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링링·ASF 할퀸' 강화군, 행사로 주민 위안·화합

26일 공설운동장 '애 콘서트' 시작내달 소확행·뮤지컬갈라쇼 등 개최태풍 링링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강화군이 다양한 행사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강화군은 우선 오는 26일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애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 '소확행 토요문화마당'에 이어 '뮤지컬 갈라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강화군은 이들 행사를 통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상처받은 군민들이 위안을 얻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은 또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강화 방문을 독려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매결연도시와 민간 네트워크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화군 방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강화군은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규모가 총 351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이 30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지금이라도 돼지우리에 방문하는 일만 없으면 관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난 후속조치와 침체 된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10-08 김종호

쿠르드족 "美 배신으로 등에 비수 꽂아, 비극될 것"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을 묵인하겠다는 백악관 발표에 시리아 쿠르드족은 미국의 '배신'을 성토했다. 미군의 시리아 북동부 철수 시작에 국경 인근에서는 벌써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주축으로 구성된 '시리아민주군'(SDF)은 7일(다마스쿠스 현지시간) "미국은 이 지역에서 터키의 군사작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면서 "백악관 발표는 SDF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SDF 정치 조직인 '시리아민주평의회'(MSD 또는 SDC)는 "우리의 용맹스러운 남녀가 SDF로서 ISIS(수니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의 옛 약칭)의 '칼리프국(國)'을 상대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지금 우리를 버리는 건 비극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SDF는 수니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약 5년간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지상군 역할을 하며 피를 흘렸다. 시리아 북동부 SDF는 미군의 '전우'가 되면서 터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터키는 쿠르드 민병대를 자국의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분파 테러조직이자 자국 내 분리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여긴다실제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도시 아프린은 미국 등 서방의 방조 속에 지난해 터키군에 점령됐다. 시리아 쿠르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서,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카오스'(대혼란)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MSD의 암제드 오스만 대변인은 "미국의 태도는 지역 전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이곳에 구축한 평화와 안보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오스만 대변인은 "저항이 삶"이라면서 "우리는 터키인들이 오는 걸 그저 기다리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미 정예 부대원들이 터키 인접 국경 지역에 배치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SDF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SDF의 재배치 동향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철수 결정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과 SDF의 협력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의 발표와 동시에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군사작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 국방부는 군사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이날 밤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영 매체는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이 시작됐다고 7일 밤 보도했다. 전투가 시작되면 작년 아프린에서 전개한 군사작전처럼 터키군이 단기간에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하리라 예상된다. SDF가 IS 격퇴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공군력 없이 터키군을 대적하기란 불가능하다. 쿠르드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변심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시리아 전면 철군을 선언했다가 미국 안팎의 강한 반발에 물러선 적이 있다. 바드란 지아 쿠르드는 "상황이 아직은 유동적일 것"이라면서 "결정을 바꾸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탈출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동부 탈아브야드 주민 아부 마즈드는 "피란이 벌써 시작됐고, 특히 주변 지역에 친지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말했다.마즈드는 "거리가 거의 텅 비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동맹과 국제사회는 터키의 군사작전 계획과 미군의 시리아 북동부 철수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보호돼야 하고 인도주의 구호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어느 일방의 독단적 행동은 심각한 인도주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난민이 귀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터키에 경고했다.독일의회의 노르베르트 뢰트겐 외교위원장은 "미군의 시리아 북부 철수는 미국의 돌발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외 정책이 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야 코챤치치 대변인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새로운 무력 분쟁은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도 터키의 군사작전에 반대했다. 모하마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터키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며 시리아의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을 묵인하겠다는 백악관 발표에 시리아 쿠르드족은 미국의 '배신'을 성토했다. /AP=연합뉴스

2019-10-08 손원태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 "경찰 고문으로 허위진술, 재심 청구할 것"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씨가 억울함을 호소,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윤씨는 8일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며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어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그는 "현재까지 주변 사람들과 준비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언론과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윤씨는 자신의 신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윤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56)씨는 최근 그동안 모방 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이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10-08 손원태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을 했다.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리고 완전범죄를 꿈꿨던 장씨의 계획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실패했다.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대호는 결국 같은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가 자수한 날 오전 10시 45분께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8 연합뉴스

검찰, 조국 동생 강제구인 집행 '오늘 구속심사'

검찰이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조씨는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이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다.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은 조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08 손원태

화성 8차사건 진실은 어디에, 범인 "고문당해 허위로 자백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56)씨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 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지난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씨가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그러나 이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씨는 2009년 가석방 후 청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7일 취재진에게 "언론과 말하고 싶지 않다"며 8차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0-08 손원태

