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처매뉴얼' 없는 어린이집 '또래간 性관련사고' 키웠다

정서발달 민감불구 성교육 의무아냐성남 성폭력 의혹 市에 3일뒤 보고상담·퇴소 조치등 '피해자 부모 몫'"초등 저학년 같은 보호대책 필요"정부가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12월 3일자 7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매뉴얼 미흡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까닭에 정서발달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학부모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시가 이 같은 일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7일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체는 피해 아이 부모였다. 피해 아이 부모가 성폭력 의혹 정황이 담긴 10월 영상을 확인해야 했고,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19일 결정된 어린이집 퇴소 조치도 오롯이 부모 몫이었다.이렇듯 아동 간 성폭력 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조정을 하거나, 학부모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관리하고, 적극 상담을 위한 Wee센터와 같은 상담 시설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수요자가 직접 선택해 매년 재입학하는 구조라서 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주로 자체적으로 부모가 심리상담 지원 등을 받아서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이번 일은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졌다.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정은혜(민·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피해 아동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보호 대책은 없다"며 "재발 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아동기 성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20만1천154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3 공지영·김동필

화성 테마파크 지역개발 희망… '기획부동산'에 산산조각 우려

인접 임야 10곳 이상서 '의심사례'1개 필지 500명 이상 지분 공유도투기성행땐 GB 해제 배제될 수도화성국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는 초대형 호재가 기획부동산 업체의 배만 불리고 지역주민에겐 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년째 이어지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가 향후 지역개발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기대감(11월 29일자 1면 보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테마파크 예정지(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인근 간척지) 주변에서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와 인접한 화성시 남양읍·봉담읍·비봉면·서신면 등의 임야 10곳 이상에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지분으로 쪼개진 토지는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1개 필지당 공유 지분권자 수가 적게는 50명에서 최대 500명 이상에 달했다.지난 3월에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되기도 했다.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투기성행지역은 정부가 주변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지가 급등이나 투기 성행 등 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선정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신상철 화성시국제테마파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언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마을이 개발될 거란 기대감도 사실 있는데 투기가 성행하면 이마저 무산될까 염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김학석·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화성국제테마파크 예정 부지인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인근 간척지.

2019-12-03 김학석·김준석

부두점령한 바지선… 여객선 '2시간 바다대기'

백령도 용기포신항 화물하역작업밤 운행통제로 인천 회항도 못해승객 308명 선상에서 '발동동'인천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이 부두에 정박한 화물 바지선 때문에 입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객선 승객들은 선상에서 2시간여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한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는 낮 12시45분께 용기포신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앞서 용기포신항에 접안해 있던 화물바지선 규원3호(3천t급)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입항하지 못했다.결국, 여객선은 화물 바지선이 이동한 오후 3시20분이 돼서야 접안할 수 있었다. 선상에 대기한 2시간35분 동안 308명의 승객은 해상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게다가 여객선은 야간 운행 금지로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천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당 화물 바지선은 종합건축서비스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가 백령도에 건설할 예정인 공공주택의 자재 등을 싣고 온 선박으로 조사됐다.이 바지선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용기포신항 사용 허가를 받았다. 선사측은 이날(3일) 사용 허가 연장신청서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기포신항에 정박한 셈이다.백령도 한 주민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경우 사후에 사용 허가 신청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도 "항만법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3일 오후 인천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한 화물 바지선 규원3호가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이 화물 바지선 탓에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2시간 넘게 입항하지 못하고 인근 해상에 떠 있다. 해당 바지선은 종합건축서비스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가 백령도에 건설할 예정인 공공주택의 자재 등을 하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 제공

2019-12-03 김주엽

검색 상위 노출 '거짓 약속'… 못믿을 온라인 광고대행사

거짓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지나친 해약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8건을 넘어섰다.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이에 따라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로 들고, 이 같은 행위 시에는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당부했다.특히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에 대한 상위 노출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정원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광고대행사들의 무리한 영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2-03 황준성

신생 대학축구부 '백태클'한 횡령 의혹

일부 학부모 회계문제 지적·균열檢 혐의없음 결론 불구 갈등여전창단 2년도 안돼 선수 9명만 남아화성의 한 대학교의 신생 축구부에서 일부 학부모가 운영진을 상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는 등 내홍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지난해 3월 출범한 S대 축구부는 올해 초 28명 규모의 선수단을 꾸리고 대회를 준비했으나 현재 9명만 남았다.일부 학부모가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월 경찰에 축구부 감독 A씨와 학부모 중에서 자원한 총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축구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축구부원들은 학교 정관에 명시된 대로 1인당 기숙사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씩 냈다. 모자란 경비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으며, 올해부턴 학교로부터 출전비 등을 지원받았다.그런데 코치 선임 등 축구부 운영에 이견을 제기하며 일부 학부모가 지난 4월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를 갹출해놓고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학부모 C씨는 "부모들이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수입 지출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리그 출전비를 또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후원회장 D씨도 "축구부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면담도 받아주지 않고 아이들만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축구부 김모 감독과 총무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A감독은 "고향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감독을 맡아 제대로 된 급여도 포기하고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학부모의 입김이나 유혹에 이끌려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축구철학에 맞게 팀을 꾸려 가려고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B씨도 "회계 내역을 계속 공개하라고 해서 3차례 공개했지만,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일부 학부모가 모함해 아쉽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03 손성배

