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장, "경찰의 통제 없는 수사 위험"…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검찰에서 제기됐다.정부 조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로 권력간 통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정치 권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윤 지검장은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의 우려가 크다"고 전제했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만 정의롭다'는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현재 수사권조정 논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윤 지검장은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 제도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 조정안대로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경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또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내다봤다.윤 지검장은 정부안이 공안(경찰)에 불기소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지휘권 대신 보충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검찰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별똥별 실검 왜? 13일 전국 각지에서 별똥별 떨어져 "소원 이뤄지길"…관측 팁은?

별똥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13일 오후 각종 SNS에는 '유에프오인줄 았는데 별똥별인가 하고 급하게 소원 빌었다', '하늘보고 있었는데 선명하게 뭐가 떨어져서 뭐지 했는데 별똥별이었네', '별똥별 보신 분들 소원 다 이뤄지길' 등의 목격담 글을 게재했다.별똥별은 이날 오후 세종, 대전,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별똥별'은 유성을 일상적으로 말로 유성은 혜성,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티끌, 또는 태양계를 떠돌던 먼지 등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한다.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유성 가운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며,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은 1/수십 초에서 수 초 사이이다. 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별똥별을 잘 관측하려면 도시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주위에 시선을 가로막는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며 "하늘을 오래 봐야 하는 만큼 돗자리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유성우를 볼 때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사용하면 시야가 좁아져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별똥별을 못 볼 수 있다"며 "유성우는 맨눈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별똥별. 사진은 페르세우스 유성우. /AP=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800만 원 '황제 노역' 논란… 검찰 "추징할 재산이 없다"

불법 주식거래로 약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희진에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산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허위 과장 정보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한 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성공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럭셔리 자택을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 사진도 게재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희진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 등 외제차 3대를 압류 조치했다.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희진 명의로 된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 원, 개인 45억 원, 또 다른 개인 50억 원 등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실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고 모두 법인 소유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실제 추징 보전한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벌금 20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면서 "일당 1800만 원꼴. 130억 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희진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한편 이희진은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불법 주식거래로 약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희진 SNS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수원시, 수능 당일 비상수송차량 운영 등 수능 교통 대책 마련

수원시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교통편의를 위한 긴급 교통대책을 시행한다.시는 시험 당일 하루 동안 교통대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시험장 주변 접근도로 95개소에 267명의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수험생 비상수송 차량 50대(경찰 모터사이클 3대, 순찰차 7대, 택시 40대)를 시험장 주변, 버스터미널,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해 수험생의 정시 입실을 지원한다.또 수험생 교통 편의를 위해 시험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서 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견인조치도 집중 시행한다. 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수험생 교통대책과 관련한 긴급수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부모범운전자회(031-247-5747), 남부모범운전자회(031-251-8985), 서부모범운전자회(031-278-022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이 원활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수원에서는 시 소재 22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만6천147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017년 운영된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의 모습./수원시 제공

2018-11-13 최규원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중 222만명 '도박중독 유병자' 추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강원순)가 2018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만2천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사용해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2018년 조사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2016년의 5.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는 문제성 집단이 2016년 1.3%, 2018년 1.1%, 중위험 집단은 2016년 3.8%, 2018년 4.2%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8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표본오차(±0.4)를 감안할 때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다.이번 1만2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유병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중 약 222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된다.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행산업 참여 상황을 보면 10명 중 6명(59%)이 2017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행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행 활동은 복권(52.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2.9%), 체육진흥투표권(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7년에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쓴 사행 활동에서도 복권(76.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7%), 체육진흥투표권(1.8%)의 순으로 나타났다.일반인 대상 조사와는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경마, 내국인카지노 등 7개) 이용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33.8%로 나타났다.사행산업 이용객의 모집단을 측정할 수 없고 비확율 표집으로 조사해 통계학적으로 오차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도박중독 유병률의 수준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없다. 사행산업별로는 내국인카지노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54.8%), 경마(41.4%), 경륜(40.3%), 경정(36.4%), 체육진흥투표권(22.7%), 소싸움경기(22.5%), 복권(13%)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문제군 비율이 전체 문제군(1.1%) 대비 2배 수준인 2.5%이며, 이는 2016년 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용객 조사에서도 20대 유병률이 2016년 6.4%에서 2018년 17.7%로 상승하여 20대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의 경우,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이나 체육진흥투표권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최초로 몰두한(시간과 비용을 많이 쓴) 사행 활동은 복권(58.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게임(29%),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7.9%)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7.9%로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몰두한 사행 활동은 복권(73.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2%), 체육진흥투표권(4.5%)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진흥투표권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4.5%로 역시 크게 상승했다.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및 합법사행산업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행 활동 관련 거시적 관점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조사다. 이 때문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의 실태(규모, 도박경험, 참여빈도 등), 중독자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요인 등 특정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3 이석철

