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멧돼지 시료 모두 음성… 미궁 빠진 ASF유포 경로

DMZ 남측 올해 1157건 바이러스 검출 안돼 '北 전파설' 빗나가환경과학원 "단정 할수있는 건 아니다"… 의심신고 촉각 불가피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최초 유포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유력한 유포 경로로 지목됐던 야생멧돼지도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7일 최초 감염사례의 바이러스 유포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원인 차단보다는 ASF 의심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멧돼지와 접경지역의 하천수 등에 대해 'ASF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DMZ 내 멧돼지 1개체(10월3일 확진)를 제외하고 지난 8일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야생멧돼지의 경우에는 신고된 폐사체, 포획 또는 수렵한 개체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예찰과정에서 멧돼지 분변도 채집하여 분석하고 있다.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1천157건을 분석한 결과, DMZ 철책의 남쪽 지역에서 확보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접경지역에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가설이 빗나가는 상황이다.그간 DMZ의 우리 측 남방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ASF에 감염된 DMZ 내 멧돼지가 남측으로 내려오기 어렵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활동성이 강한 야생 멧돼지가 ASF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주요하게 지목돼왔다.특히, DMZ 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난 3일 이후 접경지역에서 총 10건(신고 폐사체 8건 포함)의 멧돼지 시료와 파주 파평면과 적성면 등 ASF 발생 농장 주변에서 채집한 8개 분변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국내 야생멧돼지나 접경지 하천수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더 많은 멧돼지 시료를 확보하고 접경지역 하천수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발생농가 주변 하천 조사와 접경지역 하천 1차 조사의 경우에는 물시료만 분석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하천토양도 조사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북한에서 유입되는 지천까지 조사지점을 확대했지만 모든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09 김성주

밤 줍다 독사에 물린 할머니 'SOS'… 센스발휘 택시기사, 신속구조 경찰

순찰차 옮겨 태워 5분만에 이송화성동탄署 순찰3팀 "우리 임무"30대 젊은 경찰관 2명이 독사에 물린 70세 할머니를 신속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살렸다.지난 3일 오전 9시 15분께 화성시 반월동 망포지하차도 인근 굴다리.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순찰3팀 강희경(31) 경장과 이기욱(31) 경장이 탄 순찰차를 향해 다급한 경적 소리가 울렸다. 택시였다. 택시 기사는 독사에 손을 물린 정모(70·화성 향남 거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태우고 차를 몰다 순찰차를 보고 경적을 울렸다.앞서가던 강 경장과 이 경장은 곧장 순찰차를 세우고 택시로 뛰어갔다. 정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왼손에 뱀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언뜻 봐도 오른손과 다를 정도로 부어 있었다.정 할머니는 이날 오전 집 근처에서 밤을 줍다 따끔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내 손이 아프고 부어 급히 남편을 찾아 택시를 탔다고 했다.두 젊은 경찰관은 정 할머니 부부를 순찰차에 태운 뒤 동탄한림대성심병원으로 향했다. 강 경장은 운전대를 잡았고, 이 경장은 재빨리 독사에 물린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흥분하면 독이 빨리 퍼진다'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했다.이동하는 내내 두 경찰관은 정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5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다행히 평소에 순찰을 자주 하는 곳이어서 길도 익숙했다.강 경장은 "경찰은 항상 국민의 편"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강희경 경장(왼쪽부터), 이기욱 경장, 김영범 순찰3팀장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2019-10-09 김학석·손성배

문학터널 음주단속 경찰 치고 도주… 20대 운전자 '징역형'

인천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7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A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자 B 경위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09 박경호

월급은 안주고 폭언에 막말까지… 직장내 괴롭힘 2개월새 '794건'

