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 실체적 진실과 달라,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개인 신상 문제에만 검증이 집중된 점을 의식한 듯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싸고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수십억원대 채무변제 회피 의혹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편지수

수원시, 아파트 균열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철거 여부 결정

수원 권선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화조 배기 구조물 균열 사고 관련 수원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긴급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이날 오전 9시께 염태영 수원시장 주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현장회의를 개최했다.이어 구조안전 전문가 2명 주도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된 42m 높이의 정화조 배기닥트 철거 방법과 시기를 논의한다.전날인 18일 오후 7시 2분께 구운동의 한 아파트(15개동·1천680세대, 1991년 4월 16일 준공) 1개 동에 설치된 정화조 배기닥트에서 균열이 발생했다.해당 배기닥트는 1992년 3월 설치한 것으로 PC(조립용 콘크리트 부품) 조립식 구조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기닥트가 설치된 아파트 동 라인의 입주민 90여명을 대피시키고 주차된 차량 40여대를 다른 동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주민들은 경로당과 인근 교회, 구운동의 숙박업소 등지에서 숙박을 해결했다.대피 주민 A씨(60대 여성)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부터 와장창 소리가 났다"며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나와서 생수, 컵라면, 담요 등 구호물품을 받고 경로당에서 잤는데, 집 나와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파트 내력벽 등 자체 구조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면밀히 점검을 한 뒤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권선구 아파트 정화조 배기 구조물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9 손성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경찰이 잔혹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일자가 하루 연기됐다"면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연합뉴스

화성 장안뜰 농가에 퍼지는 '염해 공포'

"난립 축사, 남양호 염분농도 높여"농지 수백만~수천만㎡ 황폐화 우려화성 장안뜰 염분재해의 주범으로 꼽힌 난립 축사(8월 15일자 5면 보도)가 3천500여ha 곡창지대의 생명수인 남양호의 염분 농도를 높여 최악의 경우 농토 수백만~수천만㎡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화성시는 장안면 남양황라로 일대 축사 배출 염분수를 채취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염분농도 측정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장안면주민자치위원회 등 농민들은 장안뜰 축사에서 배출한 짠물(염분수)이 논으로 흘러들어 벼를 고사시키자, 시에 축사 염분수 처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민원을 제기했다.현재까지 불거진 염분 피해는 2천㎡ 논 1필지, 300㎡ 논 2필지 등 지엽적이지만, 축사에서 배출한 염분수가 지속적으로 남양호로 흘러들 경우 봉담 내리까지 관개면적(남양호 용수 공급 농지 면적) 3천535ha(3천535만㎡)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염해 공포'가 농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일시적이더라도 염분 피해를 본 논은 최소 2년은 깨끗한 물로 염분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올해까지 지력(地力)을 회복하지 못한 논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축사 배출수에 따른 염분 피해가 발생하자 농민들은 시의 무책임한 허가 행정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장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261개소 중 73개소가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신고를 접수했다. 특히 남양호 수변에 자리 잡은 장안리는 전체 72개소 중 42개소가 지난해 신고를 접수해 남양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염분수는 무조건 작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단해야 하는데, 원인자인 축사에 배출 방식을 변경·보완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간척지 농지 환경생태 연구에 매진한 엄한용 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정에서 퍼올려 배출한 물이 염분기가 있다면 희석수를 투입해 충분히 염분 농도를 낮춘 뒤 배출하도록 해야 작물에 악영향이 없다"며 "계속 남양호로 흘러들어 가게 한다면 담수호 자체 수질에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 장안뜰 축사에서 배출한 염분수가 지속적으로 남양호에 흘러들 경우 염분 농도가 높아져 농지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호 수변에 들어선 화성시 장안면 남양황라로 일대 축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18 김학석·손성배

줄잇는 생활고 속 '쓸쓸한 죽음'… 정부, 광역단체와 긴급실태조사

北이탈민 등 복지 정책 연계 안돼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점검 요청'생계형 체납 발굴' 道관리단 관심지난 17일 의왕시 청계동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40대 두 딸이었다. 현장에는 채무와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북한이탈주민과 다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사실이 수개월 만에 드러났는데 굶주림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경북 경산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쓸쓸한 죽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경기도·인천시 등 전국 광역단체에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해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40대 북한이탈주민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확인,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를 특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료·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함께 조사한다.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러한 상황 속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체납관리단 사업이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들을 발굴해 각종 복지 사업과 구직 활동, 저소득층 대출 사업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연계해줬다.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경우 경기도 관련 1호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정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8 민정주·강기정

"다음 생에 그러면 또…" 한강 시신 피의자의 막말

모텔서 둔기 살해·유기 혐의"숙박비 안주려해 홧김" 주장'한강 몸통 시신' 사건(8월 14일자 7면 보도)의 피의자 A(39)씨가 18일 범행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는 막말을 쏟아냈다.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찾은 A씨는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며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A씨는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피해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과격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3시간여 만에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 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김환기

