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5 손성배

북한강 상수원 '악취' 범인 찾았다

道보건환경연구원, 1년간 연구곰팡이냄새 원인 '슈다나베나'인체 무해… 염기서열 분석중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북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냄새'의 원인이 규명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지난해 가을 북한강에서 발생한 곰팡이냄새(2-MIB)의 원인이 남조류의 한 종류인 슈다나베나(Pseudanabaena sp.)인 것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2-MIB'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곰팡이 냄새를 유발해 상수원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제거를 위해 고도처리를 할 경우 막대한 정수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북한강 시료에서 검출된 '2-MIB' 유전자가 단일한 생물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비와 호(Lake Biwa)의 슈다나베나 2-MIB 유전자 DNA와 100% 일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슈다나베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 중으로 분석이 완료될 경우, 상수원에서 곰팡이냄새를 유발하는 '2-MIB'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곰팡이 냄새가 강하게 발생한 북한강 시료에서 2-MIB 유전자를 검출, 남조류인 슈다나베나 분리, 배양에 성공한 바 있다.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수돗물 냄새는 독성은 없으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연구는 상수원의 냄새 발생 원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04 조영상

대형재난, 시·도 경계허물고 '국가단위' 대응

광역단위서 변경… 소방청장 지휘'소방관 국가직 전환' 취지 극대화119상황관리·헬기 운영 등도 통합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제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전환된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 지역 편차 없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소방관 국가직화의 취지를 살려 재난 발생 시 전국 일선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바뀐다. 최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을 하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해 초동대응을 한다.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119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소방헬기의 경우 시·도별 운영체계를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하고 보험도 통합해서 체결한다.이밖에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전조 정보시스템 마련,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광역화재조사단과 소방청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 중앙조직 개편, 소방직무제도 도입과 통합인사관리 등도 추진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4 이성철

'亞 최대'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주민 아우성 최고'

몇년새 인근 아파트 수천가구 입주출퇴근때 화물차 뒤엉켜 '교통지옥'주요도로 100m 가는데 10여분 걸려마트·市, 도로 확장등 대책 손놓아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가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물류센터를 오가는 화물차에 잇따라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단지의 차량까지 더해져 출퇴근 시간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4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7년 오산시 부산동 787 일원에 대지면적 10만8천900㎡, 연면적 8만5천600㎡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했다.해당 물류센터는 당시 아시아지역 최대 규모로 상온센터(4만9천200㎡)와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저온센터(3만3천㎡)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 최대 처리 물동량은 57만7천 상자에 달한다.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잃었지만, 규모에 걸맞게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충남, 충북 등에 물류를 전달하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활발한 물류 배송이 인근 주민한테는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준공 당시 물류센터 인근에는 공장과 창고밖에 없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1천99세대 규모의 오산시티자이1차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1천90세대의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주민들의 차량까지 맞물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지옥이 벌어지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8시께 물류센터 입구 주변 왕복 4차선 도로는 화물차가 점령하다시피 했고, 오산과 동탄2신도시를 잇는 경기동로 등 주요 도로는 100m를 가는데 10여분이 소요될 정도로 정체가 빚어졌다. 오산시티자이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모(32)씨는 "아침 6시가 되면 물류센터 진출입 화물차량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며 "또 가끔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화물차도 있어 화들짝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롯데마트와 오산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주변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도로 증설 등의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도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주변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4일 오전 오산시 부산동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주변 도로에 물류센터를 오가는 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2-04 김태성·이준석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거센 후폭풍

의료계, 박능후 장관 발언관련 비난"근본 문제점 전혀 파악 못해 경솔"'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매뉴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12월 4일자 7면 보도)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상황인지를 제대로 못한 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인 모집이 이뤄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발언이)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받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사회 곳곳의 파장이 확산되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응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지난 3일 여가부 권익지원·권익기반과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선안을 구상하고,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안을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4 김동필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김일성 배지… 성남시, 또 곤혹스런 '실검 장악'

한달새 잇단 악재 '전국 이슈화'공무원 '소극적 대처' 사안 키워'위기관리 시스템 미흡' 목소리성남시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김일성 배지 논란'이라는 대형 악재에 잇달아 노출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두 가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동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성남시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안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운 대형 악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서 나타났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가 됐다. 청원자는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했다. 시는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2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가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김일성 배지 논란'은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성남민예총이 같은 달 3일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북한 김일성 배지 모양을 크게 확대해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낭송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콘서트에는 한국당 소속 시의원 외에 시 직원들도 다수 있었지만, 누구도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안을 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에 또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며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4 김순기

