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도유치원 건물 밑 흙채우기 작업중… 내일 철거 시작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위기 사고 사흘째인 8일 유치원 건물 철거작업에 앞서 건물 아래쪽에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8일 동작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압성토 작업(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이 한창"이라면서 "이르면 내일(9일) 오전 압성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철거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려면 집게차, 브레이커 등 최소 5t에서 최대 20t에 달하는 중장비들이 유치원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올라서야 한다.이 때문에 구는 철거작업을 하려면 유치원 아래쪽 공사장에 최소한 1만여 t의 흙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총 400여대 분량을 들이는 것이 목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총 148대 분량이 들어왔다.구는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튿날 오전께 압성토 작업을 마치고 오후부터는 유치원 건물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동작구는 전날 "기울어지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을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올해 3월 유치원 의뢰를 받아 현장을 점검한 뒤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던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취재진에게 "구청이 복구가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내가 보기에 흙은 더는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파일(알파벳 H 모양의 대형 철제 기둥)을 박아서 건물 추가 붕괴를 막고 현장을 보존한 다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흙을 쌓아서 채워버리면 사건 원인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현장을 보니 지반에 단층이 있어서 소일 네일링(soil nailing·지반에 구멍을 뚫은 뒤 철근·시멘트 등 보강재를 채워 지반을 강화하는 공법)할 때 철근이 제대로 못 들어갔거나 철근 개수가 부족했던 것 같다. 3월에도 그 점을 지적했었다"면서 "이를 확인하려면 흙을 메우지 말고, 무너진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어 그는 "구청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원인을 제공한 책임자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발을 빼지 말고, 큰 사고일수록 상위기관이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7일 오후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인천 첫 퀴어축제, 기독교단체 반대집회 등 마찰로 행사 무산

성 소수자 단체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기독교 단체 등이 반대 집회를 열면서 양측의 마찰이 빚어져 행사가 무산됐다.경찰이 많은 병력을 동원해 축제 주최 측과 행사 반대단체를 분리했지만, 곳곳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며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는 8일 이른 오전부터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 1천 명(경찰 추산)이 몰렸다.앞서 이 광장에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은 행사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퀴어문화축제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가 성 소수자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행사 개최에 반발해 매년 논란이 됐다.이날 축제에는 성 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애초 주최 측인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반대단체에 수적으로 밀리다 보니 주최 측은 광장을 선점하지 못했고 인근에서 흩어져 서로 발언을 하며 행사 반대 집회 측을 비판했다.이날 오후 6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성 소수자 인권을 알릴 각종 홍보부스 40여 개를 운영하려 했으나 부스는 설치조차 하지 못했다. 축제 반대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광장 곳곳에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하나씩 든 채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에서는 고성과 함께 욕설이 오갔다.이들은 "이번에 인천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면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라며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반대단체 회원들은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고, 다른 회원들은 축제장에 난입해 바닥에 드러누워 행사 진행을 막기도 했다.인근 인천 송림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행사장에서 펼쳐 보이며 행사 반대 시위를 했다. 오후 들어 북광장은 줄지어 선 경찰 병력을 사이에 두고 주최 측과 행사 반대단체 둘로 나뉘었다. 행사에 앞서 경찰은 7개 기동중대 550명과 교통경찰관 120명을 북광장 주변에 배치했다. 기독교 단체는 '대한민국 살리기 제1회 인천예수축제'를 광장 한쪽에서 열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예정된 축제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를 시도 하려 했으나 반대단체 회원들에게 차량이 둘러싸여 차량을 이동하지 못했고, 각종 공연도 무산됐다.그러나 축제 참가자들은 광장 다른 쪽에서 미리 제작한 소형 깃발을 서로 나눠주며 마스코트 인형을 세워둔 채 그들만의 축제를 즐겼다. 연대발언을 하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성 소수자 부모 모임 회원들은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그래 우리 같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반대단체 회원들을 향해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8일 오전 11시10분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축제측과 반대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 충돌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8일 오전 11시10분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축제측과 반대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 충돌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08 디지털뉴스부