워라밸 뜻 '화제'…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신조어,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

'워라밸'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로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로 쓰인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워라밸의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됐다. 또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해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워라밸 뜻.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우리도 광교주민" 용인 상현동 아파트 '간판갈이'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2 손성배

[인천 SK팬들, KS 6차전 원정길]잠실벌 붉게 물들인 '비룡들 뜨거운 포효'

8년만의 우승 기대 '직관' 발길곳곳에 빨간 유니폼·풍선 응원"기분좋고 선수들에 감사" 환호2018년 한국시리즈 6차전이 열린 12일 오후 5시께. SK팬 성민규(32·부천 심곡동)씨는 부천역에서 종합경기장 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성씨는 인천을 연고지로 했던 현대 유니콘스 시절부터 팬이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때마침 쉬는 날이었고, 지난 5차전 동안 TV로 한국시리즈를 지켜봤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잠실 원정길에 올랐다."8년 만에 우승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원정 경기 '직관'을 왔습니다. 우승에 확신이 없다면 오지 않았겠죠"라며 웃으며 말했다. 8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1승만을 남긴 SK팬들의 원정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경기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6시 20분께부터 중앙매표소가 위치한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는 원정 온 SK 팬과 두산 팬으로 북적였다. 출구 앞에는 등에 김광현, 김강민, 한동민이 새겨져 있는 빨간 SK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각자 손에는 빨간색 응원 풍선이 들려 있었다. SK 팬들은 지하철뿐 아니라 자동차, 버스를 타고 각자 잠실구장으로 모였다. 홈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두산 팬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원정 온 SK 팬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원정 응원을 온 SK 팬들은 하나같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승용차를 타고 잠실구장을 찾은 이종빈(32·인천 구월동)씨는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해 회사에 연차까지 냈다. 이씨는 "한국시리즈 2차전과 4차전을 경기장에서 봤는데 모두 졌다"며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한 경기만 이기면 8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서 보는 것인데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1회 초 SK가 두산을 상대로 선취점을 뽑아내자 잠실경기장에 입장한 팬들의 함성 소리가 경기장 바깥까지 울려 퍼졌다. 경기를 시작한 후 뒤늦게 경기장에 도착한 SK 팬들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입장하기도 했다. 친동생과 함께 경기를 보러 온 황모(27·인천 주안동)씨는 "오랜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라오게 됐는데 팬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우승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끝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2 김태양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오늘 우선모집 선발 마감…일반모집 선발 일정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지난 1일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12일) 우선모집 선발이 마감됐다. 이에 우선모집 선발에 당첨된 학부모들은 내일(1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우선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모집 일정의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 9시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선발은 12월 4일 오전 7시부터 7시, 등록은 12월 5일 오전 9시부터 12월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내년에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신입생은 3순위까지, 재원생은 2순위까지 희망유치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3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처음학교로' 서비스는 이날 개통되지만 15일까지는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모집 신청과 결과 발표 등록이 진행된다. 일반 모집은 21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와함께 처음학교로를 통해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이 추가로 신·증설 되는 만큼,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입학 추첨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까지 사립유치원 4083개 중 1022곳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청과 승인 일정을 우선모집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Q&A란이나 0079에듀콜센터(1544-0079+9)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쳐