사고차 현장 또 덮치는 '블랙아이스' 날벼락

도로 표면의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경기도 곳곳에서 교통 사고를 유발했다.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도로 위에 낀 얇은 얼음으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고 있다.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후속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4일 오전 8시 27분께에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경계인 장안대교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나 1t 트럭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이 숨졌다.A씨가 몰던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2차로에 걸쳐 멈춰 섰는데, 뒤따르던 25t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럭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 트레일러 기사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전 6시 24분께 수원시 이목동에선 광역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 13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다행히 1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비슷한 시간대 수원역 고가차도에선 SUV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고가차도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날 새벽에는 영동고속도로 안산 IC 부근에서 트럭 3대가 접촉사고로 정차한 상황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사고 현장을 미처 피해가지 못하고 들이받아 카니발 운전자 등 2명이 숨졌다. 블랙 아이스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통계 결과로 나타난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의 최근 3년간(2016~2018)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65만3천269건) 중 노면 습기·결빙·적설시 발생한 사고(6만1천321건) 비율은 9.38%다.습기·결빙·적설 노면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1천652명으로 전체 사망자 1만2천211명의 13.52%를 차지했다.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은 "결빙 구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터널 입구나 교량에서 빈번히 생기는 블랙 아이스를 피하려면 감속이 필수"라며 "사고 발생시 최소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뒷차로부터 본인 차가 잘 보이도록 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 장안대교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수원 이목사거리 버스 단독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04 손성배

업무중 어깨 부상 경관 수술후 도구파편 '황당'

뼈에 박혀 의료사고 주장"병원측 사과·배상 없어"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어깨 등을 크게 다친 경찰관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술 부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속 파편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1) 경장은 오른쪽 어깨 치료를 위해 찾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수술 부위에 작은 금속 파편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경장이 수술했던 부위를 촬영한 X레이 사진이 병원 측의 설명을 뒷받침했다.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어깨 수술이 문제였다. 수술에 사용됐던 도구 일부가 수술 부위 주변 뼈에 박힌 것이다. 부상 직후 받은 1차 수술 뒤 통증이 지속돼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 최 경장은 "수술한 대학병원 측은 제 몸에 금속파편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도 배상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경장은 2017년 2월 '술집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을 성추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던 중 만취한 남성으로부터 맞아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쳤다. 최 경장은 어깨 부상과 관련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 인정을 받았지만, 비급여 항목인 특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결국 대출 액수가 상당한 상황이 됐고, 이런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성금 등 도움의 손길도 잇따랐다.최 경장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최 경장을 수술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2-04 이현준

"반사광 피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잡음'

아파트 단지 관통 6차선에 설치진행상부 투명판 '눈부심' 불편 발생 우려고층 주민들 '빛 분산형'등 대책 요구경기도시公 "광교등서 큰 피해 없어"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6차선 북부 간선도로 구간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터널 상부의 일반 투명방음판에서 반사되는 빛을 놓고 인근 입주민들이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나섰다.4일 다산신도시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6차선 북부 간선도로 구간 인근 이주민들의 소음저감 대책 요구에 따라 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 중이다.6차선 북부 간선도로 구간의 방음시설은 총 2.1㎞에 달하며 이 중 방음터널은 1.7㎞구간 1개 터널로,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450억원이 투입된다.이에 방음터널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방음터널 상부에 설치 예정인 일반 투명방음판에서 반사되는 빛(태양,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방음터널 상부의 투명방음판에서 발생하는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을 호소하는 인근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터널 상부를 재시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 구간도 방음터널 설치 공사 전에 '빛 분산형 투명판' 설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방음벽의 반사광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주민 장해진씨는 "반사광이 심해 거실생활이 불편했다. 날씨가 좋은 한낮에도 자연채광을 포기하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살았다"며 방음터널 공사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공 예정인 방음터널 투명방음판은 광교신도시 등의 방음터널에도 모두 사용 중"이라며 "일부 빛 반사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신도시 택지개발 시에 주변단지 여건 및 빛 투과율, 소음방지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재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12-04 이종우

여기저기서 '쾅~'…경기도 곳곳서 빙판길 추돌사고

전날 내린 눈과 비로 4일 경기도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화성시 장안면 평택 방향 장안대교에서는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62)씨와 동승자 방글라데시 국적 B(43)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1∼2차로에 걸쳐 멈춰서자 뒤따르던 25t 트레일러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오전 6시 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사거리에서는 좌회전하던 광역버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출입문이 찌그러져 승객 10명이 차 안에 갇혔다가 119에 구조됐다. 오전 6시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는 SM3 승용차가 순찰차 뒤를 들이받았다. 당시 순찰차는 오르막 빙판길에서 중심을 잃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트럭을 보면서 서행하던 중이었다. 앞서 오전 3시 46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43번 국도에서도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맨 앞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다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차를 몰고 되도록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타이어가 회전해 위험할 수 있으니,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12-04 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 425일 만에 구속기간 만료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4일) 새벽 출소했다.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빠져나왔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 조치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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