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남춘 인천시장 "적수사태,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 아냐"

인천지방경찰청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18일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봐도 다들 (소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며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나 하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야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 인천시정의 1순위는 수돗물 사태 해결이고, 끝까지 주민들과 협의해 가며 수돗물 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남춘 시장과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고의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원인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이 사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인재'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업무 미숙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을 경우인데 이번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8 김명호

"쿠팡, 甲 위치에서 꼼수 임대차 계약"

"고양FC 물류센터 이전 숨기고장기임대 한다더니 1년 후 종료시설비 투자등 12억원 상당 손해"이천 소재 업체 '공정위'에 제소쿠팡 "구두 약속은 없었다" 반박'쿠팡'이 '고양 FC(9만8천여㎡) 물류센터(이하 고양FC)' 가동에 앞서 입주가 결정된 이천 소재 물류센터의 영업지속과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도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년간 계약을 내세운 '꼼수'임대차 계약을 체결, 막대한 피해를 떠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쿠팡측의 장기임차 약속을 믿고 시설비 등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종료로 인해 투자금을 비롯해 원상복구 비용 등 총 12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e커머스(전자상거래)대표 기업이자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은 일본 IT업계인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2천억원대의 투자(지분매각)를 받은 뒤 고양FC를 건립하면서 업계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도내 임대업체인 삼우물류(이하 삼우)는 쿠팡이 고양FC 입점을 사전에 계획하고도 이를 숨긴 뒤 장기계약을 빌미로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18일 삼우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 기업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소재 3센터 물류창고 2동(1만4천여㎡규모)을 월 임대료 1억3천300여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물류창고 계약 시 5년에서 10년 계약이 이뤄지나 삼우는 쿠팡과 1년 계약(지난 15일 계약종료)을 체결한다.쿠팡측이 외국계 기업 등 내부 사정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요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삼우측 주장이다. 양측의 분쟁은 삼우가 쿠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선 계약자가 설치한 컨베이어 장치를 원상복구가 아닌 매입하면서 발생한다. 삼우는 쿠팡측이 기 임대업체가 설치한 컨베이어 시설 이용을 요구, 기존 임대업체로부터 2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뒤 월 400만원에 쿠팡에 임대를 내줬다. 그러나 당초 쿠팡은 지난 3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결국 삼우는 연간 컨베이어 임대료 4천800만원을 받기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꼴이 됐다.삼우 관계자는 "장기 임대를 구두 약속해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쿠팡측은 계약서를 빌미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고양FC로 이전되는 사실을 숨기고 영업지속을 위해 꼼수 계약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소규모 물류센터 계약 시 통상 1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계약 건의 경우 계약서상 갱신거절권을 제한하는 규정만 존재한다"며 "다년 계약에 대한 구두 약속은 없었고 임대료를 지불,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환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전자상거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쿠팡이 도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년간 계약을 내세워 '꼼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만에 계약을 해지, 시설투자까지 하며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한 임대업체가 피해를 떠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쿠팡이 사용하던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을 떠넘기고 철수한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와 이천에서 철수 후 이전한 고양FC물류센터(작은 사진).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8 김환기·김영래

늘어나는 도로위 사망자… 교통안전대책 강화

상반기 68명 작년보다 14명 증가市, 고령자·보행자중심 예방 중점운수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속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난 68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18일 인천시가 분석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보다 14명 늘어났다.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3명으로 48.5%를 차지했다. 또 31명은 화물차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고였다.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 12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7년 8천107건에서 2018년 8천46건으로 61건 감소했다.인천시는 최근 교통사고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와 고령자·보행자 중심의 사고 예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군·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수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8천400대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을 분석해 휴게 시간 준수를 점검하고, 차로 이탈경보 등 첨단시설 장착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또 2022년까지 노인보호구역을 75곳에서 37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전수 조사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속도 카메라 설치 사업을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나선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행 보름여 만에 971명이 반납했다.이밖에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별이 불가능한 노후 불량 차선은 전수조사해 12월까지 도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8 김민재