2018-11-12 디지털뉴스부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욕설·낙서 갑질 논란… 공식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유기농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11일 JTBC 'JTBC 뉴스룸'에서는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가 매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직원과 점주들을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황 대표는 "아 그 X같은 웃음 짓지마. 너 이XX. 어디서 처맞지 말고. 너네 엄마 오라고 그래"라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점주들과 갈등이 생기자 해당 매장에서 제빵사의 보건증을 몰래 가져왔고, 이후 점주는 '보건증이 없는 직원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구청 위생과의 현장 지도를 받았다. 황 대표는 현재 전국 5곳의 점장 점주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내가 돈을 못 받은 게 대부분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도 이후 네티즌들은 보네르아띠와 황준호 대표에 분노를 표했고, 12일 보네르아띠 공식 인스타그램과 황준호 대표 개인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계정이 전환됐다. /디지털뉴스부보네르아띠 황준호 갑질 논란. /보네르아띠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2018-11-12 디지털뉴스부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갑질논란… 욕설·매장 낙서·외제차 인증까지

유기농 빵 프렌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1일 방송된 JTBC 'JTBC뉴스룸'에서는 황준호 대표의 갑질이 폭로됐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매장 직원에게 부모를 데려오라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또 점주들과도 갈등이 생기자 제빵사의 보건증을 훔쳤고, 해당 점주는 열흘 뒤 '보건증이 없는 직원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구청 위생과의 현장 지도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 들어와 욕설이 담긴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고.공개된 녹취록에는 황 대표가 "아 그 X 같은 웃음 짓지 마. 사람 얘기하니깐 XX XX같이 보이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웃지 마"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너 이 XX새끼야. 어디서 맞지 처말고. 너네 엄마 오라고 그래 아들이 이렇게 XX같이 무시당하고 있다고"라며 직원의 어머니까지 언급했다. 황 대표는 현재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5곳의 투자 점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가 한 투자 점주에게 보낸 매출 계약서에는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쓰여 있으나, 해당 물류업체 대표는 "단 한 번도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 황씨가 저희가 거래할 때 쓰는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가게에 오픈한 지 한두 달 만에 적자를 메워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황 대표는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제가 돈을 못 받은 게 대부분이다.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시작해 문제가 많이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도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외제차 2대를 올렸고, 이는 업무용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황 대표가 직원을 협박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점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 등을 두고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부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갑질논란. /JTBC 'JTBC뉴스룸' 캡처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갑질논란. /JTBC 'JTBC뉴스룸' 캡처

2018-11-12 디지털뉴스부

[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19)]남북 공동 '고려 약탈 문화재' 환수·역사 복원

日 골동품상·도굴꾼 고분 파헤쳐해방이후에도 중개업자 있을정도무조건 반출 연도·출처 확인 모호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과 강화에는 수많은 고려 고분이 있지만 대부분 일제강점기 전후 도굴꾼에 의해 파헤쳐져 지금은 소장품도 없이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도굴된 문화재는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됐거나 골동품 수집가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됐다.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역사문화 교류 사업이 적극 요구되는 지금 고려 약탈 문화재의 환수와 역사 복원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고려 제21대 왕 희종이 묻힌 강화 석릉 주변 고분을 최근 발굴 조사한 결과 과거 2차례 도굴 흔적이 발견됐다. 강화 일대는 모두 300여 기의 고분이 있는데 모두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강화문화재연구소 이보람 연구사는 "일제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강화에는 전문 중개업자가 있을 정도로 고려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다"며 "북한 개성의 경우도 무덤의 주인과 공적을 알려주는 석관이 거의 사라졌을 정도로 대부분 도굴됐다는 발굴 보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20세기 초 일본인 골동품상과 도굴꾼은 고려 왕도인 개성과 강화 일원의 왕릉과 고분을 닥치는 대로 파헤쳤다.조선총독부가 1932년 6월 발행한 기관지 '조선(朝鮮)'은 "조선의 고분들이 오늘날 같은 참상을 이루게 된 것은 병합을 전후해서 일본인이 전국의 시골까지 들어가게 된 이후의 일이며 금광이라도 파는 심산으로 파고 다녔다. 곳에 따라서는 지역 주둔 헌병까지도 행동을 같이 했다"고 기록했을 정도였다.개성의 고려청자는 서울로 집결해 골동품상에서 거래됐다. 1892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인 매티 윌콕스 노블(1872~1956)의 기록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일기를 모은 '노블일지'에는 "1917년 크리스마스에는 윤성열 목사가 내게 오래된 그릇 두 개를 선물했다. 강화도와 송도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한다. 놋그릇은 1916년 출토된 것인데, 900년 이상 됐을 것이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이런 도굴·약탈 문화재의 규모와 이력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고고학자와 역사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연도와 출처가 밝혀져야 하지만 도굴꾼들은 이런 조사 과정 없이 무조건 반출해 암시장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진품과 가짜의 경계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추적해야 할 과제다.고려사 전문가인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는 "도굴꾼은 이력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고려청자가 어디 무덤에서 출토된 누구의 것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식의 것이 많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했다.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고려 약탈 문화재 복원 사업도 장기 과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일제의 약탈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 한반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 개성의 문화재라고 해서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며 "현재 시대의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선 국내·국외 증거 수집 등의 기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월요기획-'인구유출 심각' 동구, 인프라 부족 악순환]아기 울음 작아진 시대… 노인 한숨 커지는 마을

