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성 8차 사건' 직접조사한다… 오후 3시부터 이춘재 조사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를 전담조사팀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이춘재(56)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형사소송법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춘재의 자백을 통한 새로운 증거와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혹 등 3가지다.검찰은 지난 4일 재심을 청구한 윤씨로부터 직접 수사촉구 의견서도 접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춘재 자백 등 새로운 증거 외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법원에서도 (재심 개시 여부 결정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지검 황성연 전문공보관이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1 손성배

'수십억대 배임'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법원은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신에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혐의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에서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로 2심의 판단이 바뀌었다.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밖에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해 조금씩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다.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원의 광고비를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권역외상센터, 사망률 크게 줄였다

인천·경기권역 27.4% → 16.7%닥터헬기·닥터카 등 서비스 확대인천지역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가천대 길병원 등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보건복지부는 인천·경기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27.4%에서 2017년 16.7%로 10.7%포인트 감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도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크게 낮아졌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아 생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꼽았다.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문 치료시설이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는 개소를 준비 중이다.인천에선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권역외상센터가 2014년 전국에서 처음 개소했다. 이후 2011년 인천 도서지역 환자 이송 등을 위한 '닥터헬기'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올해 초에는 외상 분야 전문 의료진이 구급차에 탑승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닥터-카' 운영을 시작하는 등 권역외상센터의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 남부권은 아주대병원, 북부권은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 등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인천지역 중증 외상환자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모습. /경인일보DB

2019-12-10 김명호

'군 복무중 부상' 장애보상금 최대 1732만→1억1925만원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연금법도 개정… 국가책임 강화군인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군인재해 보상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보상법은 장애 보상금 관련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올해 기준으로 577만~1천732만원 수준이었던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을 1천590만~4천77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천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천925만원을 받는다.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0 김성주

삼우씨엠 내부고발 횡령·배임에 초점… 사측 "흠집내기"

금품살포보다 미심쩍은 서영 매각 검찰 9월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사건 관계자들 수차례 조사 진행사측 "옛 관리직들의 경영진 흔들기""불법자료 유출 감경 받으려 움직임"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수주를 위한 금품살포 등 비위 의혹(12월 10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10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9월부터 삼우씨엠 사무실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의 자택, 상품권을 발매한 백화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차례씩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내부고발자들은 억대 로비 의혹보다 횡령·배임 의혹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삼우씨엠이 2015년 자회사였던 서영엔지니어링의 지분 70%(7만4천200주)를 '재벌가 로열패밀리'(이건희 회장 누나의 사위)와 무자본 M&A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난 인시티에 7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우씨엠 경영진이 서영엔지니어링 예금 55억원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도록 하는 등 공모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월 삼우씨엠 대표이사 허모(58)씨에 대해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인수과정에서 서영 대표이사에 취임했던 박모(53)씨와 최모(53)씨는 서영엔지니어링 자금을 빼돌리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사측은 더 이상의 음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서영엔지니어링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대표이사도 서영엔지니어링의 경영 악화를 가져왔다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삼성물산에서 삼우씨엠이 분리되면서 삼성 관련 용역을 수주하지 못해 실적 악화를 맞았고, 위기를 타개하려고 서영엔지니어링 인수에 관심을 보인 삼성 로열패밀리에 손을 내밀었을 뿐 그 이면의 기업사냥꾼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다.삼우씨엠 관계자는 "관리직이었던 내부고발자들이 기술직의 승진 및 회사 기득권 점유에 반발하며 옛 사장들을 고문으로 내세우고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의도와 내막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한다면 동료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부고발자들이 과거 우리사주조합장과 함께 현 대표이사를 몰아내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뒤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 공익신고자 신고도 접근할 수 없는 회사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접근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감경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0 손성배

'3살 딸 폭행 사망' 친모 등 3명 구속기소

주먹·알루미늄 막대로 마구 때려檢, 지인·동거남도 학대치사혐의검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와 그의 지인, 동거남(11월 19일자 8면 보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은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여)씨, 그의 지인 B(22·여)씨, 동거남 C(3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주먹과 알루미늄 막대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올해 10월 말께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지속해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씨와 B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C씨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를 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겼다.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C씨는 이달 초 구속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0 박경호