금지법 시행후 불만·신고 접수대처법 문의 등 사측 태도 변화조치미흡 처벌규정 없어 아쉬움"해고를 당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이후 사장이 꾸준히 괴롭힙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번 달 급여를 다 지급해놓고, 저한테는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용자의 갑질로, 전체 직원 중에서 저만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폭언과 자르겠다는 협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말을 듣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보복조치가 두려워 적절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앞서 언급한 사례는 최근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는 SNS 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질문들이다. 직장갑질 119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102건에 달하는 괴롭힘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단순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만에 모두 79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가장 고무적인 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를 위한 괴롭힘 관련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는 법 시행 이후 사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묻는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되레 해고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밖에 사용자 측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추후 조치가 미흡했을 때는 별다른 벌칙을 명문화 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조치를 사측이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09 배재흥

부동산 사기범 도피 도운 2명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부동산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공소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쳤다.C씨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현금 4천200만원 등이 C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피를 도왔다.C씨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부동산 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C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의도적으로 C씨를 도피시키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고의성을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부동산 사기범 도피 도운 2명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2019-10-09 유송희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 '재심 준비'

복역 당시 인연 맺은 교도관 도움'증거 폐기' 증언만으로 진실 규명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56)씨가 모방범죄로 일단락된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10월 7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사건으로 구속돼 20여년간 형을 살고 나온 윤모(당시 22)씨가 교도소 복역 당시 인연을 맺은 교도관의 도움으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8차 사건 증거물이 모두 폐기되면서 DNA 감정 등 과학수사가 불가능해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8일 경찰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씨는 복역 당시 10여년간 근무했던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다.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 침입해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9년 7월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감별법 감정 결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윤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2009년 가석방됐다.최근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자신이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씨는 재심 준비에 들어갔다.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추가 과학수사 감정은 불가능하고 과거 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태다.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는데 최장 2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거물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과정이나 기소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과학수사가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용의자와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0-08 김영래·이원근

부정학위 의혹 하남시의장… "인강으로 학점 채워"

18학점 신청 토요일 집중강의 속하루 18시간 수업 불가능 지적에학교측 "인터넷 강의와 동시 진행"교수 답변거부로 구체적 확인못해하남에서 수백㎞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를 다녀 부정학위(졸업장) 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10월 3일자 8면 보도)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시수(시간)를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의장은 "2010년(1학년) 서울학습장에 다녔고 (충남)당진캠퍼스 개교(2013년) 이후엔 당진캠퍼스로 통학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영암(전남)으로 통학을 하며 학교 기준에 맞췄다"고 거듭 주장했다.방 의장은 144학점을 신청, 이 중 139학점을 취득해 졸업학점 134학점(교양 35학점 포함)을 초과했다. 이는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18학점(1주일당 18시간 수업)을 꼬박꼬박 신청한 것이다.서울학습장과 당진캠퍼스 통학기간을 제외한 영암캠퍼스로 직접 통학했던 2011~2012년 2년 동안은 학점 취득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대불대(현 세한대)측은 2010년 무렵 교육부의 '학교 주소지 외 학습장 설치 금지' 지시로 인해 서울학습장이 폐쇄됐고 토요일에 수업을 몰아서 듣도록 하는 '토요일 집중강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렇지만 하루 동안 18시간의 수업시간을 채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자 학교 측은 "인터넷 강의와 동시에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 수업진행 방식에 대해선 당시 강의를 진행했던 소방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 거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또한 당시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일반대학에서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학위 취소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한편 대학 측은 "시간이 많이 지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당시 대학 자율에 따라 (인터넷 강의)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08 문성호

