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미얀마·인도네시아 등 7개 국에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알려

수원시는 6일 환경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찾은 7개국 환경수자원 정책 관계자들에게 자연 친화적 물 순환도시 조성 정책인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을 소개했다.이날 수원을 찾은 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알제리의 환경수자원 정책 공무원 14명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 과정(1차, 8월 30일~9월 15일)' 참가자들이다.'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사람·물·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물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박두현 시 환경정책과장은 벤치마킹 참가자들에게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시의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참가자들은 수원시청·수원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저장고)와 주유기 모양 빗물 공급장치(Rain Bank),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투수(透水) 블럭 등을 견학했다.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레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환경수도 수원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29일에는 콜롬비아·파라과이·볼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13명의 환경정책 관계자가 수원을 찾아 빗물 재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6 최규원

'유흥탐정' 유흥업소DB·미러링 서비스, 네티즌 "판도라의 상자"·"지역명까지 떠서 파혼함"

6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퇴폐업소 출입 추적사이트 '유흥탐정' 서비스가 화제다. '유흥탐정'은 돈을 내고 의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유흥업소DB가 미러링돼 그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이 제시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남편이나 교제중인 상대의 부정사실을 확인하고자 관심을 갖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 친구 남친은 친구가 본가 내려갔을때 사는 동네에서 그랬더군요"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해봄. 지역까지 떠서 파혼하고 헤어지고", "저는 0건으로 나왔어요", "유흥탐정 진짜 해보신분 계세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네요", "판도라의 상자 아닌가요", "예전 번호까지 확인해야 할 듯"이라며 글을 적었다. 해당 사이트가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유명세를 타자,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부유흥탐정. /온라인커뮤니티

2018-09-06 디지털뉴스부

BHC치킨, 광고비횡령·해바라기유 편취 의혹에 "모두 허위, 유감"

가맹점주들로부터 200억 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BHC치킨'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유감 의사를 보였다.BHC치킨은 6일 입장문에서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BHC측은 "광고비 200억 원을 횡령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자사에서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BHC측은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2013년 한 차례 가격 인하 이후 값을 올린 적이 없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라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시장원리도 따져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거듭 부인했다.가맹점협의회가 공동 구매 및 공개 입찰을 통한 재료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인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BHC측은 "가맹점협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으나 협의회 집행부는 본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사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BHC치킨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본사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노량진수산시장서 수협 3차 강제집행 착수, 무산… 서로 밀치고 고성

시장의 현대화 작업을 놓고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과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6일 3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갔다.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 인력 300여명, 수협 직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다.앞서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지난해 4월 5일과 지난 7월 12일에도 강제집행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이날 집행 과정에서 상인측과 집행관측 간 고성은 물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전 거부 입장인 상인들은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다.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신시장은 경매장과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수협은 지난달 17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켰다.수협측 관계자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꾀하고자 집행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이날 경찰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앞서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지난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지난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신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지만, 구시장 상인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 충돌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21만명 왜?…'신청률 91.6%'

이번 달부터 처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2019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9천271억원을 편성했다.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천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달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지급한다./디지털뉴스부'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않은 21만명 왜.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숙명여고 '하필 모의고사 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압수수색 '분통'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으나, 이날은 고3 학생들에게 중요한 9월 모의평가일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강남구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증거품들을 실어나르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숙명여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고 있었다. 9월 모평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모의평가다. 재수생들도 대부분 응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실전연습이다.이런 날 학교에 경찰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포털 검색어에 또다시 학교 소식이 오르내리면서 숙명여고에 고3 딸을 둔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딸이 숙명여고 고3이라는 한 중년 여성은 학교 정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압수품을 실은 경찰 차량이 빠져나가자 창문 쪽에 대고 "왜 오늘이어야 했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이 학교 고3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경찰을 보지 못했고, 압수수색 사실도 몰랐다"면서 "6월 모의평가랑 분위기상 별다를 것은 없었고 별로 영향받지 않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관해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 했던 것이라 모의고사 일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교장실과 교무실만 압수수색 대상이었으므로 교실 쪽으로는 경관들이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촛불집회를 열어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 중 이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이들의 성적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후 8시께부터 1사건 넘게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까지 총 20명 안팎이 모였다. 학부모들은 죽은 교육을 추모한다는 뜻을 담아 '숙명여고 전수조사' 등이 적힌 흰 천을 교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했다.근처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한 남성은 "교육 전반의 문제의식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갖는 것"이라고 집회에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가게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 번개탄 매대 보면 알수있다

