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 농기센터 방역활동 '눈 가리고 아웅'

정면 입구에만 '소독 매트' 설치직원·방문자 다니는 문엔 없어"지침에 따라 하고 있다" 해명정부와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열병 발병 주변 6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여주기식 방역에만 급급하고 있다.지난 4일 찾은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이곳엔 시 동물방역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을 보여주듯 두 개의 주 출입구 앞엔 긴 방역소독 매트가 설치돼 있었다. 사람이 밟으면 석회물질이 나와 소독하는 방식이다. 매트엔 '출입 시 밟고 가세요'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시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현관에 방역소독 매트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면으로 보이는 입구에만 방역소독 매트를 깔면서, 센터 직원들과 방문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옆문과 뒷문은 설치하지 않는 등 보여주기식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실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편의상 정문 대신 옆문이나 뒷문으로 출입하고 있었다.이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된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이후, 계속 확산하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발병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시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주변 발생 사례가 없고, 인근 방역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주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설치해둔 것이고, 옆이나 뒷문은 인근 지역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0-06 김환기·김동필

이씨 '자백 범죄' 따져보니… '화성밖 4건의 살인' 수원·청주 미제사건 유력

1988~1989년·1991~1992년 발생일부 수법 유사… 해당사건 거론警 "신빙성 확인단계, 철저 검증"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56)씨는 최근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모방범죄로 종결된 8차 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증언한 내용을 고려할 때, 총 10차에 걸쳐 일어난 화성사건을 제외하면 4건의 사건만이 남게 된다.현재까지 이씨의 자백과 그의 행적 등을 따져보면, 나머지 4건은 수원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각각 2건의 미제 살인사건(10월 3일자 2면 보도)으로 압축된다. 우선, 화성사건 인근인 수원에서 지난 1988~1989년 연달아 터진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1988년 1월 4일 한 여고생이 화성과 인접한 수원에서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이 사건은 6차와 7차 화성사건 사이에 벌어진 일인 데다 범인이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속옷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화성 사건과 유사성이 높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3일 또 다른 여고생이 수원시 오목천동 야산 밑 농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이씨가 자백한 범행 중 1건으로 추정된다.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은 현재까지 1991~1992년 연이어 발생한 부녀자 피살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씨도 최근 자백 과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그가 자백한 사건들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06 김영래·배재흥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대학실습생, 안전교육 없이 던져졌다

국감서 '노동건강 사각' 사례로"1년 허용량 5천배 2주간 노출"기업·대학, 취급법 등 안 알려""노동시간도 초과 사실상 착취"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대학생 방사선 피폭 사고(9월 19일자 9면 보도)가 대학실습생 노동 건강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 지적 사례로 다뤄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 4일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돼 회사에서 시킨대로 안전연동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다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노동시간도 규정에 어긋난 사실상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였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15일 안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이모(23)씨는 서울반도체의 사내 하청업체 에스아이세미콘에 장기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해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여 의원은 국감을 통해 이씨의 손 사진을 제시했다. 이씨의 오른손가락 끝은 거뭇거뭇하게 변하고 허물이 벗겨진 모습이었다. 여 의원은 "일반인이 1년간 쐴 수 있는 방사선 양의 5천배를 2주 만에 맞은 것"이라며 "제품 작업속도를 올리려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맨손을 넣고 작업을 하다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씨는 회사에서 '인터락(Inter-lock)'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나 안전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기업체와 대학 모두 방사선 방출 기기 취급 등 적절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여 의원은 "전문대 학생들이 취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전문대가 공장에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 학생은 방사능 취급에 대한 지식도,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고 다량 노출되면 위험을 알리는 선량계도 없었다"고 했다.서울반도체가 현장실습생의 노동시간을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미준수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씨 등은 1일 10시간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교육부가 정한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보면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최대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여 의원은 "전문대가 수치상 취직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서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06 손성배

