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올해도 괜찮겠지" 경기도내 벼보험 가입 저조

실제 요금 10~20%수준 부담 불구道 농가 1738곳만 계약 '고작 7%'소규모에 피해 적어… 독려 시급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벼 보험)'의 경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장마 및 폭염, 가을철 태풍 등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영농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적극적인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벼 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가입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는다. 또 기후 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해충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도 보장한다.올해부터는 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보험료는 정부가 5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10~20% 수준인 월 1만~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하지만 도의 경우 가입률이 아직 저조하다. 전국 기준 2만4천812곳의 농가가 벼 보험에 가입했는데 도는 7%인 1천738곳만 가입했다. 게다가 올해 적용된 사료 벼 농가는 1곳에 불과하다.전국의 벼 재배면적이 73만7천㏊이고 도는 7만8천㏊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0% 수준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에도 도는 전국 가입 농가 13만7천614곳의 4.8%에 그친 6천743곳만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심지어 도보다 벼 재배면적이 적은 경남(6만5천㏊)은 1만1천302곳의 농가가 가입해 도를 앞질렀다. 상위권은 전남(4만1천642곳)·충남(3만831곳)·전북(2만2천889곳)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소규모 농가가 많고 남부지방보다 자연재해 피해도 적다 보니 농민들의 가입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 "다만 초반이고 도내 지자체에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3 황준성

용인시 잇단 '행정 난맥상'… 믿고 사업한 기업만 '골탕'

에버랜드 '반려동물 위탁시설' 불허유권해석 가능 불구 "기준없어 안돼"농업수관로 공사 '단가 오류' 고집업체, 입찰제한 걱정 손해 떠안아"먹고살기 발버둥… 공무원 무책임"최근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말 처인구 양지면에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해왔던 (주)PMD플레닝사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해온 이 회사는 용인시로부터 오염총량 배정 협의를 하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전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는 오염총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사업 불허 통보만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업체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에버랜드도 반려동물과 동반한 고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광진흥법에 놀이시설과 동·식물원과 같은 전문휴양시설 외에 편의·부대시설 등 유사시설은 설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이에 에버랜드 측은 주차장과 사무실, 상품점, 동물병원 등도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부는 반려동물 위탁시설에 대해 편의시설로, 지자체가 판단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시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며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에버랜드는 5개월이 넘도록 담당 부서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 최근 사업신청서를 취하하고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아성산업개발(주)도 지난 4월 말 1억3천만원에 농업용수관로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설계와 달리 흄관을 엉뚱한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용인시 설계에는 수도관 1개당 15만원(조달 가격) 정도인 환경수로관을 매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단가에는 개당 4만원하는 벤치플랜관 가격이 적용됐다.낙찰업체는 세부 내역을 보고 뒤늦게 단가책정이 잘못됐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낙찰가 공사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2억원이 넘게 됐고,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어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포기 후에는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13 박승용

'술 마시고 행패' 861명 최다… '생활 악성폭력' 1764명 검거

경기남부청, 2개월간 특별단속의료현장 54명·대중교통 311명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결과 각종 폭력 사범 1천7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2달간 의료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 등 부문에서 관련 단속을 펼쳤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생계침해 갈취·주취폭력 사범 1천395명을 검거 해 52명이 구속됐다. 이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 피의자가 861명(61.7%)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 중 전과자가 1천134명(81.2%)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였고, 피해자 중 상인이 889명(6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현장에서도 54명의 폭력사범이 검거, 2명이 구속됐고 대중교통 폭력사범도 311명이 검거, 7명이 구속됐다. 이중 택시 내 폭행 피의자가 292명(93.8%)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평택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다 이를 말리는 응급구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A(34)씨가 검거됐다. 지난 2월 25일∼4월 3일 의왕시 전통시장에 있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 B(51)씨가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0분께 수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C(48)씨가 학원 버스 안에 들어가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행위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다"며 "경찰은 악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13 김영래

면허없이 교육 이수로 보트 운전 '구멍난 법 그물망'

안성 금광저수지 전복사고 운전자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전문가, 안전 위해 법 개정 목소리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5월 13일자 8면 보도)와 관련, 내수면에서는 무면허도 소형선박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은 지난 11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선착장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행정 및 법적 처분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사고 유발 업체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해 승선인원 초과와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 등을 근거로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선박직원법에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하더라도 여객정원이 13명 이하인 선박은 조정 면허가 없어도 1년에 8시간의 유도선사업자 안전교육만을 이수하면 누구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이 때문에 이번 사고 선박을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가 아닌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사고 보트는 0.79t에 정원이 10명인 소형선박이다.이에 따라 해양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해양전문가 김모(41)씨는 "해양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은 소형과 대형 구분 없이 모두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데 반해, 내수면에서는 5t 미만 선박과 5t 미만이라도 정원 13명 이하인 선박,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며 "내수면에서는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탑승객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장의 위치에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5-13 민웅기

