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성 "내연관계 절대 아니었다", 임씨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친모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을 언급했다. 임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너무 사랑해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그러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김동성의 과거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성은 지난 1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며, 살해를 청부하지 않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임씨와의 각종 보도에도 "추측성 소설"이라며 "임씨와는 지난해 9월 친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더라"라며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임씨가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임씨의 범죄 사실에는 "임씨 어머니와 지난해 12월 만났는데 당시 그분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됐다. 조사받으라고 하면 받겠다. 지금 미디어가 날 죽이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한편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동성 "내연관계 절대 아니었다", 임씨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연합뉴스

2019-05-14 손원태

'故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최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위협, 접근금지령 신고"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감금과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윤지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참아왔다"면서 "엄마가 아프시니까 용서하라 했고, 엄마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저말 법대로 진행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 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면서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들도 스토킹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현지에서 먼저 고소하고 접근금지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 이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최근 故장자연 사건 증언 관련해 김수민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수민은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할 당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故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4 손원태

인제산불 실화자 고령의 주민, '잡풀태우다 축구장 483개 태워'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인제산불의 실화자로 경찰이 고령의 마을 주민을 형사 입건했다.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43분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을 태우고, 130마리의 흑염소가 폐사했다.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원에 달한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 45분 전후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확보한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해 남전 약수터를 방문한 차량 소유자 중 주민이 잡풀을 태웠다는 진술과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상황 등의 순차적인 산불 진행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디지털뉴스부산림청이 지난달 10일 강원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사·복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천757ha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아리랑 3호에 찍힌 인제 산불 피해 면적 342.2ha. /연합뉴스=국립산림과학원 제공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승리·유인석 영장심사 출석, 성접대·횡령 의혹에 묵묵부답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도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느냐',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여행중 아프리카 무장세력에 피랍됐던 한국인 여성 오후 귀국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14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A씨가 귀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하는데, A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판단했다.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A씨는 11일 프랑스 파리로 넘어와 프랑스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심리검사 등을 받고 13일 퇴원했다.약 1년 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한 A씨는 올해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도착했고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르키나파소 파다응구르마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향하다가 국경 인근에서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여행길에 동행하고 있던 미국인 여성과 함께 인질로 잡혀갔다.28일간 억류돼 있던 A씨는 움막·텐트 등에서 지냈으며,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식사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군 특수부대는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A씨와 미국인 1명, 프랑스인 2명을 구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 2명이 목숨을 잃었다.프랑스 현지 언론은 아프리카 말리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 '카티바 마시나'가 이번 납치의 배후세력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그 무장세력은 한국인 피랍 후 한국 정부에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하고, 부르키나파소와 인접한 베냉 일부 지역에도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잡풀태우다 축구장 483개 태워" 인제산불 실화자는 고령의 주민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인제산불의 실화자로 경찰이 고령의 마을 주민을 형사 입건했다.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을 태우고, 130마리의 흑염소가 폐사했다.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원에 달한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 45분 전후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확보한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해 남전 약수터를 방문한 차량 소유자 중 주민이 잡풀을 태웠다는 진술과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상황 등의 순차적인 산불 진행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산림청이 10일 강원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사·복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천757ha로 집계됐다. 사진은 아리랑 3호에 찍힌 인제 산불 피해 면적 342.2ha. /연합뉴스=국립산림과학원 제공

2019-05-14 연합뉴스

"도와주세요"…가짜 국민청원 글 올린 20대 기소의견 송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거짓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A씨는 가해자 일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글이 게시된 지 나흘 후인 같은 달 25일 네티즌 9만8천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이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글을 올린 이메일 계정의 주인인 A씨를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경찰은 A씨가 올린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일에도 일선 경찰서와 지방청 인력을 투입해 A씨가 언급한 범행 장소를 찾아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청원 글은 가짜로 드러났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계정을 생성한 뒤 직접 메시지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가해자 계정 프로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찾은 일반인 사진을 넣기도 했다. 이에 자신의 얼굴을 도용당한 당사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 소년법 폐지를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청원 글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A씨의 글은 10만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3월 초 삭제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직접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청원 게시판 특성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부서인 경찰이 답을 해야 하는 등 책임자는 경찰이기 때문에 112 허위신고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에 적힌 피해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고 첨부한 카카오톡 내용도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며 "판례에서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만든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성접대·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올해도 괜찮겠지" 경기도내 벼보험 가입 저조

실제 요금 10~20%수준 부담 불구道 농가 1738곳만 계약 '고작 7%'소규모에 피해 적어… 독려 시급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벼 보험)'의 경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장마 및 폭염, 가을철 태풍 등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영농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적극적인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벼 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가입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는다. 또 기후 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해충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도 보장한다.올해부터는 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보험료는 정부가 5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10~20% 수준인 월 1만~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하지만 도의 경우 가입률이 아직 저조하다. 전국 기준 2만4천812곳의 농가가 벼 보험에 가입했는데 도는 7%인 1천738곳만 가입했다. 게다가 올해 적용된 사료 벼 농가는 1곳에 불과하다.전국의 벼 재배면적이 73만7천㏊이고 도는 7만8천㏊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0% 수준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에도 도는 전국 가입 농가 13만7천614곳의 4.8%에 그친 6천743곳만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심지어 도보다 벼 재배면적이 적은 경남(6만5천㏊)은 1만1천302곳의 농가가 가입해 도를 앞질렀다. 상위권은 전남(4만1천642곳)·충남(3만831곳)·전북(2만2천889곳)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소규모 농가가 많고 남부지방보다 자연재해 피해도 적다 보니 농민들의 가입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 "다만 초반이고 도내 지자체에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3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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