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유착 의혹' 윤 총경 계좌·통신 압수영장…강제수사 돌입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등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윤 총경 등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그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A씨,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 등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경찰은 실제 유 대표나 승리가 윤 총경을 통해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 이를 대가로 건넨 금품은 없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만약 윤 총경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거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면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한편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클럽의 MD 출신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도 이날 오후 경찰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A씨는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은 'MD'로 활동해왔으며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모(28)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김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폭행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장씨 역시 같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경찰,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로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시민제보를 요청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 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 씨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고 18일 발표했다.부부 실종사건은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전씨 부부가 사라진 사건이다. 이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한 신혼부부였다.실종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 전씨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A씨는 전 남자친구인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전씨가 결혼한 이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전씨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A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가 종적을 감췄었다.이에 경찰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인터폴에 A씨가 검거돼 사건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우리 법무부의 A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시민제보를 요청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2019-03-19 디지털뉴스부

위메프 반값특가, 또 50% 할인쿠폰? 네티즌 "이미 품절된 상태"

위메프가 반값특가 이벤트를 진행해 화제다. 위메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0%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반값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낟. 쿠폰은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오전·오후 11시에 판매하는 특가상품으로는 입생로랑 립, 아디다스 운동화 등이 있다. 이외에 반값특가 추천상품으로 ▲네모핸드카트 45L ▲페넬로페 물티슈 30매X14팩 ▲오일스프레이 닭가슴살 소세지 3개 ▲바포바쓰 2개 ▲조성아22 바운스업 팩트 ▲나이키 기모 맨투맨 ▲폴로 캡모자 ▲제주 아쿠아플라넷 등이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회원가입 후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야 반값특가 행사 물품 적용이 가능하다. 단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다른 쿠폰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위메프의 해당 품목들이 이미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물품의 판매 페이지 또한 모두 품절된 상태다. 위메프 판매 페이지에는 반값 적용되는 상품과 함께 옵션 상품들이 나타나며,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위메프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위메프 반값특가, 또 50% 할인쿠폰? 네티즌 "이미 품절된 상태" /위메프 제공

2019-03-19 손원태

송선미 "故장자연 잘 모르는 분, 진실규명되길 바란다"

배우 송선미가 故장자연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송선미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되신 장자연 씨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고인과 친분이 조금도 없었고 당시 사건의 내막 등에 모른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고인이 당시 저와 같은 회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매니저 유 씨로부터 '김 대표 밑에 있는 신인'이라는 말만 얼핏 전해 들었을 뿐. 그런데도 제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것이 있다면 제가 왜 함구하고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와 함께 일했던 때를 회상하며 접대나 강요에 의한 술자리는 없었다"면서 "당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불미스러운 자리에 경계심이 많아 스타일리스트 언니와 늘 함게했다. 김 대표와 2년 가량 일을 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두절돼 그 기간은 일도 쉬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흘러 계약이 끝났고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를 했다.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저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고 퇴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은 보도를 통해 접했고 저 역시 분노했다"면서 "현재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데 이름이 불필요하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는 장 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문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 씨는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해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송선미 "故장자연 잘 모르는 분, 진실규명되길 바란다" /송선미 인스타그램

2019-03-18 손원태

윤지오, 장자연 사건 증언… "목격자들 증언해달라, 가해자 죄의식 가져야"

故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그는 증언을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았다.윤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장씨는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윤씨는 A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파티 당일에도 동석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검찰 측에서 '육성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이날 참관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증인으로 전환됐다.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애초 예정됐던 다른 증인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윤씨는 법정 앞에 변호인들과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3시간 넘게 대기했다.재판부는 윤씨 한 명만 법정에 남아 다른 증인의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해당 증인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30∼40분간 증언한 뒤 법정을 나온 윤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을 듣고는 10분 이상 눈물을 쏟았다.그는 "증언하면서는 울지 않았는데, 나와서 좋은 소식을 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언급을 해 주셨고 과거사위도 연장됐다고 해서(울었다)"며 울먹였다.윤씨는 이어 "상황을 아는 다른 연예인도 있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라며 "증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그는 "언론에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 저도 사람이라 심리적으로 힘든데, 가해자가 보라고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구현돼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죄의식이라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성실하게 제가 보고 목격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더 많아질 증언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A씨 측에서 자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증언하는 것 아니냐는 등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윤씨는 "추행 장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한 분이 웃어서 '왜 웃냐'고 말씀드렸다"며 "그 분들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상식에 벗어난 질문이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오랜만에 마주친 A씨에 "무서웠지만, 지금은 무서운 감정이 없고 오히려 담담하다"고 말했다.윤씨는 "국가에 신변 보호와 진실 규명을 부탁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보상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죄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망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 오늘 故 루영(EAAFP 사무국장) 추도식 찾아 헌화·유가족 위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장을 맡았던 故루영(Lew Young) 박사의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 시장이 19일 오후 2시에 송도 G-타워 6층에서 열리는 루영 박사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시장은 루영 박사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루영 사무국장이 그간 인천 습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북한과도 물새와 관련해 꾸준히 교류를 해 온 만큼 그의 추도식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추도식은 루영 박사의 약력소개와 환경부, EAAFP 부의장,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EAAFP 사무국 직원 대표, 前람사르사무국 동료 등의 추모사와 유가족 감사 인사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루영 박사의 삶의 궤적을 담은 영상도 상영하기로 했다. 추도식에는 환경부, 외교부, 주한 각국 대사, UNESCAP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 환경 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빈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 G-타워 3층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다.생태학 박사이자 환경 전문가인 루영 박사는 1991년부터 WWF(세계자연기금), 스위스 제네바 람사르협약 사무국 본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 EAAFP 사무국장으로 부임하며 인천과 연을 맺었다. 습지와 이동성 물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연 보호 활동에 힘써 왔다.한반도 서해 습지를 높게 평가했던 그는 인천에 있으면서는 인천과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18번째 EAAFP 가입국이 되게 하는 결실을 맺었으며, 북한에 직접 방문해 물새 관련 현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전세계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인천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새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교류에 앞장섰던 그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주관 행사에 참석하던 중 심장 마비로 별세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8 윤설아

