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춘재 직접조사, 당시 경찰 불법행위 의혹 고려한 것"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심청구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신속한 재심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수원지검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재심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측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수원지검은 전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직접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56)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으며,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이번에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수원지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직접수사의 이유로 명시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검경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3명 사상 대전 일가족 향한 칼부림은 '밀린 품삯' 때문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이 음식점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다.B씨는 이 사건으로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 아내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뒀는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B씨 남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A씨는) 진술한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피해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증거"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식당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A씨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 등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가지 종류의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다.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손이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은 사물함 등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CCTV에 구체적인 성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 외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도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주목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CCTV 영상 역시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진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받아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초범인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인터넷 사이트에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느냐"고도 호소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女배구 현대건설 수원홈구장 '눈살 찌푸리는 슈렉코트'

구단 상징 '연두색'으로 바닥 칠해중계방송 화면 빛 반사돼 '피로감'수원을 연고지로 한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이 올해 야심차게 마련한 연두색 코드 바닥, 이른바 '슈렉코트'가 연일 화제다. 코트만 보고도 어떤 팀의 홈 구장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여자프로배구에서 처음 시도했지만 TV 관중들의 여론은 썩 좋지 않다. '눈'이 아프다는 것이다.11일 현대건설프로배구단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0월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실내체육관 코트 바닥 사용권을 9천여만원에 사 이용 중이다. 이후 현대건설 색을 활용해 코트는 연두색, 프리존은 파란색으로 바꿨다.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배구 인프라 발전을 위한 통 큰 투자라는 평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코트에 칠해진 연두색이 빛을 반사한 것이다. 현장에서 볼 경우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중계 카메라로 찍으면 반사되는 빛이 강해 눈이 쉽사리 피로해졌다. 이에 중계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눈 아파서 경기를 못 보곘다. 수원경기장 코트 색깔을 평범하게 하면 안되냐"라며 피로감을 호소했다.게다가 수원실내체육관은 지난해부터 조명과 전광판을 LED로 바꿨다. LED는 기존 조명보다 훨씬 밝다. 조명 또한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규정한 최소 밝기 수준보다 높게 유지해 왔다. 천장에 위치한 12개 LED 조명이 그대로 연두색 코트에 반사됐고, 카메라에 잡혔다. 카메라 속 코트는 연두색이 아닌, 형광색에 가까웠다.구단 측은 급한 불을 꺼두고,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프로배구단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코트 바로 위 LED 조명 12개 중 4개를 끄기로 했다"며 "방송사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중계 화면 속 코트 밝기를 조절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이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실내체육관 배구코트가 눈에 심한 피로감을 주는 등 자극적이라는 논란 속에 TV중계를 시청하는 배구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형광초록색 배구코트.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11 김동필

'화장실안 휴게실' 비난에 마사회 뒷북 개선

미화원들 열악한 환경 알려지면서송영길 의원등 '황당' 목소리 커져노조에 '쉼터 대책' 부랴부랴 제안 "왜 미리 알아서 못하는지" 댓글도한국마사회가 화장실과 계단 밑 등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비정규직 미화원의 열악한 휴게공간을 꾸짖는 여론(12월 10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놨다. 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경마공원 내 본관 1층 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했다. 해당 휴게실은 본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 공간에 조성된 곳이다.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고, 냉·난방기구 등 비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미화원 6명은 악취 등 불편에 시달렸다. 김낙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화원들의 고충을 들으며 환경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또 비정규직 미화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에 휴게공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제안했다. 오는 27일 양측은 협약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서울경마공원 외 전국 지점 미화원 휴게공간도 개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이곳 미화원들이 '화장실 안 휴게실' 등 비상식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을 청소용품 취급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4선인 송영길(민·인천 계양을) 의원도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기사를 보고 바로 김낙순 마사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확인했다"며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처럼 마사회가 쏟아지는 질책에 급히 대책을 마련한 셈이지만, 지난 몇 년 간 노조의 환경 개선 요구를 무시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민은 송 의원 게시글 댓글에 "왜 미리 알아서 못하는지 안타깝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상각 과천지회장은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사측이 상생협약을 먼저 제시한 건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노조가 최근 서울경마공원 휴게실·쉼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51곳 중 14곳이 화장실 안팎에 있었다. 화장실 다음으로 많았던 장소는 '계단 밑'이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 서울' 마필 관리사동 미화원 휴게실. 지난달 29일 한상각(오른쪽) 과천지회장과 조합원이 대변기 옆에 딸린 휴게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11 배재흥

주차차량에 '의문의 액체'… 도색 손상혐의 50대 남성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문의 액체'를 주차된 차량에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를 뿌려 승용차 도색을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47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면서 해당 물체를 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움직임 감지 이전에 전면 유리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액체가 분사됐다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페인트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1 박경호

불황속 연말연시… 자영업자들 '노쇼 공포'에 떤다

송년회등 모임 많아지는 겨울철약속만잡고 안오는 손님들 '골치'인원미달 예사… 고스란히 손해업주들 예약보증금 받기도 눈치모임이 잦은 연말을 앞두고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 없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등 예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에서 갈비탕·찜 전문점을 운영하는 A(50)씨는 최근 14명의 동창회 모임 단체예약을 받았다. 예약 시간 1시간 전부터 자리를 비워두고 손님이 예약시 주문해놓은 갈비찜을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단체예약 손님은 오지 않았다.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도 없었다. A씨가 전화를 해보니 예약 손님은 "모임이 연기됐다.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A씨는 '노쇼'로 20여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 했다.A씨는 "음식 준비하는 비용뿐 아니라 예약 좌석으로 자리를 비워 놓는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노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며 "연말이 되면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만큼 예약도 많아지는데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노쇼 뿐 아니라 단체 예약으로 인한 피해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예약 인원보다 적은 숫자가 식당을 찾는 것이 대표적이다.중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B(60)씨는 "최근 50명 단체 예약을 받았는데, 당일에 온 손님은 17명뿐이었다"며 "예약 인원만큼 손님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생기는데, 요즘은 단체 예약 중 절반이라도 예약한 대로 인원이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약금 규정을 담았다.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손님에게 예약보증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업주들이 손님들의 거부 반응 등으로 예약보증금을 받고 위약금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 노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2-11 김태양

화성 8차사건 수원지검이 조사… '이춘재' 실명공개 결정

구치소 이감… 검경수사라인 소환'억울한 옥살이' 윤씨 대면조사도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를 전담조사팀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이춘재(56)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아울러 이춘재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형사소송법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춘재의 자백을 통한 새로운 증거와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혹 등 3가지다.검찰은 지난 4일 윤씨로부터 직접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하고, 8일 대면조사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춘재 자백 등 새로운 증거 외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법원에서도 (재심 개시 여부 결정 관련)움직임이 있어서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1 손성배

조국, 세번째 검찰 출석…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도 곧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도 검사 신문에 대답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 물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이날로 마무리되더라도 검찰에 수차례 더 소환될 전망이다.조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작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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