담벼락 낮아 몸 불편해도 넘을듯… 화학분석보다 '일관진술' 결정적

피해자집 담 1m 남짓 월담 쉬워재판부 '티타늄 검출' 보강증거로"8차 사건도 내가 했다"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56)씨의 자백 이후, 범인으로 잡혀 이미 20년 간 복역 후 퇴소한 윤모(사건 당시 22)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경인일보의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검증을 해 봤다.우선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했던 윤씨가 어떻게 담벼락을 넘어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해당 담벼락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높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오전 1시께 피해자 집 뒷담을 넘어 범행을 감행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당시 윤씨의 몸 상태로 담벼락을 넘을 수 있었는지 여부다.해당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경인일보 지면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집 담벼락의 높이는 1m에 불과했다. 밖에서도 피해자의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다. 다리가 불편해 담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다음은 당시 사건에서 국내 처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주목받았던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음모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다.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티타늄이 다량 검출되자, 금속을 주로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들을 용의자로 압축했다. 경찰은 이후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다만, 당시 윤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오히려 윤씨의 일관된 진술이었다.당시 경인일보는 '8번째 화성살인 무기징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모발의 동일성 감정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어 보강증거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으나 증거력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증거로 채택은 됐지만, 부차적인 요소였다는 의미다.논란이 되는 건 최근 윤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에서 자백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한 만큼 앞으로도 자백과 관련한 강압수사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배재흥·손성배기자 jhb@kyeongin.com1988년 9월 16일자 경인일보 지면에 실린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집 전경. /경인일보DB

2019-10-08 배재흥·손성배

연천군 청산면 주민·장병 괴롭히는 '퇴비 악취'… "재난구역 아니라 지원 난감"

13호 태풍 '링링'에 보관창고 파손피해 커 복구 더뎌… 집단민원 제기市 "민간시설에 재해 보상 어려워"연천 소재 한 퇴비제조업체의 시설물이 지난 13호 태풍 링링의 여파로 파손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외부로 유출, 인근 군부대 장병들과 주민들이 한달 가량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천군이 '자연재해'라며 복구 지원을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8일 연천군과 청산이엔씨 등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등을 이용, 면적 2천700㎡의 창고 3동에서 5천400t가량의 퇴비를 보관·생산하고 있다. 앞서 종종 악취민원이 있었지만, 지붕과 벽이 어느 정도 악취를 막아 업체측과 연천군은 악취원을 먹는 미생물제 등을 살포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문제는 지난달 7일 발생한 태풍 링링의 여파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면서 악취가 외부로 유출,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지연되면서 악취가 마을과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까지 유출돼 군장병들과 마을 주민 수백~수천명(추정)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인분보다 더 역한 악취에 시달린다"며 "날씨가 흐린 저녁이나 밤시간대 최고조에 달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와 주민에게 온다"고 했다.업체측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가 크다보니 발빠른 복구를 하지 못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업체 관계자 황모씨는 "태풍 링링으로 벽과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쌓아둔 퇴비 재료에서 냄새가 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태풍 피해다 보니 군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없고 자비를 들여 수리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달 말까진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연천군도 난감한 상황이다. 업체가 민간 시설이다 보니 태풍에 의한 파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누구의 과실을 묻기에 무리가 따르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부 보상 등 복구 지원이 어렵다"며 "업체 등에 말해서 탈취제라 불리는 미생물제를 뿌리게 하겠다"고 했다. /오연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0-08 오연근·김동필

경찰 간부 '사격지에 볼펜 구멍' 점수 조작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두 명의 경찰 간부가 승진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총 대신 볼펜으로 구멍을 내는 수법으로 사격 기록지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팀장인 A경감과 B경위는 지난 6월 본청 내에 마련된 사격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실제 권총 사격을 실시하고, 총알이 과녘지를 관통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격 기록지를 사격 통제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사격교육 통제관은 이날 교육에 참가한 경찰들이 제출한 사격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두 장의 사격 기록지가 총알이 관통해서 난 총알구멍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 뚫은 것이라고 판단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사격교육 통제관은 총알이 관통한 구멍이 아니라고 '의심'을 한 사격 기록지를 제출한 보안수사대 팀장인 A경감 등 두 명의 경찰을 불러 집중 추궁해 해당 경찰로부터 '볼펜으로 사격 기록지에 구멍을 내 제출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 A경감 등 2명은 사격교육에서 좋은 권총 사격기록을 받을 경우, 승진에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격 기록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찰 사격교육은 사격 결과가 계량화된 점수로 승진심사에 반영, 다른 승진요인보다 변별력이 매우 높아 심사승진에 유리하다는 중론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과 B경위를 회부, 견책과 불문 경고를 각각 내렸다.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 "높은 점수의 사격 기록지를 제출해 승진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조작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라며 "엄정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계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0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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