인천 첫 퀴어문화축제 기독교단체 등 반대 집회로 충돌… 경찰, 기동중대 등 동인천역광장 주변 배치

인천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 단체의 이른바 '퀴어 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기독교 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행사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일부 마찰이 빚어졌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8일 오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었다.퀴어문화축제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이날 축제에는 성 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800명이 참석했다.하지만 동성애 법제화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리면서 양측간 마찰이 빚어져 행사가 중단됐다.축제 반대 측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일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축제장에 난입해 연좌 농성을 하듯 바닥에 드러누워 행사 진행을 막았다.이들은 "이번에 인천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면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라며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행사에 앞서 7개 기동중대 550명과 교통경찰관 120명을 축제장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축제 참가자들은 반대 단체가 동인천역 북광장을 선점하자 인근에 흩어져 연대 발언을 하며 행사 반대 집회 측을 비판했다.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을 사용하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인천시 동구에 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조직위원회가 동구에서 요구한 '주차면 100면 확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직위원회 측은 동인천역 북광장 인근 공영·민영주차장 등이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차면 100면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인천시는 10월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한편 축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각종 홍보부스 40여 개를 운영하며 성 소수자 인권을 알릴 예정이었다./디지털뉴스부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8일 오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경찰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막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8일 오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경찰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막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08 디지털뉴스부

'보이스피싱 NO' 수원남부경찰서, 전자금융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

수원남부경찰서(서장·경무관 박생수)는 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은 아주대에서 열린 '2018 드림樂(락)서' 행사 현장에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책을 담은 리플렛과 손부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18 드림樂서에는 경기 남부권 40여개 중·고교 학생과 교사 2천여명이 참가했다.이 행사는 삼성전자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진로 탐색 축제로 50여개의 부스와 전문 직업인 멘토링을 통한 직업 탐색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멘토링존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도 중·고교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했다.행사에 참여한 아주대 기계공학과 서영득(26·4학년)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2천만원을 잃어버려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며 "리플렛과 손부채에 적혀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공부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고 말했다.조두오 수원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방안을 널리 홍보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찰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민생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 드림樂(락)서' 행사 현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7 손성배

수원시청소년쉼터, "공공성 확보 위해 운영주체에 대한 연구 선행돼야"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원시청소년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직영 등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수원시는 7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원시청소년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에는 전은설 (사)청소년미래 대표,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청소년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쉼터의 본래 목적인 보호 기능을 살리면서도 운영주체의 재정 등 여건을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진은설 (사)청소년미래 대표는 "청소년쉼터는 운영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이 쉼터 건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원시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수원시만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쉼터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설안전성, 종사자 처우 등 대부분 쉼터운영의 문제는 재정이 확보되면 해결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안정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쉼터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단체의 운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수원시청소년쉼터는 남·여 단기청소년쉼터 2곳(인계동·권선동)이 있으며, (사)참빛청소년상당마을에서 수탁운영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시는 청소년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형 쉼터를 조성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7 최규원

심근경색 보험금 사망시 못받아?…법원 "보험 약관 불합리" 판단

급성심근경색 보험에 가입한 뒤 이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낸 보험사가 패소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김종근 판사)는 7일 A보험사가 B(사망 당시 36세) 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2천만 원을 받는 A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B씨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이라고 적었으며, B 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그러나 A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B 씨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냈다.A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며 사망해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험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A보험사는 재판에서 B씨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약관에 나온 각종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까지 진단확정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망인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부검 외에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아 이 조건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특히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약관을 엄격히 해석하면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때 생존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검안의의 사망원인 진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B씨 유족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했다.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앞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서 진단확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7 송수은

