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설리 부검' 영장 신청, "정확한 사인 규명하고자"

경찰이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설리를 그의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설리가 평소 심경을 적은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악플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부분에는 치료나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설리 매니저는 설리가 숨지기 전날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설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 갔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리는 2009년 그룹 에프엑스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2015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연기자로 전향했으며, 최근까지도 JTBC2 예능 '악플의밤' MC로 출연하고 있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설리 부검.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돼지열병 방역, 멧돼지 포획 방식마저 '혼선'

감염 확산 위기, 뒤늦은 박멸대책환경부, 발생지역 '총기 사용 제한'일선에선 "효율 떨어져" 볼멘소리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10월 1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됐음에도 수차례 감염 멧돼지가 나타난 후에야 뒤늦게 호들갑 대책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발생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환경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총체적 혼선을 빚고 있다.1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10월 15일 인터넷 단독 보도)됐다고 밝혔다. 연천에서는 지난 2일 신서면, 지난 12일 왕징면에 이어 3번째 감염 멧돼지 발견이다. 현장 일선에선 "감염 개체 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게다가 이날 하루 동안에만 연천군에서만 모두 5마리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조사가 진행되며 의심 신고도 쇄도하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9일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의 양돈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자, 감염 매개를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추정하는 분석(10월 11일자 3면 보도)이 나왔다. 이 농가가 연천에서 처음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보다 오히려 북쪽에 위치해 있고, DMZ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반경 10㎞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하지만 이날 '민관군 합동포획팀'이 야생멧돼지 전면 포획 작전을 시작하는 데까지 일주일 가량 전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기 포획도 발생 지역에선 제한돼 방역 일선에서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발생 지역은 포획틀로 멧돼지를 잡겠다는 것이지만 후각에 민감한 멧돼지를 포획틀로 잡는 것은 효율이 떨어져 총기사용이 박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판단이다.여기에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며 돼지열병과 AI가 동시에 발생하는 '가축재앙'(9월 27일자 1면 보도) 우려도 커졌다.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지난 2016~2017년의 AI 사태 당시에도 10월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뒤 불과 한 달이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에서 AI가 발생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5 오연근·신지영

[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적수사태는 무능함 표본" 물 만난 의원들

여·야 없이 수돗물 부실대응 질타"상수도본부 일 느는데 인력 줄어"주민참여예산 위탁운영 편향 지적朴시장 "정당한 공모과정 거친 것"15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추궁과 인천시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 위탁운영 기관에 특정 정당과 단체 인사 등이 집중 포진해 있어 애초 취지와 무색하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무능과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표본"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과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인천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이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수습이 장기화 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앙인 공촌정수장 탁도계 조작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증감 현황을 보면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었다"며 "상수도본부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진급이 어려운 곳이라고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고는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초동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규모를 대폭 늘린 주민참여예산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국감에서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위탁 운영을 맡은 '자치와 공동체'란 단체의 임원들이 옛 통합진보당과 현 정의당 인사들로 구성됐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위원회 13곳 중 5곳의 위원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출신들이 맡고 있다"며 "이 제도를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박남춘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은 정당한 공모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며 "내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과도한 캐시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매몰지 주변 악취, 인천지하상가 전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청에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간부들이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0-15 김명호·김민재

탁도계 조작 은폐 의혹 집중 "한번이 아닐수도"

권은희 "오랜 행정관습 살펴야"朴시장 "전분야 전수조사·금지"'공무원 답안지 분실'도 꼬집어 15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 '탁도계 조작'(9월 24일자 1면 보도)을 인천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합동조사에서 탁도계 조작 사실을 숨기고 고장이라고 발표하게끔 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지만, 9월에 이르러서야 경찰 조사로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합동 조사단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할 정도라면 이런 수질관리 행태가 이번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며 "이런 행태가 오래된 행정 관습이 아닌가 시장은 살펴보라"고 질타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탁도계 조작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사고는 100% 인재"라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나도 그 대목은 당황스럽다"며 "감사관실에 전자기록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앞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권은희 의원은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있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2018년 7월 3일자 1·3면 보도)을 예로 들기도 했다.권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박남춘 시장도 끝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박 시장이 "상당한 불찰이 있었고, 잘하겠다"고 짧게 답변하자 권 의원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다그쳤고,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그러면 개선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5 김민재

14개 사건 증명할 '증거물과 숨바꼭질'

이춘재 DNA, 5건에서만 검출1·6차는 관련 물증도 확보안돼警, 우선 입건·피의자 신분조사8차 수사기록 공개 청구는 거부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총 14건을 자백했다.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은 10차례에 걸쳐 자행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비롯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청주 법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청주 남주동 부녀자 살인사건도 포함됐다.이씨는 경찰이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한 뒤 자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NA가 확인된 5개 사건에 대해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이춘재의 실명을 공개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경찰은 이 씨 자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이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파악된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3차, 4차, 5차, 7차, 9차 등 5건이다. 현재 1차와 6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며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외의 4건의 경우에는 이 씨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기록물이 현재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4개의 사건들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물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8차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감정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14개 사건들은 장소, 지역 등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자발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간이나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씨의 혈액형(O형)과 당시 9차 사건에서 검출된 혈액형(B형)이 다른 점, 8차 사건에서 비롯된 강압 수사 여부 등도 경찰이 추가로 밝혀야 하는 대목이다.경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출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8차 사건에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8차 사건에 대한 진범여부도 수사중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연합뉴스

2019-10-15 이원근

민간기업 자체 사고처리 차단·신고 의무화 '제도 손질'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및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5 강기정

