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출석 요구 "기존 사건과 병합해 조작 여부 수사"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23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일 진상규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생방송에서 발표된 연습생들의 득표 현황과 관련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표가 넘는 문자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고 전했다.검찰 지휘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 후 기존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조작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해 CJ ENM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31일 오전 방송 조작혹을 받고 있는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 /연합뉴스

2019-08-20 유송희

경찰서 유치장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울산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고 길가에 던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또한 A씨는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기 위해 보호실 문을 열자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이외에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 또는 가게 간판을 훼손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8-20 유송희

검찰,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에 2심도 징역형 구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이씨의 업무상 배임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씨는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1심은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이 전무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 전무도 "잘하려다가 이렇게 돼서 제 인생이 말년에 참담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어 진행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또 다른 이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다.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김 씨 측 변호인은 "벌금이 과중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2심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함께 진행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선고 "정신병력 증상 없어"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친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 병력 증상이 없었고 현재도 정신병력 증상은 없는 상태"라며 "범행 준비 과정,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피고인은 A 씨가 무서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가는 등 공동 정범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20 강보한

유족측 "고유정, 악의적 명예훼손…이혼소송중 한마디 없다가"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 고유정(36)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긴급체포된 이후 한번도 이와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새로 선임된 고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족 측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강 변호사는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고유정이 전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트위터·페이스북 "中, 홍콩시위 허위정보 선전전 계정 삭제 조치"

주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홍콩 시위자들에 반대하는 중국의 허위 정보 선전전에 연루된 계정들을 적발해 이를 중단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위터는 이날 중국이 홍콩에 정치적 불화를 심기 위해 사용한 계정 936개를 찾아내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트위터는 이들 계정에 게시된 내용이 홍콩의 항의 시위와 정치적 변화 요구에 관점을 조작하려 시도했다고 설명했다.트위터는 "광범위한 조사에 기반해 이것이 국가가 후원한 조직적인 작전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계정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의 시위의 합법성과 정치적 위상을 약화하는 것을 포함해 홍콩에 정치적 불화를 심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트위터는 이날 삭제한 계정이 더 광범위한 스팸 선전전의 가장 활동적인 일부에 불과하다며 선전전에 연루된 전체 계정 수를 20만 개로 추정했다.트위터는 중국에서 이용이 차단돼 있으나 이날 발견된 계정들 다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이용해 웹 트래픽을 암호화했다.트위터는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언론의 광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매체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또는 편집 관련해 국가가 통제하는 어떤 매체든 해당된다고 설명했다.트위터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가 돈을 내고 자사 사이트에 정치적 선전 메시지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도 트위터에 뒤이어 비슷한 조치에 나섰다.페이스북은 홍콩을 겨냥해 조직화된 허위 활동을 벌인 7개 페이지와 3개 그룹, 5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페이스북에 따르면 약 1만5천500개 계정이 이제는 폐쇄된 한 개 이상의 페이지를 팔로(follow) 하고 있었고, 약 2천200개 계정은 폐쇄된 3개 그룹 중 최소 하나 이상에 가입해 있었다.페이스북은 트위터로부터 팁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우리는 그들이 올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페이지나 그룹, 계정을 폐쇄하고 있다"며 "이 활동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 조직화된 활동을 벌이고 그들 자신의 신원을 속이기 위해 가짜 계정을 썼다"고 밝혔다.이들 가짜 계정을 이용해 뉴스 사이트인 것처럼 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을 페이스북 외부 사이트로 연결했다.한편 홍콩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17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집회를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등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홍콩시위. /AP=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영업손실부터 피부병 시술까지… 적수 피해보상 '200억 돌파' 예상

1주일간 3524건 6억7554만원 접수소상공인 1900만원 단일건수 최고현장접수도 시작… 10만여건 예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액이 2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청 접수 1주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1천만원대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신청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가 보상 접수를 시작한 12일부터 18일(오후 6시 기준)까지 1주일 동안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천524건(신청액 6억7천554만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일반 가정이었고 상인은 50건에 불과했지만, 상인들의 신청금액은 1억2천244만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상인들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임시 휴업과 손님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19일부터 현장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해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26만 가구로 과거 상수도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피해 보상 신청률이 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10만여건의 접수가 예상된다. 가구당 신청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면 총 신청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현재까지 최고 신청금액은 1천9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례다. 영업손실은 최저 신청액이 300만원일 정도로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많다. 수도꼭지 필터 교체 비용으로 최대 90만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고, 9천원을 신청한 가정도 있었다. 생수는 이미 각 가정에 현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평균 5만원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붉은 수돗물로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며 의료 시술비용으로 150만원 가량의 보상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보상 대상이 26만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돗물로 인해 녹이 슨 세탁기 수리 비용을 물어달라거나 통원 치료 교통비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가정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인천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신청한 보상금이 적절한지를 따져 최종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사용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불편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최근 소송단을 꾸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9 김민재

