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노인 유사강간·살해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한 40대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로 구속기소 된 A(4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8-15 김환기

트럼프, 홍콩사태 '인도적 해결' 강조…시진핑과 회동도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 사태와 관련,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일대일 회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만약 시진핑 주석이 홍콩 문제를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미 일간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일대일' 회담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시 주석과의 '개인적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동안 홍콩 사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중국과 홍콩 사이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태도 탓에 미 조야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려는 것인지 주목된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국무부가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진압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잘 안다.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힘든 비즈니스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시 주석을 치켜세우기도 했다.그는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 해소보다 홍콩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도 시사했다.그는 "물론 중국은 (무역)협상을 타결짓고 싶어 한다"면서 "그들이 먼저 홍콩을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하자"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AF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을 홍콩사태의 인도적 해결과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보기관이 알려왔다"며 중국이 홍콩 접경에 군대를 파견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면서 "모든 이들은 진정하고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연합뉴스의료진과 시위대가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홍콩의 샴슈이포 경찰서 근처에서 부상자를 데리고 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윤소하 소포 협박범, 범행동기 끝내 함구…검찰 구속기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경찰 단계부터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는 검찰 수사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유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는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소금 소량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했다.경찰은 유씨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조사를 서둘러 의료 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었다.유씨는 이후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치소에서는 식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이동 중에는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씨는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유씨가 현재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대진연은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 단체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 /연합뉴스안정원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유광혁 道의원, 동성지인 강제추행 고발 당해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동성(同性)의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사를 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인데, 유광혁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해라며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14일 피해자 A(32)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광혁 의원을 이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광혁 의원은 지난 9일 낮 12시께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다가와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여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유광혁 의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은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하고 격려차원에서 악수와 함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당시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며 "추행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무고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현장르포]화성 장안뜰 인근 논 염해, 농가 울상

남양호 주변 곳곳 붉게 타들어가농민들, 정화후 남은물 방류 의심市, 염도측정 "처벌규정 없어 난감"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 장안뜰에 난립한 축사(2월 15일자 5면 보도)에서 짠물이 흘러나와 수확을 앞둔 벼가 말라죽었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전 10시 화성시 남양호 인근. 2천여㎡의 논에 심은 벼가 전부 붉게 변했다. 5분여 차량으로 이동해 살펴본 남양호 수변과 인접한 논도 군데군데 타버린 것처럼 고사한 벼가 익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돈사에서 설치한 관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보기에는 맑았지만, 짠내가 진동했고 맛도 소금물이었다.농민들은 200m가량 떨어진 축사에서 돼지에 먹일 물을 퍼올리기 위해 관정을 팠는데, 짠물이 나와 담수로 정화해 먹인 뒤 염분이 남은 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장안뜰은 본래 바닷가 갯벌이었다. 1976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육지가 된 남양간척지 2천682ha의 일부다. 장안뜰에서도 육지 쪽 산 밑에서 관정을 파서 물을 퍼올리면 민물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남양호를 따라 우후죽순 생긴 축사에선 민물이 나올 리 없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남양호 자체가 바다를 막아 담수화한 인공호수인 데다 호수 인근은 지대가 낮고 간척사업 전까지 물이 들어오는 갯벌이었기 때문이다.전유원 장안면주민자치위원장은 "돈사에서 관정을 파 퍼올리고 방류한 짠물이 논을 완전히 말라 죽였다"며 "축사가 지난해부터 100개 가까이 새로 생겨 아직 짓지 않은 곳도 있는데, 다 들어와 짠물 펑펑 쏟아버리면 남양호 자체가 짜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상일 노진3리 이장도 "염분이 있는 물을 논에 흘려 보내고 남양호에 흘려 보내 농민을 말려 죽이는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축사 허가를 몽땅 취소해야 한다. 아직 축사 공사를 안 한 사람들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벼가 말라 죽은 논에 들어간 농업용수의 염분농도 측정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염분 농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 맡겼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나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4일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남양호 인근 한 돈사가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짠물을 주변 논으로 흐르는 수로에 방류한 탓에 인근 논에서 자라던 벼가 염해를 입어 말라 죽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14 김학석·손성배

