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佛상징 불탔다"…노트르담 화재에 파리지앵·관광객 눈물·탄식

"파리가 불에 탔다"15일(이하 현지시간) 시뻘건 화마가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속절없이 바라보던 파리지앵과 관광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다. 화염에 휩싸인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다리에 진을 친 인파는 이날 저녁 7시50분께 대성당의 첨탑의 끝부분이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자 일제히 '오, 신이시여'라는 비명을 터뜨렸다.곧이어 첨탑의 나머지 부분이 붕괴하자 현장은 깊은 한숨으로 뒤덮였다."파리가 망가졌다"…노트르담 대성당 대화재에 눈물·탄식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8Nneg6VYvc]믿기지 않는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본 30대의 파리 시민 필리페는 AFP통신에 "파리가 훼손됐다. 파리는 이제 결코 전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기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제롬 포트리(37) 씨는 "이제 끝났다"며 "우리는 다시는 노트르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화재 소식을 듣고 황급히 자전거를 타고 화재 현장 주변으로 달려온 브누아(42) 씨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역사가 연기 속에 사라졌다"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주변을 지나던 또 다른 여성은 안경 뒤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프랑스 경찰은 불길이 크게 번지자 시테 섬을 비롯한 센강의 섬 2곳에서 보행자들을 대피시키려 하고 있으나, 비극적인 현장을 지켜보려는 인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며 주변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불이 난 직후 파리 시내의 소방관 400여 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불이 점점 커짐에 따라 성당 외관은 물론 내부의 목재로 된 부분도 다 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로랑 뉘네 프랑스 내무차관은 노트르담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개의 탑을 지칭하면서 "대성당 북쪽 탑으로 번진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에서는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고압 호스로 지붕과 성당 내부에 물을 분사하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노트르담과 같은 건물의 경우 소방 항공기로 위에서부터 물을 뿌릴 경우 건물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까다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파리 부시장은 현지 방송에 "소방관들이 성당 내부로 진입해 귀중한 예술작품 상당수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로마=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5년전 세월호 출발' 인천항 찾은 해수부 장관

연평도行 쾌속선 장비 직접 점검"다소 과할 정도로 안전관리해야"송도 해양경찰 운영 현황도 살펴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다. 5년 전 이곳에서는 '세월호'가 출발했다.2014년 4월 15일 짙은 안개로 출발이 지연되던 세월호는 오후 9시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7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했다. 다음 날(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는 침몰했고, 승객 30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났다.문 장관은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연평도행 쾌속선에 올라 구명조끼 등 구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 문 장관은 연안여객선 운항 관리자들에게 "안전한 연안여객선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담당해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 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문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동안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해양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과할 정도로 연안여객선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문 장관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 대응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가, 2017년 7월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박 중인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쾌속선 코리아스타호의 구명조끼를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김주엽

잊지 않겠습니다, 304명의 '삶'

친구 일상 사진 남기는 고등학생"언니·오빠들 순간도 소중했을것"8살 꼬마 '노란리본 = 안전' 연상세월호는 '304'개의 사건이다. 최악의 해양사고, 안전불감사고로 획일화하지만, 세월호에는 304명의 인생이 담겨 있다. 그 날 이후 일상의 시계가 멈춰버린 304명과 가족들, 생존자들까지 더하면 세월호는 하나하나 기억돼야 할 개별의 사건이다.세월호를 겪고 자란 지금의 아이들은 세월호를 '삶'으로 해석했다. 성남 분당 이우고 박혜승은 영상 속에서 소소한 일상을 그렸다. 친구들의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혜승이는 분홍색을 유달리 사랑하는 친구의 소지품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타를 치는 모습을 찍었다. "오늘의 일상이 열 여덟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인 만큼, 그 날 언니·오빠들의 순간도 소중했을 것"이라고 읊조린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304개의 시간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자고 말한다. 철렁이는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의 평온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급하고 절망적인 여럿의 목소리가 바다 위를 오갔다. 성남 성일고 채호준은 최초 조난신고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까지의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재구성했다. 그 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화면 위로, 우리가 잊고 있던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든다. '나는 괜찮다. 구명조끼를 입어라' 라고 아이들을 다독이던 선생님이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고, '제발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라며 가족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보냈다.8살 꼬마가 기억하는 2014년 4월 16일 이후의 동네 풍경에는 노란 리본이 흩날린다. 안산 성안초 김민준은 노란 리본을 보면 '안전'이 떠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 속도측정기, 노란 안전신호등 등을 통해 민준이는 "당신들의 희생이 사랑으로 돌아와 안전의 싹이 됐다"며 결코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청소년 영상공모전에서 아이들은 어른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배 안에 삶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경기도 전역에 노란 리본이 나부낀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안산 화랑유원지에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김대현·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인일보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 영상공모전의 수상작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월호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용인시 한얼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노란리본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배를 그린 뒤 펼쳐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15 김대현·공지영

