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학교폭력 청원' 부모들의 진실공방

가해자 아버지 '해명청원' 올려"우발적 폭행… 무릎꿇고 사죄""치료 등 5100만원 변제, 소송중"피해자 어머니글 동의 14만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공분을 산 '장 파열 폭행 사건'(2월 19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가 피해 학생 엄마가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병원에 찾아가 사죄했다는 내용이다.가해 학생의 아빠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1575)을 올렸다.이 아빠는 청원글에서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궁금해 해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들이 사과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 한 것"이라며 "이후 친구들이 화해시켜 줘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피해 학생도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당시 키 169㎝에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데다 이종격투기는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덧붙였다.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거짓말을 듣고 와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닌 탓에 수술이 늦어졌다는 피해 학생 엄마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아빠는 "피해 학생이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했다.청원 글에는 피해 학생 측과 합의되지 않아 1∼2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고 학교공제회와 검찰에서 치료비를 받아 가 5천100만원을 변제했으며 합의금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 엄마의 글은 이틀 새 14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20 이원근

'도청국장 사칭' 금품갈취 60대 "수법 매우불량" 징역 2년 선고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을 사칭하며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2018년 11월 16일 5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중에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촬영한 관공서 출입 사진을 가지고 연령대가 비슷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 또는 감사실장이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만나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동네 친구 조카인데, 지방선거에 쓸 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억2천8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의 피해금은 사망한 아들의 항암치료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고, 다른 피해자도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0 손성배

부천 만화영상진흥원, 김선미·이용철 본부장 직위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신종철)이 석사논문 부당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미 만화진흥본부장 직무대행과 이용철 경영본부장 겸 축제사무국장 등 본부장 2명의 직위를 해제했다.20일 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신종철 원장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간부들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는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김 본부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용역보고서와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산업진흥팀장 시절 자신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2016년 12월 석사 학위 논문(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만화가 중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만화영상진흥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부천시 최영현 전 만화애니과장이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서 징계안건은 부결 처리됐다.김 본부장은 석사학위 논문 부당작성이 밝혀졌으나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처벌이 안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면죄부를 받게 되자 진흥원 내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 등 직원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왔다.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만화영상진흥원 간부가 자신이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놀랄 일"이라며 "새로 부임한 신종철 원장을 중심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는 부천시 4명, 진흥원 직원 4명 등으로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2-20 장철순

안산시, 모든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세운다

관람객 1천명이상 현장점검 의무화실무위 심의에 합동상황실 운영도안산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축제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축제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20일 시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모든 지역 축제로 확대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현장 점검을 받도록 했다. 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고위험축제(불·폭죽, 가연성 물질사용 등) 개최 부서(주관기관)는 개막 21일 전까지 시 안전사회지원과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개최부서(주관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또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에는 경찰,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상 대응태세, 축제 보험가입, 축제장 시설물 안전 확인 등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현장 점검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축제 개최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축제기간 중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국내·외의 75만명이 참가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5월 4일~5월 6일)를 비롯해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5월 9일~5월 11일), 안산 김홍도 축제(10월) 등 28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본격적인 축제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불안전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행사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20 김대현

"나 도청 국장인데"… 홀몸 중년 여성 금품 갈취한 60대 남성 징역 2년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을 사칭하며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2018년 11월 16일 5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중에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촬영한 관공서 출입 사진을 가지고 연령대가 비슷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 또는 감사실장이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만나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동네 친구 조카인데, 지방선거에 쓸 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억 2천8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직장을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5천만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는 50~60대 중년 남녀가 모인 네이버 카페·밴드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 접근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의 피해금은 사망한 아들의 항암치료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고, 다른 피해자도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겼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0 손성배

