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2016년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는가 하면, 한 채권추심업체으로부터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채무 1천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밖에 업체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A씨의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에 취업시켜 2년여간 세후 1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게하는 대가로 2017년 10월 A씨의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표창장은 금융기관이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국장(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착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 해외 체류비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해외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곧장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암시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13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국과수 직원 '묵비권'…짙어지는 조작 의혹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A 씨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 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처럼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가 입을 닫은 만큼 당시 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과수 직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아울러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윤 씨의 재심을 돕는 다산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1주 전 작성된 압수 조서(1989년 7월 18일 자)를 보면, 윤 씨가 체모 10점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들 체모 중 일부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부 체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공소장변경 불허 판사 공격, 재판독립 훼손 우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관련 대법원 판례 등도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뿐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온 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렸다.이런 가운데 이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개적으로 이 결정을 비판하면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언론은 송 부장판사가 과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어 진보 성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런 시각에서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이 발표한 입장은 이처럼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드디어 입 연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들 "윤씨 잠 안재웠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조사 과정에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 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윤 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성인오락실 업주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 징역 22년 선고

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2-13 장철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단 오늘 나온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에도 M사 측은 지속해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 전 법원장은 그 대가로 M사 군납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해 약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해 총 3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다.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6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기도 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11시간여 경찰 조사 종료…지지자 '엄호' 속 귀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전 목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마구 밀쳐 일부가 넘어지고 다치는 등 경찰서 로비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경찰은 범투본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5차례 소환 끝에 이날 출석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개천절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국토부 시공승인 안났는데 밀어붙인 '기공식'… 경기도 뒤늦게 명칭변경 '망신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서울시와 이견 '난항'에도 취소안해논란 우려 '착수기념식' 바꿔 진행미리 제작 현수막엔 '기공식' 황당李지사 선거법 위반될까 참석안해경기도가 지하철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의 이견 차 때문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공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공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하러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대기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는 행사명을 '기공식'에서 '착수 기념식'으로 긴급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망신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12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다.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의정부 장암∼탑석∼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1~3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설계를 끝낸 탑석역 하부 안전보강공사 등을 포함한 2공구에 대한 시공승인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했다.도는 특히 12일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첫 삽을 뜨는 D-데이로 계획하고, 국토부의 중재 아래 서울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 차가 커 난항을 빚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지하철 7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복선 철도와 단선 철도 연결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하지만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착수 기념식'이라는 변경된 행사 명칭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는 등 혼란만 초래했다.도는 행사 당일 부랴부랴 사회자의 대본 등을 '착수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기공식 대신 '기념식'이란 현수막 등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짓는 등 어수선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나올 것을 우려해 집무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착수 기념식 불참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제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행사장에) 가지 않으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서둘러 연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12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12 전상천·김도란

'화장실안 휴게실' 미화원 탓하는 마사회

"기준맞춰 제공했으나 이동불편이유임의로 만들어 무단 사용" 책임 부인고용부 이전·폐쇄 권고받고도 '회피'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비정규직 미화원의 '화장실 안 휴게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개선에 나선 한국마사회(12월 12일자 7면 보도)가 책임을 미화원에게 떠넘기는 '유체이탈'식 해명을 내놨다. 화장실 안 쉼터에 의자를 갖다놓고 쉬고 있는 미화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열악함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마사회는 12일 경인일보 최근 보도와 관련한 반박자료를 통해 "서울경마공원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게실을 제공했으나 휴게실 사용을 위한 이동에 불편함을 느낀 미화원들이 개인 청소구역 인접 공간인 계단 또는 화장실 근처를 무단 점유해 임시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와 마사회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마공원 미화원 정식 휴게시설은 33개소인데, 미화원들이 계단과 화장실, 관람공간 등에 임의로 임시 휴게실 42개소를 만들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예산 10억원을 세워 내년 자회사 설립 후 전체 작업공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미화원들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논란과 관련한 마사회 측 책임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 같은 설명은 '책임 회피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1일 서울경마공원 사업장 휴게공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4일 안양지청이 실시한 정기 근로감독에서 "휴게공간 지적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비판성 보도(12월 10일자 7면 보도)가 나온 직후다. 안양지청은 점검 결과 마사회 일부 휴게공간을 이전·폐쇄하라고 권고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마사회에 시정 권고한 구체적인 휴게공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휴게공간으로 부적절한 공간이 있어 이전 장소를 마련하고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덮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달 29일 서울경마공원 해피빌(관람대) 3층 여자 화장실 안 쉼터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미화원의 뒷모습. 한국마사회는 이 모습에 대해 "열악함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12 배재흥

