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4개 혐의 무죄, 항소 적극 검토할 것"

법원이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검사 사칭' 관련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라크, 대미 도발 우려해 시아파 민병대에 강력 경고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가 자국 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친이란 민병대 측에 미군에 대한 도발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미군은 그동안 이라크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해 대부분 시아파인 이라크 민병대와 공동작전을 펴왔으나 최근 IS 세력 쇠퇴와 함께 미-이란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과 민병대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IS 소탕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민병대는 현재는 이라크 정규군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정규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기독교와 일부 수니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아파로 일부는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지원과 영향을 받고 있다.따라서 미-이란 관계가 악화하면서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해 이라크가 미-이란 충돌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라크 국가 안보위원회(NSC)의 사예드 알-자야시 위원은 NYT에 이라크 정부가 지난 이틀간 모든 그룹과 접촉해 미군의 보복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도발 행위를 경고하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라크 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이라크 정부 책임이며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설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이란과 이에 동조하는 아랍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미군 보호를 위해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 요격미사일 포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이라크 내 비필수 요원들에 출국령을 내렸다.미국은 '위협증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함정이 미사일을 적재하는 사진을 공개했으나 서방 동맹들은 이란으로부터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 주장이 지난 2003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파괴 무기를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NYT는 전했다. 검증되지 않은 위협을 내세워 이란을 침공하려는 '괴이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에는 현재 최소한 12만5천명에 달하는 30여개 다양한 성격의 민병대가 있으며 총리실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이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수 그룹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가까우면서 일부 대원들이 이란에서 훈련을 받아 자칫 유사시 이라크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결코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의 대결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라크 NSC의 알-자야시 위원은 자신은 이란 정부가 전쟁을 원치 않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혁명수비대가 독자 행동에 나서 그들의 영향 하에 있는 이라크 내 민병대에 대미 적대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라크 내에는 현재 약 5천명의 미군이 시아파 민병대와 가까운 거리에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7일 밤(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2번째)이 전용기에서 내려 미소짓는 모습.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리는 제1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은 오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방문 직전인 오전 '국제적인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바그다드AP=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경찰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 승합차량, 세림이법 적용 어려워"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축구클럽이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해당 승합차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A군 등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이 규정한 보호자는 이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다. 또 구조 당시 A군 등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구급대원의 진술도 나왔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개정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스타렉스 승합차는 관할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해당 차량을 운영한 사설 축구클럽 관계자도 경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대상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는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축구클럽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 구청인 인천시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 C(2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유승현, 제명 이상의 징계 취할 것"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유 전 의장에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장의 김포복지재단에도 징계를 예고했다. 유 전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유 전 의장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에 폭행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5-16 손원태

불법조업 중국어선 예인 중 침몰 선장 "책임져라" 해경 고소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압송과정에서 침몰하자 중국어선 선장이 그 책임을 물어 제주 해경을 검찰에 고소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해경에 의해 압송 도중 침몰한 중국어선 S호(160t·유망·승선원 11명) 선장 중국인 A(35)씨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S호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S호는 해경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압송되던 중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 45분께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서쪽 해안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좌초됐다.S호를 암초에서 빼내는 이초 작업은 기상악화 등 악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사고 발생 20일 후인 같은 달 23일 마무리됐다.그러나 S호는 이날 이초 작업을 마치고 사설 예인업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서귀포항 남동쪽 3.1㎞ 해상에서 복원력을 잃고 완전히 침몰했다.구속된 S호의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뒤 지난달 14일 침몰된 어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등을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중국어선의 좌초 및 매몰 경위와 과실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제주로 압송되던 도중 좌초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S호 /연합뉴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영장심사 위해 출석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30대 승객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변호인이 "일정상 오늘은 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지털뉴스부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 30대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반민정 "상반신 위주의 촬영", 조덕제 "영상 전체 공개해야"

16일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문제의 촬영 영상에 이목이 쏠린다. 반민정은 과거 방송된 MBC 파일럿 시사교양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성추행을 당한 장면을 공개했고, "상반신 위주의 촬영이며 하체는 안 나오는 감독의 말을 조덕제가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실제 영상을 보면 나는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며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설명했다.영상 분석 전문가는 어깨 높이와 손의 위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조덕제가 반민정의 속옷을 훼손하고 그의 음부를 6차례 이상 만진 점 등으로 미루어 혐의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덕제는 그러나 방송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13번 신) 전체는 4분 여에 불과한 장면으로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제의 영상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가려줄 수 있다"며 "반민정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13번 신 영상을)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반민정 "상반신 위주의 촬영", 조덕제 "영상 전체 공개해야"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캡처

