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의류 수입상 행세' 4억여원 사기친 50대 미국 시민권자 실형

캐나다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정식 수입하는 판매상 행세를 하며 대금 수억원을 받고 의류를 납품하지 않은 50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여 동안 의류회사 A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7천440만원, 미화 18만7천866달러(우리돈 2억2천750여만원) 등 총 4억19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전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류회사 대표인 A씨에게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캐나다 브랜드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본사에서 의류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은 본인과 피해 회사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선 안 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판사는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며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최종적으로 돈을 속여 뺏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미국에서 피해 회사 대리인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5 손성배

배현진 "변상욱 '수꼴', 그래도 대기자인데 안타깝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언론인 선배인 변상욱 YTN 앵커의 '수꼴' 발언을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YTN 대기자이신데. 내 뜻과 다르다고 가진 것 없는 아들뻘 청년을 모욕줘서는 되겠느냐"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던데"라며 "품격은 나이와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배 위원장은 "조국보고 '반듯한 아버지'라고 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변 앵커는 앞서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면서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외친 청년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이라고 해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변 앵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이날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변 앵커는 "정치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당명을 감추고 주관하거나 '종북몰이' 연장선에 있는 집회에 학생들을 밀어 올리는 것을 반대, 특히 여당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못 읽고 있는지 돌이켜보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상욱 앵커는 CBS에서 36년간 몸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뉴스 토크쇼 '뉴스가 있는 저녁' 메인 MC를 맡고 있다. 배현진은 2008년 MBC에 입사해 2010년부터 8년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다. 그는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 논란을 빚기도. 그러던 중 2017년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이 들어서자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 지난해 3월 8일 퇴사했다. 수꼴은 '수구 꼴통'이라는 용어로, 극단적 보수주의자를 비하할 때 쓰인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배현진, 변상욱. /배현진 페이스북변상욱, 배현진. /변상욱 트위터

2019-08-25 손원태

"집회 자제 좀"…청와대 인근 주민들 2년만에 다시 '침묵시위'

청와대 주변에서 연일 이어지는 각종 집회·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해 온 인근 주민들이 2년 만에 다시 '침묵시위'를 열어 집회 자제를 요구한다.25일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어 잦은 집회·시위에 따른 어려움을 알리고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호소문을 읽은 뒤 구호 없이 침묵하며 주변을 행진한다.대책위 관계자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놓으니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시위의 자유가 있어 막을 수는 없지만 정도가 지나쳐 주민 생존권을 위해 다시 집회를 열고 고통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청운효자동은 청와대 옆에 있어 과거부터 경비가 삼엄하고 개발도 덜 된 조용한 지역이었다"며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시위가 허용되더니 동네가 시위대에 휩싸였다"고 했다.주민들은 2017년 8월 집회·시위 자제를 요청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경찰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집회를 연다고 한다.실제로 청와대 주변에는 노동단체 등의 노숙농성과 집회, 주말이면 늘 이곳까지 오는 '태극기 행진' 등 각종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열린다.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주말에는 시위대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는 때가 많아 이동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청운효자동 주민 최모씨는 "아이가 다섯살인데 밤이고 새벽이고 스피커에서 시위 소리가 나와 아이가 자다 깰 때가 많다"며 "노숙하며 농성하는 사람도 많아 밤에는 돌아다니기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집회·시위를 여는 쪽도 시민들의 이런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산별노조에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회를 자제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근 10년간 입법공백 상태인 점도 주민들의 피로를 더하는 요인이다.과거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되, 집회 성격상 어쩔 수 없을 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했다.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일출 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각도 매일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010년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논란이 커 지금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오전 0∼7시 옥외집회를 하려면 질서유지인을 둬야 하고, 이 시간대에는 도로 행진 등 위력을 내세우는 '시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에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에 제한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주거지역에서 집회·시위가 지금보다는 더 질서 있게 진행돼 주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5 연합뉴스

난폭운전 전년 대비 50% 증가…난폭·보복운전 100일 집중단속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천255건, 3천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08-25 연합뉴스

장대호 일베 회원? "마이클잭슨 문워크로 유명", 일베 뜻?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대호가 일베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관상 카페를 운영했던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1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정상적이지 않아 카페에서 탈퇴했다"며 "그 사람 일베도 했다. 살인사건 처음 날때 카페에서 말한 행적이랑 너무 유사했다. 비슷한 체형에 내가 들었던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 (운영자가) 진짜 장대호 맞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B씨는 "2015~2016년 일베에서 활동했던 '문워크 게이'라는 이름의 회원이 장대호다"라며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다"고 거들었다. 그가 의심한 문제의 영상은 한 남성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한 일베 회원은 장대호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을 올렸고, "경찰서로 이동할 때 입은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일베 운영진은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가 일베 회원이라는 루머에 대한 안내'라는 글을 올렸고, "모든 것은 심증일 뿐이고 의혹만 있는 상태"라고 공지했다. 이어 "설사 토막살인 피의자가 (회원이라) 하더라도 2016년 초기 활동 이후로 탈퇴한 상태"라며 "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실하다. 사실이 맞다면 (글을) 삭제하지 않겠다. 규정상 악성 여론 조성은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객 C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지난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장대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서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 고려해 그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미안하지 않다", "죽을 짓을 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일 것"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5 손원태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한국 남성 조사받고 귀가… "폭행한 적 없어"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일본인 여성도 이날 오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전날 SNS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거리에서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뒤따라오며 일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피해자 측은 홍대 앞을 지나던 중 문제의 남성이 따라와 무시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사진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일본어로 "한국인이 폭언을 하고 차별적인 말을 계속했다"며 "동영상을 찍으면 갑자기 달려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치안이 너무 나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폭언·폭행당하는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8-24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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