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천·철원 민통선 멧돼지 '돼지열병 양성반응'

남방한계선 이남서 최초 감염 사례정부 접경지 소탕 '늑장대응' 지적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전파 우려(10월 11일·12일 인터넷 단독보도)가 실제로 확인됐다. 이달 초 감염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서 강원도로 전파될 가능성(10월 11일자 3면 보도)까지 제기됐지만 방역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고, 뒤늦게 접경지역 멧돼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며 늑장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지난 11일 연천의 군부대 초소 인근 하천에서 비틀거리는 상태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인근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임진강 지류를 통해서나 북한에서 넘어온 돼지 부산물을 섭취하고 감염됐다는 의미다.혹은 북한의 감염 야생 멧돼지와 이들 접경지역 멧돼지가 직접 접촉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야생 멧돼지는 남방한계선 철조망을 넘어올 순 없지만, 발정기 때 벌집 모양 철조망에서 서로 접촉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주 추가 발생 지역과 DMZ 감염 멧돼지 발생 장소가 강원도 철원과 극히 인접한 지역이어서 강원도로의 전파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 11일과 12일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로부터 잇따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환경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천·철원 일부 지역을 돼지열병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3 오연근·신지영

'수원 고교 독성물질 유출' 경기도교육청 지침 엉성했다

수거·폐기만 하도록 업체역할 명시교사가 통제 않고 '포르말린' 포장안전불감 원인… 수칙 강화 필요성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10월11일자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학교의 포르말린 처리·관리 소홀과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당 사고는 포르말린 폐기를 위한 용기 포장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전문 처리업체 대신 과학교사가 포장 업무를 담당한 데다 포장하는 동안 과학실 내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통제 조치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돼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부재했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의 A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이 담긴 병을 폐기하는 포장 작업을 진행하다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병이 깨져 병 안에 담겨있던 포르말린 용액 10㎖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교사 1명과 학생 7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전교생과 교직원 85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이 사고는 도교육청이 최근 과학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마다 포르말린 보유량을 전수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수거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워 각 학교에 관련 공문과 처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해당 학교 역시 지침에 따라 처리하려다 발생했다.포르말린은 원액 포름알데히드 37%를 물과 함께 혼합한 수용액이다. 원액인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도교육청이 처분해야 하는 포르말린 용액은 3만6천827ℓ 수준이다.하지만 처리 지침에 포르말린 폐기 업체가 학교에서 포장된 용기를 수거·폐기하는 역할만 하도록 돼 있고 포르말린을 포장하는 역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지침상 학교의 역할에 '폐기 포장을 할 때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포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화학 물질 처리에 미숙한 일선 학교의 과학교사가 포르말린을 직접 포장해야 했다. 또 포장 작업이 한창이던 과학실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침은 내려졌지만 학교 내에선 별다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두루뭉술한 도교육청의 폐기지침과 학교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더불어 포르말린 폐기 대책에 관한 안전 수칙이 구체적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실험실 안전사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

2019-10-13 이원근·손성배

2만여명 수사선상 '화성연쇄살인'… 일부 누명에 비극

9·10차 용의 대상자 목숨 끊어3차 증거물서 이씨 DNA 발견8차 토끼풀 등 증거능력 의문화성연쇄살인사건 3차 사건 증거물에서 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의 DNA가 확인됐으나, 8차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8차 사건은 이씨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로써 화성 살인 사건 중 이씨의 DNA는 3차·4차·5차·7차·9차 등 5건의 살인사건에서 발견돼, 전체 사건 중 절반에서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 3차 사건은 1986년 12월 실종된 20대 주부가 131일 만에 옷가지로 결박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찰은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 잔여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 의뢰해 둔 상태지만, 토끼풀 등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져 DNA 검출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의뢰한 감정을 마치면 2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한편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일자, 과거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례도 재조명됐다.1990년 11월 말 화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차모(당시 38세)씨가 조사받았다. 차씨는 무혐의로 풀려난 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여일 뒤인 12월 18일, 화성 병점역 부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1991년 4월 17일에는 화성 10차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은 장모(당시 33세)씨가 오산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장씨는 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과 환각제를 상습 복용했다는 이유로 용의자가 됐다.1997년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김모(당시 45세)씨는 1987년 1월 화성 5차 사건 이후 감시를 받다, 1993년 1월께 한 재미교포가 자신의 '꿈'에 나왔다고 제보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무혐의로 수사는 끝났지만, 술에 의지한 채 살아오다 건강 악화로 끝내 숨졌다. 화성 살인 사건의 수사대상자는 2만1천280명에 달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0-13 김동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04명·268만원짜리 헬스기구… '선 넘은 해경'