엉뚱한 시민에 테이저건 쏜 경찰

사기혐의 수배용의자 검거 도중"용모 비슷·도주하려고 해 발사"언론사에 보도 자제 요청 나서자"인천청 사건 축소 시도" 비난도경찰이 일반 시민을 사건 피의자로 잘못 판단해 테이저건까지 쏴 제압하는 일이 발생했다.1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 소속 A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석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쐈다.A 경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C(39)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C씨 자택 인근에서 동료 수사관 2명과 함께 잠복 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사람은 피의자 C씨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A 경사는 "시민의 인상착의가 피의자와 비슷했고, 검문 중 뒷걸음질 치며 도주하려고 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진 B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B씨는 경찰에서 "한밤중 낯선 남자 3명이 다가오길래 여자친구를 납치하려는 납치범인 줄 알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다"며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 자제를 언론사에 요청하면서 해당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테이저건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며 "해당 사안을 축소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테이저건.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019-08-14 공승배

승강기 사고로 다친 외국인 2명 종적 감춰…불법체류자 가능성

14일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용 승강기(호이스트) 추락사고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소와 함께 행방을 찾고 있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와 B씨는 사고 당시 지상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한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상'으로 분류된 두 사람은 구급차를 타고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직후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 탓에 치료를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40대 초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또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채용을 알선한 사람이나 채용한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속초소방서 제공

2019-08-14 이상은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내 인증 획득 목표"

인천도시공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예방·관리하는 기업에 부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당 사업장 최고경영자의 개선 의지, 임직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성 평가 등 건설 현장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며, 사후심사와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인증 유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안전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연내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실태검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인증 심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과 조동구 도시개발본부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필혁 건설시스템 단장과 면담을 가졌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8-14 목동훈

시민들 힘 모아 승용차 깔린 할머니 구조

시민들이 승용차를 들어 올려 밑에 깔린 7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이면도로에서 한 남성이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다.할머니는 사고 직후 하반신이 차에 깔려 꼼짝도 못 하게 됐다.인근 편의점에서 사고를 목격한 윤석화(42) 씨 등 SK매직 충청물류센터 소속 직원 4명이 부리나케 달려갔다.윤 씨 일행은 힘을 모아 승용차를 들어 올렸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승용차 아래에서 끌어냈다. 그 순간 또 다른 시민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통을 호소하는 할머니를 위해 물을 가져오는 시민도 있었다.윤 씨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 사고가 났고, 달려가 봤더니 할머니가 차에 깔린 상황이었다"면서 "그 순간 빨리 차를 들어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윤 씨 일행은 업무를 위해 자리를 떴다.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윤 씨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날씨도 더워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누구라도 현장에 있었다면 차에 깔린 할머니를 구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할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14 손원태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국내 송환 위한 네덜란드 재판 시작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윤씨는 지난 6월1일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9일 윤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 결정을 위한 재판의 첫 기일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함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씨는 2016년 5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 황모씨에게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공범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이 확정됐다. 외국으로 도피한 윤씨는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네덜란드 사법 당국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윤씨를 국내로 송환해 헌인마을 비리에 최씨도 가담했는지, 당시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윤씨는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관리하며 생활 전반을 돕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씨가 송환될 경우 최씨의 국내외 은닉재산 확인과 환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송환재판 돌입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법원,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관 1심 징역1년 선고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천만원을 추징하고,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판사는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는 교부 동기가 뚜렷하고, 진술 번복 경위에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이 판사는 "당시 경찰은 버닝썬에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실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강씨는 재판 내내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며 금품을 준 이성현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클럽 버닝썬.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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