평택항 쓰레기 공방 '뒤끝' 남은 제주도

필리핀 방치 폐기물 30% 제주도산道, 평택주민 반입 반대 여론 의식"해당 지자체 처리가 원칙" 밝히자'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해 각 세워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반송 폐기물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경기도에 대한 제주도의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다.아직 필리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중 30%가량을 반입해야 할 제주도 측에서 "경기도가 평택항 반입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한 점 때문에 도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주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제주산 쓰레기를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9일 도와 환경부, 제주도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아직 방치돼있는 수출 폐기물 5천177t 처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7월11일자 1면 보도). 이 중 1천700t 이상이 제주산 폐기물로 확인된 상태다. 평택지역에선 앞선 쓰레기 논란에 평택항으로 다시 폐기물을 들여오는 점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 내륙항만을 통해 반입할 것을 주장한 제주도에 "제주산 폐기물은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에 제주도 내에선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점을 연결해, 평택항 반입에 대한 도의 회의론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도는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를 제주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주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공식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시까지 도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련의 논란에 도는 "반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쿠팡 임대차 계약 갑질' 논란]"직원 말 믿고 통상 5~10년 아닌 1년 계약한건데… 억울"

'대기업 인지도에 요구 수용 선투자'삼우물류 피해 호소… 정황 증거만"컨베이어 장치 매입등 쿠팡도 알아거짓말탐지 조사라도 하고픈 심정"쿠팡으로부터 계약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우물류(이하 삼우)는 대기업의 '사탕발림'에 속아 14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12억원을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증거라곤 정황상 증거 외엔 없다. 특히 계약서상에도 특약조건은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 삼우는 쿠팡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구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히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삼우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 "기업 간 '신의' 계약"이라 주장한다.통상 5~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아닌 1년 계약을 해준 이유에 대해 삼우는 "다년간 사용하겠다"는 쿠팡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해당 물류센터를 쿠팡에 임대하기 전 삼우는 A사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부도난 뒤 물류센터 등의 매각 등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업체인 B사로부터 쿠팡을 소개받은 삼우는 쿠팡의 기업 인지도에 따라 쿠팡의 요구대로 조건을 수용, 선투자하게 됐다는 것이다.삼우 관계자는 "쿠팡은 A사가 원상복구해야 할 컨베이어 장치를 삼우가 2억5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았고, 실제 월 400만원 기기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삼우의 주장대로라면 이천 3센터가 고양FC 물류센터로 흡수 이전된 후 삼우는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반면, 쿠팡은 대규모 채용과 동시에 국내 시장 장악에 나서 현재 물류업계 '핫이슈' 기업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다음 달 말까지 고양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인원만 3천500명에 달한다. 채용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도 "쿠팡이 요즘 대규모 채용으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7-18 김영래

개장 오락가락… LH·화성시 '아이들 물놀이장' 볼모로 다툼

2017년부터 여름 피서지로 인기공원 인수인계 과정 의견차 불똥"시민 이용 시설 논의 없이 결정"市 "갈등 있었으나… 내일 오픈"20일부터 개장이 예정됐던 동탄 2지구 수변공원내 물놀이 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단과 화성시간 업무(인수인계) 마찰로 인해 돌연, 운영중단을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오전까지 운영을 하지 않겠다던 LH가 민원이 제기된 후 경인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지난 17일 오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뒤늦은 해명을 내놨다.18일 LH와 화성시, 시민 등에 따르면 동탄 2지구 신리천공원내 물놀이장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의 여름 피서지로 각광 받아 왔다. 올해도 20일부터 운영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그러나 지난 17일 운영개시 안내 현수막이 사라지고 운영중단 현수막이 게시됐다. LH와 시가 공원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로 대립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사업 준공이 났음에도 시가 즉각 이를 인계받지 않자, LH 측에서 그간 허락했던 임시개장을 막은 것이다. 신리천공원 사업은 부분적으론 공사가 끝났지만, 사업 준공은 6월 말께 났기에 시와 인수인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갑작스런 결정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동탄2신도시 주민 S씨는 "물놀이시설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운영중단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오전까지만 해도 LH는 운영 중단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비난했다. 8살과 5살 아이 어머니 L씨도 "주변 학부모나 아이들도 모두 20일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여부를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몇 주간 협의했던 사항이고, 어제 오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오전에 시와 통화하며 시설 열쇠를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해명했고 시 관계자는 "다툼이 있었으나 20일에 물놀이 시설을 개장한다"고 해명했다.한편 해당 시설에서 그늘막을 치던 용역업체 관계자는 "어제(17일)는 설치하라 그랬다가, 오늘(18일) 오전엔 하지마라 지시했다. 점심 넘어서는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과 화성시간 업무 마찰로 화성시 신리천 공원내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후 물이 없는 물놀이장 옆에 놀이시설 이용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7-18 김학석·김동필

