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비 쓰려고 등록금 수십억원 횡령한 대학 회계팀 직원 구속

유흥에 빠져 수년간 학생 등록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동부의 한 대학 회계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B(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천800만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A씨는 대학에서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4 김영래·양동민

6개월 간 여친 2명 연쇄살인한 혐의 30대 남성, 검찰 사형 구형 "납득 어려운 변명"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1천600만 원을 빼앗았다.최씨와 A씨는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어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질타하는 등 사형 구형 이유를 전했다.이에 최씨측 변호인은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며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들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끼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 했다.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4 송수은

日훗카이도 진도 4 여진… 기상청 "1주일간 진도5弱 지진 가능성 평소보다 100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강타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한 진동을 동반한 여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전날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향후 1주일 정도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기상청은 앞으로 1주일간 진도5약(弱)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100배 이상 높다며 가구를 고정하는 등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진도5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물건을 붙잡고 싶어하는 수준의 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지난 6일 새벽 강진(최대 진동 진도7) 직후 향후 1주일 동안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서는 강진 발생 후 1주일이 지났으니 비슷한 강도의 여진이 다시 올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홋카이도에서는 '6일 지진'의 진앙인 이부리 지방 중동부를 중심으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강진 이후 13일 오전 9시까지 발생한 진도1 이상 여진은 238회나 됐다. 여진은 14일 새벽에도 또 일어났다. 이날 오전 6시 54분께 규모 4.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이부리 지방에서 발생해 6일 강진의 최대 피해지였던 아쓰마초(厚眞町), 아비라초(安平町), 무카와초에서 진도4의 진동이 관측됐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절전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 지역 중심도시인 삿포로(札晃)시의 번화가 스스키노 거리가 네온사인이 대부분 꺼진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삿포로 교도=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美캘리포니아주 총격사건, 용의자 포함 6명 사망… 경찰, 조사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북쪽 도시 베이커스필드에서 12일(현지시간) 한 총격범이 아내를 포함해 주민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LA에서 북쪽으로 145㎞ 떨어진 베이커스필드 외곽의 한 트럭 회사에서 아내, 또 다른 남성과 대치했다.총격범은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을 먼저 쏘고 그 다음 아내를 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나던 도중 마주친 주민 한 명을 쏴 숨지게 했다.인근 주택가로 옮긴 총격범은 또 다른 남녀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들도 사망했다.용의자는 이어 아이를 태우고 가던 한 여성의 차량을 강탈했다. 여성과 아이는 도망쳤다.총격범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인근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경찰관이 근접 거리까지 총격범을 쫓아가자 범인은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컨카운티 경찰은 현지 KERO TV에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 외에는 피살된 주민이 총격범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총격을 목격한 약 30명의 주민을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진상조사위 새로 구성… "업무관련자 배제, 21일까지 조사"

서울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뭇매를 맞고 있는 동작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지난 13일 새로 구성했다.새롭게 구성된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서울시, 교육청, 구의회, 민간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토목공학교수, 토질 및 기초전문가, 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와 학부모대표 등 총 16명이다.구는 "이번 조사위원회는 정부·서울시·교육청·구의회 합동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굴토 및 건축심의에 참석했던 위원과 구청 관련공무원 등 업무관련자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7일 사고 직후 1차 조사위원단(5명), 9일 유치원건물의 일부 기울어진 부분 철거작업 전 2차 조사위원단(6명)을 꾸려 사고 현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새롭게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14일 현장조사 등 향후 계획을 확정해 21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구는 앞서 실시한 1, 2차 사고현장 조사결과와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함께 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닷새째인 지난 10일 오전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철거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에 달린 호스에서 먼지를 잡기 위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풍수해·교통·감염병… '데이터 기반 예측행정'

인천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각종 자연 재난과 감염병 발병 등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인천시는 13일 KISTI와 '데이터 기반 시민생활·안전문제 해결 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데이터 기반 행정은 통계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내는 시스템이다.이날 회의에서 인천시와 KISTI는 2020년까지 ▲풍수해(침수) ▲교통문제(대중교통 편의 증대) ▲지진(피해 분석·예측) ▲감염병(발병 예측·대응) 등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4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풍수해 예측 시스템의 경우 인천시내 하수관거 매립정보, 기상 예측 데이터 등을 활용해 침수 예상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교통 분야는 교통량,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버스노선을 지정하고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해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정보와 모기 발생 정보 등을 활용해 감염병 유입 경로를 분석·예측하고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측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3 김명호