양주서 30대 자폐증 남성 실종 12시간 만에 가족 품에 안겨

양주 장흥유원지 부근서 한밤중 실종된 30대 자폐증 남성이 경찰의 밤샘 수색 끝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20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최모(35)씨는 어머니와 함께 장흥면에 요양하러 왔다가 산책 도중 갑자기 사라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혼자서 3시간여를 헤매다 새벽 1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대원, 112 타격대 등 30명이 출동해 최씨가 사라진 북한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하지만 날이 저문 데다 당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수색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눈 위에 최씨 발자국이 발견돼 발자국을 뒤쫓아 간 끝에 최씨의 점퍼와 모자도 찾을 수 있었다. 발자국은 도심 쪽을 향하고 있었다. 경찰은 기온이 계속 떨어지자 최씨가 위험해질 것을 우려 주변 경찰 지구대에 최씨의 정보를 공유하며 수색을 이어갔다.수색이 시작된 지 8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9시 30분께 마침내 고양경찰서 신도지구대에서 최씨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최씨는 하마터면 매우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발견 당시 큰 외상 없이 무사했다.최씨 어머니는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밤새도록 고생한 경찰관들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최씨가 실종된 양주시 장흥면 사건 현장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양주경찰서 제공

2019-02-20 최재훈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시민 안전의식에 '역주행'

바닥신호등·횡단보도 경보 확대안전 미봉책 역효과 불러올수도스마트폰 과의존 해마다 늘어나보행자 주의분산사고 '심각수준'美 호놀룰루시 벌금 '강력 규제'미국 하와이주(州 ) 호놀룰루시는 지난 2017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다니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15~35달러,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35~75달러, 3차는 75~99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호놀룰루는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정책 대신, 법·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대처했다.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도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바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경보장치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 시내 주요 도로 2곳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 하겠다(2월 19일자 3면 보도)는 계획이다.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스몸비족을 양산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19.1%(827만8천명)로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스몸비족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는 1천723건(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으로 이 중 31명이 사망하고 1천760명이 부상했다.연구소는 이런 주의분산 사고의 61.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박준재 인천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조절 능력', 즉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시켜주는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도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또한 법과 제도로서 규제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강력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한음 연구원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스몸비족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이런 제도 개선의 보완책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9 김명호

한국당 주자들 '태극기부대 어쩌나' 전대 앞두고 딜레마

합동연설회마다 1천여명씩 운집욕설·고성 난장판 당내서도 우려黃, 통합 기치 친박지지 언급회피吳, '朴극복 카드'로 비판적 입장金, '다소 불미 품격응원' 입장문 김무성 "과격분자 놀이터 안돼"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이들이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마다 대거 참석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고 '세 과시형'의 낡은 정치행태로 정당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태극기 부대는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어 지난 18일 대구·경북(TK)지역 연설회에서도 1천명 이상이 운집해 다른 후보의 연설 도중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김진태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 측도 태극기 부대의 행태를 우려하긴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셈법에 따라 대응 수위를 고심 중이다.황 후보 측은 "전당대회라는 집안 잔치에 온 사람들인데 박대할 수는 없지만, 직접 응대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잔치 같은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황 후보가 이번 전대에서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데다, 친박(친박근혜)계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과도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비박계 개혁보수 주자로 '박근혜 극복' 카드를 들고 나온 오세훈 후보는 태극기 부대에 거리를 두며 상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심해질까 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걱정스럽다"며 "탄핵 이후 태극기 부대의 행동이 어떨지 일부 예상은 했지만 지금의 행태는 안하무인 수준"이라고 했다.오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총선 효자론'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의 '박근혜 그림자 지우기' 깃발을 들었다.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김무성 의원은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우리 당이 그런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논란을 초래한 김진태 후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제 연설회에서 야유 등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저도 마음이 불편하다"며 "이번 전대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러진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품격있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

주택·공장 주변 '불장난'… 수원서 40대 남성 검거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공장 인근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일삼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00시 50분께 수원시 당수동 일대 하천 수풀에 불을 붙여 약 150㎡ 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에 대한 행적을 쫓아 나섰다.이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수원 일대 밭이나 하천 수풀 등에 7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A씨는 화성 동탄 일대에서도 비슷한 방화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A씨가 지른 불만 총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다행히 불이 확산되진 않았지만, A씨가 불을 지른 장소 대부분이 50m 이내에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과 공장 등이 위치했다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물증 등은 모두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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