강화된 '추정의 원칙' 산재 인정 문턱 낮췄다

작년 11만4687건 중 91.46% 승인사업주 확인제 폐지등 걸림돌 제거처분취소 소송 제기 비율 '역주행'"4일이상 요양 재해 여전히 어려워"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인일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4~2018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인정·불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으로 접수된 업무상 재해 신청 11만4천687건 중 10만4천901건(91.46%)이 승인 처분을 받았다. 불승인 비율은 최근 5년 통계 중 유일하게 10% 미만인 8.53%(9천786건)로 떨어졌다.앞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요양 급여 평균 신청, 승인, 불승인 건수는 각각 9만7천730건, 8만7천552.25건(89.58%), 1만178건(10.41%)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앞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강화했다.지난해부터는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아와야 하는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다치거나 아픈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소송 제기 건수 중 사업주 소송 제기 비율은 2016년 1천96건 중 23건으로 2.1%였지만, 지난해 905건 중 23건으로 2.54%로 올랐다.재해 승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해자의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줄었지만, 사업주의 소송은 반대로 증가한 것.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법원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건을 뒤집어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과거에는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영향이 없다가 전향적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산재 인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전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3 손성배

"교육원 다니면서 웬 학부생인 척?"… 경희대서 불붙은 '학벌세탁' 논란

온라인에 과 잠바등 불편하다 글소속 다르다고 차별 잘못… 설전"그나마 얻은 정체성 강한 집착""정신차려 얘들아, 너네가 하는 노력이 우리가 고 3때 했던 노력의 발톱의 때 만큼도 안돼."지난 4월 말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숲'에 '글로벌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경희대학교 학부생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미래교육원은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교육원 소속 학생들이 본교 '과 잠바'를 입거나 페이스북 프로필에 경희대학교 재학 중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해당 글이 게시되자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경희대학교 미래교육원 학생들 간 설전이 오갔다.미래교육원 재학생 A씨는 "SNS에 경희대 글을 올리지 마라, 과 잠바나 (학교 로고가 들어 있는)돕바도 입지 마라, 대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등 심한 비난을 받았다"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능성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미래교육원을 붙이지 않고 경희대라고 올린 것을 학벌 세탁이라며 사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은 미래교육원 소속 재학생들이 대학생 전용 커뮤니케이션 앱인 '에브리타임' 이용이 제한되며 일단락됐다.학벌과 관련된 논쟁은 경희대뿐만 아니라 중앙대 에브리타임에서도 화제가 됐다. 중앙대 학생이 페이스북에 '중앙대가 이화여대 보다 수준이 낮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이 돼 재학생 사이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건도 발생했다. 학벌 없는 시민사회 모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 주요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굳이 학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지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요 대학을 나와도 청년들이 힘들게 산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진 게 없는 청년들이 그나마 얻은 학벌이라는 정체성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5-13 박보근·김동필

인천문화재단 지원 공연 '특정 종교 홍보' 논란

전통분야 공모… 1200만원 혜택안내책자에 종교관련 사진게재재단측 "선정과정 등 문제없다"진행자 "무대내용서 배제" 해명인천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공연이 특정 종교를 홍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문화재단 '2019 예술활동지원 공모'사업의 전통분야에 선정돼 1천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이 공연은 지난 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재단 규정에는 특정 정당, 종교, 이념 등을 내세우는 공연과 전시, 출판, 공간 등에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 공연계에서는 공연 안내 책자 마지막 면에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사진이 게재됐고, 콘서트의 제목과 미국에서 개최된 바 있는 이 공연이 특정 종교단체 홈페이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인천문화재단 측은 공모사업의 선정과정과 공연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안내책자 마지막 면에 들어간 홍보사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재단 관계자는 "사업 신청 때 공연계획이나 내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며 "공연 내용에서도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안내책자의 특정 종교 홍보사진에 대해선 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되면 지원금 중 홍보비(홍보책자 발간 비용)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공연을 진행한 김모씨는 "(자신이)특정 종교의 신자가 맞으며 종교단체 관계자들께서 (금전적이 아닌)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다"면서 "전문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관객의 이동 동선과 주차 안내 등 구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안내 책자에 홍보자료를 실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1천800석의 공연장을 혼자 채울 수 없다 보니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관객으로 와 주셨지만, 공연 내용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05-13 김영준

