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면제부 규탄'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기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정복건설 측이 29명의 건설노동자를 노동조합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 것과 관련, 노조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을 경기지노위가 기각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기간제 계약을 한 조합원들에게 일용근로계약서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됨에도 기각판정을 내린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정명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동사업특위 위원장은 "폭행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살하는 경기지노위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전국건설노동조합이 경기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면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3 배재흥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김정원, 이하 '이천농관원')는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이번 단속은 농업인과 법인, 면세유 판매 주유소, 지역 농협 중 면세유 대량 사용자(업체)를 대상으로 면세유 적정 사용·공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면세유를 개인차량용 등 농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업 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판매했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주고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천농관원은 2018년 노후화된 화물자동차를 폐차하였음에도 보유하는 것으로 농협에 거짓 신고해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을 적발하는 등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에 대해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함께 2년간 모든 농기계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 농기계(화물자동차 포함) 양도·취득, 사망, 이농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도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므로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사용과 불법 유통현장 발견 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1555-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13 서인범

'안락사 논란' 케어 직원들 "우린 몰랐다… 박소연 대표 사퇴해야"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박소연 케어 대표와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직원들도 몰랐다"며 "케어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직원연대는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내부 고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동물 80마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마리가 안락사됐다"며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어도 이미 결정된 구조 진행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며 "박 대표가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행하지만 현재 보도된 것처럼 케어는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표는 이번 사태 이후 소집한 회의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규정집이 유실된 것 같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만한 규모로 안락사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후원자들에게 알렸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케어는 대표의 전유물도, 사조직도 아니다"라며 "케어는 연간 후원금 2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따랐지만, 점점 심해지는 독단적 의사결정, 강압적 업무 지시, 무리한 대규모 구조 등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직원연대는 "도움을 주시던 분들이 분노하고 있겠지만, 동물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달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케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전직 케어 직원은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케어가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온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에 케어는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에서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디지털뉴스부케어 안락사 논란 /케어 홈페이지 캡처

2019-01-12 디지털뉴스부

동물권단체 케어 "소수의 안락사 불가피했다" 시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같은 폭로는 전직 직원에 의해 나왔으며, 케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케어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케어는 "단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더욱 쇄도했다"며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등"이라며 "(안락사)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케어는 또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 중에는 안락사를 해 주는 것이 어쩌면 나은 상황인 경우도 있고 심한 장애의 동물들도 있다"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동물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케어는 동물 구조 활동과 입양센터 운영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동물권 단체 중 한 곳이다. 이 단체는 투견장을 급습하고 개 농장에서 식용견들을 구조하는 등 활동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선포식을 하며 개의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2 디지털뉴스부

'심석희 폭로' 손혜원 "전명규 놓아주면 젊은빙상인연대와 거리로 나설 것"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번에도 전명규(전 빙상연맹 부회장)를 놓아주고 한체대(한국체육대학교) 적폐를 못 본체 넘어간다면 저는 젊은빙상인연대와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빙상계 비리를 파헤쳐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드디어 빙상계 적폐 주인공, 전명규 (한체대) 교수를 국감에 세웠고 녹취파일을 통해 그의 위증을 세상에 알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 의원은 특히 "'심석희 선수 외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겁주고,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 구명을 위해 돈을 모아오라'는 (전명규 전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결정적인 녹취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폭행 피해자들은 조재범에게 모두 합의를 해 주었다"며 "다시 살아 돌아올 게 뻔한 전명규, 조재범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손 의원은 "(다른 폭행 피해자들이 조 전 코치 측과 합의를 하면서) 심석희 선수 홀로 남게 되었다. 이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조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며 "다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던지는 큰 용기를 내어 조재범의 성폭행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전 교수 측이 빙상 코치 성폭행 폭로를 막기 위해 수개월간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젊은빙상인연대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연대가 수개월 전 성폭행 사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전명규 측에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심석희의 성폭행 폭로 직전까지도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젊은빙상인연대는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 2명의 피해 사실을 추가 폭로한 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감 출석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이번 설 연휴, 직장인 예상경비 41만4천원… 세뱃돈 18만1천원 상당