인천소방본부 '업그레이드'… 안전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

전국 첫 화학사고센터 신설방수탑차 등 도입… 인력도인천소방본부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방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내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화학사고 대응 전문센터를 신설하는 등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건축물의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재 관리 시스템을 내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화재 감지시설의 오작동과 수신반의 차단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인천소방본부는 내년 공장과 문화시설 등 1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층 건축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소방본부는 또 전국 최초의 119화학대응센터를 서구 원창동에 2021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3곳 등 모두 11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지역에는 모두 3천200개의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있다.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화학대응센터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본부는 또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해 올해 무인파괴 방수탑차를 2대 도입했고, 특수화재에 대응하는 고성능화학차 5대를 들여왔다. 초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한 70m급 굴절사다리차도 2대 확보해 송도·청라국제도시에 각각 배치했다. 노후 소방헬기도 2023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소방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 소방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2천848명에서 올해 말 2천995명으로 늘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주민은 1천35명에서 987명으로 줄었다. 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343명을 충원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3 김민재

"아동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달라"… 성남 어린이집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앞둬

성남시 국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3일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100명 동의를 얻은 뒤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게시판에 올랐다.A씨는 "어린이집 내·외와,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A씨가 낸 청원은 3일 오후 6시 40분 기준 20만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한편, 이번 일은 피해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 등에 문의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은 지난달 29일엔 한 맘카페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사건 2일 후인 6일 해당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피해 아동도 19일 퇴소했다.양 측 부모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각각 변호인을 선정해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대상자가 만 5세인 아동인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외에 특별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12-03 김동필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이달 4일)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고 설명했다.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달 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이어 올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이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백령도항 무단 점용한 바지선…여객선 입항 못해 승객들 분통

인천 백령도에 다다른 여객선이 앞서 무단으로 부두에 정박한 화물 바지선 탓에 입항하지 못해 여객선 승객들이 2시간 35분간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3일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한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는 출항 4시간 55분만인 낮 12시45분께 백령도 용기포신항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앞서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하고 있던 화물바지선 규원3호(3천t급)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객선은 인근 해상에서 화물바지선이 자리를 비켜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승객 308명은 해상 위 여객선에 고립된 채 발만 동동 굴렸다. 화물바지선이 용기포신항을 빠져나오면서 여객선은 입항 예정 시간보다 2시간 35분 늦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백령도에 입항했다. 하지만 야간운행금지로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천항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나가려던 주민과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해당 화물바지선은 종합건축서비스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가 백령도에 건설할 예정인 공공주택의 자재 등을 싣고 온 선박으로 조사됐다. 이 바지선은 이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기포신항에 정박하고 하역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바지선이 무단으로 용기포신항을 점거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객선 승객들과 백령도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A씨는 "무단으로 부두를 사용한 바지선 선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조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관계 당국도 문제가 있다"며 "바지선 선사와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바지선은 지난달 23∼26일에는 제대로 허가를 받고 용기포신항을 사용하다가 이후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항만법 등 관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건강식품 둔갑' 설탕물에 한약재 섞어 판 업자 징역형에 벌금 1천만원

원재료 성분 표기를 누락하고 설탕물에 미량의 한약재를 섞어 판 식품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5년여에 걸쳐 저감미당 80%, 당귀농축액 5%, 인진쑥 농축액 4% 등 원재료를 섞은 식물혼합농축액을 만들어 양평군 소재 매장에서 팔면서 저감미당 80%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이 제품을 11㎏에 6만5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110회에 걸쳐 3만9천764㎏을 2억1천800여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넉넉히 정해 재범을 막고자 했다.우 부장판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03 손성배

'어깨수술'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서울구치소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에서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천700만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52) 씨와 조 모(45)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조씨 측은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단정적 언급 없어"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인터넷 기사를 썼다.이후 B씨는 4년여가 지난 2017년 5월 자기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글을 남겼다.이에 A씨는 B기자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잇따른 수도권 BMW 화재 6건…EGR 결함과는 무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BMW 화재는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파열, 연료공급호스 연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등이 각각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작년 520d 모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1주일여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6건의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10월2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BMW 328i 화재 등 모두 6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불이 난 6대 차량은 각각 다른 모델로 화재 원인도 각각 달랐다. 무엇보다 작년에 문제가 된 EGR 결함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중 1대(328i)는 EGR을 장착하지 않은 가솔린 차량이었다. 또 나머지 5대 디젤 차량 중 3대(640d·525d·320d)는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으로, EGR 누수시험 등을 한 결과 EGR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27일 의정부에서 불이 난 BMW 328i 차량은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삼원 촉매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에서 잘못 수리한 데 따른 촉매장치 관리 부실로 확인됐다.같은 날 남양주에서 불이 난 5GT 차량은 DPF 주변의 열흔, 소음기 내 백색가루와 DPF 고장코드 등으로 미뤄 DPF 파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자의 조사 거부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틀 뒤 의왕에서 발생한 640d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연료리턴호스와 인젝터(연료공급장치)간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판단됐다.같은 날 성남에서 불이 난 525d 차량은 터보차저 파손과 엔진오일 유입으로 인한 DPF 파열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터보차저 파손 원인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 마포에서 불이 난 320d는 연료공급 호스의 중간 부분 연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인해 배기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되며, 연결 불량 원인은 추가 조사 중이다.이밖에 지난달 3일 용인에서 발생한 X6 차량의 화재는 DPF 파열로 배기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DPF 파열 원인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건(525d·320d·X6)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자세히 규명할 계획이다.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정비과 자동차 검사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 경고등 점등 시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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