2019-05-16 손원태

14세에 성매매 강요한 18세 여성, 항소심서도 실형

10대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18세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 양은 지난해 9월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B(14) 양 등 2명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신원미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A 양은 B 양이 자신의 돈 250만원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B 양을 폭행하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이 과정에서 A 양은 B 양 등이 성매매 대금을 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흘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A 양 측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A 양 또한 피해자였고, 이 과정에서 미혼모가 돼 현재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있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A 양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 강간, 특수강도 등 총 5건의 항소심 사건 선고를 했다.이는 수원고법 개원 후 첫 선고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김상교母 "버닝썬 게이트, 아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것"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김상교씨 어머니가 일련의 사태에 심경을 전했다. 지난 15일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김상교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클럽에 얽힌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물뽕'이라고 불리는 약물에 노출돼 여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벌여진 버닝썬 관련 사건을 보며, "우리에겐 너무도 절박했지만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을 도와 할 수 있는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저 평범한 우리 모자가 저항하고 견뎌내기에 왜 힘겹지 않겠느냐"라며 "그러나 끝까지 갈 것이다. 아들의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클럽에 얽힌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 물뽕 약물에 노출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했다. 딸과도 같은 여성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이 우리 가족에겐 만만찮은 액수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돈을 들여 기막힌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상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상교씨가 경찰이 자신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은 지구대 CCTV 조작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버닝썬 폭행현장이 담긴 CCTV. 김상교母 "버닝썬 게이트, 아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것"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019-05-16 손원태

김동성 전처 "장시호 내연관계 폭로로 정신적 피해 받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전처 오씨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김동성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탄핵 정국에서 장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장씨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며, 당시 자신이 머물던 최순실씨 집에서 김동성과 같이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작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센터 설립에서 빠지려고 하자 장씨와 최씨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면서 "최씨에게 전화로 '네가 이러고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동성은 또 장씨와의 내연관계 의혹에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성 전처 오씨는 지난 1월 김동성과 이혼했고, 이후 장씨에게 불륜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본인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교제 사실을 밝혔기에 (내연관계) 소송 쟁점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동성 전처 "장시호 내연관계 폭로로 정신적 피해 받아" /연합뉴스

2019-05-16 손원태

"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하라"… 무고혐의 패소

영화 촬영 중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반민정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유죄 판결 이후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1월에는 그의 아내가 출연해 조덕제가 매니저 없을 때도 함께 촬영 현장에 다녔다고 증언하면서 조덕제의 결백을 강조했다. 조덕제는 이후 반민정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반민정 또한 맞고소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하라"… 무고혐의 패소 /포털사이트 프로필·연합뉴스

2019-05-16 손원태

애인 의심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검거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최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수원 매탄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주거지 내에서 산남지구대 소속 송모 경장과 유모 경장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자신이 여자친구 A(18)씨에게 구해준 자취방에 다른 남성의 흔적을 발견하고 흉기로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주변 수색 도중 경찰은 최씨가 다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에 들어갔다.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최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이불 속에 숨겨 뒀던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송 경장과 유 경장은 각각 팔목과 종아리에 7~8㎝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검거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명중시켰지만, 최씨가 저항해 스턴(전기충격) 기능을 사용했다.최씨는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6 손성배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체포에 지역사회 충격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정치 입문 이후 꾸준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난 2017년부터는 소외 이웃을 돌보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왔던 터라 대부분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지역정계 관계자 A씨는 "화통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던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좀처럼 매치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사건 전날 유승현 전 의장을 행사장에서 만났다는 민간단체 간부 B씨는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급히 떠났다"며 "어제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라서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말했다.그의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경험한 김포시 한 직원은 "유승현 전 의장이 대인관계가 원만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분이 앞서는 면도 없지 않았다"며 "아침부터 공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사건이 알려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법률 적용)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김포경찰서는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해 16일 중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B(53)씨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숨진 B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과 발등에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 머물고 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며 "성격 차이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 취임 직후 유 전 의장. /경인일보DB

2019-05-16 김우성

김학의, 심야출국 시도 55일만에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천만원 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은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접대 장소를 원주 별장,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래전부터 사업가 최씨를 알고 지낸 점 정도만 인정했다고 한다. 구속심사 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5년 말경부터 윤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인천 송도서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사고…초등생 2명 사망·6명 부상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추돌해 8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부상자 중 8살 초등생 1명은 중상이며 B씨 등 나머지 5명은 목과 무릎 등을 다쳐 경상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카니발 승합차와 추돌한 뒤 인도 쪽으로 밀려난 스타렉스 승합차에 길을 걷던 대학생(20·여)도 치여 부상자에 포함됐다.사망자 2명 중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숨졌다. 나머지 초등생도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사망했다.부상자 6명은 대학병원 등 인천 지역 3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사설 축구클럽에 다니던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카니발 승합차에는 운전자 B씨 혼자 탔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스타렉스 승합차는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향으로, 카니발 승합차는 송도캠퍼스타운역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방향으로 각각 달리다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24)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추돌한 B씨의 카니발 승합차는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인 황색 신호에는 교차로로 진입하면 안 된다"며 "C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스타렉스 승합차의 신호위반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장된 영상을 추후 복구해 분석할 방침이다. 카니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이날 숨지거나 다친 초등생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송도국제도시 내 한 상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5세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다.이 클럽은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학생 등이 들어가는 취미반과 전문적으로 축구를 배우는 선수반으로 구성돼 있다./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인천 송도서 초등생 2명 사망 추돌 사고…축구클럽 승합차 신호위반 추정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사고와 관련,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승합차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인 황색 신호에는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면 안 된다"며 "A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이 승합차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추돌한 B(48·여)씨의 카니발 승합차는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A씨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B씨의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C(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B씨 등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살 초등생 1명은 중상이며 B씨 등 나머지 5명은 목과 무릎 등을 다쳐 경상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사고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사설 축구클럽에 다니던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카니발 승합차에는 운전자 B씨 혼자 타고 있었다. 이날 숨지거나 다친 초등생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송도국제도시 내 한 상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5세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다./디저털뉴스부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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