터널 안전관리 '운전대 놓은' 경기도·기초단체

감사원 "15곳 방재시설 기준 이하"평택 이충지하도 소화설비 아예 無道 관리 58곳중 31곳 '피난로 부실'방재등급평가 미실시 수십곳 달해경기도내 터널들이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필수 방재시설·제연설비 등이 부족하거나 연기 유입을 막는 슬라이딩 도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감사원이 국토교통부·경기도·도내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터널들을 조사한 결과, 도내 15곳에서 방재시설이 설치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문수산터널과 기흥터널·법화터널, 성남 내곡터널·화랑지하차도·광장지하차도는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의 소방호스가 부족했고, 평택시 이충지하차도에는 소화설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포시 장기지하차도에도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이 없었다. 수원 효원지하차도, 안양 호암2터널 등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없었다.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터널 내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방송설비는 2-웨이 이상의 스피커를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수산터널 등 6개 터널은 1-웨이 스피커를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여기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 58곳 중 절반이 넘는 31곳에는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모두 없었고, 모란터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을 막는 피난연결통로의 슬라이딩 도어가 2개 모두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방재등급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수십 곳이었다. 경기도는 관리하는 터널 41곳 중 31곳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던 지난 4월 25일까지 방재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 기간 방재등급이 평가되지 않은 터널 중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7개 터널을 시범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2개 터널의 등급이 상향돼 필수 방재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등급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감사원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부족한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방재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발생 '압도적 1위'… "대응주체 통합을"

2014년~올 6월 117건… 인천 24건시화·반월 소규모 사업장 많은 탓중앙부처 '핑퐁' 정책개선 목소리경기도가 화학물질 사고 최다 광역지자체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424건) 중 27.6%인 117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도에 이어 경북 51건, 울산 32건, 충남 31건, 인천 24건으로 뒤를 이었다.도내 사고 발생이 빈번한 까닭은 시화 국가산단과 반월 국가산단에 소규모 사업장 수가 많기 때문이다. 도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6년 기준 4천928곳으로 전국 1만9천709곳 중 25%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안성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실 이사 중 창문턱에 올려놓은 과산화수소 용기(20ℓ) 3개 중 2개가 떨어져 파손되면서 이사용역업체 근로자 2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1도)을 입었다.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난해 9월 단속 의뢰 폐수(절삭유 함유)의 중금속 등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반응용기(킬달플라스크 500㎖)가 폭발해 직원 2명이 다쳤다.지난해 9월 안산 소재 경인도금협동화단지의 한 공장에선 약 180ℓ규모의 세척조(질산 68%) 내부 온도조절을 위한 부동액관이 파손돼 노란색 질산 연기가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물질관리부장은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물질 특성에 따른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환기 등 행동요령과 보호구 착용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와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관리 유관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장은 "흩어져 있는 사고대응 주체를 해당 지자체와 소방 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부처는 핑퐁게임을 멈추고 안전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3 손성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김양 단독범행으로… 공범 박씨 방조 판단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여)씨가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당시 8세)양을 김양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김양은 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됐다. 박씨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김양과 공모해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살인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 판결이 확정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씨의 감형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3 박경호

아파트 화단 숨진 여중생… SNS 폭력, 벼랑끝 몰았나

유가족들 '사이버 따돌림' 주장警, 국과수 부검의뢰·사인 조사관련 게시물·댓글 연관성 확인중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중학생이 'SNS 폭력'에 시달려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8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A(15)양이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책상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A양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사이버 따돌림'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전 남자친구가 A양을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고, 그 게시물 댓글에도 비난 글이 있어 이를 본 A양이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A양이 숨진 사실을 모른채, A양에게 전화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부모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인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유가족 주장에 따라 A양과 관련돼 있는 SNS 게시물과 댓글을 확인하고 있다. A양의 죽음이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A양이 다니던 학교는 '학생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양이 숨지기 전 상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A양과 친했던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킨 후 학생들에게 SNS 글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전담기구를 열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3 김태양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인천 중학교 일산화탄소 집단중독시교육청, 사고 40여일후 환경측정노조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탓개선조치 제대로 못 이뤄져" 지적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한 달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학교 측의 출근 요청이 있어 충분한 요양을 취하지 못했다. 출근 이후에도 A씨는 '두통', '구토' 증상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후 40여 일이 된 9월 6일이 되어서야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했다.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미루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고,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 이후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실이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전달했다. 그 동안 급식실은 교육서비스업에 따라 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 지침에 따라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신속하게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교육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8월 10일자 7면 보도)로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조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위원회 설치 절차가 진행될 것"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3 정운

공동주택 '이웃사촌커녕 원수'

층간소음·흡연·규약·대표회의등상반기 입주민 민원상담 2만6천건갈등 늘어… 흉기 위협 '극단화'도"이웃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박모(30)씨는 최근 아랫집에 사는 남성과 격한 말싸움을 벌였다. 예전부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담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최근에는 집 안 화장실에서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곧장 아랫집을 찾아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건 "뭐가 문제냐"는 시큰둥한 대답 뿐 이었다. 수원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모(29·여)씨도 최근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다 "무슨 상관이냐"는 퉁명스러운 답변에 아직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잘 좀 버려서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며 "지금도 공동주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최근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늘고 있다. 특히,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까지 자리 잡는 모양새다.13일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총 2만6천407건이다. 항목별로는 관리규약, 층간 소음, 흡연 등 기타 민원상담(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21%), 관리비 및 잡수입(10%) 순이었다.이렇듯 민원 상담을 거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입주민 간 분쟁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고양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와 '이웃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 소태영 평택 YMCA 사무총장은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 간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이웃 간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갈등이 더 커지기 전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3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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