설 연휴 기간 직장인들이 평균 41만4천 원을 쓰고, 이중 18만1천 원은 세뱃돈으로 나눠줄 것으로 전망된다.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1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371명 등 성인남녀 1천217명을 대상으로 '설날 경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이 설 연휴 동안 쓰게 될 경비는 평균 23만1천원으로 조사됐다.직장인들은 예상경비로 41만4천 원이 가장 높았고, 취업준비생은 17만2천 원, 대학생은 12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 36만1천 원, 50대 이상 35만9천 원, 30대 32만7천 원, 20대 17만3천원 순으로 조사됐다.결혼 여부에 따라 설날 소요 경비가 2배 가까이 차이 났다.미혼남녀는 각각 23만2천 원, 18만8천 원을 쓸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혼남녀는 각각 45만9천 원, 35만8천 원이었다.지난해에 비해 올해 돈을 더 쓸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50%가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직장인들은 경비의 절반에 가까운 18만1천 원을 조카·동생·자녀들에게 줄 세뱃돈 예산으로 잡았다. 50대 이상 직장인의 세뱃돈 예산이 33만8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응답자 10명 중 9명은 "세뱃돈을 꼭 줘야 한다"고도 답했다. 반면, 대학생과 취준생들의 10.8%는 "세뱃돈을 안 줘도 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응답자들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는 1만 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5만 원이 가장 적당한 세뱃돈 금액이라는 응답도 나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직장인 설 평균 경비./잡코리아 제공=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여준형 "빙상계 성추행 등 의혹 5∼6건 파악…조재범, 심석희 폭행 목격"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가 10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빙상계의 권력관계 탓에 피해자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여준형 대표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나 학부모들은 폭로를 해도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같은 빙상계의 구조로 인해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조직에 남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여 대표는 "젊은빙상인연대가 2개월여 전부터 빙상계의 성폭력 의혹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현재 5∼6건의 의혹이 있고, 이중 두 건은 피해자를 통해 직접 성추행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 중에는 현역 선수들도 있고, 미성년자일 때부터 피해를 당한 선수도 있다는 게 여 대표의 주장이다.그러면서도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 망설이고 있고 기자회견을 통한 피해 사실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여 코치는 특히 "빙상계가 다른 종목에 비해 폭력이 더 만연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면서도 "체육계 전반의 수직적인 구조가 (폭력의)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빙상은 특정인의 권력이 커서 공론화가 힘들다"고 강조했다.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빙상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권력의 주변에 있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선수나 학부모가 맞서 싸우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실제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표팀에서 물러났던 조 전 코치의 전임 코치는, 이후 불법도박에도 연루됐지만 여전히 개인 코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여 대표는 전했다.특히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한 번 직접 목격했다고도 언급했다. 여 대표는 "선수촌 라커룸 등이 외부와 차단돼 있어서 충분히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한 박종철 제명 방침… 군민, 군의원 전원 사퇴 압박

경북 예천군의회가 미국·캐나다 공무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부의장을 제명할 방침을 세웠으나, 군민 등 국민들은 군의원 9명 전부를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등 분위기가 심각한 상태다.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과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군의회 규정에 따르면 박 의원을 제외하면서, 의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의장을 제외한 5∼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는 군의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회원은 지난 9일 저녁부터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농민회 관계자는 "이런 짓을 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의회 대표인 이 의장도 의장직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뽑아준다면 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이 쉬어라 외치던 그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군민 혈세로 술판을 벌이고 여성 접대부를 찾는가 하면 가이드까지 폭행하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예천 시민단체도 '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회장 전병동)를 구성해 군의회를 압박했다.추진위는 오는 11일 예천읍 상설시장 앞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군의원 사퇴를 요구한다. 전병동 회장은 "군민 명예를 실추한 군의원 모두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예천군 농민회가 지난 9일 경북 예천군의회를 찾아가 항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젊은빙상인연대 "조재범-심석희 외 빙상 실세 고질적 성폭력 자행했다"

전·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빙상인연대'가 빙상 실세들의 성폭력이 고질적으로 자행돼왔다는 성명서를 내놨다.심석희(2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38)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1월 10일자 6면 보도)한데 이어진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젊은빙상인연대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스케이팅의 영웅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가르쳐온 코치로부터 10대 때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용기 있고 충격적인 고발을 했다"며 "대한체육회가 빙상 적폐세력의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면서 심 선수가 부득이 언론을 통해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심 선수 혼자만 성폭력의 피해자는 아니었으며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 세력들에게 성폭력을 시달려왔다"며 "그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과거와 비교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체제 아래선 고발이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와 보복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젊은빙상인연대는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혼자 감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추가 피해 선수들에 대한 증언이 보호받으려면 빙상 적폐 세력을 보호하고 방패막이 돼주는 정치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실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또 "빙상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빙상 적폐 세력은 여전히 당당하다"며 "빙상 선수, 지도자, 학부모, 빙상장 노동자들이 어떤 세력들에 대해 억압받고 탄압받았으며 여전히 공개되지 못한 채 숨죽여 있는 빙상계의 추악한 이면이 무엇인지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선 8일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세한 일시, 장소가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심석희 선수. /연합뉴스

