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의문사 고유정 의붓아들, 심폐소생술 흔적 없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전했다.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

자양강장제도 카페인함량·경고문구 표시…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박카스F 등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며,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그러나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기재할 수 있을 뿐 '고카페인 함유' 표시나 '섭취 주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F는 제조판매사인 동아제약이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박카스F 한 병에 든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시판 중인 에너지드링크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당 카페인 함량은 박카스F가 0.25㎎으로 스포츠음료 레드불(0.25㎎)과 같고, 핫식스(0.24㎎)보다 많으며, 몬스터(0.28㎎)보다는 적다.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 등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과 비슷하다. /연합뉴스

2019-06-17 연합뉴스

법원, 의사단체 돈 1천800만원 빼돌린 의사 징역형 집유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사회 재산 1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최 씨는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김 모 씨에게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김 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고 밝혔다.또 "김 씨가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법원, 의사단체 돈 1천800만원 빼돌린 의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

법원, 폭행 전력 택시기사 또 여성손님 폭행해 실형 선고

운전 중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과거에도 승객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배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께 택시를 몰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를 지나다 여성 승객 A씨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씨는 A씨가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택시를 세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씨는 재판에서 A씨를 폭행한 적 없고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젊은 여성이어서 훨씬 덩치가 큰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배씨는 2011년 이후에만 상해,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강·절도, 마약범죄, 뺑소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승객 폭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자격정지·취소 요건이 아니어서 자치단체가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기사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된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조회 자체가 안 된다"면서 "승객을 폭행했는지를 범죄 경력 조회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승객 폭행이 바로 기사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승객이 '불친절'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승객 폭행의 경우 장기간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법원, 폭행 전력 택시기사 또 여성손님 폭행해 실형 선고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

유은혜 '적수사태' 인천시교육청 긴급 지원, 시민들 "박남춘 인천시장 사과해야"

교육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따른 급식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적수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교육부는 피해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교의 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외부 조리 식품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납품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불안감과 걱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및 먹는 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도까지 피해 지역이 늘고 있다.인천시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적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영종·강화 지역 1만여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학교에서는 수돗물에 적수가 섞여 나오는 탓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달 14일 현재 서구 111개, 영종 24개, 강화 15개 등 150개 학교가 적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88개 학교는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시행했고, 40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4곳은 급수차나 지하수를 활용해 급식을 했고 7곳은 급식을 외부에 위탁했다. 1곳은 점심시간 전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단축 수업을 했다. 한편 이날 인천 시민 2천여 명은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 공원에서 열린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규탄집회'에 참석해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즉각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대책위(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발생된 인천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가 수습은커녕 확대되고 있다"면서 "적수사태 발생 18일째인 오늘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인내할 수 있을 만한 인천시의 대책이나 지원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을 방문,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침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7 손원태

김원웅 광복회장 "황교안, 백선엽 예방은 항일독립정신 외면"

김원웅 광복회장은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6·25 영웅'으로 불려온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한 데 대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백 씨가 과거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점 등을 거론하며 황 대표를 향해 "몰역사적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백 예비역 대장은 일제시대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하지만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김 회장은 간도특설대에 대해 "독립군 말살의 주력부대였다"며 "중국 정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제 간도특설대의 활동무대였던 연변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항일열사는 무려 3천125명이나 되고 그중 85%가 조선인 독립군"이라고 평가했다.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이달 7일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6 디지털뉴스부

청년·시민·지자체장이 함께 청년 일자리 이야기 나눈다

청년·시민·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후원하는 토크 콘서트는 청년대표(3명)와 시민을 비롯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이 참가해 청년 일자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모색한다. 이목희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토크콘서트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수원고용센터소장)과 '수원시 청년정책'(수원시 일자리정책관)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 수원시는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토크콘서트에 앞서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이목희 부위원장과 수원·광명·군포시 등 경기도 9개 기초지자체 시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린다.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에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조성 국비 지원' 등을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한편, 일자리위원회는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됐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조정하고, 정책 시행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6-16 배재흥

[U20 월드컵]'준우승' 축구 대표팀, 서울광장서 환영행사… 믹스트존서 소통

대한축구협회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U-20 축구대표팀 환영행사를 17일 정오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다.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대회결승전에서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한국 남자축구가 FIFA 주관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준우승 역시 역대 남자축구 FIFA 주관대회 최고 성적이다. 대표팀의 막내 이강인(발렌시아)은 2골 4도움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따냈다.U-20 대표팀이 FIFA U-20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침에 따라 축구협회는 17일 정오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팬들과 함께 하는 'U-20 월드컵 대표팀 환영행사'를 열기로 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성원에 감사하는 선수단의 인사말과 팬들과의 질의응답 등이 준비된다.다만 17일 낮 12시 40분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역~종각역~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도심 퍼레이드'는 취소됐다. 축구협회는 애초 U-20 월드컵 대표팀이 한국 남자축구 사상 FIFA 주관대회 최고 성적을 거둠에 따라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 이후 17년 만에 도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SNS 채널을 통해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하지만 축구협회는 도심 퍼레이드 실시에 따른 교통 통제 등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선수단과 팬들이 직접 행사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행사를 마친 선수단이 퇴장하면서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믹스트존을 설치해 선수들과 사진 촬영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한 이강인 등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건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6 편지수