유입 대비 유출 비율 122% '인천내 최고'·출생아 수도 최저수준분만가능 산부인과·산후조리원 '0'… 행정시스템 구축 개선 지적인천 동구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출생아 수도 매년 100명가량 감소하고 있다. 외형적 개발 프로젝트보다 주민 입장에서 육아·양육·교육 등 행정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개선해 내실을 다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구 토박이 이모(35·여) 씨는 지난달 서구 청라로 이사했다. 8살, 4살 된 딸을 양육하는 이씨가 30여년 간 살아온 터전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이었다. 이씨는 "집 근처의 재개발 예정 구역은 더디게 진행돼 장기간 방치돼 있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안전 문제가 걱정됐다"고 했다. 또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화도진중 하나뿐이고, 이 학교에 못 가면 원거리 지역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박모(47·여) 씨도 결혼 후 2003년부터 동구에 거주하면서 세 자녀를 낳아 키웠지만 지난 4월 동구를 떠나 서구 가정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중학생이 된 첫째 딸은 특수목적고를 준비했지만, 집 근처에 학원이 없어 부평구까지 먼 길을 오가야 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지 10여 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는 곳은 점점 '슬럼화'됐다. 박 씨는 "지금 동구는 젊은 부부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열악한 교육, 양육,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두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동구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는 출산 가능한 19~49세 남녀의 유출입 현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년간 3천564명이 동구에 둥지를 튼 반면 4천363명이 동구 외 지역으로 떠났다. 유입보다 유출 인구가 799명이 많았다. 유입 대비 유출 비율은 122%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계양구는 120%, 부평구는 114%였고 나머지 7개 기초자치단체는 100% 이하로 유입 인구가 유출보다 많았다. → 표 참조출산 가능 인구가 동구를 떠나면서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천 동구의 출생아 수는 2015년 624명, 2016년 527명, 2017년 430명으로 감소했다. 동구의 출생아 수는 강화군, 옹진군을 뺀 인천의 8개 구 중 가장 적다. 올해 9월 말까지 동구 출생아 수는 290명으로 월평균 32.2명이다. 지난해 월평균 35.8명보다 3.6명이 줄었다. 내년이면 한 달 평균 출생아가 3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아이가 줄면서 출산 인프라가 열악해지는 것도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출산 후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동구에 한 곳도 없다. 어린이집은 55개(국공립 9개 포함)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적다. 양육·교육 질 저하, 출산율 저하, 출산 인프라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수준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출생아 수가 줄고 20~40대 인구가 외부로 떠나면서 고령화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동구 인구 6만7천11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3천242명(19.7%)으로 초고령사회 문턱에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동구 고령 인구 비율은 인천시 평균 노인 인구 비율(12.1%)을 크게 웃돈다.전문가들은 동구를 젊은 부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구민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돌보는 데에 있어 필요한 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출산, 육아, 교육할 때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가 실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1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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