노숙인 잠자러 오는 단지, 불안에 잠못드는 주민

수원역 주변 아파트 입주민 불편"물건사러 와" 경비 제지 어려워지난달 역근처 흉기다툼후 급증구청 "펜스 설치해 막을 것" 해명"(노숙인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하면 어쩔 수 없어요."수원역 인근 D아파트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노숙인 얘기에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노숙인들은 지속적으로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고,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우리만 중간에서 난감하다"며 하소연이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해도 단지 내 마트에 물건을 사러왔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원시나 권선구청, 수원도시공사, 롯데몰, 애경, 경찰 등에 하소연을 해도 그때만 잠시 잠잠할 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인근 주민 김모(45)씨는 '두렵다'고까지 말했다. 김씨는 "수원역사 부근이 정리된 뒤 전부 여기로 와 자기 집인양 생활하고 있는데, 밤에 노숙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으면 너무 무섭다"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웃통을 벗고 잠자는가 하면,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옆에선 노상방뇨를 하더라"고 말했다.수원시 권선구 평동·서둔동 일대 주민들이 노숙인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주 전부터 노숙인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많아야 10명 내외였던 노숙인들이 점점 불더니 40~50명 규모로 늘었다는 것이다.수원역사에 있던 노숙인들이 반대쪽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선 지난달 있었던 노숙인간 흉기 다툼때문으로 추정했다.지난달 2일 오전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는 노숙인 A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다른 노숙인 B씨의 종아리를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터지자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수원역사 앞에 강한 단속이 있었고, 노숙인들이 이를 피해 수원역 반대편인 환승센터 지하로 몰렸다는 것이다.노숙인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인데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바람이 잘 통해서 노숙인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권선구청 등 행정당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구청 관계자는 "KCC 몰 앞 공개 공지는 상습 민원지역"이라며 "법적으로 노숙인들을 오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지만, 공사 중인 지역인 만큼 펜스를 쳐 노숙인의 발길을 강제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8-19 김동필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옹벽붕괴 누구 책임?… 이천시 vs 업체 '청구서' 공방

市, 위험구역 설정돼 '직권 공사'조성업체에 40억대 복구비 요구A사 "준공이후 발생" 납부 거부소송 제기… 민·관 마찰 커질듯이천시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에 설치된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에 대해 뒤늦게 40억원대 시 예산을 투입해 직권 공사에 착수했다.그러나 이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한 A업체가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놓고 '민-관' 마찰을 빚고 있다.현재 시가 A업체를 상대로 공사비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단지 분양 이후 발생한 문제라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분쟁은 당시 녹지공간 내에 왜 옹벽을 설치해 허가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단지 분양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19일 이천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 46만1천217㎡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물류단지를 조성, 지난 2014년 준공 승인을 받아 쿠팡 등에 물류센터 부지로 분양했다.이에 앞서 A업체는 산업단지 경계선을 경관녹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시는 유지보수 등을 조건부로 내걸어 도시계획을 결정, 승인했다.그러나 이곳 경관녹지에 포함된 옹벽 일부가 지난해 3월께 붕괴되면서 분쟁이 생겼다.사고 직후 경기도기동안전점검단과 국가안전대진단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지난해 5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붕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이후 이천시는 A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업체는 단지 준공 이후 또 분양 후 발생한 문제라며 복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시는 지난 7월 시비로 긴급공사를 발주, 공사에 나섰고 공사비를 A업체에 부담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단지 조성 당시 A업체가 유지보수를 약속하고 허가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발생된 이상 A업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물류단지 준공 후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특히 안전점검 결과도 일부 잘못됐고, 입점업체의 물관리 등도 붕괴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됐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의 옹벽 복구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이천시와 물류단지 조성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천 마장면 쿠팡덕평물류센터의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9 서인범·김영래

붕괴우려 수원 아파트 '균열 배기구' 수일내 긴급철거

19일 수원시는 권선구의 한 아파트 벽체에서 떨어져 붕괴 우려가 생긴 정화조 배기 구조물을 긴급 철거하기로 했다.전날인 18일 오후 7시 2분께 구운동의 한 아파트(15개동·1천680세대, 1991년 4월 16일 준공) 15동 벽면에 틈이 벌어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시 안전교통국장 등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아파트에 나가 육안 점검을 한 결과 15동 1~2라인 아파트 벽체와 벽체를 따라 42m 높이로 붙어 있던 정화조 배기 구조물 틈이 벌어져 있었다.시는 배기 구조물이 벽체에서 떨어져 나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2호 라인의 30가구 주민 92명을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대피시켰다.이어 1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정밀안전진단을 벌였다. 진단 결과 정화조 배기 구조물을 연결하는 장착 앵커가 모두 끊어져 최대 15㎝가량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파트 벽체는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빗물 유입과 바람 등 외부환경요인 탓에 앵커에 녹이 슬어 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점검 참여 전문가들은 떨어져나온 배기 구조물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철거에는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아파트는 1991년 4월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장에서 생산한 기둥과 벽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방식으로 지어졌다. 구조물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려고 콘크리트로 만든 배기시설로 이 아파트 15개 동 중 15동에만 유일하게 설치됐다.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주민 안전을 고려해 구조물 철거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아파트 벽면 환기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19일 오전 수원시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19 손성배

