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추 떨어진다" 7세 아동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고추 떨어진다"며 7세 아동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자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며 피해 아동이 차고 있던 태권도 도복 끈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군은 사건 발생 한달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중지 3개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4 손성배

매크로로 공연표 싹쓸이…13만원짜리 150만원에 판 일당 검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돌 공연·팬 미팅 표를 싹쓸이하고 이를 암표로 팔아넘겨 부당이득 수억 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 조직이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 조직 일당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29)씨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 B(29)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아이돌 공연 등의 암표 9천173장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팔아 정당한 티켓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일당은 총책·매크로 제작자뿐 아니라 국내 판매책과 해외 판매책을 별도로 두고 자금관리자, 운반책, 투자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순식간에 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이들은 타인의 접속 아이디(ID) 2천여개를 이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ID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티켓은 중고나라 등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됐다. 실제로 이들은 유명 아이돌 가수의 13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15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A씨는 범행으로 올린 수익이 7억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 일당의 실제 수익은 얼마인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경찰은 올해 초 아이돌 공연의 티켓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티켓 2천652매가 142곳으로 배송된 사실을 파악하고 내사를 시작한 뒤 구체적인 단서를 잡아 정식 수사로 전환,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문체부에 암표 신고 게시판을 만들고, 문체부가 의심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 관서를 지정해 엄정 대응하는 구조다.경찰청은 "온라인 암표는 문화 산업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은 터무니없이 비싼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프듀X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 검찰 송치…담당 PD "죄송하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또는 사기·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14일 검찰에 송치했다.지난 5일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안 PD와 김 CP는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섰다. 안 PD는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프듀X'(시즌 4)와 '프로듀스48'(시즌 3)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PD가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접대 총액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PD 등이 인정한 시즌 3·4 외에도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와 달리 제작진이 개입해 조작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 PD와 김 CP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진, 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기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는 아이돌 연습생이 출연해 시청자 투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아이돌로 데뷔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7월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저장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아이돌 학교' 프로그램과 관계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남은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프듀X 투표 조작' 제작진 2명, 검찰 송치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14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일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안 PD와 김 CP는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섰다. 안 PD는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프듀X'(시즌 4)와 '프로듀스48'(시즌 3)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PD가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접대 총액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듀스' 시즌 전반에 걸쳐 투표 조작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 제작진 외에도 기획사 관계자, CJ ENM 소속 부사장 등 10여 명을 입건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는 아이돌 연습생이 출연해 시청자 투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아이돌로 데뷔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7월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남은 의혹에 계속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4 손원태

국방과학연구소서 로켓 연료 계측하다 폭발…7명 사상

13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임 연구원 A(30)씨가 숨졌다.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 B(32)씨 등 6명도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부상자 중 1명은 외부 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장파열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사상자 가운데 연기를 들이마신 2명을 제외한 A씨와 B씨 등 5명은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체 상태 연료를 젤 형태로 만든 뒤 정확한 설계 유량이 나오는지 측정하다 폭발했다는 게 ADD 측 설명이다.사고 당시 숨진 A씨는 실험실 1층 계측시설 주변에 있었고, 나머지 4명은 2층 원격 계측실에 있었다.임성택 ADD 제4기술연구본부장은 연구소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점화나 연소가 없는, 통상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은 실험 중 폭발이 발생했다"며 "실험에 쓰인 니트로메탄은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말했다.이어 "연료를 연소하거나 점화한 건 아니고 단지 유량을 계측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라 정밀 감식을 해봐야 폭발 원인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예기치 않은 점화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발화하면서 폭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소방당국은 인력 120명과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하지만 ADD 내부 소방대가 먼저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19 신고가 다소 늦은 정황에 대해 임 본부장은 "연구소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불은 껐다"며 "바로 119에서 와서 후속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보안상 이유로 연구소가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았다.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큰 화재는 없어 해제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ADD 측은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 중"이라며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1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내에서 폭발사고로 1명 사망 4명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편지수

'적수사태' 상수도본부 조직 재검토… 재발방지 '쏟아진 질타'

