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펜션사고, 부실시공 보일러 연통 '진동'으로 이탈… 2명 영장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사고는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빚어진 참사로 드러났다.여기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와 시공기술자 A(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사고 직후 펜션 주변의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은 없었으며, 사고가 난 201호 객실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분리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보일러 본체와 분리돼 어긋난 틈으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누출돼 펜션 객실로 확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배기관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로 인해 보일러 운전 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해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고가 난 201호 객실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계란 2개 크기의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부실 시공된 연통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그러나 경찰은 사고 펜션 객실의 보일러 연통이 완전히 이탈한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경찰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농어촌 민박의 가스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한편 이번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4명이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이날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식사와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학생 1명이 오는 5일 퇴원할 예정이다.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또 다른 학생도 보행과 삼킴 재활치료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1명은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1명은 거동이 조금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이들은 혹시 보일지 모르는 후유증을 막기 위해 차도를 살피며 2주 정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병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회복세라면 약 2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4일 오후 강원 강릉경찰서에서 강릉 펜션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1-04 디지털뉴스부

안갚는다고 때리고, 집 찾아가 행패…청소년 돈거래 '살벌'

최근 청소년들이 서로 고리대금을 주고받으며 현금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깊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갈 등)로 A(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B(16)군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 번호식 잠금장치를 계속 누르는 등 B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자, 빚 독촉에 나섰다. 이에 친구가 'B군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B군에게 받으라'고 하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모와 함께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일단 귀가시킨 후 재소환 조사해 소년범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돈을 빌려 간 중학교 동창의 행방을 찾아 나선 청소년이 애꿎은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18)군 등 고등학생 4명은 지난달 10일 동갑내기 친구 2명이 사는 자취방에 쳐들어가 돈을 갚지 않는 동창생의 행방을 물으며 수차례 폭행했다. C군 등은 피해 학생 2명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자취방 안과 밖으로 분리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한 사례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도박에 빠지거나 옷 등 사치품을 구매하기 위해 친구에게 거액을 빌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10~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빌리는 사례도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리를 제시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동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상 거액을 갚지 못해 동년배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서정남 경사는 "청소년들 사이에 금품거래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으면 일단 화해를 유도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거액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리를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주고 계도하고 있으나, 빚 독촉에 이은 폭력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04 연합뉴스

경찰, "고양 백석역 온수관 사고 당일 안전점검 안 했다"… 관계자 7명 입건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당일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를 줄줄이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양경찰서는 고양 열수송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의 소장 B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관리책임자 C씨와 통제실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수사결과 A사의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4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점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매일 이뤄지게 돼 있는 육안 점검은 열수송관이 묻혀 있는 지반에 균열이나 패임이 있는지, 연기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업무이다.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진행되는 열화상 카메라 이용 점검과는 별개로 상시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점검이다.사고 당일 고양지사 통제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난 열수송관의 용접이 애초에 부실하게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1991년 열수송관이 매설된 뒤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배관 자체가 노후화한 영향 외에도, 공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용접을 미진하게 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다만 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작업이 끝나야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과수 측은 오는 15일 이후 분석 결과를 경찰에 회신해줄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경찰은 현재 입건된 피의자들 외에 설계, 용접, 관리·감독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지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송모(69) 씨가 화상으로 숨졌고 송씨를 포함해 50여명의 인명피해와 74건의 재산 피해가 난방공사 측에 접수됐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 일산 온수관 배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경찰·국과수·소방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4 김재영

'유서 잠적' 신재민 반나절만에 모텔서 발견… 각 세우는 여야

극단적행동 시도 생명엔 지장없어'정책결정과정 국민공개' 주장 내용2野 "특감반 이어 또" 상임위 촉구與 "재고 가치없는 정치공세" 맞서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채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 고시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이 과정에서 오전 11시 19분 신 전 사무관의 모교 고려대 커뮤니티에는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수색을 계속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그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 가운데 여야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논란에 이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및 잠적 등을 둘러싸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개입으로 국채매입을 취소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 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쟁으로 몰기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신재민도 김태우에 버금가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임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고,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민생·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상임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무·기재위원이 참석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3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