 다리 일부가 크게 손상돼 복구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백송기자 baecksong@kyeongin.com간사이공항 비상 셔틀버스 안내. /간사이공항 SNS

2018-09-05 김백송

양예원·피해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여性 사고파는 산업 해체" 靑 답변 대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에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여성을 사고 파는 산업의 해체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면서 "필터링 업체와 기술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민청원은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된 미투운동과 흐름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제가 된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투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도 2차 가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구조를 지적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5일 양예원씨는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에 대한 첫 공판에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반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부양예원·여성 몰카·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 특별 수사 요구.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양예원 '유투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씨 사진 유포 인정·추행 혐의 부인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양 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재판 후 양 씨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면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했다.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반포 혐의는 인정했다.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디지털뉴스부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국기원장 오현득 진실을 밝혀라!"… 오현득 '비리수사·해임 요구' 등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

'PD수첩'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과 오현득 원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이에 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현득 국기원장 비리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임시켜야 한다"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수사통해 진실을 밝혀라', '오현득 홍문종 구속수사하라', '오현득 국기원장 비리수사 및 해임시켜라' 등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청원자들은 "PD수첩에서 방송된 것처럼 자격유무와 비리는 확실히 밝혀주세요", "정부는 국기원 오현득 원장을 당장 구속하고 횡령한 돈은 추징해서 돌려놓아야 한다", "국기원의 수많은 비리와 오현득 국기원장의 수많은 비리들과 악행들을 처벌해 달라", "비리의 온상 국기원을 당장 조사하라. 국기원장 또한 조사해 파면시켜라"라고 주장했다.앞서 'PD수첩'에서는 전 세계에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오현득 원장이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태권도계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대선 후보 경호대장을 지냈던 오현득은 2010년 국기원 이사로 들어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2013년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난 오현득을 다시 국기원 이사로 불러들인 인물은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다. 이후 오현득은 연수원장, 부원장을 거쳐 현재 원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더불어 이날 방송에서는 오 원장의 성상납 의혹도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디지털뉴스부오현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09-05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여명, 월25만원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감소한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이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당시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액은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겨 21일 지급된다.이와 관련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이는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디지털뉴스부국민연금.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앞.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설립인가전 모집 '화성 조합아파트' 피해 속출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유은혜 "자녀 위장전입 인정, 병역 면탈은 아냐" 해명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 후보의 아들 장 모(21)씨는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지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이 나와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 후보의 딸은 지난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구로 신고돼 위장 전입도 드러났다. 유 후보는 해명 자료에서 "아들이 만14세 때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만17세 때 축구를 하다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서 "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강남 8학군 등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 후보자는 10년 가까이 당 대변인을 맡았고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내 국정 전반에 안목과 소통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수원]불길 뚫고 7명 생명 살린 '용감한 여행작가'

수원시, 류광현씨에 선행시민 표창러시아 숙소서 잠자던 투숙객 구조러시아 여행 중 화재현장에서 한국인 7명의 대피를 도운 류광현(34·영통구 거주)씨가 선행시민 표창장을 받았다.수원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에서 러시아 여행 중 일행의 화재 대피를 돕다가 다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류광현씨에게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했다.지난 1월 28일 오전 5시 40분께 러시아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곳에 묵고 있던 류씨는 화재 발생 직 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한국인 7명의 탈출을 도왔다. 그 사이 불길이 번져 출구로 나갈 수 없던 그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앞서 류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시도 자체 심사를 거쳐 류씨를 선행시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류광현씨의 선행 소식을 듣고 감동했다"며 "불길이 치솟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류광현씨의 아름다운 선행이 빛났다"고 표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류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청춘, 판에 박힌 틀을 깨다'의 저자로 15년간 86회 차례 헌혈을 해 헌혈 유공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의상자로 인정된 류광현(34·왼쪽)씨에게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시 제공

2018-09-04 최규원

4년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만 2천여명… 경기남부 1만6천여건 최다 음주사고 발생

최근 4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천여명이 사망하고 15만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음주 교통사고 8만7천728건이 발생해 2천95명이 숨지고 15만3천439명이 부상했다.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로 음주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남부권역(1만6천273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서울(1만2천488건), 충남(5천831건), 경북(5천780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다만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 592명에서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지난해 439명으로 감소 추세다.음주운전 적발 인원도 지난 2014년 25만1천788명, 2015년 24만3천100명, 2016년 22만6천599명, 지난해 20만5천187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만명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재정 의원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음주운전이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도심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도 매년 여러 건의 교통사고와 함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869건으로 35명이 숨지고 1천962명이 다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4 송수은

국민연금, 10년간 과오납금 7천559억원 '2억원 못 돌려받아'…소급 상실 '4천444억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오납금 규모가 7천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천559억2천만원으로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천만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2009년 395억5천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천308억5천만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과오납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했다.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천386건으로 역시 3배 넘게 뛰었다.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천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이중 납부'(1천554억원·20.6%), '등급 하향조정(1천437억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전체 7천559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1천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천만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국민연금.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앞.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보험료 절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고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건강보험료율 올해 6.24%→2022년 7.16%로 오를 듯

건강보험 당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런 계획에 따라 이 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0년 6.69%, 2021년 6.92% 등에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2018년과 견줘서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올해 19조6천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천318억원, 2020년 14조6천398억원, 2021년 13조3천632억원, 2022년 12조1천5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그간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6월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었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92세 김복동 할머니 "전 세계에 우리 같은 나라 없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위

장대비가 쏟아지는 지난 3일 오전 9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2) 할머니가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흰색 우비를 입고 휠체어에 앉은 채 '화해치유재단 즉각해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시위에 나섰다.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이날부터 9월 한 달간 외교부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데 김 할머니가 1번 주자로 나선 것이다.암으로 투병 중인 김 할머니는 닷새 전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데다 날씨까지 얄궂게 도와주지 않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날 길거리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빗속에서 30여 분간 외교부 청사 앞을 지키다 발길을 돌렸다.김 할머니는 "어떻게 일가친척도 아니고 팔촌도 아닌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우리 보러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월급 받는 것이 참 우습다"며 "전 세계 돌아다녀도 우리 같은 나라는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위로금을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느냐. 위로금을 1천억 원을 준다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며 "우리가 돌려보내라고 했으면 적당히 돌려보내야 할 텐데 정부는 해결해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화해·치유 재단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됐으나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10억 엔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현재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김 할머니는 일본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느냐고 물어본 뒤 아사히 신문 특파원에게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라는 이야기를 늙은 김복동이가 하더라고 신문에 내서 아베 (총리) 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나는 비참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지만, 아베는 말로만 들었지 겪어보지 못했다"며 "버틸 걸 버텨야지 자기네들은 무조건 안 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아베가 나서서 해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연은 지난달 6일 화해치유재단이 입주한 서울 중구 한 빌딩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는 '1차 국민행동'을 벌여왔으며, 이달에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도 동시에 시위하며 '2차 국민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등을 촉구하며 빗속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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