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아이가 불안하다·(1)]유아 性문제, 언제든 '가해자·피해자' 될 수 있다

문제 제기땐 '예민' 낙인 찍힐까봐아이에 캐물으면 '트라우마' 걱정대처방법 모른채 책임은 '부모 몫'제도 부재가 '개인간 문제'로 비화5세 남자 아이를 키우는 A(36·용인)씨는 이번 성남 어린이집 사태를 보며 불안에 떨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 아이의 바지를 내리며 장난쳤다는 아이의 말이 떠올라서다. 당시엔 아이들끼리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더 엄격하게 혼냈어야 했었나"하는 자책도 들고 언제 그 아이 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최근 아이 부모에게 연락해 정중하게 사과했다.6살 남아의 엄마인 B(32·서울)씨는 이번 사건 이후 아이에게 "별일 없지"라고 물었다가 충격에 빠졌다.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B씨 아이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특정 부위 부근을 문질렀다는 것이다. 아이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묘사하기까지 했다. B씨는 "두 달 넘게 지난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해당 아이 부모에겐 뭐라 말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성남 어린이집 사태는 아동 간 성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언제 우리 아이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다.게다가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예민한 부모'로 낙인 찍힐까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아이에게 더 묻고 싶어도 혹여 트라우마로 남을까 겁나 마음만 졸이고 있다. 실제로 성남 어린이집 사태의 피해 부모는 '2차 가해'를 토로했다.부모들의 불안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를 돌보는 기관은 '쉬쉬'하기 바쁘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를 대처할 매뉴얼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고할 의무도 없고 기관 내에서 갈등 조정을 하게끔 돼 있다. 자연히 기관에선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경계해 합의 종용에만 급급하다. 이번 성남 어린이집 사태에서도 해당 보육시설이 성남시로 문제 사실을 보고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더 큰 문제는 상위기관이 이 문제를 인지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 그저 보고라도 들어오면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등 상담기관에 찾아가라는 조언밖에 할 수 없다.결국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쏠린다. 성남 어린이집 사태에서도 '가해 부모가 잘 못 가르쳤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일부에선 피해부모에게 일을 키웠다는 비난도 일었다. 해당 기관 및 자치단체와 정부 등의 '제도의 부재'가 부모와 아이들 '개인 간 문제'로 비화돼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8 김동필

'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준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쓰였다는 지적(11월 28일자 6면 보도)에 시가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조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 부서에 감사까지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란 지적이다.8일 시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9일부터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미 각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는 지난 2일 월례회의 때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통보는 해 둔 상태다.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예산은 올해는 29억원, 지난해엔 47억원이 편성됐는데, 각 전통시장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조사에 주무 부처가 나서면서 물음표가 붙었다. 이미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사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관실 등 제3의 부서가 나서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도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한 문제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과하다는 사업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도 세금이 과하게 쓰이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 행감에서 전통시장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택(민, 광교1·2동) 의원은 "시 감사팀이 나서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8 김동필

'트럭 10대분 토사' 캠핑장 공사방해 60대 남성 징역형

캠핑장 개발부지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거나 대량의 토사를 부어 공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께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개발부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정화조 위에 올려놓아 정화조 설치작업을 방해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해당 캠핑장 조성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토사를 캠핑장 공사장 곳곳에 부어 지대를 높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를 막기도 했다. A씨는 애초 해당 캠핑장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개발업체 측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2018년 10월께 캠핑장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중단돼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손실이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08 박경호

"아동·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유죄 확정시 공개 특례법 조항헌재 "기본권 제한보다 공익 커"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이에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구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보증금 안전벨트 없는 전세자동차… 결국 '사고' 났다

원카 예정일 출고 안돼 차일피일… 계약금 반환요청에 "돈 없어" 답변자금 사정일땐 계약자 줄피해 우려 "수익구조, 다단계와 다를 바 없어"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각종 우려를 낳았던 전세자동차(12월 3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8일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 등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원카와 4천만원 짜리 국산 중형차 계약을 맺었다.A씨는 신차 가격의 30%인 1천여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11월까지 차량을 인수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 기간이 지나도 차량은 출고되지 않았고 원카 측은 차량 출고가 미뤄지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당장 차가 필요했던 A씨는 원카에 하루빨리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기약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결국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 계약을 파기한 이용자가 많아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였다.A씨는 "11월까지 차량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전에 타고 다니던 차량까지 팔아 계약금에 보탰지만 4개월여 동안 차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원카 때문에 현재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 당장 타고 다닐 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A씨와의 계약을 담당한 원카 지역 대리점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배짱을 부렸고, 원카 본사 측도 답변을 회피했다.렌트·리스 업계는 이 같은 피해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피해가 원카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발생해 일어난 것이라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까지 더해져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렌트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원카 대리점이 전국 곳곳에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용자는 수십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만명이 모두 3천만원의 차량을 구매했다고 치면 그 금액만 3조원인데, 만약 윈카의 사업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세자동차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거둬들이는 금액을 자동차 렌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원카의 수익 구조는 다단계와 다를 바 없다"며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2-08 이준석

