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인천 라면 형제 참변 '막을 기회 있었다'… 사회적 참사 지적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집에서 점심으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학생 형제(9월 16일자 1면=[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의 참변은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최후의 보루'인 학교조차 문을 닫으면서 제도권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놓쳐버린 사회적 참사라는 지적이 크다.지난 14일 점심 무렵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A(10)군과 B(8)군 형제는 16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A군 형제에 대해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근 주민들의 방임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어머니와 형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수급 가정인데, 돌봄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리·보호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가 변을 당한 이번 주 중 법원에 분리·보호 명령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형제의 어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렸다. 한부모가정인 형제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형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선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상황을 알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지속해서 형제들을 관리하고, 양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학교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등교하지 않게 됐고, 형제의 어머니가 가정보육을 원한다며 긴급돌봄을 신청하지 않아 집에서 지내게 됐다. 잇따라 제도권의 품에서 비켜간 형제에게 코로나19 재확산이 더욱 어려운 시기로 다가온 셈이다. 학교였으면 급식시간이었을 시간, A군 형제는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사)한부모가족한가지회 장희정(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표는 "맞벌이 부부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한부모가정은 홀로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아동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교육기관조차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제2의 참사가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돌봄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이들 형제는 이날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2020-09-16 김성호·박현주

"내딸 사생대회 그림 분실해?"…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3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자신의 SUV를 몰고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 도곡리의 한 편의점 내부로 자신의 SUV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돌진한 뒤에도 계속 차를 운전하며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 등을 튀겨 점주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으로 계속 난동을 벌이는 A씨를 공포탄으로 제압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16 김동필

[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

비대면 원격수업 탓 자택에 머물러끼니 해결하려다 불… 위중한 상태돌봄 사각지대 지원대책 마련 시급"정책 혼선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평소라면 학교에 있어야 했을 평일 점심에 가까운 시간, 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비대면 원격으로 학교 수업을 해야만 하는 코로나19 시대가 빚은 참변이다.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A(10)군과 B(8)군 형제가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이들은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상처가 컸다. 이들 형제는 15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119에 신고한 아이들은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라고만 다급하게 외쳤다고 한다. 화재 현장은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와 불과 26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어머니와 살던 형제는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터로 나간 어머니 없이 집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소방당국은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화재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형제가 매일 손을 잡고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했다고 기억했다. 한 주민은 "형제가 지난해 겨울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며 "씽씽카를 타고 골목에서 놀았고, 큰 애가 분식집에서 주먹밥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인근 분식집 직원은 "최근 일주일에 1~2번씩 점심시간에 맞춰 늘 분식집에 와서 1천500원짜리 참치주먹밥을 두 세 개씩 포장해 갔다"며 "아이들끼리 와서 카드로 결제하고 나갔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달 20일까지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인천지역 초·중·고교는 782곳이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보호·보육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혼선을 빚는 상황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며 "해외의 경우 '12살 이하 아이들은 타인은 물론, 스스로도 돌볼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연령에 맞는 보육지원방안을 면밀히 규정할 정도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가 통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2020-09-15 박현주

[뉴스분석]을왕리해수욕장 음주사고 동승자 처벌은

운전자 구속됐지만 '불구속' 입건혐의 입증돼도 처벌수위 낮을 듯정치권, 강화된 '제2의 法' 추진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은 시각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9월 11일자 4면 보도=치킨배달 5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차량에 같이 탄 4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은 약할 것이란 법조계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사고를 일으킨 A(33·여)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벤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던 B(47)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방조 혐의로 기소돼 추후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A씨 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등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형법 제32조가 규정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가 해당한다.즉 B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방조가 된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씨가 방조죄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2조에 의해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보다 감경한 처벌을 받게 된다.A씨가 운전한 차량이 B씨의 회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고, 피해자 C(54)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2의 윤창호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방조죄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법인 차량을 사적 모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9.9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2020-09-15 박경호

'말없이 끊긴 119 신고 재확인' 생명 구한 인천소방본부 이종부 소방장

인천소방본부의 한 소방대원이 새벽 시간대 말없이 끊긴 신고 전화를 다시 확인해 다친 10대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7월 2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통화는 19초간 이어졌지만 신고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전화는 끊어졌다.신고 전화를 받은 이종부(43·사진) 소방장은 처음에는 오인 신고라고 생각을 했다. 보통 이 같은 경우,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아이가 장난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방장은 당시 시각이 새벽 시간대인 점과 해당 번호로 걸려온 최근 신고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소방장은 다시 건 전화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신고자의 '아프다'는 말을 듣고 즉시 발신지를 추적해 119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이후에도 신고자의 휴대폰 GPS를 조회해 구급대에게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했다.그 결과, 구급대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를 흘린 채 앉아있는 A(19·여)씨를 발견했다. A씨는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위급 상황에서 말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었다. 다행히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이종부 소방장은 "'그때 만약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A씨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소방본부 이종부 소방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0-09-15 공승배

인천 남동산단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차질 우려

9시간만에 진화… 2억대 재산피해정상 가동까지 1주일 이상 걸릴듯인천 남동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큰불이 나 2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인천 내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인데, 화재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1분께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약 9시간만인 14일 오전 6시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업체 선별장 등의 건물과 인접 건물의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곳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하루 평균 약 60t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는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된 재활용품(공동주택 제외)을 처리하는 인천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하루 평균 처리량 35t보다 많은 양이다.그런데 이번 화재로 공장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 업체로 반입되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에 탄 잔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설비를 새로 설치해 재활용품을 다시 반입하기까지는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포장,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재활용품 사용도 늘어난 실정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만 보더라도 지난해 1일 평균 33t의 재활용품을 처리했는데, 올해 최근에는 하루 평균 35t 정도로 처리량이 늘어났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1주일 간 해당 업체에 재활용품을 반입하지 않고 수거 업체에서 보관하기로 했고, 관련 협동조합에서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재활용품을 분산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복구 기간 내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장, 배달에 따른 재활용품 사용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14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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