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8차사건' 당시 수사검사 검찰 조사 받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김칠준·이주희 변호사)과 박준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전 검사의 위법수사'에 대한 의견이 있다.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는 경찰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검토 결과 최 전 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하고 현장검증을 지휘했으며, 윤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이라는 등 경찰의 조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했다.또 검찰 송치 후 현장조사에서 윤씨가 경찰의 현장조사와 전혀 다르게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을 최 전 검사가 일일이 지켜보고도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전준철 형사6부장을 주임 검사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리고 직접조사에 착수했다.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관과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도 조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담팀은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한 뒤 직접조사 착수 당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최 전 검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르면 내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담팀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 담당자로부터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의 진술과 경찰의 수사기록, 재심청구서 등을 검토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수원검찰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6 손성배

"인천은 지진 해일 침수피해 가능성 낮아"

市 '수치모의실험 학술용역' 결과북동측 류큐해구 규모 9.2도 가정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9.2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도 인천은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인천연안 지진 해일대비 수치모의실험 학술용역' 결과 국내 해역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도 인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인천연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동측 류큐해구에서 규모 9.2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 일부 해변 이외에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 범람 가능성이 있는 연안부두, 소래포구, 용유해변, 마시안해변 등지에 도달하는 지진해일고도는 0.2∼0.4m에 불과해 부두를 비롯한 각종 시설 침수를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예상됐다.또 류큐해구에서 심각한 지진해일이 발생해도 인천 연안에 도달하려면 7시간가량이 소요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천시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에 이어 서해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전문기관에 지진해일 대비 연구용역을 맡겼다.인천연안에 대한 지진해일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시는 앞으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일방재대책 등을 세울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는 해일피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지만 지진과 해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인천 연안에 대한 방재대책 등을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5 김명호

영화속 이야기로만 남게된 '폐쇄 옥상문'

'엑시트' 개봉으로 시작된 개정안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대상 '확대'20일부터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소규모 업소 내열마감재 의무화도폐쇄된 옥상문이 사라진다. 재난 영화 '엑시트'(9월 6일자 5면 보도)가 쏘아 올린 뜻밖의 반향이다.국토교통부는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 탓에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겨 있었다. 이 탓에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다.신규 포함 대상은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콥터 이착륙 비행장(헬리포트)을 의무 설치하는 건축물과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다.현행 법령상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건축물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뿐이었다.개정안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의 경우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낸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께 공포·시행된다.앞선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도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5 손성배

'공사비 떼먹기 의혹' 매듭 푼 신화푸드

전국에 1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체인업체인 신화푸드의 거래처 공사비 '미지급 논란(12월 13일자 5면 보도)'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됐다.'제3의 기관(적산업체)'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 법적(민사)싸움은 피했다.하지만 분쟁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제도는 갑의 편이었고, 그 한계에 따른 고통은 피해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B사 대표 C씨는 지난 4월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자작나무 동백점에 투입된 목수 5명의 인건비를 체불, 고소된 사건 때문이었다. 체불금액은 총 2천500만원이었다.3억9천여만원의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금품(인건비) 체불 사실을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시키고 호소했지만 노동 당국은' 민-민간 당사자거래'로 판단, B사 대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비슷한 시기 업체 대표는 울산의 신화푸드직영점을 맡아 공사를 벌이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인건비를 체불, 고발당해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 B사는 원청인 신화푸드의 공사비 체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사상 당사자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B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청인 신화푸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었다. B사 관계자는 "노동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상호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신화푸드 관계자는 "상호 정산과정에서 정산오류가 있었다"며 "적산업체를 통해 정산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15 김영래

일산 여성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없는 1층 주차장서 발화

천장 '열선' 추정 내일 국과수 감식출동 소방서 신속 진화 '참사' 막아357명 무사 대피… 병동 잠정 폐쇄출산이 임박한 산모와 신생아 등 수백명이 입원한 일산 여성병원에서 큰불이 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뻔한 화재였지만, 소방당국과 병원 측의 신속한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 특히 불이 난 건물과 일산소방서의 거리가 직선으로 150m(도보로 3분)로 가까웠던 것도 초기 진화 요인으로 꼽혔다.15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 한국전력 등은 전날 화재 진화 직후부터 3시간여 1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경찰은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천장에 노출된 관에 병원 시설관리 측이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지면서 삽시간에 불꽃과 연기가 퍼졌다. 필로티 주차장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가 커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올겨울을 앞두고 병원 측이 동파방지용으로 1층 천장에 열선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화재 책임에 따른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재 당시 신생아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 357명이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었다.14일 오전 10시 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2대와 소방력 124명을 동원해 27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신생아 55명, 산모 36명, 병원 직원 등 94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화재 당시 분만실에서 전신 마취 상태로 수술을 준비하던 산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출산했다.불은 1층 주차장 152㎡와 차량 15대를 태웠다. 2~4층은 솟구치는 연기 탓에 그을음이 발생했다. 병원 내부는 연기와 그을음 탓에 잠정 폐쇄됐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5 김환기·손성배

'성인오락실 업주 흉기살해' 조폭 징역 22년형

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12-15 장철순

인천 화학공장 화재 느는데 '못믿을 배출정보'

환경부, 사업현황 매년 공개 불구장외영향평가서는 고지의무 제외열람 가능 '3년전 과거' 주민 불안환경단체 "사고시 공개체계 구축"인천에서 매년 대규모 화학물질 공장 화재(12월 13일자 6면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은 3년 전 정보에 머무르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등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15일 기준,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3년 전인 2016년이 최근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관내 유해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다. 지난해 인천 서구 '이레화학' 화재 사고에 이어 최근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주민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3년 전 과거 자료가 전부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점도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탓에 정작 사고 피해 위험이 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석남동의 화학물질 제조공장도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고 시 대피요령을 교육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주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데까지 통상 2년이 걸려 당해연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달 말, 2017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합쳐 주민 고지의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사고대비물질뿐 아니라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도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2-15 공승배

블랙박스에 찍힌 車털이범… 열흘간 '집념의 추적'

30대 차주인, 휴대폰위치등 탐색범행 현장 배회하던 용의자 발견1㎞ 쫓다 폭행도당해… 경찰 신고눈썰미 좋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배회하던 50대 차량털이범을 직접 뒤쫓아가 붙잡았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절도, 폭행 등 혐의로 A(54)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시민 B(37)씨에 의해 붙잡혔다.B씨는 앞서 자신의 차에 뒀던 휴대폰과 현금·상품권,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도둑맞았다. 차량털이를 당한 것이었다.차량 블랙박스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얼굴을 가린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아내와 함께 통신사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등을 통해 파악된 지역을 중심으로 범인을 찾아 나섰고, 10일 만에 차량털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비슷한 행색의 한 남성과 마주쳤다.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남성의 뒤를 1㎞ 넘게 쫓았다. B씨는 달아나는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기도 했다.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남성은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의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2-15 박현주

'동성 연인 외도 의심·폭행' 30대에 징역형

동성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와 B(27·여)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거한 지 한달여가 지난 지난해 2월부터였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뜯어 폭행하고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해 3월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와 의류, 이어폰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7월 안양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도 이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A씨 측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5 손성배

5살 딸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 징역 25년 선고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 했다"며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유전적 결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5 박경호

'동성 연인 외도 의심' 스마트폰 폭행·상해 혐의 30대 징역형

동성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와 B(27·여)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거한 지 한달여가 지난 지난해 2월부터였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뜯어 폭행하고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해 3월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와 의류, 이어폰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7월 안양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도 이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A씨 측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5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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