檢, 김기현측 비서실장 조사…'선거개입' 의혹 규명 속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7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당시 청와대가 내린 첩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밤 9시께부터 박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이날 오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울산청은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었다.울산청은 박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넘겼다.김 전 시장은 한 달 뒤인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울산지검이 올해 3월 박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울산청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는 당시 울산청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박씨는 첩보를 청와대에 건넨 송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점에 비춰 청와대와 경찰이 박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선거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16일 울산청이 자신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송 부시장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 때문이라며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씨로부터 지난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상황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먼저 불렀다. 6일에는 박씨의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레미콘 업체 대표 윤모씨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6일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그의 집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에도 그를 다시 불러 청와대에 첩보를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기현 전 시장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잇달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지난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이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부정 사건과 관련해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독도 헬기사고 순직자빈소 찾은 이총리 "더 안전한 나라 만들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독도 소방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빈소를 방문,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가 독도 헬기사고 발생 이후에 대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방문에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차려진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합동분향실에서 조문하고, 고(故) 배혁·김종필·박단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의 개별 빈소를 각각 찾았다. 이 총리는 빈소에서 고인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한 뒤 방명록을 남겼다. 합동분향실 방명록에는 "국민을 도우려다 목숨을 바치신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5명의 개별 빈소에도 각각 방명록을 남겼다. 특히 고 박단비(28) 대원의 빈소에는 "국민께 바친 짧지만 값진 단비 님의 삶을 기억하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방관은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기 자신도 위험으로 뛰어드는 분들이고, 이번에 희생되신 소방관들 또한 국민을 도우려다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그런 숭고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 자들이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는 지난 10월 31일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바다로 추락한 사고다. 소방대원 5명 가운데 김종필(46) 기장과 배혁(30) 구조대원의 시신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대구시 동산병원에 마련된 독도 소방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9-12-07 연합뉴스

성희롱·비하 등 도 넘는 '단톡방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학교나 직장 내 특정인을 두고 성희롱, 비하 등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인끼리 폐쇄된 사이버 공간에서 한 농담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심각한 사건이나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골라 성적으로 폄훼나 비하를 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지난달 말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군 상관이나 여생도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발언들이 폭로됐다.피해 여생도들은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군인권센터는 가해 생도들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서울교대 재학시절 '남자 대면식'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최근 불거진 청주교대 단톡방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달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놓고 성적·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왔다.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연성·전파 가능성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청주교대 피해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로펌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는 7일 "단톡방에 성적·사회적 비하 발언의 대상자가 없었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단톡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올리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송병기, 첩보 전달하고 경찰서 진술까지…선거개입 의혹 눈덩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이후 경찰에 해당 비리 의혹을 진술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가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첩보 제공자임을 확인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 경찰청이 다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다음 달인 12월 28일로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것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송 부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한다.울산 경찰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 공무원이었으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송철호 현 시장을 도왔고, 이후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다.송 부시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와 관련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시장은 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다.송 부시장은 경찰에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적는 자신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실명을 적는 게 껄끄럽다는 송 부시장 요구를 받아들여 조서에 가명을 적었다.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첩보 핵심 내용이 박 비서실장이 개입한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 인사 개입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송 부시장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셈이 된다.송 부시장은 게다가 이에 앞선 2017년 12월 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과 만났다.특히, 당시 송 부시장을 만난 경찰관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와 유착돼 '청부 수사' 의혹을 받는 A씨로 알려졌다.이 만남 이후인 지난해 1월 이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A 경찰관은 이 건설업자에게 김 전 시장 동생 수사 상황 등을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5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해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박 비서실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송 부시장이 2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1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맡은 경찰과 면담까지 한 사실은 그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송 부시장이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확인되자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거나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소 동떨어진 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가 고소·고발 또는 참고인 조사·제보를 통한 경찰관 인지 등으로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혹은 더욱더 짙어진다.중앙지검은 이날 송 부시장 시청 집무실과 울산시 남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송 부시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왼쪽부터), 서울고검,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다.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 셈이다.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천만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이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린 것이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해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진광철 배용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핵심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로 6일 밝혀졌다.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엠넷 김용범 CP(책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이모 PD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연예기획사 인물이다.이 중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이모 씨는 사건 당시에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다. 이밖에 류모 씨는 해당 시기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한 명은 파악되지 않았다.이들은 모두 배임중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안 PD에게 유흥주점 등에서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데뷔 조에 드는 데 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그러나 제작진을 상대로 기획사 핵심 관계자들의 청탁이 빈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물론 국내 가요 매니지먼트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세 기획사는 모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거나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류모 씨가 재직했던 에잇디 관계자는 "지금은 회사에서 나간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핵심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로 6일 밝혀졌다. /엠넷 제공

2019-12-06 연합뉴스

경기도 곳곳 대형화재…소방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 'ZERO'

6일 경기도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이날 오전 8시 14분께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남사물류터미널(연면적 24만6천136.81㎡)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다.외벽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가 삽시간에 번지면서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퍼져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393명의 작업자는 화재 발생 직후 대피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옥상에서 대기하던 작업자 30명은 119구조대에 의해 지상으로 내려왔다.소방당국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소방헬기 경기2호기를 출동시킨 뒤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현장에 응급의료소도 설치했다. 동원 소방장비는 무인파괴방수차 등 50대, 소방력은 170명으로 집계됐다.경기소방의 총력 대응으로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만인 오전 9시 54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용인 화재 발생 3시간여 앞선 이날 오전 5시 6분께 평택시 독곡동 폐목재처리 공장에서도 큰불이 났다.이 불로 폐목재 400t 중 60t이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소방력 60명을 동원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했다.두 화재 현장 모두 잔불 정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현장 투입과 휴식을 순환하는 회복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 발생시 초기 총력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곳부터 소방관서의 진압 장비·인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6일 오전 평택 독곡동 폐목재공장 화재 현장에서 119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6일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남사물류터미널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06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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