'혜택노린 가짜 조합원' 정리 지시에도 꿈쩍않는 경기남부수협

조업안하는 수백명 복지지원 '문제'정부 "9월말까지 탈퇴 조치" 아랑곳무자격자·감축 현황 파악조차 안돼"반발 고려… 단계적 진행중" 해명조업을 하지 않고 우대 금리 혜택과 장학금·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무자격 경기남부수협조합원들(6월 18일 1면 보도)에 대한 정리작업이 수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양수산부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 조치 등 지난 9월 31일까지 정리토록 기한을 뒀지만 5개월여가 지난 10일 현재 몇 명을 정리했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해수부와 경기남부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해수부 공문을 바탕으로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에도 공문내용을 의뢰했다. 경기남부수협도 그 대상이다. 경기남부수협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업구역을 빼앗긴 어민들이 전체 수의 3분의 1에 달해 정리해야 할 무자격 조합원 수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찾을 수 없다. 이미 해수부가 정한 기한은 훌쩍 지났지만 경기남부수협 주무 부서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현재 얼마나 줄였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다. 수협 조합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대출금리에서 우대를 받고, 출자금에 따라 배당도 받는다. 조합원 가족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복지혜택도 있다. 내부에서 "가짜 어민들이 과거 출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경기남부수협 측은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해수부 공문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파악해 줄여나가고 있다"며 "단계별로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점차 줄여나가야지 수백명을 한 번에 정리하면 내부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해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연말 예산 작업 등으로 너무 바빠 현장 점검을 나가지 못했다"며 "내년 초 각 지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은 감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무자격 조합원 정리작업을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남부수협. /경인일보DB

2019-12-10 김영래·김동필

'실력있는데 인성 안좋아…' 골프 꿈나무 사기꺾는 대회

시흥 솔트베이GC 후원 장학생 선발라운딩 2·3위 학생들 면접서 '탈락'학부모 기준·객관성 의문 제기 논란市골프협 "매너운동… 불공정없다"'실력보다는 무조건 인성이 우선(?)'. 시흥시 관내 한 골프장이 후원한 골프 꿈나무 선발대회가 인성평가를 두고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 상위 랭커를 대거 탈락시키면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회는 꿈나무 선발과 육성이란 취지와 달리 오히려 동심을 꺾는 대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0일 시흥시 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 골프꿈나무 장학생 선발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시흥 소재 솔트베이GC가 시흥시 골프협회와 함께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을 추진키로 협약을 맺고 5년째 매년 8천여만원 규모로 후원하고 있다. 최종 선발될 경우 1년간 솔트베이GC 내 연습장 무료이용권과 월 2회(연 24회) 라운딩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치러진 올해 골프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시흥 관내 중학생 2명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선발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2라운드 합계 6언더와 8언더의 기록을 냈지만 40%의 인성면접이 포함된 결과에 이들 학생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최종 결과에서 2위 학생은 전체 15명 중 13위를, 3위 학생은 14위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신 라운딩 순위상 중하위 선수가 선발명단에 오르는 예상 외 결과에 탈락 학부모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인성면접의 기준과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선발 과정의 투명성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 학부모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학생들의 동심을 어른들의 욕심과 횡포 등으로 짓밟은 경우"라며 "장학생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어린 아이들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의욕을 꺾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경기도골프협회 관계자 역시 "다른 골프장이 운영중인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번 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이에 대해 시 협회 관계자는 "매너운동인 골프는 실력과 기량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선발과정에서 다른 입김이 작용했거나 불공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2-10 심재호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무선통신보조설비도 '엉망'

道특사경, 대형업체 등 16곳 적발미등록업체에 맡기고 이면계약도설계도서와 달라도 감리결과 '정상'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개 업체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3개 업체는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A건설업체는 직접 해야 할 소방시설 시공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맡겼다.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도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을 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C사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과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소방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 해당 설비가 잘못되면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정상인 것으로 꾸며 제출했다.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여서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이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2-10 신지영

4대 항만공사 '근로자 안전' 한뜻… 내년 'ICT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4대 항만공사가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 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항만 내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 항만 내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근로자가 트럭이나 야드 트랙터 등의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경고음 등을 통해 알려준다.이 시스템은 지난 1월 '4대 항만공사 공동 연구개발 사업' 대국민 개방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천항에서는 북항 목재부두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4대 항만공사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항만공사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4대 항만공사는 연구·개발(R&D)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항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0 김주엽

[안산]소방차, 화재현장 '원스톱 출동'

안산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소방서·市 협업 골든타임 확보안산소방서가 안산시와 협업으로 소방차 출동 시 교통신호에 걸리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소방서는 시와 공동으로 구축한 관내 16개 구간 127개 교차로의 개선 교통신호 제어방식을 적용,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개선된 교통신호 제어방식(중앙제어방식)은 소방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교통신호를 제어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빨라진다.시 도시정보센터와 출동하는 소방차 간 무전통신을 통해 재난현장의 위치를 공유하면 도시정보센터는 소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지도와 CCTV를 확인해 예상 경로의 교차로 신호를 녹색으로 바꿔준다.지난 11월 항가울로 등 3개 구간 25개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험 운영한 결과, 화랑로, 항가울로 1.8㎞ 구간은 3분 17초, 원선로 1.3㎞ 구간 2분 10초, 석호로 2.2㎞ 구간 7분 6초 등 3개 구간의 평균 시간이 개선 전 보다 단축됐다.안경욱 안산소방서장은 "교통신호 제어방식 개선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소방서가 안산시와 협업으로 소방차 출동 시 교통신호에 걸리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소방서 제공

2019-12-10 김대현

화투판 뒤엎고 나간 동업자 폭행 살해 60대에 징역 18년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폭력과 상해치사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에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말다툼했다.다시 A씨가 이 일을 따지고자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내려찍었다.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폭행이 과도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이날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지난달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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