승리, 병무청 입영연기원 제출… 병무청 "일부 요건 미비해 보완 요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법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었다.앞서 병무청은 지난 15일 '입장'을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견줘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디지털뉴스부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아파트 설비 '특정제품 강제 예방책' 제도보완 나서

道 "지멘스 협약, 입찰담합 유사"'발주자가 기술보유사 협약' 대안국토부도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아파트 지역난방자동제어시스템 입찰 공고에 독일계 다국적 기업 지멘스의 특정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는 의혹(3월 15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되자 관계 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과는 최근 특허공법 보유 업체 및 사용협약서 제출 업체의 입찰 담합 등 악용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도는 최근 불거진 지멘스 관련 의혹에 대해 특허공법 보유 업체의 입찰 담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인일보 취재 결과 지멘스의 제품을 명시했거나 기술지원협약서를 요구한 관련 공고는 지난 2015년~2018년까지 총 57건으로 낙찰 업체는 대부분 지멘스이거나 지멘스 협약 업체로 나타났다.이에 도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입찰 참여업체가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찰 전 원천 기술 보유 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뒤 그중 선정하는 방법이다.이를 악용할 경우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고, 특정·담합 업체 몰아주기를 조장하므로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실제로 도는 지난해 10~11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 대상 감사를 진행해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역시 공고에 업체 프로그램을 명시하거나 업체명을 적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 의견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이 사유재산 집행 권한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18 손성배

법원행정처장,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에 "기각 다시 보는 건 부적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과거 법원이 기각한 재정신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근자에 논란이 된다고 확정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신청 기각 시기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관련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가 겹친다.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처장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것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재판부의 영장 발부나 기각 여부를 비난할 경우 국민은 오죽하겠나"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은 본질적으로 승패의 숙명이 있다. 형사재판만 해도 검찰은 한 쪽 당사자"라며 "영장 재판을 포함해 모든 재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영장항고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위험에 처하는 피의자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장항고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검찰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디지털뉴스부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3)'유골 봉환' 어떻게 해야 하나]정확한 신원 확인 '정당성' 확보로… '아픔의 역사 재발방지' 뜻 기려야

피해자 대개 해외서 화장돼 보관현지 관공서 통해 '1차 신원 증명'국내서 기록 조회·유전자 대조등공신력 갖춘 공적기관 역할 필수대일 항쟁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해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될 'DMZ 평화공원'에 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할 온전한 '유골봉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골이 돌아와야만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골 봉환의 참뜻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유골'은 땅속에 묻힌 시신 상태인 '유해'와 달리, 대개 화장(火葬)을 거쳐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이 유골함에 당사자의 나이와 주소·사망일자와 원인 등을 기록한 '과거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 보관된 과거장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신원은 1차적으로 확인된다.다음은 일본의 관공서를 통해 화장 과정을 증명할 매화장인허증, 사망자 원적지 확인 등을 거치면 현지에서의 피해자 확인은 거의 마무리 된다.국외에서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남은 것은 국내 증명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국내에 남아 있는 피해자 기록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후손들과의 유전자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때 공적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 위원회(3월 15일자 3면 보도)에는 22만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국내 행적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문을 닫으며 이 귀중한 자료는 활용되지 않은 채 모두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접수를 한 후손들의 유전자를 채취, 보관해둬야 추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과의 신원 대조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다.이처럼 국외·국내의 확인 절차가 확실해야 유골봉환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유골봉환 작업을 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최근 일부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골을 봉환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원혼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유골봉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18 신지영