상습 소년범에도 남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9년새 16 → 50% 증가 불구상당수 재범… 예방 효율성 낮아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남발해 소년 범죄자들을 범죄의 늪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형사2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은 2008년 16.1%(5만8천369명 중 9천419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50.5%(2만5천241명 중 1만2천752명)로 증가했다.1978년 도입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준수사항 또는 교육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해당 소년이 그 조건을 충족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대표적인 유형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다.문제는 기소유예를 반복하는 소년(재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사법시스템의 재범방지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다.연구원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소년 총 5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 기소유예가 처음인 응답자는 45%(262명),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37.8%(220명), 기소유예를 반복하고 있는 응답자가 17.2%(100명)로 드러났다.정치권에서도 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처벌 완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개정안(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8월 이슈페이퍼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평가와 변화방향'을 펴낸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나 상습성이 있는 소년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기소유예 결정 전 제대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06 손성배

'백령도 ASF의심신고 음성 판정' 한숨 돌렸다

옹진군 "방역 더욱철저히" 잰걸음양돈농가는 영흥도와 두곳이 전부행정력 총동원 매일 예찰 상황점검인천 옹진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지난 4일 옹진군 백령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8마리가 숨져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옹진군은 이를 계기로 ASF 차단을 위한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옹진군 내 양돈농가는 영흥도에 1곳(1천300마리), 백령도에 1곳(270마리)이 있는데, 농가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하천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옹진군은 또 농가 출입구에 차량 소독기(U자형)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면사무소 방제차량을 동원해 축산 관련 차량이 농장을 진입하기 전 소독하고 있다. 옹진군은 ASF 차단 업무를 맡은 양돈농가 담당관제(2개반 6명)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 가축 임상 예찰과 방역 지도에 나서고 있다. 옹진군은 북한에서 유입될 수 있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해경과 해병대 협조로 해안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수시로 지역 양돈농가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며 "ASF가 지역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장정민 옹진군수(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최근 영흥면 양돈농가를 찾아 농장주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2019-10-06 박경호

'대포 유심' 팔아 수익 남긴 프로게이머 출신 BJ 징역형

300개가 넘는 선불 유심칩을 불법 유통한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 BJ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한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소액대출 고객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금융사고자, 통신연체자 가능' 광고문을 네이버·구글·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회선당 14만~15만원에 파는 등 149명 명의로 총 305회에 걸쳐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내구제'는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불법 거래 은어로 정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이다.위장 휴대전화 대리점을 설립해 한씨가 판 유심칩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도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대포 유심 거래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 일부는 범죄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06 손성배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4천여만원을 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전씨는 2017년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건을 발송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발송비용 4천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씨를 법정구속했다.반면 2심은 지난해 8월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씨가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이 1년여 판단 끝에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무죄가 확정됐다.한편 전씨는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혐의(내란 선동 등)로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6 편지수

서초동서 '검찰개혁' 촛불집회 vs '조국규탄' 맞불집회

5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보수 정당·단체가 개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나란히 열리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저녁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인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이다.우리공화당은 매주 토요일 주로 서울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으나 이날은 집회 장소를 서초동으로 옮겼다.이들은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사이 반포대로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스크린이 설치된 곳부터 서초동 누에다리 앞까지 반포대로 400m 구간 8차선 도로를 차지하고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우리공화당 관계자는 "3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우리공화당은 집회 후 반포대교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서울 도심에서도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대회'를, 일파만파애국자연합(일파만파)은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애국자 총연합집회'를 진행했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를 맡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4일 저녁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효자로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6박 7일 동안 노숙 집회를 한 뒤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다시 대형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이들은 오후 2시부터 반포대로 누에다리 남쪽으로 자리 잡고 앉아 사전 집회를 열고 있다.경찰은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누에다리를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두 단체를 갈라놓았다.또 서초역부터 누에다리까지 인도와 반포대로 사이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해 서초역에서 하차해 성모병원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를 위해 88개 중대 5천여명을 배치했다. 또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교차로∼서초역 사거리∼교대입구 교차로(삼거리) 약 1.8㎞ 구간 8개 차로와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앞 사거리∼법원검찰청 사거리 약 900m 구간 10개 차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연합뉴스

2019-10-0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