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위 최종심의 결과 발표]장자연 사건, 부실수사·언론외압 '사실'

'리스트' 존재여부 규명 불가능'피해혐의' 수사 착수 증거부족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주요 사안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 ·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묻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가량 이 사건을 살폈다.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 내역 원본,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0 이원근

노인 보행안전 사각지대 줄이기… 2022년까지 보호구역 375개로

지난해 교통사고·사망자수 늘어市, 복지시설·공원 등 전수조사연간 20억 들여 시설개선 사업도노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5월 9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가 노인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현재 7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375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자동차 운행을 시속 30㎞/h로 제한한 곳으로, 시설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시설장의 지정 요청이 많지 않아 인천에는 현재 75개소만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 375개소까지 연차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시는 연간 20억원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천4건으로, 2017년 992건 대비 12건이 증가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43명으로 2017년 38명에 비해 5명이 늘었다.인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5%다.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시는 이번 노인 보행안전대책으로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승학 시 교통정책과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20 윤설아

"한전KPS 광교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심각한 설계오류 변경 요구 묵살"

준공 날짜 지나 145일 공기 연장시공사측 "안전 담보 못해" 주장"현장서 지하수, VE 요청 미수용""공기 계속 미뤄" 추가예산 우려한전KPS(주)가 수원 광교신도시 서울송변전지사 사옥을 신축(5월 13일자 8면 보도)하며 심각한 설계 오류를 범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한전KPS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이의동 1255(5천968.27㎡)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서는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신축 총사업비는 183억원이다.한전KPS는 올해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22건 중 유일하게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신축을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월 착공해 450일 뒤인 지난 7일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공정률은 30%를 겨우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을 맡은 우원건설과 감리를 맡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은 공기 연장 사유를 발주처에 밝힌 뒤 145일간 공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해 준공예정일을 오는 9월 29일로 변경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애초부터 설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설계경제성검토(VE·Value Enginnering)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물 자체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시공사 입장이다.우원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하수가 나와 수위 아래로는 흙 채우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뒤 (한전KPS측에)VE를 제시하며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기가 여러 사유로 계속 미뤄졌다"며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는 건물 자체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지만, 현재로선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감리단도 지질조사 당시 암 분포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공기 연장의 요인이었으며 145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감리단 관계자는 "지질·지반 조사 자료와 현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부지 내 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도 한다"며 "법이 정하는 대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추가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전KPS(주)가 신축 중인 수원 광교신도시 서울송변전지사 사옥이 설계오류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1255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서는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신축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인천 공무원 집단성매매… 警 '뇌물혐의' 수사 확대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의 집단 성매매 사건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찰은 성매매 비용을 결제한 공기업 직원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함께 성매매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간 업무 연관성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한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했다.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B 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최근 마무리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일단 결제를 하고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는 도시공사 직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부터 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0 이현준

[양주]신효순·심미선양 17주기… 넋위로 '평화공원' 짓는다

내달 4일 추모비 이전식 행사 후13일 양주 효촌리 사고현장 착공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을 기리는 '효순미선평화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가 20일 "신효순·심미선양 17주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추모공간을 조성해 두 소녀의 넋을 위로하는 평화공원을 착공한다"고 밝혔다.공원은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고현장에 조성되며 부지는 지난 2017년 조성위가 시민기금으로 매입하고 미군 추모비 부지를 증여받아 마련됐다.평화공원 착공식과 추모제는 오는 6월 13일 오전 11시 효촌리 평화공원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에 앞서 6월 4일에는 미군 측이 세운 기존 추모비를 평화공원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이전식과 '평화공원 터열기' 행사가 진행된다. 조성위 관계자는 "두 여중생의 죽음은 한미동맹에 의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추모공원은 우리 국민의 자주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02년 6월 13일 효촌리 56번 국도에서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한 신효순·심미선양 사건은 이후 미군 피의자 재판권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며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5-20 최재훈

가상화폐 사기 공모 후배 말 안 듣는다고 모텔에 감금·폭행한 20대 남성들 실형

가상화폐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공모한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모텔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3)씨와 박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현모(23)씨와 김모(23)씨도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임씨와 박씨는 후배인 피해자 A(20)씨가 비트코인 사기의 통장 제공, 현금 인출 역할을 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지난해 10월 6일 수원의 한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발가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A씨의 통장 계좌에서 60만원을 빼온 뒤 "네가 형들 고생시켰고 1억 정도 날렸으니까 60만원으로 퉁치자"며 돈과 체크카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또 A씨의 집 앞에 가서 주소 정보가 포함된 건물 사진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원안위, 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 포착 '사법경찰 투입'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불시(不時) 정지 수'는 운영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사고는 총 3회 발생했다.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4회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발생 수에 가깝게 사고가 일어났다.특히 한빛원전 1호기가 정지되는 과정에서는 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까지 받게 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에야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했으며, 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도 있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빛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경찰 "대림동 여경 논란? 제 역할 다해, 무용론으로 공권력 위축 없어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에 "해당 여성 경찰관이 역할을 다했다"며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원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일선 서장들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원 청장은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원 청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 대응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 일선서부터 지방청까지 각자 제 역할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위해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14초가량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의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실제 당시 수갑을 채운 교통경찰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며 "수갑을 줘서 제가 한쪽은 채우고 다른 손은 여경하고 같이 채웠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혼자서 수갑을 채운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며 "여경이 상체를 완전히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여경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번주 개인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문제의 영상 나온 남·녀 직원이 함께 지난 16일 우리 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허위사실로 경찰과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는 이 여경이 이번 논란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휴가를 떠났다고 추측했으나 구로서 측은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가족과 계획했던 휴가를 간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2019-05-2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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