'한국인 피랍' 부르키나 파소,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로 몸살

최근 한국인이 피랍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몇년 새 이슬람 무장세력테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프랑스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무장테러 조직에 억류됐던 프랑스인 남성 2명과 한국인 여성 등 4명이 구출됐다.불과 이틀 뒤인 지난 12일 부르키나파소 북부 다블로 지역의 한 가톨릭교회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신부와 신도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외신은 올해 부르키나파소에서 테러가 증가세를 이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영국 BBC방송은 지난 5주 동안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회에 대한 테러가 3차례나 발생했다고 전했다.지난달 말에는 부르키나파소 북부 숨주(州)의 한 개신교 교회에서도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목사 등 6명이 숨졌다. 부르키나파소는 2015년부터 말리와 가까운 북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슬람 무장세력의 빈번한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부르키나파소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에는 국제조직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조직들이 포함된다.BBC는 전 세계 무력분쟁·테러를 분석하는 단체를 인용해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생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공격이 2016년 12건, 2017년 33건에 이어 지난해 158건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2015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 테러로 거의 400명이 살해됐다고 전했다.이슬람 무장세력은 그동안 기독교와 이슬람 성직자들을 많이 공격했고 서양식 교육을 하는 학교까지 테러 대상으로 삼는다.작년 3월에는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육군본부와 프랑스대사관을 겨냥한 테러도 발생했다.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작년 말 테러가 잦은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그러나 보안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인 부르키나파소는 1896년 프랑스 식민지로 됐다가 1960년 오트볼타공화국으로 독립했고 1984년 국가명을 부르키나파소로 바꿨다.부르키나파소는 독립 후 잦은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이 심했고 세계적인 빈곤 국가로 분류된다.2015년 블레즈 콩파오레 전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하다 민중봉기로 사퇴했고 로슈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대통령이 그해 11월 당선된 뒤 계속 통치하고 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르키나파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71달러에 불과하다./디지털뉴스부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구글 캡처

2019-05-13 디지털뉴스부

구미 환경자원화시설 지하 원인불명 화재… 인명피해 없어

13일 낮 12시 19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 40여분만인 오후 3시 3분께 진화됐다.경북 119특수구조단과 구미화학구조대 등이 현장에서 유해물질을 차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본관과 10여m 떨어진 쓰레기·분뇨 침출수 지하 처리장에서 발생했다.침출수 지하 처리장 위에는 건물이 없어 불이 건물로 확산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침출수 처리장의 여과기와 필터, 전선 등이 훼손돼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4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했으나 지하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측은 "침출수 처리장은 지하에 처리장과 공기정화실이 있다. 어디에서 불이 처음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또 "침출수 처리장은 침출수를 방류수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데, 불이 난 후 약품 공급을 차단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4일 감식에 나서는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5-13 디지털뉴스부

경찰, 통도사 사고 블랙박스 등 수사 본격화 '내일 소환조사'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을 승용차로 치어 13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75)씨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안전운전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 차량결함이나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사고로 숨진 A(52)씨의 모친 B(78)씨도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고령에 부상 정도가 심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A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에 사는 어머니와 함께 통도사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가 많이 놀란 상태고 병원 진료도 필요해 경찰 소환은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며 "김씨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으며 앓는 지병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 양산 통도사 경내의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방문객들을 향해 돌진했다.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8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 13명이 발생했다.김씨는 "천천히 서행하던 중 그만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디지털뉴스부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가까운 경내 도로에서 A(75)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현장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경남지방경찰청 제공

2019-05-13 디지털뉴스부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출신 교사 파악·조치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교사 명단 파악에 나섰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3일 "해당 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교대와 연락하고 있다"면서 "명단이 파악되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만들어 돌려보며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와 함께 재학생과 졸업생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회 부적응자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페미니스트라고 글을 올리자', '대면식 때 성인지 교육을 하는 사진을 올리자'는 등 책을 논의한 대화도 공개됐다.현직 초등교사인 졸업생이 "겉모습이 중3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욕을 하는데 예뻐서 말을 잘 못 하겠다",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 는 등 학생을 성희롱한 듯한 대화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교대는 학교 차원 조사를 벌여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를 내리고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도 명령했다.그러나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교사단체인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교사들을 조사할 것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이 단체는 "교육자로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이들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해야만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성추문 사태와 관련한 서울교대 측 대처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미온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심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2019-05-13 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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