이석채 'KT 부정채용' 1심 선고 연기, 검찰 추가증거 제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가 연기됐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고 7일 발표했다.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건을 확인했다.이 전 회장은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2019-10-08 손원태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 침입한 검침원, '주거침입' 입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가스·전기 검침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이들은 다양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다가 집 문을 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성에너지 가스 검침원이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마당에서 가스 검침을 하다가 이 주택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 발각됐다.닷새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한국전력 검침원이 이 집에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에게 들켰다.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갑자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검침원이 동의 없이 마당에서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에서 검침원들은 "마침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넣어 봤는데 열리더라"며 "하루에 검침하는 곳이 너무 많아 재검침하려고 다시 오면 너무 힘들다"고 진술했다.검침원 둘 다 중년 여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대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검침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형수 형사과장은 "동의 없이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혐의는 맞다"라며 "사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관례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10-08 손원태

軍 '조작된 죽음'…가혹행위 덮고 "개인문제로 극단선택"

'군복무 부적응', '빈곤한 가정 형편', '내성적 성격'….과거 군복무 시절 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일부 사건의 자살 동기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실상을 밝히기 전까지 이처럼 '개인적 사유'로 조작돼 있었다.진상규명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1년간의 실적을 공개하며 703건의 진상규명 요청 사건 중 13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내용을 공개한 사건 외에도 개인 문제가 아닌 부대 내 부조리로 발생한 자살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개인 신변에 관한 문제로 돌렸으나 상급자 등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려한 의도적 은폐·축소였다.◇ 진짜 원인은 가혹행위·인격모독…'빈곤한 가정형편' 등 엉뚱한 결론1997년 3월 18일 오전 4시30분께 임모 일병은 탄약고 경계근무를 마친 뒤 불침번 근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내무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소속 중대 보급창고 안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인은 두부 관통상이었다.당시 군 당국은 임 일병이 아버지의 지병과 업무 미숙에 대한 부담감으로 군 복무에 부적응을 겪다 신변을 비관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진상규명위에 "유서가 없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고, 자살이라면 군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군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임 일병은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지속적인 인격 모독성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또 다른 간부에게는 성추행을 당했다. 탄약관리병으로 전입됐음에도 보급품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급 업무를 겸직했고, 주야간 탄약고 경계근무와 내무반 불침번 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1980년 총기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이병 사건도 비슷했다.당시 군 당국은 '빈곤한 가정형편과 군 복무 염증으로 자해해 사망했다'고 했지만,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김 이병은 부대 내 만연했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로 항상 극도의 긴장과 불안,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말뚝 근무' 등 업무 과중에도 시달렸다.부대 간부들은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입 신병이었던 김 이병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고 진상규명위는 판단했다.유사 사례는 이뿐 아니었다. 1998년 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모 일병은 부대를 옮긴 후 선임병에게 구타와 폭언을 당했고,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에 시달려 "전에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76년 총기로 목숨을 끊은 윤모 하사는 상급자에게 구타·폭언 등을 당했고, 2004년 부대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이병은 선임병들의 속옷을 빨고 총기와 방독면을 대신 관리해야 했으며 암기 강요와 가혹행위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사망을 두고 당시 군 당국은 대부분 '훈련 부담감', '불우한 가정환경 고민', '내성적 성격' 등 개인 차원으로 원인을 돌렸다. 진상규명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은폐·축소 수사…"순직 처리도 안되는데 부대에 피해만" 군 당국의 이같은 수사 결과는 의도적 은폐·축소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진상규명위는 군 당국이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하고자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자 조사도 거쳤다. 앞서 소개된 사건 가운데서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 수사관의 소재가 파악되고 조사가 가능했던 안모 일병·김모 이병 건의 수사관을 조사했다고 한다.수사관들은 "당시 자살이나 타살은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깊이 하지 않았고, 이런 사건을 너무 깊이 파고들면 해당 부대 지휘관과 사건 관련자 등이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해서 그랬다"며 "어차피 죽은 이들은 순직도 인정되지 않는데 계속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은폐·축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까지만 해도 사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자살·타살·사고사 등 '진상규명 불명자'는 순직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유라고 인정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의 사망 분류 기준을 바꿨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지금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이나 외부 인사가 수사를 직접 참관하는 등 방식이 바뀌었고, 위원회의 자료 요구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응한다"며 "하지만 과거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왜 죽었는지 진실을 조사해달라'는 유족들이 많다. 국가에서 불러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이들에 대해 최소한 죽음의 진실은 알려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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