일감 몰아준다며 '공사비 떼먹기'… 신화푸드 '갑질 구린내'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일부만 주고"타공사 밀어주겠다"며 '차일피일'4곳 더 시공불구 '미지급'분 못받아중소업체 임금체불 피해… 소송 제기신화푸드 "법률적 다툼 소지있어"전국 100여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신화푸드와 거래했던 중소인테리어 기업인 K사는 최근 신화푸드 계열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비 3억9천38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K사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1억9천800만원에 체결했다. 공사대금 잔금 기일은 그해 12월말이었다.이 과정에서 신화푸드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고, 이로인해 K사의 피해를 키웠다.K사는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 견적서 만을 제출, 외벽철거와 내부 전체 변경 재시공을 위해 외부 공사 8천400만원, 내부공사 4억6천400만원의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18일 공사를 마무리했다.이후 이곳 동백점은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푸드측은 견적서 제출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일부인 3억9천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K사의 거듭된 추가 공사 대금 결제 요청에 대해 "다른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게 K사의 주장이다.실제 K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6~8월 사이 돼지고기체인점인 '돈블랑'공사를 4곳 가량 시공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결국 이 같은 피해로 인해 K사 대표 C씨는 직접 고용한 공사 인부들로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자로 고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K사 대표 C씨는 "신화푸드의 갑질거래로 공사비를 지연, 축소 지급받았다"며 "자금 압박문제로 회사 경영은 물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화푸드는 'K사의 억측'이며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도 K사가 하청업체 등에 임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으로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신화푸드 관계자는 "K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 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신화푸드의 프랜차이즈점인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2 김영래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큰 불'

'인화성 물질' 반응기 주입중 발생소방서 총출동… 3시간만에 진화작업자·소방관 등 6명 부상 치료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다.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께 서구 석남동의 한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A(36)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작업자 5명이 다쳤다.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장 내에 있던 나머지 작업자 55명은 자력 대피했다.화재 진화 과정에선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B(38) 소방장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화재는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3시 22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공장 내 합성 반응실에서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옥솔란'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공장은 한 염료 전문회사의 자회사로,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낮 12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4대, 인력 24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시흥119화학구조센터,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윤활유공장의 장비와 인력도 함께 투입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재산 피해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날 화재로 직원 등 4명이 다쳤으며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부상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2 공승배

인천해수청 홍종욱 청장 '여객선 입항지연' 백령도 찾는다

16일 주민간담회… 사고관련 설명섬주민 재발방지·보상 방안 촉구민원사항 의견 수렴 해결책 마련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홍종욱 청장이 여객선 입항 지연 사고(12월 4일자 8면 보도)가 발생한 백령도를 찾는다.인천해수청은 16일 홍종욱 청장이 백령도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홍종욱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벌어진 여객선 입항 지연 사고에 관해 설명하고, 연안여객선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3일 인천항에서 출발한 백령도행 여객선이 부두에 정박한 바지선 때문에 2시간이나 해상에서 대기하는 일이 빚어졌다. 당시 바지선은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접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바지선 업체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백령도 주민들은 인천해수청 등 항만 당국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은 여객선 접안이 지연될 당시 해경과 백령면사무소,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에 바지선을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은 또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 항만 선석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지연 사고에 따른 보상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당시 여객선에는 308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접안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천항으로 가려던 주민들도 배를 타지 못했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2~3년 전부터 (선박의) 선석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인천해수청이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았다"며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안여객선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2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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