2019-01-10 김영래·손성배

'분신 시도 추정' 서울 광화문광장서 택시 화재… 택시업계 반발 커질 듯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택시 단체들의 카풀 서비스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날 오후 6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택시기사 임 모(64)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유류 용기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임 씨가 분신을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택시 단체 관계자들은 임씨가 치료를 받는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동료들에게 내용을 들은 바로는 유서가 있다. 내용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불만 이런 내용이 수록돼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임씨 유서는 녹음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측은 임씨 가족과 협의해 유서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자신의 몸을 태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이틀 뒤인 같은 달 12일에는 60대 개인택시 기사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경찰은 19시간여만에 이 택시기사가 영업을 마치고 무사 귀가한 사실을 파악했다.택시 단체들은 그동안 카풀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 산업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도입을 전면 반대해왔다. 택시종사자들은 최씨의 분신을 계기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었다. 당일 집회는 경찰 추산 5∼6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수준이었다.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여당은 카카오 카풀서비스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를 택시업계에 요청했지만, 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디지털뉴스부9일 오후 6시 3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택시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독자 이상호씨 제공

2019-01-09 디지털뉴스부

[제휴할인 축소… 소비자 불똥]카드 수수료 낮추니 '가벼워진 장바구니'

카드사, 마케팅비 줄여 손실보전"할인 사라져 물가 껑충 뛴 느낌"캐시백·무이자 할부도 영향 전망수원에 사는 주부 장모(43·여)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제휴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지만 마땅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사와 대형마트가 제휴를 맺고 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값비싼 식품이나 공산품을 대형마트에서 구매 시 제휴 카드로 보통 10%, 많게는 20% 이상 할인받았는데 혜택이 사라지니 괜히 물가가 껑충 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이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가 많아 지난해 제휴 카드를 신청했던 김모(34)씨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제휴 카드 할인 행사가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에 해당 카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년 나가는 연회비가 더 들게 생겼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의 불똥이 일반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0.6%p가량 인하된다.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손실 보존의 방법으로 각종 마케팅을 줄이는 추세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의 70%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와 제휴 할인부터 손보고 있다. 실제 매년 연초에 각종 할인 행사를 벌여오던 수원의 한 대형마트도 올해는 제휴카드 적용 할인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혜택이 컸던 제휴카드도 정리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쇼핑의 행복' 등 일부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발급분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카드도 오는 31일 대형마트 등과 제휴하는 '슈퍼클럽'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 TF를 조직해 캐시백·마일리지·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비용 축소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9 황준성

"드럭스토어(헬스&뷰티 전문점) 인천공습 막아라" 성난 화장품소매업계

"대기업 결합매장 골목시장 잠식"업계, 중기부 사업조정 신청 제출생필품·의약품 등 기존업종 겹쳐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없어 '논란'대기업이 대형 유통점에 일회용품 등 잡화 취급 전문점을 들이는 '결합 매장'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반발, 인천 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에서 롭스 주안역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특정 업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지역 화장품 소매업계가 지목한 롭스는 롯데쇼핑 산하의 사업부문으로 화장품, 미용잡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이하 H&B)이다.드럭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업계에 따르면 H&B 전문점은 현재 'CJ올리브영'(CJ), '랄라블라'(GS), '롭스'(롯데) 등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같은 드럭스토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음료나 화장품·비상 의약품 등의 품목이 기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수 겹치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SSM(Super SuperMarket)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는 H&B 주요 업체의 수는 2015년 732곳에서 2017년 1천358곳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신청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인 면담과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롭스 인천지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지역 업계의 불만을 듣지는 못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통 대기업이 결합매장 등의 형식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인천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의 한 롭스 매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09 김성호

부평아트센터 '아마추어 대관금지' 빗장 풀다

공연수준이유 이용제한 지적에심의위 거쳐서 '허용 결정' 추가지역주민들 문턱 낮추는 계기로"이제는 유치원생도 아트센터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학생과 지역주민 등 '아마추어' 공연을 위한 대관을 금지했던 부평아트센터가 최근 내부 규정을 수정해 전문 공연인이 아니더라도 공연장을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부평구 주민들은 부평아트센터를 대관할 수 없어 인근 타 구의 공연장을 빌려야 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공연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과의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은 대관 관련 규정 중 '대관 신청 제한' 항목을 수정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 규정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아마추어 개인·단체의 공연'은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부평구의 학교나 유치원 등이 공연을 위해서 부평구문화재단에 대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는 1천여 명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축제를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서구문화회관을 빌려 이용했다. 부평구유치원연합회도 합동공연을 계획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부평아트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수준을 이유로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 공연과 생활예술을 구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결국 지난달 재단은 이 규정에서 '다만, 부평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아마추어 개인·단체의 공연인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것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관련 신청·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평구 지역 어린이집 2곳은 각각 대관을 확정했고, 1곳은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전문공연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술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관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했으나 문턱 낮은 열린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춰 구민들에게 친근한 부평아트센터가 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0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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