문재인 정부 최초 '서울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학생·학부모 반발 극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서울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교로 전환됐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서울시교육청은 7일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에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는다.이와 함께 대성고의 이 같은 결과가 반영·변경된 '2019학년도 서울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이날 공고됐다.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10~12일 일반고 원서접수 때부터 '일반고'인 대성고에 지원할 수 있다.현재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받지 않는다. 졸업할 때까지 입학 시 구성된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지급한다.이번 일반고 전환은 학교측 요청으로 이뤄졌다.대성고의 학교법인인 호서학원은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말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지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 350명을 모집하는 데 250명만 지원해 미달사태를 겪은 바 있다.앞서 서울에서는 지난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지난 2013년에는 동양고와 용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시교육청은 일반고가 된 대성고에 시설·기자재구매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5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도 진행한다.그러나 재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남아있다.학생·학부모 390명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최근 대성고 학생이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생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1천100여명 동의를 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을 끌어냈다.조 교육감은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 반발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성고 학생회장은 다시 청원을 올려 학교측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왜 법령을 지켰다고만 답하느냐"고 지적했다.게다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는 사실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가 지난 4일 교육청에 통보됐으나 교육청은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없다"고 전했다.대성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측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먼저 연락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다투겠다고"고 경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환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송수은

ICT(정보통신기술)시대 'SNS 직거래' 뜬다

밴드·인스타그램등 통해 생산자 직접 접촉'新 유통경로' 중간 마진 없어 저렴 '인기' 농·축·수산물 직거래 절반이 '온라인 쇼핑'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인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고르던 윤모(49·여)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맘에 드는 선물을 구입하자니 당초 예상 가격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다 윤씨는 지인이 알려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만나면서 고민이 해소됐다.윤씨는 대형유통업체에서 16만원에 거래되는 제주산 애플망고 3㎏(9수)을 45% 저렴한 8만7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윤씨는 "SNS를 통해 생산자와 접촉해 거래하며 더 좋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 마진을 없앤 SNS를 통한 새로운 유통 경로가 생겨나면서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미디어(신문·방송)나 입소문을 통해 이뤄지던 직거래가 SNS를 통해 구축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접점이 확대된 것으로 ICT(정보통신기술)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도 있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수산물 직거래 규모는 총 3조1천792억원으로, 전년(2조7천245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쇼핑 직거래 규모는 전체의 53%인 1조7천106억원에 달하며 농식품부는 밴드,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이뤄지는 SNS 직거래 인프라 확대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이 같은 온라인 쇼핑 직거래 활성화는 젊은 세대 등의 귀촌 가구 증가와 산지 직 배송에 따른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3만4천129가구를 기록했고, 직거래 형태의 소비자 가격은 일반 마트보다 20.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SNS에 익숙한 2030세대와 더불어 농산물의 주 소비층인 4050세대가 어렵지 않게 SNS를 사용하는 추세"라며 "귀농·귀촌인의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손쉬운 SNS 직거래 유통망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6 박연신

문재인 대통령 "'포용' 중요한 핵심가치… 부처별 로드맵 서둘러라"

"대한민국 미래… 시대적 사명"'사회통합 강화'·'지속가능성 확보''혁신능력 배양'등 3대 비전 제시세부 정책목표 '9대 전략' 발표도문재인 정부는 6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특히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회의전 국기에 대한 경례-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전상천

수원시, 미얀마·인도네시아 등 7개 국에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알려

수원시는 6일 환경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찾은 7개국 환경수자원 정책 관계자들에게 자연 친화적 물 순환도시 조성 정책인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을 소개했다.이날 수원을 찾은 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알제리의 환경수자원 정책 공무원 14명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 과정(1차, 8월 30일~9월 15일)' 참가자들이다.'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사람·물·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물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박두현 시 환경정책과장은 벤치마킹 참가자들에게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시의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참가자들은 수원시청·수원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저장고)와 주유기 모양 빗물 공급장치(Rain Bank),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투수(透水) 블럭 등을 견학했다.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레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환경수도 수원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29일에는 콜롬비아·파라과이·볼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13명의 환경정책 관계자가 수원을 찾아 빗물 재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6 최규원