베끼기출제 논란 인천 신송고… 市교육청도 재발 방지책 권고

학교 수행평가 컨설팅 결과 수용공정성 확보 위한 후속조치 지시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신송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7월 19일자 6면 보도) 문제가 "베낀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시교육청은 신송고가 베끼기 출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1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 결과, 시교육청은 '유사성이 꽤 높아 재시험 등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학교 측이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행평가 출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측이 시교육청에 직접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신송고가 재시험을 결정한 이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책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 재시험 문제 관련 출제, 검토, 채점 작업을 2학년 국어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지 말고, 1·2·3학년 국어 교사들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문제를 낸 2학년 교과에서 미비하게 검토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앞서 신송고는 지난 6월 중 치른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에서 전체 2문제, 제시문 4개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와 수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달 18일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4일 뒤 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결정했다.신송고는 교육청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송고는 개학일인 지난 14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학년 문학 수행평가 재시험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애초 설명회는 재시험 일정과 범위, 평가 방법 등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학교 측은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결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8 김성호·박현주

'하자보수 약속' 동탄 오피스텔 1년째 하세월

화성 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시공사가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연이어 하자 보수를 촉구하자(2018년 8월 1일자 7면 보도) 보수공사 계획까지 공식 발표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며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지난 2011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화성시 반송동 동탄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592세대)의 임대인들은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타일 깨짐, 벽 갈라짐 등의 하자로 인해 수백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 수리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오피스텔 관리센터도 지난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전체 세대의 절반이 넘는 254세대에게 하자 접수를 받았다. 이에 시공사인 (주)한라도 지난해 9월 추가 보수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현재까지 하자 보수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용 공간인 고객지원센터 복도 벽과 공용 화장실 타일이 들떠 깨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세대 내 화장실 타일이 통째로 떨어지는 균열 현상도 일어나 거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또 일부 주민들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누수, 에어컨 고장 등 애초에 '날림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하자가 계속된다고 토로했다.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임시 대표를 맡은 김모씨는 "지엽적으로 하자 보수를 한 곳에서도 다시 문제가 발생해 2년 보증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8년 차 오피스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후 하자가 계속 발생해 무척 난감하다"고 말했다.더불어 비내력(힘을 받지 않는 벽체) 조적벽체의 법적 보증기간마저 2013년 4월에 끝나면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임대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비를 들여 세입자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식 협의를 거쳐야지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한라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접수한 세대를 일일이 찾아 하자 보수를 하면 다른 세대가 또 나타나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있어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공식 협의를 거친 뒤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손성배

서울반도체 방사선피폭 사태… "실적에 눈멀어 안전장치 풀어"

"개폐장치 센서, 임의 조작" 증언용역업체 직원 7명 의심환자 발생정직원도 노출… 사측 "전수 조사"안산 소재 서울반도체(주) 방사선피폭 사건(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은 작업 시간 단축과 실적주의 탓에 임의로 센서를 조작했다가 벌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피폭 의심환자로 지목된 용역업체 직원 7명 외에 서울반도체 정직원 수십명도 현장에 지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심환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1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서울반도체는 지난 3년간 방사선발생장치 공정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반도체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정직원들도 최소 20명 이상 해당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폭의심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해당 장치는 문을 닫으면 방사선 방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 센서에 테이프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실적을 높였다"고 말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앞선 16일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 지하 1층 LED 제품 결함 확인 공정에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7명 중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으로 인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을 나타내 치료를 받고 있다. 증상이 있는 30대 남성 직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염색체이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원안위 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에 집어넣어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본래 설비는 문을 개방하는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에서 장비 사용을 정지하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를 해제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령했다.원안위 방사선안전과 관계자는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로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정리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손성배·김동필

"화성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연기 탓 복통·농작물 피해"

화성시 '긴급간담회'서 주민 성토완전 진화까지 30~50일 소요될 듯市 '사고수습본부' 꾸려 대민 지원민·관 환경피해조사단도 운영키로"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연기와 같다. 뇌와 폐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켜야 한다."지난 16일 오후 화성시 우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사고'(8월 11일 인터넷 보도) 관련 긴급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화성시 등 관계 당국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인한 복통과 함께 인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연기 호흡에 따른 인체 유해 여부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우정읍 주곡리 폐금속 분진 보관창고(지에스알코퍼레이션)의 화재는 알루미늄과 알루미나 등이 혼합된 폐분진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폐기물이 수분과 접촉할 경우 발열반응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전 진화까지는 빠르면 3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알루미나 화재는 사실상 전국 첫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화재가 발생, 이번 화재가 인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시는 간담회 이후 바로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폐기물 복토를 통한 질식 소화와 굴삭기로 폐기물을 퍼내면서 잔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잔불을 정리 중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매연 및 악취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고수습본부는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의료지원반, 홍보반, 화재진압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돼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본부장을 맡았다.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 사고현장 인근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우정읍보건소 진료반을 비상대기, 우정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을 긴급대피소로 운영키로 했다. 17일부터는 지역의료기관인 향남공감의원과 협력, 유독물 피해지역 순회진료도 진행 중이다. 또 16일 포집한 악취 및 연기 시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17일부터는 인근 지역 토양분석과 농작물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다.시는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환경피해조사단을 운영, 구체적인 종합대책과 향후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화재의 장기화로 고통 받는 주곡리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피해수습을 위한 발빠른 대처와 촘촘한 보건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가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사고'와 관련해 지난 16일 우정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주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8-18 김학석

직장 후배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한 40대 남성 실형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직장 여성 후배인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마치 성폭행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2016년 10월 31일 인천 중구의 한 횟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 몰래 술잔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제를 술에 섞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성폭행했다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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