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수령 폐지, 위수령 뭐길래? 군부독재 시절의 그림자

최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던 '위수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폐지됐다 . 위수령은(衛戍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1950년 대통통령으로 제정돼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교련반대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등 총 3차례 발령됐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문제시 돼 왔다.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히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둬 시대에 맞지 않은 법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기한·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2019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자격이 이목을 끈다.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또 종교인도 법 개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지만, 적용은 내년부터다. 지난해에는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어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불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2018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가구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일정 나이 미만의 부양 자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근로장려금'은 추석(9월 24일)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제외자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근로장려금 자격.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연합뉴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8-09-11 디지털뉴스부

복원터 임대 내줬다 사업 지연… 수년도 못내다본 문화재 행정

수원시, 화성내 '하남지' 복원부지2015년 부동산 매입후 레지던시로문화예술인 '눈치' 발굴조사 못해市 "대체공간 난항, 퇴거 늦어져"수원시가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내 일부 시설인 '남지(南池)·북지(北池)' 복원을 위해 개인 소유인 건물과 주차장 등을 매입한 뒤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내줬다(임대)가 현재까지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선 애초부터 시가 복원을 위해 내주지 말았어야 할 공간을 별다른 대안도 없이 내줬다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수원 화성의 과거 연못인 남지와 북지를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하남지(下南池·3천456㎡)와 북지(1천296㎡)를 우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하남지의 경우 89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모든 건물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북지 또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하남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상남지(上南池·2천304㎡) 터를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복원작업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시는 하남지 지역의 매입을 완료한 지 3년 가까이 복원작업의 가장 기초 단계인 발굴 조사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다.발굴조사를 위해선 과거 매입해 놓은 건물부터 철거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이 현재 수원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이하 행궁동 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신풍동에 위치한 행궁동 레지던시가 역사공원 조성 등을 이유로 철거되면서 마침 시가 매입해 유휴공간이던 이곳이 대체 공간으로 낙점됐다. 문제는 이들의 입주 후 복원공사까지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 하남지 터 인근 한 주민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서민들은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쫓아내는 시가 문화예술인들 눈치만 보며 복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 번 입주하고 나면 퇴거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복원공사를 위해선 이들이 빨리 퇴거해야 하는 게 맞지만, 대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현재까지 퇴거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행궁동 레지던시 관계자는 "매년 수원문화재단과 사용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해온 것"이라며 "현재 대체 공간을 물색 중이고,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0 배재흥

300억짜리 체육센터(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미인증 자재 변경' 의혹 눈초리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원형 관광코스와 주요 탈거리 관광상품 체험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최영옥)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 수원의 관광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제언하기 위해 관광코스별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최영옥, 이희승, 김기정, 김정렬, 이재식, 이철승, 이혜련, 장미영, 조문경)은 화성어차, 자전거택시, 플라잉 수원을 차례로 탑승하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하고 다양한 관광상품과의 연계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화성어차를 체험하며 주변 주민들 민원에 대해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관련부서에 요청했으며, 자전거택시와 플라잉 수원을 체험할 때는 수원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의 부재를 지적했다.최영옥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을 통해 수원을 보다 색다르고 특별하게 기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갖춰진 상품들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상품별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시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들은 10일 수원형 관광탈거리 및 시티투어 코스 체험을 실시했다. 사진은 문화복지위원들이 자전거택시를 탑승해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8-09-10 최규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10일 영흥공원 등 주요사업 사업현장 안전점검 나서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김미경)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일 주요시설 건립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속 위원(김미경, 강영우, 김진관, 박명규, 박태원, 윤경선, 이미경, 조미옥, 홍종수) 9명은 영흥공원 개발사업, 광교호수공원 전망대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 녹색교통회관 공사현장 등 주요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특히 지난달 건축물의 주요 외부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준공과 개관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주요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완성도 있는 마무리와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백화점, 호텔 등 시설들의 개관 후 교통체증, 방문객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주민들 불편사항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되며 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 부대시설도 건립해 컨벤션센터 일원을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12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은 "개관시까지 종합계획과 안전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이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들은 10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8-09-10 최규원

수원시, 시주관 모든 대내 행사 내빈석 사라진다

앞으로 수원시가 주관하는 모든 대내 행사에서 내빈석이 사라진다.시는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본행사 전 축사·내빈소개 등)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초청 내빈'이 중심이 되는 관행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제안에 따라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는 앞으로 대내 행사에서 내빈석을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운용한다. 또 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일괄적으로 알린다. 부득이하게 내빈 소개가 필요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하기로 했다.축사·환영사는 되도록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장(1인)만 하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3명 이내, 3분 이내). 축전은 대독하지 않고, 축전을 보낸 사람의 직위·이름만 알릴 예정이다.또한 차량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의자를 빼주는 행동 등 '주빈'(VIP)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생략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으며,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의 행사 참석기준도 제정해 시행한다.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적용 대상은 수원시·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수원시 지원·보조하는 행사로 대내 행사는 즉시 시행하고, 대외 행사는 사전 논의·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정작 행사의 주인공인 시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내빈소개와 축사 때문에 행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빈 위주 행사 진행 방식과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전·행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0 최규원