[봄철 산악회 '시산제' 논란]"산신령 머리위 제사라니" vs "과도한 의미 부여일뿐"

동호인 "산밑에서 진행이 옳다""방식 정해진 것 없다" 반론도이관호 연구관 "산신제와 비슷""의미만 알고 지내면 문제안돼"봄철을 맞아 산악회 등 각종 단체의 시산제(始山祭)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일부 산악인들은 "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하는 건 산신령 머리 꼭대기에서 제사를 올리는 격"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과도한 의미 부여라는 입장이다.시산제는 매년 초 산악인들이 지내는 의식으로, 한해 산행에 대한 안녕을 기원하며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다.봄이 시작되는 3월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해발 217m의 인천 문학산 정상에서도 각종 단체의 시산제가 열리고 있다.과거 군부대가 있던 문학산 정상은 부대 조성 과정에서 정상이 깎여나가 평지가 되면서 제사를 올리기 편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약 10개 단체가 이곳에서 시산제를 했다.일부 산악 동호인들은 산 정상에서의 시산제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산 정상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인 산신령 머리 윗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40년간 산을 탔다는 산악 동호인 A(64)씨는 "시산제는 산에 있다고 믿는 산신령에게 올리는 의식인데, 산신령 머리 위에 올라 제사를 지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는 강화 마리산처럼 산 정상에 올라서 하는 게 맞지만, 시산제는 산 밑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산악인들도 있다.시산제 장소와 방식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이다.인천지역의 한 산악회 회원 B(58)씨는 "시산제는 산악회 1년 행사 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라 모든 회원이 참석한다"며 "모든 회원이 함께 산에 올라 정상에서 시산제를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시산제의 진행 방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국립민속박물관 이관호 학예연구관은 "현대사회의 시산제는 과거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였던 산신제(山神祭)와 의미가 비슷한데, 산신제는 산 정상에서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연초 추운 날씨 등의 이유로 점차 아래로 내려와 지냈다"며 "일반 제사 방식도 과거에 비해 간소화된 것처럼 시산제 자체의 의미만 알고 지낸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3-18 공승배

용인시, 반려동물 장묘시설 직접 짓는다

민간업체 난립 주민들 갈등 차단내달말까지 유치 마을 공모 심사7월 입지 확정 2022년 완공 목표용인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설을 유치할 마을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7월 초 입지를 확정한 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용인시는 최근 반려동물 100만 시대를 맞아 민간업자들이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시가 직접 동물장묘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건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장묘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줄 계획이다. 또 10억원 이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마을 대표자 명의로 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추면 설치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용인시가 직접 동물장묘시설 신설을 추진하려는 것도 민간 동물장묘시설의 난립과 갈등을 사전에 막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다.용인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장묘시설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3-18 박승용

청담동 이희진 부모 피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부'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일보 제공

2019-03-18 디지털뉴스부

검찰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두달 추가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故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의 불씨만 낳을 것이란 판단에서다.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한다.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이날 과거사위의 결정은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의 연장 건의에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불가 사유였다.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장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을 하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철저한 의혹 규명 여론에 불을 지폈다.장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64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을 찬성하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과거사위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재수사 및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공소시효 문제 등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별장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9년쯤일 것이란 추정이 많은 가운데 현재 드러난 증거로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선수뢰나 단순 향응 수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에 불과하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강제투약과 성폭행 의혹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공소시효는 많이 늘어난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여기에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까지 갖춘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25년까지 될 수 있다.또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가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거론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긴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다만 동료 배우 윤씨는 "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장씨 관련 사건 중 재수사가 이뤄진 사안은 뚜렷한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검찰의 결론이 갈렸던 전직 기자 A씨가 유일하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신속한 조사로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디지털뉴스부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이희진 부모 살해된 채 발견… 경찰, 용의자 김씨 검거하고 공범 3명 쫓는 중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건 용의자 김모(34)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용의자 김씨는 이씨 부모와 채권관계가 있어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안양의 이씨 부모 집에서 숨져있는 이씨의 어머니(58)와 평택의 한 창고에 숨져있던 아버지(62)를 발견했다.용의자 김씨는 지난달 25~26일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CCTV 분석결과 김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3명은 25일 오후 아파트를 빠져나갔고, 김씨는 이튿날 이사짐 차량을 통해 이씨의 아버지를 유기한 냉장고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씨의 동생(31)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이씨의 동생은 "차량을 팔아 가지고 있던 현금 5억원이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김씨도 "자신이 이 돈을 가져갔으며,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도와줄 공범 3명을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아직까지 공범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특정되면 공개수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이희진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일보 제공'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일보 제공

2019-03-18 이석철·최규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