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숙박비 안주고 반말해 홧김에…" 진술

자신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17일 진술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살해한 후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했다. 이후 시신을 절단해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때는 자전거를 이용했으며 자른 사지와 머리 등은 따로 검은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수색 5일 만에 몸통 시신이 발견된 현장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양형종

'하의 실종' 차림 대낮 카페 출몰 4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5∼6차례 왕복 수송했다.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씨는 그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이후 이씨는 38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씨의 사건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법원,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방송작가 벌금형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으로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08-17 손원태

한강 몸통 살인사건 피의자 자수, "모텔서 시비로 범행"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등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이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수했다.지난 1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A(39)씨가 "내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오전 2시 30분 A씨를 고양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모텔 종업원으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며, 현재 진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경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 발견된 부위는 어깨부터 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체가 지난 12일 발견된 남성 몸통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문 확인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현장 주변 주차장, 도로입구 등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최근 인근지역 실종자와 DNA를 대조하는 작업도 벌여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3일째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9-08-17 손원태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 카니발 폭행 엄벌해야", 난폭운전에 무차별폭행 '충격'

난폭운전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운전자를 향한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운전자를 엄정수사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7일 오전 8시 기준 11만 1천여 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며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를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경 촬영된 것으로, A씨 카니발 차량과 B씨 아반떼 차량의 뒤에서 촬영된 블랙박스다. 영상에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A씨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한다. B씨는 창문을 열고 A씨에 항의했고,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들고있던 생수병을 던지는 등 B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모습을 촬영한 B씨 아내 핸드폰을 빼앗아 내리치기도 했다. 차 안에는 B씨 부부 외에도 5세, 8세 자녀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제주도 카니발 폭행 /KBS 뉴스 캡처

2019-08-17 손원태

"서울반도체 방사선 방출 설비 임의 해제"…용역업체 직원 6명 피폭

서울반도체(주)에서 LED 제품 결함 확인 공정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한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안산 소재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피폭된 용역업체 직원 6명은 7월 중순께부터 LED 공정이 끝난 반도체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6명 중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으로 인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 치료를 받고 있다. 증상이 있는 30대 남성 직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염색체이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나머지 4명은 관찰 단계에 있다. 혈액검사에서 6명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원안위는 1차로 8월 6~7일, 2차로 13~14일 서울반도체를 찾아 총 나흘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에 집어넣어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본래 설비는 문을 개방하는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에서 장비 사용을 정지하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를 해제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령했다.원안위 방사선안전과 관계자는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염색체 이상검사 등을 진행한 뒤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로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정리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19-08-16 손성배·김동필

한·일 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도쿄올림픽 취소해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탈핵 운동에 앞장서 온 한·일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와 AWC 일본연락회의 등 시민단체 9곳은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폐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후쿠시마 사고 후 8년이 지났지만, 로봇마저 사고 원자로에 접근할 수 없기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재앙"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방사능 오염수는 정화하거나 처리, 통제될 수 없다. 100만 톤(t)이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전 인류를 피폭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후쿠시마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이들은 "후쿠시마는 언제 끝날지 모를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는 죽음의 땅이 됐지만, 아베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람들을 귀환 시켜 복구·재건에 내몰더니 이제는 '부흥'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코다 히데후미 AWC 일본연락회의 수도권 사무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만약 체르노빌 근처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아들, 딸을 보내겠냐?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인들도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코다 사무차장은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선수들, 스태프 가족들에게도 부탁드린다. 도쿄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마라, 피폭된다"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핵의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발전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도 촉구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t)이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2019년 2월 촬영.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2019-08-16 손원태

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폭행 운전자 구속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4만명 '눈앞'

제주도 카니발 폭행 관련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한문철TV'에서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겠냐"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은 '2주네 2주'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니 '단순 폭행이네', 그리고 휴대전화 망가트린거 '재물 손괴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단다"고 피해자의 증언을 전달했다. 이어 "내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시킬 것"이라며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저게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뜨린 것. 재물 손괴 그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숲속에서 3시간 만에 겨우 찾았단다. 휴대전화 던졌으니 증거인멸이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 A씨(33)가 아반떼 운전자 (B씨) 사이로 칼치기 하는 등 끼어들기 운전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즉각 항의했고, A씨는 차에서 내려 들고있던 생수병으로 B씨를 내리쳤다. 이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이를 촬영하던 B씨 아내 핸드폰을 뺏어 바깥으로 던졌다. 차에는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B씨 아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아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아반떼 차주의 1차피해 진술과 당시 뒤따르던 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16일 오후 1시 20분 기준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강력처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9천여 명을 넘겼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폭행 언급.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019-08-16 손원태

출동 경찰관 흉기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A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난폭운전에 폭행까지 당해"

제주도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운전자 A씨(33)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다. 영상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4분으로 추정되며, A씨가 몰던 카니발과 B씨 아반떼 차량 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A씨 카니발은 차선을 넘나들며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고, B씨가 창문을 열고 항의하자 A씨는 다짜고짜 차에서 내려 들고있던 생수병으로 무차별 가격했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던 모습은 B씨 아내 핸드폰으로도 촬영됐지만,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뺏어 내리쳤다. B씨 차량에는 5세, 8세 아이도 함께 있었으며, 아내와 아이들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이후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16일 오전 9시 40분기준 1만700여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제주도 카니발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16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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