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승객 싣고 50분간 만취 운전한 버스기사 적발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승객은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물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도로교통법하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가 단속될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가 50여분간 25개소 정류장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승하차한 승객은 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있었던 셈이다. 한편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에서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 등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어기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 기사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2019-07-03 디지털뉴스부

'문제 팀원' 관리하다 스트레스 끝 자살한 경찰…2심도 "순직"

'특별관리 대상' 팀원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1심처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봐도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 팀장이던 A씨는 징계를 받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했다.A씨는 관리 대장에 이들이 돌출 행동을 해 팀 분위기를 해치고, 민간인 앞에서 과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얘기들을 했다고 적으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관리 대상' 중 한 명이 정년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근무 태만'이란 외부 제보로 인해 감찰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지구대 팀장에서 하루아침에 파출소 팀원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A씨는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보이다 지방청에서 상부에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관리 대상 직원들이 자신의 약점을 잡아 진정을 냈다고 억울해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지휘·관리하면서 상당한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감찰조사와 파출소 인사발령까지 더해져 불면증과 우울증, 적응 장애가 발생했을 여지가 크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시 공청회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시민공청회 반려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대책위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민 6천21명의 서명을 받아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이들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고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져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반려했다"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인 만큼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말은 납득이 안 되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설명도 소송은 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만2천명 파업…전국 2천800개교 대체급식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천여명이 3일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사흘간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교육부는 이날 1만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2천181명 중 14.4%인 2만2천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앞서 연대회의는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며 6천개 학교에서 파업 참가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117명이다.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105곳, 경기 842곳 등 전국 1만438개 학교 중 26.8%인 2천802곳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급식을 제공한다. 이 중 1천757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 589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745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으며 23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도록 단축 수업을 한다.이번 파업은 2017년 1만5천여명이 파업해 1천929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던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외에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각 교육청은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5천921개 학교 중 139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파업은 5일까지 사흘간 예정이지만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손에 들고서 등교하고 있다. 이날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3천63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는다. 22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게 단축수업을 한다. /연합뉴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선거개입' 강신명 "검찰 공소사실, 유죄 심증 형성에 우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표현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상당수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3 디지털뉴스부

경기지역 중고생 5.8% 도박중독 '위험'… 2015년보다 1.4% 상승

경기지역 중고생 5.8%가 도박에 중독됐거나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는 지난해 도내 중 1년~고 2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군(Yellow) 4.7%, 문제군(Red) 1.1% 등 위험집단이 5.8%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이런 위험집단 비율은 지난 2015년 같은 조사 때 4.4%보다 1.4%포인트 올랐다.조사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측정 도구(CAGI)를 활용, 4천6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상황을 응답하도록 했다.경기지역 중고생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 도박중독 위험군은 4.9%, 문제군은 1.4%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위험집단 비율은 제주가 14.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0.3%로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위험군은 제주가 11.1%, 문제군은 충북이 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교육청은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일선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활용, 1시간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대책 추진에 나섰다.지난달 27일에는 전문가, 도의원, 교원·교직원 등 11명이 참여해 도박 예방 교육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도 만들었다.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다.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위험진단 비율이 높아지자 시·도 의회와 교육청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했다.최경자 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장은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들이 도박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7-03 유송희

'제2 윤창호법'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적발 약 20%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들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감소한 수치다.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줄었다.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대원들이 주간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이날 주간 음주단속에서는 총 3건(취소 1건, 정지 2건)이 적발됐다. /연합뉴스=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2019-07-03 디지털뉴스부

'9명 사망 화재' 세일전자 前대표, 화재 보험금 6억도 가로채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A씨의 동생 B(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해 총 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고 영업이사인 B씨에게도 이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형의 지시를 전달받은 B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물품을 조작했다. 당시 화재로 세일전자의 피해액은 총 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으나 회사 측은 보험회사에 10억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8월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나타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했으며 (보험회사)의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이낙연 "노동자 총파업에 국민걱정 커, 대화로 해결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 "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어서 국민 걱정이 크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는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향후 과제에 차분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는 "우리 경제가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총리는 "그러지 않으면 정부의 성장 잠재력이 더 약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지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기고 풍수해 같은 재해와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3 디지털뉴스부

10년 방치 계양 'VR테마파크'… 이달 사업 재개여부 결정날듯

2010년 내부 경영문제 공사중단지역내 최대 상권 '도심 흉물로'사업자 "희망 업체와 협의 진행"인천 계양구에 들어설 예정인 'VR(가상현실) 테마파크'가 경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뒤 10년째 방치돼 있다.지역 상권 중심에 테마파크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계양구와 상인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인계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찾은 계양구 계산동 1073 일대 'VR 테마파크' 사업부지 현장은 지상 1층 철골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사업자가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정률 39%인 상황에서 2010년 내부 경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VR 테마파크의 부지 면적은 약 1만7천㎡로, 축구장(약 7천㎡)의 2배가 넘는 크기다. 지하 6층~지상 5층, 연면적 약 9만8천㎡ 규모로 계획됐다. 사업 초기, 계양지역의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업은 10년째 중단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테마파크 부지는 1992년 계양구 계산택지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지정됐다. 현재 계산택지 중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계산택지는 계양 지역 내에서도 최대 상권으로 꼽힌다. 지역의 상인들은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년째 계산택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69)씨는 "처음에는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권을 죽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돼 모든 상권이 살아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테마파크 사업자 측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VR(가상현실) 테마파크' 부지가 2010년 공사 중단 이후 현재까지 진전 없이 방치돼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02 공승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재정립,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4일 낮 12시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힌다. 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출범 성명을 발표한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 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1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3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복지대타협특위는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에 달했다. 지난 5월 27일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7-02 김영래

자유한국당,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 공익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은 2일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한국당 원내부대표인 김규환·송석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한국당 법률지원단이 검토·작성했다. 한국당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김씨를 섭외한 적이 있는지, 강연료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최 단장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김씨가 약 2년간 지자체로부터 2억7천여만원의 강연료를 수령했다고 한다"며 "김씨 섭외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강연료 예산회계처리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달 대전 대덕구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90분 강연의 대가로 1천5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1천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고액 강연' 논란이 일었다.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 8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2일 오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오른쪽)과 김규환 의원이 '방송인 김제동 고액 강연료 지급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디지털뉴스부

시민단체 "국민연금, 삼성합병 손실… 손해배상 소송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이 삼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청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진행한 국민청원에는 국민 7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청원인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서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해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합병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7~1.18로 추산되며,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액 역시 3천343억~6천33억 원에 이른다고 내다봤다.이들 단체는 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전했다.이들은 우편을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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