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오늘(3일)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오늘(3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52)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조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과 조씨 사이의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2) 씨와 조모(45) 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3 손원태

수능 성적 나오기 2~3일전… 재수생 312명은 '미래를 엿봤다'

시스템 허점 이용 '본인 점수' 조회교육부 유출 시인 '발표 예정대로'"논술 향후 일정에 유리" 靑 청원작년 감사원 보안 소홀 지적 논란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를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표를 미리 발급하는 사태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교육 당국은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수험생들은 성적표를 미리 발급할 경우 대입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전형에서 유리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며 반발했다.특히 평가원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 시스템 전산 보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2일 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에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한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1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를 '2019'에서 '2020'으로 바꾸면 성적표 발급 신청과 출력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기존 성적 이력을 올해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수생만 확인이 가능했다.이에 평가원 측은 "서버 검증 기간 중 일부 졸업생이 성적표 조회를 위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접속했고 해당 서비스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제공일 이전에는 성적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문제를 시인했다.현재 수능성적 확인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4일 발표하기로 했다.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 수험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능 최저등급 예측 등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확인할 수 있어 논술이나 향후 일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평가원은 성적을 사전에 조회한 수험생과 조회 방법을 유포한 응시생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02 이원근

홍콩선거 압승후 다시 시위 격화… 최루탄·화염병 등 고개 '아수라장'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가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나 시위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홍콩 시위대들이 정부에 5대 요구사항 수용을 내세우며 시위를 격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위대는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폭력시위를 자제했고,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후 홍콩 경찰의 시위 대응도 눈에 띄게 온건해졌다. 그러나 지난 주말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최루스프레이 등을 발사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유리병, 연막탄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시위대는 몽콕, 왐포와, 훙함 등의 지하철역 입구에 불을 질렀고, 이전 시위 때와 같은 극한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다.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은 "우리는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거리시위, 사회적 조직, 국제 연대 등 3가지 싸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이와 관련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 철회는 이미 받아들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밝혀 시위대 요구의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이에 시위대는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최후 시한'으로 정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숨진 청와대 출신 檢수사관, 경찰 "범죄관련성 없는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부검을 진행한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에 대한 부검이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부검 1차 소견과 함께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최종 회신되는 부검 결과와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수사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 등이 메모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A수사관은 사망 당일 오후 6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함으로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휘하에 있었고 검찰은 A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런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시작부터 꼬인 '정부 정밀점검'… 우려 커지는 전세자동차 시장

국토부, 1세대 업체 원카 방문요청내부사정 핑계 일정미루고 비협조소비자들, 불신·피해 불안감 확산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전세자동차(11월 20일자 9면 보도)와 관련, 정부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 검증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협조 미흡으로 당장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자동차 사업 1세대 격인 '원카'에 국토부 방문을 요청했다.이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전세자동차 사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국토부는 전세자동차의 사업 계획 및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현재 원카가 유명 배우를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전세자동차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유사업체가 생겨나는 등 전세자동차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전세렌터카는 신차 가격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한 뒤 다시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 신종 상품이다.문제는 전세보증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세와는 다르게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하지만 원카가 국토부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초 국토부는 원카와 지난달 17일 만날 예정이었는데 원카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미뤘기 때문이다.게다가 원카 측은 현재까지도 국토부에 가능한 방문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동차가 정말 제대로 된 구조의 사업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원카에서 일방적으로 방문 약속을 파기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먼저 연락을 취해 약속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전세자동차에 대한 불신과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자동차 취급 업체들의 생각대로 사업이 굴러간다면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전세자동차 이용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2-02 이준석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 정부·성남시 '화들짝' 대책 분주