市행감서 노후관등 체계적인 관리급수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주문본부장 "조직 경영컨설팅 진행중"'인천대 재협약·과밀 학급' 질의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13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에서 "이번 적수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본부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이 1~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전반적으로 책임감이나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임동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노후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비를 받아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아파트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을 접목하고, 기존 아파트 관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상 의원은 상수도 급수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다.윤재상 의원은 "상수도본부가 벌이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흙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강화도에서만 2013년 하점면, 2019년 화도면에서 두 차례 발생했다"며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관공서라는 조직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 착공 전 사전 안전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으로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며, 상수도혁신위원회 자문도 반영해 내년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며 "옥내 저수조 급수관 청소 등은 적극적 홍보로 시민들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물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대 지원 관련 재협약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남궁형 의원은 "인천대가 국립대학교가 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냐"며 "대학이 시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도화지구에 있는 인천전문대 부지를 대학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인천대가 앵커시설이 돼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인천대와의 재협약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김광용 실장은 "인천대가 구성원들 간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 1~2월 중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가 너무 지원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천이 인천대, 인하대를 잘 키우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시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시교육청 전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정호 의원이 특성화고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한 해결방안, 송도 6·8공구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조선희 의원은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유치원 방과 후 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3 윤설아

연천군 '살처분' 마무리 절차… 돼지 19만여 마리 사라졌다

사유지에 매몰지 5곳 추가로 조성금파취수장, 수질 변화없어 '가동'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연천군의 돼지 살처분 매몰 작업(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13일 대부분 완료됐다. 돼지열병 사태로 연천군에서만 20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 6시로 모든 작업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상조건이 악화되며 군이 처리하는 일부 돼지 사체 처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9월 연천군에선 13만4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발생 이후 출하제한 등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돼지열병 발생단계에서 9개 농가의 1만9천여두를 살처분했고, 1~2차에 걸쳐 각각 4만여두와 13만여두를 추가 수매·살처분해 모두 19만8천708마리의 돼지가 연천 땅에서 자취를 감췄다. 살처분 매몰된 돼지는 16만4천281두이고, 수매된 돼지는 3만4천427두로 집계됐다.수매된 돼지는 연천, 김포, 인천 도축장으로 보내졌다.매립할 돼지 물량이 쏠리며 매몰부지가 모자라자 군은 이날 군유지 인근 사유지에 5개 매몰지를 추가 조성해 1만5천여두를 매몰처리했다. 군은 땅에 돼지사체를 묻고, 사체 발효 속도를 높이는 호기호열 방식을 사용했다. 이날까지 모든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며 일부 작업이 남겨졌다. 군은 호기호열로 매몰된 돼지사체가 6개월 가량이면 모두 분해돼 퇴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로 오염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파주 금파취수장을 이날 정상가동했다. 환경부 측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사고 전후 수질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매몰을 위해 쌓아둔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흘러 인근 하천으로 스며들면서 임진강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근 파주 금파취수장은 선제 조치 차원에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연천군이 돼지사체 내부에 발효제와 공기를 주입해 발효시키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사체를 매몰하는 장면./독자제공연천군이 돼지사체를 지하매몰 하는 모습./독자제공

2019-11-13 오연근·신지영

화성 8차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당시 경찰 무능… 명예 찾으면 만족"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와 그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 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30년 전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윤씨 사건의 재심 청구 요지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1·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들었다.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재심 법정에 이춘재와 당시 수사 경찰, 검사를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그해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423조(재심의 관할)를 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당시 형사합의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 중 재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3 손성배

환자대신 해경청장… 세월호 '헬기의혹' 檢 수사 요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다.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기관(특조위)과 수사기관(특수단)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13 배재흥