'조직규모 10배' 경찰 349명과 비교상당히 높아… 해임 1명뿐 '부실 징계'관사 가구비에 1억6천여만원 쓰기도예산난 장비 노후화속 기강해이 심각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주요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면서도 간부들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무·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이 10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49명으로, 경찰 총원(12만여명)이 해양경찰 총원(1만2천여명)보다 10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관 중 해임당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견책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40명에 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약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해경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해경이 간부용 관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비로 1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김종회(무·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해경이 간부용 관사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6천여만원 어치의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세금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422만원), 냉장고(400만원), 텔레비전(249만원), 세탁기(245만원), 침대(230만원), 건조기(220만원), 책장(217만원), 장롱(184만원), 소파(184만원), 청소기(118만원) 등이다. 해경 한 간부는 하체 근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고가 헬스용 자전거를 정부 예산으로 268만원에 샀다. 특히, 사실상 무료 숙소인 관사에서 생활하는 해경 간부 30명 중 25명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한 총경은 근무지인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사에서 생활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숙소에는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관사에 대한 예산 지원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0-13 김주엽

고소사건 몰래 조작·방치…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징역 4개월'

고소·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록까지 몰래 조작하면서 방치한 현직 경찰관(9월 6일자 6면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경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방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민원인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한 후 정식 접수나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게 강등 처분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3 박경호

로또1등의비극… 동생 살해한 50대 구속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전주지법 임현준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A(58)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4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8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숨진 동생과 누나, 또 다른 동생에게 1억원씩 나눠준 뒤 나머지 당첨금 5억여원으로 정읍에 음식점을 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렸다.A씨는 자신이 준 당첨금을 보태 산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600만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했다.동생은 그런 형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최근 A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재차 핀잔을 들은 A씨는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로또1등의비극 /연합뉴스

2019-10-13 양형종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858명… 경기도 250명으로 1위

경기도가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1위 광역지자체를 차지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버스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스 사고 4만1천262건이 발생해 858명이 사망하고 6만8천234명이 다쳤다.경기도는 사고 1만4천714건에 250명이 숨지고 2천5천26명이 다쳐 사고, 사망·부상자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사망자만 놓고 보면 서울 177명, 경남 51명, 인천 48명, 전북 4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 치사율은 전북이 820건 중 41명이 숨져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 4.6명, 전남 3.9명, 충북 3.7명, 강원·경남 3.3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7명으로 치사율은 하위권이었다.버스 종류별 사망자(발생건수)를 보면 시내버스가 515명(3만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버스가 179명(5천666건), 시외버스가 123명(3천951건), 고속버스가 41명(989건)이었다.치사율은 시내버스 1.7명, 시외버스 3.1명, 고속버스 4.1명, 전세버스 3.2명으로 나타났다.소병훈 의원은 "버스는 '시민의 발'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이 중요하다"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3 손성배

로또 당첨된 형제의 '비극'…빚 독촉에 형이 동생 살해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의 전모가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빚 독촉을 받아 온 형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 이면에는 안타까운 뒷이야기가 있었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A(58)씨는 동생(49)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동생을 살해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털어놨다.우애 깊던 형제에게 비극의 기운이 드리운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A씨는 과거 전주에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한 8억원 상당을 수령했다.한순간에 부자가 된 그는 평소 아끼던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다른 형제에게도 당첨금 일부를 나눠줬다.이후 A씨는 나머지 당첨금을 투자해 정읍에 식당을 열었다.그의 가게는 처음에는 장사가 잘됐으나 갈수록 경영이 악화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민하던 A씨는 과거 자신이 사준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600만원 상당을 빌려 영업자금으로 썼다.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최근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동생은 그런 형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A씨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사건 당일에도 A씨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동생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의 가게를 찾아왔다.이 자리에서 그는 동생과 재차 말다툼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둘렀다.형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동생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내 숨을 거뒀다.A씨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2019-10-13 연합뉴스

서초동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조국규탄' 맞불집회도

토요일인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린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이번 집회는 이 단체의 네 번째 토요일 집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연다.우리공화당의 서초동 주말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도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연다.이들 단체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부정 입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역 주변 집회 때문에 서초대로, 반포대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되고 오후 5시부터는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일부 시위대가 행진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위)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2 연합뉴스

동해선 기장역, 강풍에 철판 떨어져 전차선로 사고 '오후 7시 복구'

태풍 '하기비스' 강풍으로 철판이 날아가 동해선 전차선에 떨어져 동해선 전동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코레일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과선교에 붙어있던 철판이 강풍에 날아가 교량 아래 동해선 전차선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스파크가 일면서 선이 끊어져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던 무궁화호가 선로 위로 떨어진 전차선을 발견하고 운행을 멈추고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무궁화호에는 2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고 전차선을 정리하는 104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사고가 나자 코레일은 긴급 복구에 나서 선로 위로 떨어진 전차선을 정리한 뒤 이날 오전 11시부터 운행을 부분 재개했다. 전차선이 필요 없는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코레일은 이날 11시 이후 부전역에서 신해운대역까지만 전동차를 운행하고 이후 구간은 연계버스를 이용해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코레일은 이날 오후 7시께 끊어진 전차선을 완전히 복구하는 등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떨어진 전차선을 정리하는 1시간 30분가량 11대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부산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코레일 직원들이 12일 오후 태풍 하기비스 간접 영향으로 떨어진 과선교 철판에 맞아 전차선이 끊어지며 열차 운행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기장역 선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부산소방본부 제공

2019-10-12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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