국회 복지위 "사실관계 확인 주력"市, CCTV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대응 강화등 발표… '뒷북' 지적도피해-가해 지목 부모 소송전 비화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린이집 유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학부모들의 비판(12월 2일자 6면 보도)이 쇄도하자 정부 및 성남시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는 부랴부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내놔 뒷북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성폭행을 어른 관점에서 봐선 안 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신 의원은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전 성남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피해아동 부모가 쓴 글로 사건이 알려졌고, 양측 부모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피해아동 부모는 6살 딸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알려진 것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퇴소까지 하면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억울한 옥살이때문에… '화성 8차' 윤씨, 외가친척 첫 상봉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2일 외가 친척들과 50여년 만에 만났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 등은 윤씨가 이날 오전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외가 식구들을 상봉했다고 밝혔다.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윤씨는 외가 친척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윤씨는 기자회견 이후 거주지 관할서인 청주 상당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3명과 연락이 닿으면서 처음으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윤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고 최근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02 손성배

승객 많이 태운 선사들탓?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지연 '황당논리'

'한중 화해모드' 예상보다 이용 늘어 최대 7시간 소요… '불편' 보도후인력등 시스템 문제불구 '책임 전가' 여전 제보자 색출 '직·간접' 압력"입국지연 사태가 선사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라니요?"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입국심사확인증 발급기'가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12월 2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 기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평택항 여객터미널 지연사태는 지난 10월 최대 1천5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로가 신설, 입항되면서 시작됐다.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 A선사에 신규 항로 신설을 허가했고 10월 초부터 하루 탑승인원 최대 1천500여명인 A선사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당초 선사는 이용 예상 인원을 하루 600~800명으로 예측됐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 당초보다 두 배 늘어난 이용객들이 A선사의 배를 이용했다. '사드 사태'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일정 정도 화해분위기로 전향된 영향도 크다. 이 때문에 A선사는 요일 변경에 따른 영업이익 등 손해를 감수하고 입국 요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했다.그러나 문제는 터미널 내 수용인원이었다.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인원도 부족했고 입국 대기시간이 최대 7시간 가량 소요돼 논란이 빚어졌다.이 같은 상황에 관계기관에선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출입국심사 인원추가배치와 자동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용자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출입국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기존 600~800명에서 최대 700여명이 추가 입국한 상황이라 해도 입국 시간이 7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는 시스템상 문제였기 때문이다.입출국 지연 원인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있음에도 이번 사태 책임이 선사에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앞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지연 문제에 대한 경인일보의 잇따른 연속보도 후 제보자 색출이나 업무 강화 분위기 등이 직·간접적으로 선사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한 선사 관계자는 "출입국 지연 문제는 인력과 시스템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승객 인원을 줄일 수는 없으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승객들이 평택항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반겨야 한다"며 "입출국 지연 원인은 입국인원이 늘어나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각 기관들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2019-12-02 김영래·이원근

"신협, 모다부평점 대출… 상인 생존권 위협"

"운용사에 100억대 융자… 비영리협동조직 가치에 어긋나"상인연합회, 정부기관에 청원·불매운동 등 실력행사 '반발'중앙회 "적법한 규정 진행… 대형 마트 입점 몰랐다" 해명모다 부평점(백화점)이 지하 1층에 대형마트 입점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 신협이 모다 측에 대출해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인천상인연합회(연합회)와 신협 중앙회 등에 따르면 신협은 모다 부평점 운용사인 모다이노칩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모다이노칩에 대출을 해준 신협 지점 중엔 모다 부평점 인근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평신협 본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신협은 조합원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신용협동조직인데, 오히려 수익을 좇아 조합원인 부평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에 있어 대부분 상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부평신협 본점에서도 대출을 승인한 것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며 "모다 부평점 때문에 많은 상인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신협에서 직접 나서서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데 앞장선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는 '조합과 조합원들이 소속된 지역사회가 정의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한다'는 신협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연합회는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청원을 내고 신협 측이 대출 의도와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모다이노칩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신협 측 관계자는 "당시 모다 부평점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을 주관한 은행이 따로 있고, 신협의 몇몇 조합이 소수로 참여한 것인데 대출은 적법한 규정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협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업을 통해 대출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2-02 박현주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무중 사망'… 진상 규명에 나선 한국지엠 노조