남의 개인展서 인물사진 찍겠다고 작품 훼손 '황당'

웁쓰양 작가 전시 찾은 사진동호회 설치미술품 멋대로 옮겨놓고 방치"수차례 사과문 요구도 묵살" 물의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미술 작품 개인전이 열리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훼손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예술가 웁쓰양 작가는 자신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경동의 한 갤러리를 방문해 깜짝 놀랐다. 설치미술 작품 하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또 다른 작품은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갤러리 측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동호회 회원들은 전시장을 방문해 벽면에 설치된 조형물과 조형물 받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한 작품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려놓고 떠났다.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조명 아래에 설치된 조형물을 무단으로 옮긴 것이다. 특히 벽면에 설치된 작품은 파손에 취약한 석고 소재의 조각상이어서 자칫 이동 중에 훼손될 우려도 컸다고 한다.작가는 지난 1일 전시장을 방문하고 나서 작품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지난달 30일은 휴관일에 맞춰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 도록을 위한 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던 사진작가는 옮겨져 있던 작품을 그대로 촬영한 뒤였다.이에 작가는 사진동호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당시 참여했던 회원들의 사과글, 도록 재촬영 비용, 작가 측에서 지정한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해 사진촬영 윤리 특강을 1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웁쓰양 작가는 "사진동호회 측이 잘못을 인지하고 도록 재촬영 비용을 지급했으나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다.웁쓰양 작가는 "동호회 회원들이 저지른 일은 작품은 물론이고, 작품을 해당 장소에 설치한 작가의 의도마저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참가자들이 잘못을 인지하는 것과 함께 다른 회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두 번 다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과문을 요구한 건데 수차례 이행을 촉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사진동호회 관계자는 "작가가 요구한 사과문과 관련해서는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회원들이 직장 일로 바쁘다 보니 다소 늦게 올리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0-15 박현주

'인천 치안?'… 바닥기는 체감안전도

올 상반기 72점 전국 17곳중 '16위'미추홀·남동署 255곳중 '254·248위'수년째 '최하위권' 특단대책 목소리아동교통사고·학대 심각성 지적도警 "도시 급속 팽창 인력등 부족 한계"인천시민이 느끼는 안전도가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지역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행안위 소속 소병훈(민·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인천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6위에 그쳤다. 인천경찰청의 체감안전도는 2017년 상반기 14위, 2017년 하반기 12위, 2018년 상반기 16위, 2018년 하반기 14위로 수년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주지역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매년 상·하반기에 조사해 그 결과를 치안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특히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체감안전도 점수가 65.6점으로 전국 경찰서 255곳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 254위를 기록했다. 남동경찰서 248위, 서부경찰서 223위, 삼산경찰서 215위, 부평경찰서 195위, 논현경찰서 190위 등 인천지역 경찰서 10곳 중 6곳이 하위 20%에 머물렀다.소병훈 의원은 "매년 조사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체감안전도를 볼 때 치안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인구 등 도시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음에도 경찰 인력이나 치안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경찰청 국감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책,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김성태(한·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인천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전수조사를 한 결과, 3천640대 중 25%인 908대가 부적합 차량이었다"며 "부적합 운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정(민·비례) 의원은 "생후 7개월 영아가 유기 방치돼 숨지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에 케이블을 묶고 폭행해 살해한 계부사건 등 인천에서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며 인천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법과 제도 탓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5 박경호

버스 앞좌석 여성에 정액 묻힌 30대, 항소심서 무죄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에 이 남성의 정액이 묻어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정액을 묻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군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은 B(31·여)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정액을 묻힌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5 손성배

'설리(가수겸 배우) 구급대 보고서' 온라인게시판 유출

사망 사고 당일 성남소방서 문서주소 등 개인정보 커뮤니티 퍼져네티즌 최초 유포자 처벌 목소리도소방재난본부, 내부 경위 조사유명 아이돌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25)의 사망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작성한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설리 사망 당일인 지난 14일 저녁부터 정치, 유머 등을 다루는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남소방서 동향보고'라는 이름의 1장짜리 문서가 게재됐다. 문서에는 최초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한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출동시간 뿐 아니라 집 주소, 신고내용 등이 자세히 적혀있었고, 출동 당시의 현장 상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문서 상단에는 소방서 이름과 출동 소방대원의 이름까지 그대로 공개돼 출동한 뒤 상부 보고를 위해 작성된 내부문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동향 보고서는 출동한 소방서에서 작성된 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로 보고된다. 해당 문서가 공개된 커뮤니티와 기사를 통해 유출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게 외부로 유출돼도 되는 사진(보고서)이냐"고 비판했고, 일부 커뮤니티는 운영진에 의해 삭제되거나 삭제요청을 받아 처리 중인 곳도 있다.평소 악플에 시달리며 괴로웠던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감한 문서가 인터넷상에 버젓이 유출되자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은 죽어서도 가십이 돼야 하나. 문서유출자는 마땅한 응보를 받아야 한다, 내부에서 유출됐을텐데 안타깝게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걸 유포할 수 있나. 최초 유포자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소방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소방관은 "이런 식의 동향보고를 직원 단체채팅방 등에서 돌려보는 행태들이 종종 있었다. 사적으로 퍼 나르다 결국 외부로까지 유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같다"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동료 소방관으로서 부끄럽다. 이 기회에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감찰 부서에서 현재 내부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설리 구급대 보고서 유출 논란. /연합뉴스

2019-10-15 공지영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관련 경찰청·수서署 압수수색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수서경찰서는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포함돼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오픈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덮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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