'음란선생' 무방비 학교

道 교육공무원 3년간 102건 '증가세'73% 해임등 '중징계' 학생대상 많아 소송 복귀사례도 "제도 보완해야"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며, 음란물까지 제작해 배포하는 간 큰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1년 간격으로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두 번이나 걸려 학교서 쫓겨났지만, 소송을 통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등 성범죄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이기형(민·김포4)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전체 징계 현황은 909건인데, 이 중 성범죄는 102건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5건에 불과했던 성범죄 징계 건수가 2018년에는 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말 현재 38건에 달한다.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02건 중 해임, 파면 등 교직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 사건은 75건(3명은 일반직)에 이른다.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 중 73.5%에 해당하는 사건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실제로 교원들의 성범죄 사례는 다양했다. 동료교사 및 수업 중 성희롱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미성년 아동 및 학생 강제추행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가 부지기수고, 미성년자 성매매 및 주거침입·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파면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몰카'범죄로 적발된 교사들도 많았다.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2018년 3월에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교단에 섰는데 1년 뒤 또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지난 9월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정직 3월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도 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교육청도 강력하게 징계하지만, 해당 교사가 교육부에 소청심사위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복직이 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 징계법상 소청·소송의 결정은 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13 공지영

명품 빙수 속 유리조각… 깨져버린 소비자 안전

병원서 입원·치료받은 30대 여성"사과 대신 블랙컨슈머 취급" 주장업체측 "사죄·사고처리 최선 다해""명품 빙수라는 브랜드를 믿고 먹은 팥빙수 속에 섞인 유리 조각이 몸속에 들어가는 피해를 당하고도 '블랙컨슈머'가 돼 버렸다."명품 빙수 브랜드인 '밀탑'의 한 매장에서 팥빙수를 주문해 먹던 30대 여성 고객이 유리 조각 여러개를 삼키는 사고를 당했다.지난달 15일 오후 1시께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소재 서울아산병원 지하 1층 밀탑 가맹점에서 팥빙수와 파르페를 주문, 2~3숟가락을 떠 먹었다. 이 과정에서 1cm 가량의 유리조각을 씹게 됐고, 일부 조각은 삼켰다.사고 후 오후 늦게 A씨는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 CT 검사 결과 십이지장과 소장에 1~2㎜ 가량의 둥근 모양 유리조각 5~10개 정도가 발견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유리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장내시경과 위 내시경 등의 각종 검사를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A씨는 현재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리파편 등을 관찰 치료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밀탑 본사측으로부터 성의있는 사과를 받기는 커녕, 되레 '블랙컨슈머'로 취급당하는 듯한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본사 직원이 비웃는 듯한 말로 '경제적 보상 책임이 없다, 백화점 상품권과 밀탑 쿠폰을 주겠다'는 말로 사고를 수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밀탑 본사는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밀탑 본사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가맹점이다. 고객에게 사과를 했고 사고 후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체 매장 중 직영점 17곳의 용기를 지난해 모두 교체했고, 사고 매장의 용기는 사고후에 교체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13 김영래

야생동물 포획 근거도 없이 총잡은 수렵인 단체

'신고즉시 출동' 지침 불구 '3월 개체수 조절 요청' 근거로 활동"다른 의도 없다… 안산시에도 절차대로 문자 보내" 적법 주장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대송단지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11월13일자 9면 보도) 단체가 출동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포획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규정대로라면 안산시에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시의 지시에 따라 포획을 해야 하지만, 피해접수 신고도 없이 단순히 '개체 수 조절'이라는 8개월 전 요청을 근거로 포획에 나선 걸로 파악됐다.1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C단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포획활동 허가지역은 단원구 대부동 일원으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들은 총기 또는 포획틀을 사용, 까치·고라니·멧돼지·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준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시로 직접 들어온 농작물 피해 신고 없이 8개월 전 통·반 회의에서 나온 '개체 수 조절' 요청을 근거로 출동,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있었던 대부동 통·반회의에서 (야생동물)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출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신고 시 즉시 출동해 포획해야 한다. 실제 시에서 내 준 허가증에도 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가 관련 부서에 접수된 후 부서 요청 시 출동하게 돼 있다. 또 부서의 포획요청 없이 출동하면 포획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멧돼지의 경우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포획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외 경우는 시·군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뒤,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C단체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C단체 관계자는 "유해동물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동물을 잡는 것만 10년째인데, 다른 의도는 없다"며 "절차대로 시 담당자에게 '금·토·일 선감동(3, 4, 5공구)으로 갈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안산시로부터 수렵 허가를 받은 C단체가 대부동 인근 갈대습지에서 수렵한 야생동물. /독자 제공

2019-11-13 손성배·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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