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인천시가 국제 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인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협의 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한국에서는 30개 도시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고, 59개 도시가 인증을 추진 중이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권리실태 모니터링, 아동권리 홍보 등 원칙을 지키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도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단체 차원의 인증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서로 정보와 우수사례를 주고 받는 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이다.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구성됐고, 서울 등 광역단체 4곳과 기초단체 53곳 등 57개 도시가 가입했다. 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제적 연대감 조성,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을 통해 각 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인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의회에 가입한 뒤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가 인증을 받았지만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기초단체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 가입은 인증을 위한 선행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3 김민재

'JTBC 뉴스룸' 장하성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16.4% ↑, 솔직히 놀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방송된 JTBC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 실장은 손석희 앵커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치열하게 의논하며 이해당사자들에게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양쪽이 손을 놨다. 합의점이 생략됐다"고 설명했다.손 앵커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장하성 실장은 "솔직히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내 생각보다 높았다"며 "2020년까지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2020년까지 가려면 연 7%다. 2022년까지 가면 6%대다"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며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도 부담이 되겠지만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논란 끝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손석희 앵커의 지적에는 "참 안타깝다. 여야를 떠나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꼭 좀 이번 회기에, 특히 9월 중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JTBC 뉴스룸 장하성. /JTBC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2018-09-03 디지털뉴스부

"빨간 우체통의 낭만 살려야죠"

3개월간 이용없을시 철거 방침에일부 시민 손편지 쓰며 보존나서"낭만이 사라지는 게 아쉽잖아요."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강석(59)씨는 최근 들어 매달 최소 한 통 이상의 손편지를 써 단지 내 우체통에 넣고 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평소 하지 못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자리를 옮긴 직장 동료들에게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대신 손편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이씨의 손편지 '사랑'은 언제나 집 앞을 지킬 줄만 알았던 빨간 우체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3개월간 수집물량이 없는 우체통의 경우, 총괄 우체국 판단하에 철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우체통이 철거된다는 글을 보고, 집 앞 우체통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부터 손편지를 받으면, 손수 그린 그림과 답장을 해주는 '우체통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양화가 박대수씨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 작가는 현재까지 일면식이 없는 국내외 700여 명과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체통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그 느낌과 기다림이란 감성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내 전체 우체통 개수는 2016년 3천144개, 2017년 2천837개, 2018년(4월기준) 2천764개로, 매년 수백 개의 우체통이 철거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 우체통에서 집배원이 소량의 우편물을 수거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3 배재흥

명성교회, 교인들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 철회하라"… 비리수사 촉구

명성교회 교인들이 세습에 반대하며 검찰에 명성교회의 비자금 및 비위 사실 수사를 촉구했다.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함께 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명성교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 교인 중 많은 수가 세습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세습이 이뤄진 그날까지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기초로 검찰의 신속하고 냉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명성교회의 세습은 잘못된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며, 그 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모든 책임은 김하나 목사 자신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한국사회와 교계에 사과하고 세습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교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세습 이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비자금 사건은 그동안 검찰수사와 법원에서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며 "마치 불법과 부정이 있는 양 포장해 교회를 파괴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세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려고 했다. 이에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7일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오는 10∼13일 개최되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결정이 논의될 예정이다.총회에서 관련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판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교회세습은 교회의 공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일이며 종교적으로는 종교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앙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를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명성교회교인들, 세습 관련 비리수사 촉구. /연합뉴스=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제공

2018-09-03 디지털뉴스부

이천 대월면 농산어촌 개발

주민 주도로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市 '행복거점 마을 비전' 40억투입이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공모 사업에 대월면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주민 주도의 상향식 신청방법으로 선정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에는 이천시와 대월면이 힘을 모아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 준비를 한 결과, 이번 신규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대월면은 주민교육, 마을테마 발굴,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과제 발굴, 마을발전 토론 등의 농촌현장포럼을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둥근 달빛 아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드는 깨끗한 행복거점 대월'이란 비전과 '행복문화 거점 조성', '행복기능 거점 조성', '행복활동공동체 형성'이란 3대 발전목표를 세웠다.시는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대월면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낙후된 정주 여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점형 사업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9-03 서인범

수원시, 경수대로 등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아주대학교는 3일 도시안전통합센터 상황실에서 '수원시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경수대로(못골사거리~영화초교 사거리), 권선로(매탄권선역~곡선사거리), 덕영대로(망포역~권곡사거리), 세화로(벌터교차로~세류사거리) 등 수원 시내 상습 정체 구간 문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 4기관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문제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드론을 활용해 정체 구간을 촬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원남부서는 교통신호와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선 방안에 대한 교통 안전성을 검증하고, 아주대학교 ITS(지능형교통체계) 대학원은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테스트(모의실험)로 수원에 최적화된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찾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교통혼잡은 대기 오염·소음 등 환경 문제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이 도로운영의 효율을 높여 '사통팔달의 도시 수원'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7번째)과 박생수 수원시 남부경찰서장(오른쪽 6번째), 박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오른쪽 5번째), 이철기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장(오른쪽 8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09-03 최규원

92세 김복동 할머니, 외교부 청사서 빗속 1인시위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2) 할머니가 3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장대비가 쏟아지는 이날 오전 9시 김 할머니는 청사 앞에서 흰색 우비를 입고 휠체어에 앉은 채 '화해치유재단 즉각해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화해·치유 재단은 당장 해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화해·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이 낸 기금으로 설립됐지만, 해산 요구가 커지면서 현재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특히 박 전 대통령은 화해재단 설립에 맞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뒤집거나 최대한 늦춰달라는 식으로 주문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 할머니는 떠 박 전 대통령이 같은 여자임에도 피해자들을 사람답게 존중해주지 않아 위로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김복동 할머니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외교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등을 촉구하며 빗속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3 박주우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하고 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매기나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은 급감하고 지출은 급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드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국비지원 규정을 여태껏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으로 기댈 수 없다.이렇게 재정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개편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현재 건보재정은 20조 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경기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18-09-03 연합뉴스

저층주거환경 개선, 시민 주도사업 확장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우리동네 살리는 아이디어'… 인천도시공사, 5개 프로젝트 선정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공모 방식으로 '2018 주민활동 돋움 프로젝트' 5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주민활동가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부개삼이 프로젝트'(대표자·남원일)는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다. '서구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가정집'(대표자·단진성)은 마을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민활동가×청년기획자 도시재생 프로젝트'(대표자·김필주)는 계양구 계양동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우리마을 공감하기'(대표자·김주실)는 지역 유대감 형성,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중구 신흥동 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구월동 300 바로세움'(대표자·이장수)은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무허가 판자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