'유흥탐정' 유흥업소DB·미러링 서비스, 네티즌 "판도라의 상자"·"지역명까지 떠서 파혼함"

6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퇴폐업소 출입 추적사이트 '유흥탐정' 서비스가 화제다. '유흥탐정'은 돈을 내고 의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유흥업소DB가 미러링돼 그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이 제시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남편이나 교제중인 상대의 부정사실을 확인하고자 관심을 갖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 친구 남친은 친구가 본가 내려갔을때 사는 동네에서 그랬더군요"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해봄. 지역까지 떠서 파혼하고 헤어지고", "저는 0건으로 나왔어요", "유흥탐정 진짜 해보신분 계세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네요", "판도라의 상자 아닌가요", "예전 번호까지 확인해야 할 듯"이라며 글을 적었다. 해당 사이트가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유명세를 타자,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부유흥탐정. /온라인커뮤니티

2018-09-06 디지털뉴스부

BHC치킨, 광고비횡령·해바라기유 편취 의혹에 "모두 허위, 유감"

가맹점주들로부터 200억 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BHC치킨'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유감 의사를 보였다.BHC치킨은 6일 입장문에서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BHC측은 "광고비 200억 원을 횡령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자사에서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BHC측은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2013년 한 차례 가격 인하 이후 값을 올린 적이 없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라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시장원리도 따져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거듭 부인했다.가맹점협의회가 공동 구매 및 공개 입찰을 통한 재료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인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BHC측은 "가맹점협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으나 협의회 집행부는 본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사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BHC치킨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본사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노량진수산시장서 수협 3차 강제집행 착수, 무산… 서로 밀치고 고성

시장의 현대화 작업을 놓고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과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6일 3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갔다.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 인력 300여명, 수협 직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다.앞서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지난해 4월 5일과 지난 7월 12일에도 강제집행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이날 집행 과정에서 상인측과 집행관측 간 고성은 물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전 거부 입장인 상인들은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다.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신시장은 경매장과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수협은 지난달 17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켰다.수협측 관계자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꾀하고자 집행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이날 경찰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앞서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지난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지난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신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지만, 구시장 상인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 충돌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21만명 왜?…'신청률 91.6%'

이번 달부터 처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2019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9천271억원을 편성했다.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천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달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지급한다./디지털뉴스부'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않은 21만명 왜.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숙명여고 '하필 모의고사 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압수수색 '분통'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으나, 이날은 고3 학생들에게 중요한 9월 모의평가일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강남구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증거품들을 실어나르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숙명여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고 있었다. 9월 모평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모의평가다. 재수생들도 대부분 응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실전연습이다.이런 날 학교에 경찰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포털 검색어에 또다시 학교 소식이 오르내리면서 숙명여고에 고3 딸을 둔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딸이 숙명여고 고3이라는 한 중년 여성은 학교 정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압수품을 실은 경찰 차량이 빠져나가자 창문 쪽에 대고 "왜 오늘이어야 했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이 학교 고3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경찰을 보지 못했고, 압수수색 사실도 몰랐다"면서 "6월 모의평가랑 분위기상 별다를 것은 없었고 별로 영향받지 않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관해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 했던 것이라 모의고사 일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교장실과 교무실만 압수수색 대상이었으므로 교실 쪽으로는 경관들이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촛불집회를 열어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 중 이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이들의 성적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후 8시께부터 1사건 넘게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까지 총 20명 안팎이 모였다. 학부모들은 죽은 교육을 추모한다는 뜻을 담아 '숙명여고 전수조사' 등이 적힌 흰 천을 교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했다.근처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한 남성은 "교육 전반의 문제의식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갖는 것"이라고 집회에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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