[현장르포-인천시 '적수' 피해보상 접수 첫날 표정]통장사본·영수증 없어 헛걸음 '속타는 주민'

신청·자료 제출방법 몰라서 혼란"8월4일까지만… 적용기준 뭔지""보관 안하고 버려" 노인들 한숨市, 30일까지 '현장 접수처' 운영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첫날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청 방법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몰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설치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에서는 주민 4명이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와 피해신청 내용을 적고, 생수 구입비 등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인천시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서류를 제출했다.당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임모(75·여)씨는 생수 구입, 정수기 필터 교체 등으로 약 11만원의 피해보상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임씨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8월 4일 이후 영수증이어서 보상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씨는 "최근까지도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해기간을 8월 4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8월 4일 이후 일정 기간은 생수 구입비 등을 보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동 1층 보상 접수처를 방문한 주민 3명 중 2명은 통장 사본을 두고 오거나, 영수증이 없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60여명이 접수처를 찾았지만 절반가량만 접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30여명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 안내만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때 필요한 자료를 알고 있던 젊은 사람들과 달리 피해 보상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노인들은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모(73·여)씨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최근에 영수증을 모두 버렸다"며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가계부인데 소용이 없다고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해 내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서구, 영종, 강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접수처별로 직원을 2명씩 배치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보상 신청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수증·서류 지참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상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마련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를 찾은 주민들이 시청 파견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며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9 김태양

적수 피해학교, 대부분 개학전후 정상급식 재개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대부분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정상 급식을 재개하며 적수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영종·강화지역 107개 학교(유치원 제외) 가운데 개학을 맞은 55개 학교(19일 기준)에서 정상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개학하지 않은 나머지 52개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개학과 동시에 정상급식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 학교 급식실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에 대형 필터를 설치하는 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개학을 맞은 55개교 가운데 48곳(87%)에 필터 설치가 이미 완료됐다. 전체 피해학교 107곳 가운데 94개교(87%)에서 개학 전 필터 설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필터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학교도 개학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신현고 오정희 영양교사는 "개학 이전에는 저녁 급식은 포기해야 했고, 생채소도 쓰지 못하는 등 메뉴도 제한적이었다. 또 대용량 생수를 사용하다 보니 조리 실무원의 업무 강도도 높았다"며 "현재는 적수 사태 이전으로 돌아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반가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9 김성호

곽상욱 오산시장 "불륜설 음해 법적 책임 물을 것"

곽상욱 오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이 제기한 자신과 관련한 불륜 의혹을 '음해'로 규정하고, 법적 소송 절차 준비를 시작했다는 입장을 오산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렸다. 곽 시장이 법적 대응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언한 것은 이번 일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오산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불륜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고, 깨끗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도 이권재 오산당협위원장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나를 고소하라"며 주장해 왔다.1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며 곽 시장은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저에 대한 음해로 빚어진 최근 사안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전하며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곽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반박문을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대로, 근거 없이 제기된 음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또 다른 오해와 피해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모략"이라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동일하게 제기된 모략이 법원의 결정으로 거짓임이 증명됐음에도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할 것이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시장 측은 법적 대응 대상과 적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대응 본격화가 공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지역정가의 공방이 또 한 번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8-19 김태성

소·닭·꿀벌까지… 최대 95% 보상 '든든'

인천 강화군은 예상치 못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자연재해(풍수해·수해·눈피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피해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기존 21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줄게 됐다.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축산 관련 법인이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등과 닭, 오리, 꿩 등 가금류 8종이다. 사슴, 양, 꿀벌 등도 포함된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된다. 돼지와 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가입방법은 NH농협 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사진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 축사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8-19 김종호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알바생 접합 무산에 "너무 안타깝다"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접합 수술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에야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절단된 다리 부위 뼈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고 놀이기구 윤활유 등에 오염돼 접합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다친 부위를 봉합하는 쪽으로 결론 낸 뒤 밤늦게까지 수술을 했다.봉합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소독 등 추가 치료가 진행 중이다.A씨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병원 측은 앞으로 절단 부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추가 치료 등을 한 뒤 의족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오랜 기간 재활해야 할 것으로 본다.한편 A씨의 이런 처지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주위에서는 평소 원만한 성격으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온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지인 B씨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부터 원만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착한 사람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A씨는 군에서 제대한 후 올해 초 이 놀이공원에 들어와 5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이용객들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가 제 위치에 올바르게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사고가 나던 날도 동료 알바생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병원 관계자는 "성실한 젊은이가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 접합 수술을 못해 무척 안타깝지만 환자가 다시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2019-0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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