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사고로 '신도림-까치산' 지연운행

6일 새벽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가 발생해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이 구간 운행을 일부 재개했으나, 평소보다 열차 수가 감소해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이 사고로 영향을 받은 2호선 신정지선 역은 신도림,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네거리, 까치산역 등 5개다.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2호선 신정차량기지 내에서 운행하던 특수차가 제동이 안되면서 출고선 차단막과 부딪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정차량기지 내 차량 출고가 불가능해지면서 2호선 신정지선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공사는 빠른 복구를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직원을 투입해 탈선한 특수차를 오전 4시 50분께 복구했다.공사는 열차 2대를 투입해 오전 6시께 운행을 일부 재개했으나, 이는 3대가 투입되던 평상시보다 적어서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는 해당 노선 승객을 위한 대체운행수단으로 버스 1대와 승합차 3대를 투입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호선 신정지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속 조치로 운행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6일 새벽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가 발생해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2019-12-06 손원태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조작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

가축입식비·축산시설 수리비등인천시,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했던 축산농가를 위해 53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돼지농가의 축산 경영안정과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만 지원된다.인천시는 가축을 다시 사육하기 위한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30억원으로 연 1.8%의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강화지역의 13개 농장으로부터 45억원을 신청받아 자격 조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며 "각 지자체와 한돈협회, 농협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에서는 지난 9월 24일 강화군 송해면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후 전체 43개 양돈농가의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거나 수매 처리했다.ASF는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37건)하고 있으나 일반 사육 농가에서는 10월 9일을 끝으로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ASF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관련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돼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지난달 평균'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 등 피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매몰 비용도 국가가 50%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5 김민재

사기 진작·농가 살리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큰그림'

태풍피해로 판로 끊겨 폐기위기윤재상 시의원 "구매동참" 호소ASF·붉은 수돗물 사태 등 격무직원 격려차원 업무추진비 사용박남춘 인천시장이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화도 인삼 농가 살리기에 동참했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강화 인삼을 직접 구매해 3급 이상 실·국장 21명에게 전달했다.올해 들어 연이어 터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태풍 링링,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여름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계획한 일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박 시장은 연말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강화 인삼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의 대표 특산물인 강화 인삼은 높은 사포닌 함량으로 전국에서 인기가 높다.하지만 지난 9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6년근 인삼은 물론 2~4년근 인삼까지도 강풍에 크게 손상돼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삼축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판로마저 끊겼다.실제로 10월 말 기준 홍삼과 수삼 판매액은 각각 9억원,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3억원, 36억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지난달 제25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윤재상(강화군) 시의원이 직접 구매한 강화 인삼을 들고 나와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며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인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윤재상 의원의 본회의 발언 이후 강화 인삼 판매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강화 인삼 구입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연말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었지만 돼지열병, 링링, 붉은 수돗물 등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은 강화 농민과 인천시 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시장이 직접 강화 인삼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5 윤설아

'내연녀 폭행·협박' 피소된 성남시의원 탈당·사직서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법인 가우는 이날 오전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 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본회의를 열어 A 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5 김순기

"백령도 여객선 해상대기 재발대책 만들어야"

옹진군의회 사고방지결의안 채택"섬주민 이동권침해 이미지 실추"승객 피해 보상·관련자 처벌 촉구인천 옹진군의회가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무단 사용한 화물바지선으로 인해 승객 308명이 탄 여객선이 바다에서 2시간이나 대기해 큰 불편을 겪은 '여객선 해상 대기 사태'(12월 5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옹진군의회는 5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홍남곤(백령면·대청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여객선 접안사고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옹진군의회는 "해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LH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이번 사태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동권이 침해됐고, 옹진군의 이미지도 실추됐다"고 지적했다.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인천해수청에 용기포신항을 무단 사용하면서 여객선 접안을 막은 화물바지선을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군의회는 화물바지선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자재를 실어나른 LH에 자재운송업체를 교체하고, 피해를 입은 여객선 승객들에게 보상하라고 요청했다.또 군의회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승객 308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한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애초 이날 낮 12시 20분에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바다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하다 오후 3시 20분에야 접안했다.인천해수청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화물바지선 규원3호(3천t급)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생긴 사태다.여객선에 탔던 승객들은 바다 위에서 2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고,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려던 승객 200여명은 입항이 늦어지면서 '야간 운항 통제'로 발길을 돌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05 박경호

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하라"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어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배상 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도 오는 12일로 계획되면서 경기도 내 키코 피해 기업(10월 28일자 12면 보도)들도 향후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가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 6건 사례를 통해 나온 배상 기준을 토대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가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이 DLF 가입을 결정한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부분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쓰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은행 본점 등의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울산)·원글로벌미디어(서울)·남화통상(김해)·재영솔루텍(인천) 등 4개 기업이지만, 과거 1천6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기도 내 68개 기업도 이를 통해 배상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2-05 김준석

교육지원청 '학폭심의' 애들 싸움만 키울라

내년 3월부터 위원회 신설·이관교육적 해법보다 소송 비화 우려전문가 섭외 등 업무가중 지적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심의하던 기능이 내년 3월부터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학폭의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보고서 작성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지역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를 도맡는다.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각 지역청에 심의기구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 수와 규모에 따라 10~50명 수준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또 학폭 발생 빈도가 많은 도심 지역은 심의위원회 안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폭 사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심의위원 중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지만, 청소년전문가와 성폭력 사건 전담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경찰 등 법률전문가 등도 전문가 심의위원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도교육청이 전문가 섭외에 공을 들이는 건 최근 학폭이 심의가 늘고, 자칫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도내 학교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에 5천481건, 2017년엔 7천329건, 지난해는 7천833건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강해지면서 심의를 요청한 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원청은 '행정'적 성격이 강하기에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까 걱정"이라고 밝혔다.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지역청 심의를 위해 학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청은 각 학교에서 몰려드는 학폭심의를 도맡아 처리해야한다. 벌써부터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2-05 공지영

700t 프레스기 '떠넘긴 위험' 코리안드림 짓이겨지다

평택 車 부품 공장서 우즈베크 출신 50대 기계 교체 중 협착 사망포항·서울 등 외국인 노동자 사고… 이주공대위 "산재 60% 증가"우즈베키스탄 출신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협착 사고로 숨졌다.5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15분께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금속공장 M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모(56·우즈베크)씨가 프레스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119구조대는 김씨를 기계에서 분리해 이송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했다.사고 현장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00t 규모의 대형 프레스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볼트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 A(61)씨가 김씨가 빠져 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프레스를 내려 김씨는 속수무책으로 상체와 머리를 짓눌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김씨는 H-2(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프레스기를 작동시킨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도 재해발생 상황, 재해발생 원인 조사 중이다.노동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있다.올해만 해도 지난 9월 10일 포항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 탱크에서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숨졌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 사고로 숨진 3명 중 1명도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였다.이번 사고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조업 10대 사망 작업에 꼽힌 프레스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체적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이주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며 "위험한 일이 끊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짚었다.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3만8천448건이다. 사망자는 607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제조업이 2만548건(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만551건(271명), 서비스업 6천211건(55명)으로 뒤를 이었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보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05 손성배

'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항소장 제출…2심 판단 받는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이 항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역시 항소했다.1심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고 3일과 4일 각각 먼저 항소한 클럽 직원 김 모 씨와 가수 최종훈(30)에 이어 3번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 형을 받았고, 최종훈과 클럽 직원 김씨는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피고인 허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12-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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