출근직후 구토 가슴통증 호소"순환무급휴직 심적 스트레스"대책위 구성… 경찰 수사착수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2일 인천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9분께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A(4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출근한 직후 구토를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들었다"며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등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A씨가 순환 무급휴직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책임규명 등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달 근무하고 한 달 쉬는 순환 무급휴직을 지속해오다 보니 A씨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지엠 측은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한국지엠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박현주기자 ksun@kyeongin.com

2019-12-02 김태양·박현주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파문 확산에 '화들짝'…'뒷북 대책' 지적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성남시가 2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12월 2일자 6면보도)을 받았다. 이날 성남시의 대책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내고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안전교육'외에 "성남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성남시는 더불어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김동필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첫 재판…현 남편 나와 증언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재판이 2일 열린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8차 공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이날 재판에는 고씨의 현 남편인 A(37)씨와,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현 남편 잠버릇 등을 수면 조사한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인들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했다.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드론 테러' 무방비

관제권 침입 등 세계적 이슈 불구인천시 활성화 계획에 '안전' 빠져공항·항만 등 침입시 탐지 어려워파손땐 법적근거 없어 조치 못해세계적으로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테러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항·항만·발전시설이 몰린 인천시도 드론 육성정책과 병행해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가 올해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계획'에는 드론에 대한 중·장기 육성정책과 '장밋빛' 전망만 담겨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안전분야는 빠져 있다.지난 9월 드론 테러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폭파되는 사건 이후 드론을 이용한 테러와 안전성 문제 등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드론의 관제권 침입으로 영국 런던 개트윅(Gatwick) 공항이 마비된 사고도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겪은 영국은 최근 도버(Dover)항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드론 사고 대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2018년 영국에서는 항공기와 드론의 충돌 위험 사례가 125건이나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기체 무게 0.25~25㎏의 사실상 모든 드론에 대한 소유주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드론 자동 관제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인천 역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 영흥화력, LNG 기지 등이 몰려 있어 드론 테러·사고에 크게 노출돼 있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인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에서 드론 불법비행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3건이었다. 지난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LNG 비축기지 상공에서 불법 비행 드론이 발견돼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종자조차 찾지 못했다.공항, 항만, 발전소 등은 법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지만 드론이 침입하더라도 소유주는커녕 탐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파손 시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물리적 조치도 쉽지 않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이 불법 드론 자동탐지 레이더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항, 영흥화력, LNG 기지 등은 모두 무방비 상태로 얼마든지 사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 드론(DJI)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동 설정됐지만 이를 해킹해서 푸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는 금지(제한) 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즉각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티드론(불법 드론 탐지 드론), 전파 교란 등 각종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적·법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활발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지난 2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에 드론(무인항공기)이 비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으로 발생한 테러·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국가보안시설인 항만,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인천시에서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01 윤설아

파주농가 '집단폐사' 토종벌… 농진청, 원인규명 없이 교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파주에서 집단으로 폐사한 낭충봉아부패병 내성 토종벌(11월22일자 1·3면보도)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 내 양봉 농가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낭충봉아부패병 의심 증상이 발생한 파주시 농가를 방문해 토종벌 2통을 새로 보급했다.이는 해당 농가에서 새 토종벌 2통을 소각한 데에 따른 피해 보상 수준에 그친다.앞서 피해 농가는 지난 10월 중순 농진청이 지정한 내성 토종벌 보급 단체인 양평군토종벌연구회로부터 1통당 55만원을 주고 토종벌 7통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전에 죽어 나가면서 7만마리의 토종벌은 3만5천마리로 줄었고, 2통을 소각했다.문제는 농진청이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낭충봉아부패병에 내성이 있다며 관리 소홀 등으로만 취급, 보상만 했다는 점이다.게다가 농진청은 같은 날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새 토종벌, 농가 보급 속도 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토종벌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쌓기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피해 농가 관계자는 "집단 폐사한 이유가 궁금한데 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월동기가 지나야 또다시 분양받은 벌들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에 농진청 관계자는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종벌 사육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토종벌 사육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2-01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