수원시, 오는 19일까지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의견 수렴

수원시가 오는 17일까지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영역 전반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전자우편(knwnt712@korea.kr)·방문(복지허브화추진단)·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복지허브화추진단)·팩스(031-228-3764)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민관협력 기구인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전략회의(148회)와 정책워크숍, 정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27건 응모) 등을 열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작성했다.'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11개 추진전략과 84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지난 7월 10일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을 열고 토론 참가자의 투표로 11개 전략의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으며, 지난 5일에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안을 만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보고한 후 10월 중 경기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0 최규원

치솟은 임대료·내수경기 부진… 꺼지는 '신도시 상가 불패신화'

위례 등 일부 공실률 60% 넘어임대인 못찾아 '렌트프리' 성행경기지역 일부 수익형 상가들이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9일 통계청과 화성 동탄·성남 위례·하남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3%로 지난해 2분기(6.6%) 이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용인 수지 상권은 4.8%로 전 분기 1.4%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원역 주변의 상가 공실률도 3.0%로 지난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이 기간 '불패 신화'로 불리던 도내 신도시도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준공된 지 2년 차를 맞은 위례 신도시의 A상가는 현재 공실률이 60%를 넘어섰고, 동탄 2신도시 내 B상가는 20%가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파악하고 있다.위례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만 해도 신도시 상가들은 수요자가 '대기표'를 뽑아 놓고 기다릴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매물 관련 연락을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런 와중에 일부 지역에선 임대인을 찾지 못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렌트 프리(Rent-free)' 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사역 개통 예정과 아파트 준공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하남·미사 지역의 경우 일부 상가 공실률이 최대 50% 이상 치솟는 등 성사된 임대 계약 다수가 '렌트 프리'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다.하남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갈수록 줄다 보니 일부 상가에선 최대 3개월까지 임차료를 안 받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9 이원근

45개 기관과 맞손 '사회적가치 실현' 협약

인천국제공항公, 제6차 발전포럼지역상생· 국민체감의 성과 창출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제6차 인천공항 발전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항공, 관광,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과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45개 기관과 사회적 가치 실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여행·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창의·혁신 스마트 경영 추진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포럼은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천공항 발전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8-09-09 이현준

수원시 살림 규모, 2017년 처음으로 3조 원 돌파

수원시 전체 살림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9일 시가 공시한 '2017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용결과'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 살림 규모는 3조2천776억원으로 전년도 (2조9천61억원)보다 12.8%(3천715억 원) 늘었다.시 살림 규모는 2012년 2조1천594억 원, 2013년 2조3천980억원, 2014년 2조5천323억 원, 2015년 2조7천328억 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세입 총계를 뜻하는 '살림 규모'는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내부거래 등을 합친 액수다.항목별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5천142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9천130억원이다.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천504억원이었다.인구,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분류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살림 규모를 비교해보면 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살림 규모(2조5천983억원)보다 6천793억원(26.1%)이 많았다.시는 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등 14개 시와 함께 유사 지방자치단체(시-1유형)로 분류돼 있다.이범선 시 예산재정과장은 "재정공시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9 최규원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 설치

인천시가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안심벨·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잠들었다가 하차하지 못한 4살 원아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는 차량 안에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잠갔다.인천시는 시내 2천151개 어린이집 가운데 차량을 운행하는 803개 어린이집(1천74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모든 차량에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심벨을 설치하고 차량 시동을 끄면 경광등 울림이 시작되는데, 운전 기사가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한 뒤 맨 뒷자석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 울림이 꺼진다.인천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군·구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번 설치하면 별도의 유지 비용이 들지 않고, 시스템 관리가 서툰 고령의 운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를 마무리한 뒤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메르스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지난밤 사이에 1명 늘어나 현재까지 21명이다.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택시 기사 1명 등 총 21명이다. 전날 발표된 밀접접촉자에 택시기사가 새로 포함됐다.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해 보건소와 서울대병원 관련자들은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됐다. 밀접접촉자 21명은 현재 자택격리 중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동안 관할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당국이 확진자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을 CCTV로 분석함에 따라 접촉자 규모는 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지난 8월 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7일 귀국한 A(61·서울거주)씨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설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갔고, 발열, 가래, 폐렴 증상 등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이후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연합뉴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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