道 슈퍼마켓조합 630여곳 '캠페인'자살예방 스티커·봉투 보급앞장대기업 SSM 500여곳 활동 전무번개탄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6월 15일자 11면 보도)되면서 골목 상권을 지키는 슈퍼마켓 상인들은 '생명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며 유통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을 위한 번개탄 판매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도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기초지자체 운영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골목상권 슈퍼마켓 630여곳에서 판매개선 캠페인 및 '생명사랑실천가게' 현판과 안내문, 스티커와 봉투를 제작해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캐릭터인 '탄이'(24시간 상담전화와 경기도콜센터 핫라인 명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자살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사업이 확장될수록 번개탄을 이용한 도내 자살자 수는 2013년 409명, 2014년 380명, 2015년 370명, 2016년 36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 화전동에서 코사마트를 운영 중인 임원배 연합회장은 "점포에서 파는 물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역민들이 많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파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와 해결책을 찾다 박스 포장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써 붙여 (자살)예방 활동을 시작했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전국 1천340곳(경기지역 500여곳)의 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GS슈퍼마켓 등 SSM에선 숯·번개탄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자살예방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대형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센터와 소상공인들의 예방활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유통량이 많아 번개탄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골목슈퍼'-박스 포장 후 예방문구를 넣은 고양 화전동 코사마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기업형슈퍼'-자살예방 홍보 없이 판매하는 수원시내 한 기업형 슈퍼마켓.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5 손성배

간사이공항 폐쇄·일본 태풍 피해 '복구작업 장기화' 日 네티즌 "행운을 빌어!, 빨리 회복하길"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로 일본인 11명이 숨졌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은 공항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강풍에 휩쓸려 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간사이공항'에는 이용객 3천명과 공항 직원 2천명이 현장에 고립돼 공항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고립된 인원 중에는 한국인 50여명도 포함됐다. 다음날인 5일 오전 간사이공항측은 SNS를 동원해 "태풍 21호의 영향으로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 사이의 다리와 철도는 완전히 끊어졌다"며 "비상조치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특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이용사항을 알렸다. 공항측이 간사이 국제공항과 이즈미사노 역 간 셔틀버스 운행 재개 소식을 전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행운을 빌어 간사이 공항!", "이번 21호 태풍의 영향이 엄청 컸다. 회복을 기원합니다",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공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SNS를 보지도 못합니다. 정전이라 충전도 못해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등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태풍 '제비'는 5일 오전 9시께 훗카이도 북서쪽에서 소멸해 온대저기압으로 바뀐 상태로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 러시아 사할린 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한편 간사이공항의 고립 상태는 해소되고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이 물에 잠기고 다리 일부가 크게 손상돼 복구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백송기자 baecksong@kyeongin.com간사이공항 비상 셔틀버스 안내. /간사이공항 SNS

2018-09-05 김백송

양예원·피해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여性 사고파는 산업 해체" 靑 답변 대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에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여성을 사고 파는 산업의 해체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면서 "필터링 업체와 기술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민청원은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된 미투운동과 흐름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제가 된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투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도 2차 가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구조를 지적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5일 양예원씨는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에 대한 첫 공판에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반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부양예원·여성 몰카·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 특별 수사 요구.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양예원 '유투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씨 사진 유포 인정·추행 혐의 부인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양 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재판 후 양 씨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면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했다.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반포 혐의는 인정했다.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디지털뉴스부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국기원장 오현득 진실을 밝혀라!"… 오현득 '비리수사·해임 요구' 등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

'PD수첩'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과 오현득 원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이에 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현득 국기원장 비리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임시켜야 한다"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수사통해 진실을 밝혀라', '오현득 홍문종 구속수사하라', '오현득 국기원장 비리수사 및 해임시켜라' 등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청원자들은 "PD수첩에서 방송된 것처럼 자격유무와 비리는 확실히 밝혀주세요", "정부는 국기원 오현득 원장을 당장 구속하고 횡령한 돈은 추징해서 돌려놓아야 한다", "국기원의 수많은 비리와 오현득 국기원장의 수많은 비리들과 악행들을 처벌해 달라", "비리의 온상 국기원을 당장 조사하라. 국기원장 또한 조사해 파면시켜라"라고 주장했다.앞서 'PD수첩'에서는 전 세계에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오현득 원장이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태권도계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대선 후보 경호대장을 지냈던 오현득은 2010년 국기원 이사로 들어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2013년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난 오현득을 다시 국기원 이사로 불러들인 인물은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다. 이후 오현득은 연수원장, 부원장을 거쳐 현재 원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더불어 이날 방송에서는 오 원장의 성상납 의혹도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디지털뉴스부오현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09-05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여명, 월25만원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감소한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이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당시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액은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겨 21일 지급된다.이와 관련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이는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디지털뉴스부국민연금.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앞.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설립인가전 모집 '화성 조합아파트' 피해 속출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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