안산도시공사 '자정 칼바람'

인사시스템 부정접속 4명 직위해제신분상 징계·형사고발 조치등 검토가족수당 부당수급 18명 감사 공개 청탁채용 등 고강도 내부혁신 펼칠것안산도시공사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안산도시공사는 최근 양근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내 인트라넷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4명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추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신분상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직원들은 정기인사 등을 앞두고 자신의 근무평정 점수 등 인사비밀을 들여다볼 목적으로 임원과 상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수시로 인사기록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일부 직원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사의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공사는 또 직원들의 가족수당 부당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전체 359명 중 18명의 부당수급자를 적발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공사는 감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가족수당 부당수급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부당수급자에 환급조치와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 이후 진행한 것으로, 전국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앞서 공사는 직원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직원에 대한 청탁 채용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와 안산시 감사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공기업이 경영평가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안일함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적폐가 쌓여온 점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공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통해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7-18 김대현

'잇포유' 대표 밴쯔 "난 무죄 주장, 구형은 최종 판결 아냐"

'잇포유' 대표이자 인기 BJ 밴쯔(본명 정만수)가 18일 공판 결과에 관한 심경을 고백했다.밴쯔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고 알렸다.해당 게재글에 따르면 밴쯔는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밴쯔는는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서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다음은 밴쯔 인스타그램 글 전문.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잇포유' 대표이자 인기 BJ 밴쯔(본명 정만수)가 18일 공판 결과에 관한 심경을 고백했다. 사진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가 지난 4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편지수

100차례 넘게 허위난민신청 서류 꾸며 당국에 제출한 일당 실형

허위 난민 신청을 위한 사유나 거주지 등 각종 가짜 서류를 꾸며 100차례 넘게 정부 당국에 제출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중국인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난민 신청 사유와 거주지 등 거짓 사실을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 총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서에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청 사유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민신청서에 신청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고시텔 등을 주소로 기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이어가면서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8 박경호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도록 하고 운반차량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8 손성배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제조해 국내외 유통 업자 검거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인기가 높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1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53)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계약을 한 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품 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제품을 계속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바다제비 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데 반해, A 씨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주름 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판매했다. 유통판매책 B(35) 씨는 A 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는다.C(45) 씨, D(50) 씨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다.특허청은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5t 트럭 16대를 동원해 압수한 물품은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18일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인기가 높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업자 A(53)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특허청 제공

2019-07-18 편지수

'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9-07-18 편지수

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정 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양형종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 수차례, 경찰 "구속영장 청구할 것"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의 길거리 음란행위 등 엽기행각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행위로 정병국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병국이 타고 달아난 차량번호를 토대로 전날인 17일 오후 4시 10분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병국은 체포될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가운데 정병국의 음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경찰은 그가 올해에만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여죄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국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이날 오후 상무 농구단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병국 사건이 보도되며 경기를 취소했다. 한편 정병국은 지난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그는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년 시즌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로 체포.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TV 나오며 인기' 제주 유명매장 과일잼, 무등록 단독주택서 제조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유통한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제조,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 과일잼 업체 대표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회사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 자치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과일잼 11억여원어치를 제조해 도내 관광지 매장 2곳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팔려고 제주에 무등록 제조공장을 차렸다. B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도 서울 공장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은 A 과일잼 매장이 제주내 유명 관광지인 애월과 구좌 월정에 있어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과일잼은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각종 인터넷 블로그에 매장 사진과 함께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여행코스처럼 자주 방문했다. 도 자치경찰은 무등록 제주 공장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버터가 발견되고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위생이 청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무등록 과일잼 제조공장 내외부에 방치된 쓰레기 /연합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19-07-18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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