故이희호 여사 애도, 北김정은 조화 반영구 보존하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보낸 조화가 특수처리를 거쳐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전망이다.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화는 현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내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며 "회의를 열어 생화를 조화(造花)로 만들어 보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화로 만드는 방법 외에 근조화환의 리본만을 따로 떼어 보관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다.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보낸 이 조화는 조문 일정이 거의 끝나가던 지난 13일 오후 10시 54분께 작은 손수레에 실려 빈소 밖으로 나왔다.손수레에 조화의 다리가 다 실리지 않아 성인 남성 2명이 조화를 양쪽에서 힘겹게 붙들고 근처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조화는 김대중평화센터 측 차량에 실려 약 10분 거리에 있는 김대중도서관으로 옮겨졌다.지난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애도를 표시하며 보내온 조화도 현재 김대중도서관에서 비공개로 보관 중이다.영결식 전날 경찰 경호 하에 김대중도서관으로 옮겨진 이 조화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특수처리를 거쳐 생화를 조화로 바꾸었다고 한다.평화센터 관계자는 "북한에서 온 것이니만큼 기념으로 한번 보관해보자는 뜻으로 당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장례식이 끝나면 조화들은 폐기되지만, 북한에서 애도를 표시하며 보내온 것인 만큼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북한 응원단과 선수단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비바람과 먼지에 노출돼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군님 사진을 이런 곳에 둘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 보낸 조화를 함부로 폐기할 때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화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놓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6 디지털뉴스부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3명, "한국 생활 경제적으로 힘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약 10명 중 3명은 경제적으로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충북여성재단 정유리 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논문에는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 201명 중 28.9%(58명)는 한국 생활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또는 '힘들다'고 답했으며 53.7%(108명)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부 과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고 전했다.경산시는 13개 대학이 밀집해 있을 만큼 전국에서 대학 밀집도가 두 번째로 높고 외국인 유학생도 3천107명에 달해 전국에서 9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지역이다.응답자 가운데 학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0%(20명)였으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 비율도 10.4%(21명)에 불과했다. 등록비 마련 방법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72.1%(145명)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는 비율은 12.9%(26명)였다.생활비 또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71.1%, 143명)과 아르바이트(17.9%, 36명)로 마련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유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20시간 이상 일한다는 대답 비율이 25.9%(2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주당 시간은 25시간이다. 정 연구원은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가 학교·일상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서비스직이나 단순 생산직과 같은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내 근로 활동이나 본국 문화 관련 강연 등의 형태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번 논문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저널에 실렸다./디지털뉴스부

2019-06-16 디지털뉴스부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점거 대형화,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 행사도 취소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치와 동시에 "불법 광장 점거"라고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불상사를 우려해 한 달이 넘도록 강제 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5일 서울시, 대한애국당,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금까지 세 차례 보냈다. 마지막 보낸 계고장의 자진철거 시한은 지난 13일 오후 8시였다. 계고장 세 장이 전달되고 매번 시한을 넘길 때마다 광장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여전히 천막은 그대로고 오히려 몸집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10일 설치 때는 간단한 조립식 텐트 수준이던 천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조 프레임 구조물로 바뀌면서 광장 한쪽 통로를 완전히 차지했다.지난 14일 찾은 천막은 각목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로 푸른색 방수천을 씌운 모습이었다. 광화문사거리 쪽에서 이순신 동상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왼쪽 뒤편이 모두 파란색으로 보였다.광장 측면을 따라 설치된 그늘막에는 애국당 당원들이 삼삼오오 걸터앉아 휴식하거나 유튜브 등 라이브 중계용으로 보이는 영상장비를 매만지고 있었다.은박 매트를 깔아둔 천막 안에서는 애국당 당원들이 누워서 쉬거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다. 정치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 소리도 곳곳에서 들렸다. 일반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사이에 둔 반대편에는 각종 음향기기, 분향소, 사무공간 등이 마련됐다. 생수와 라면 등 먹거리도 눈에 띄었다.천막 옆 바깥쪽에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구역도 따로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애국당 관계자는 "보통 100∼200명이 천막에 머무른다"며 "화장실은 해치마당이 제일 가까운데 밤 12시 30분이면 폐쇄돼서 근처 건물이나 카페를 이용해 해결한다"고 전했다.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폭염에도 천막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했다.애국당 관계자는 "폭염 대책은 사실 별것 없다. 그저 버텨야 한다"면서도 "애국열사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무기한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철거당하면 다시 차릴 것"이라고 했다.애국당은 '2017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당시 숨진 애국열사 5명을 추모한다'며 천막을 분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애국당은 천막 설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애국당 천막을 없애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서울시는 계고장을 계속해서 보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현장에 (애국당) 사람이 많아 충돌이 빚어지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불법 시설물인 만큼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에 저항하는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인력을 단번에 동원한다.천막은 광화문광장 지하인 해치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광화문사거리 방향 도로 사이 통로를 빽빽하게 점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투입하기 어렵다. 설령 모이더라도 공간이 비좁아 사고나기 쉽다.경찰 관계자는 "천막 부근은 공간이 좁은 데다가 광화문 역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있다. 만약 서울시가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물리적 충돌과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재 천막 안에는 주거, 취사 목적으로 반입한 휴대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 19상자, 휘발유 10ℓ들이 8통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애국당 관계자는 "조만간 철거 시도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강제철거가 이뤄진다면 많은 분이 다칠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이 자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고충은 갈수록 깊어진다. 지난달 31일 새벽 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농성 천막 앞에서 방송 영상을 촬영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당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달 13일 오후에는 40대 중국인 관광객이 이순신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농성장을 몰래 찍는다'고 오해한 당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말려야 했다.지난 14일에도 광장을 지나던 한 남성이 대한애국당이 전시해 둔 '애국열사' 사진 주변에 침을 뱉었다가 항의하는 당원들과 마찰을 빚어 경찰이 급히 나섰다.천막이 철거되기는커녕 덩치를 키우면서 축구 국가대항전이 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응원의 성지' 광화문광장은 붉은 악마 대신 대한애국당 차지가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대표팀 거리응원전 행사를 위해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가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취소했다.애국당 관계자는 "저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굳이 허가를 내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철거 기한을 넘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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