[세월호 5주기 각계 추모 메시지]노란 리본의 슬픔·분노… 나라·사회의 책임… 기억해야…

도교육청 청소년영상공모전 눈길'안타까운 희생' 사회 향한 호소들"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청소년영상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했다. 짧게는 2분,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학생들이 사회를 향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15일 수원 수성고 영상제작동아리 '영제반'의 손석환·원선범·전장원·송준하(이하 3학년) 학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뇌리에는 세월호의 비극적 순간들이 기억돼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사고가 안타까운 것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분 30초짜리 영상 '구할 수 있습니까'에서 학생들은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군은 "구조 장비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제반이 만든 영상에 등장하는 아기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른들만 몰랐다는 비판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성남테크노과학고 3학년 9반 학생들은 '기억을 품은 노란 리본'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세월호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영상의 배경 음악인 '천 개의 바람'은 학생들이 직접 불러 녹음했다. 박지선(19) 학생은 "반 친구들 모두 세월호 참사가 잊혀져간다는걸 안타까워한다"며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의 추모영상도 눈길을 끈다. 안산 성안초 김민준(12) 군은 "단원고가 있는 안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용인 한얼초 3학년 2반 학생들은 각자 그린 그림과 편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다. 손민 교사는 "매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제작과정에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SNS 글 게재… 팽목항 직접 찾아#李지사 "함께할것" 李교육감 "미안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SNS를 통해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과 경기도청사에 게양된 세월호기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도청 국기게양대에 걸린 세월호기를 보며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본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약속,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도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새롭게 세월호기를 제작, 지난 14일 도청사에 게양했으며 북부청사에는 15일 오후 게양했다. 이달말까지 세월호기를 게양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진도 팽목항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갖은 뒤 SNS에 "미안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오전에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아이들이 보고싶어 달려왔다는 이 교육감은 "그 날을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250명 단원고 학생과 11명의 선생님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잊고 싶겠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한다. 이 역사는 나라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세월호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추모공간·안전의식 고취… 수원시, 제도적 근거 마련수원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종근(민, 정자1·2·3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원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안산시를 제외하고, 추모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유일하다. 추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조영상·공지영·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청 본관 앞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기가 게양 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팽목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재정 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4-15 조영상·공지영·이원근·배재흥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황교안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13만명 서명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13만 5천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부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일제 강제노역 역사, 수첩에 고스란히

피해자 故 안주순 국민노무수첩전문가 "강점기때 후생성 배포"수기로 인적사항·일당·직업기록인천에 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후손들이 보유한 고(故) 안주순씨의 수첩(4월 15일자 7면 보도)은 당시 사용됐던 '국민노무수첩(國民勞務手帳)'으로 보인다. 표지 일부가 떨어져 있지만, 남은 부분의 모양과 색,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첩은 강제 노역 당시 일본이 발급한 국민노무수첩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수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관인 후생성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주순씨의 하루 노동의 대가는 '4원'이었다. 안 씨의 수첩 21면 '급료 및 임금 난'에 '일급 4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 25면 '노동자연금보험관계사항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연금보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안 씨가 하루 4원의 일급을 다 받았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당시에는 연금,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인천대 이상의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이 수첩에 대해 "강제노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다. 수첩 2면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延岡),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다.연강은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지역의 한자 표기다. 1942년에 해당하는 일본 연호 '소화(昭和) 17년, 8월 27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아 이때 수첩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3면에는 씨명(氏名), 출생 등 안 씨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다.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安田珠淳)과 함께 출생 난에는 '대정 10년(1921년) 3월 17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21살의 나이에 안 씨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란에 '불취학'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안 씨가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면에는 안 씨의 직업 기록이 남아 있다. 소재지를 적는 난에는 '삼릉광업주식회사전봉광산' 도장이 찍혀 있고, 직업명은 '갱내운반부'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미쓰비시사의 광산에서 광석 운반 업무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장의 이름은 나카무라 토요타(中村豊)였다. 안주순 씨는 1944년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나카무라 토요타 전봉광업소장은 안주순씨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소화 19년 8월 1일(1944년) '해용(解用)'. 연금보험자격 '상실(喪失)'. 안 씨는 몸을 다쳐 더 이상 일 할 수 없었고, 일본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주순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유증을 앓다 60세 나이에 숨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15 공승배

'대학생 울린' 40억대 전월세 사기

용인 한 대학가 원룸단지 입주민들신탁사 계약 등 조건 모른채 '도장'임대인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돌입신혼부부등 100여명 보증금 떼일위기용인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에 사는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40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15일 피해자들과 코리아신탁 등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용인 역북동 명지대 인근 D하우스(5개동, 지상 100세대, 반지하 25세대)를 지난달 11일 79억1천만원에 공매로 내놨다. 이날까지 5차례 유찰되면서 6차 공매 가격은 46억7천100만원으로 떨어졌다.신탁사가 공매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공매에 넘겨진 125세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임대인 박모(71)씨로부터 건물 임대를 위탁받은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입주민들이 채무불이행과 신탁사를 통한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계약 조건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양산된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임대인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가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한다.임차인 A씨는 "A부동산과 계약 당시 코리아신탁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임대인 박씨가 권리를 위임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을 줬다"고 말했다.또 다른 임차인 B씨는 "원룸 건물 5개동이 공매가 넘어간 상황에서 세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신탁사는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직거래'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신탁사를 통한 계약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탁계약서 상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이 우선 채무 변제 대상"이라며 "예가람 등 수익자들에게 변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는 2012년 5월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에 요청해 LH에 제공된 자료"라며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용인의 한 원룸에 입주한 125세대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수십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15일 공매중인 용인시 역북동 명지대 인근 D하우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15 박보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황교안 등 명단 공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2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부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될 경우? 우리나라 피해액만 약 11조 2506억원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나면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에 따르면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으로, 최근 화산분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백두산은 946년 꼭대기 천지에서 이른바 '밀레니엄 대분화'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냈다. 이는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으로도 속한다. 화산재가 북한 동해안은 물론 일본에서도 발견됐으며, 분화 소리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개성)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갑작스럽게 멸망한 것도 대분출 탓이라는 설도 있다. 외에도 지난 천 년 동안 30여 차례 크고 작은 분화가 발생했고, 가장 최근에는 1903년 분화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기압 배치나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까지 화산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겨울철 북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항공기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고, 이상 저온현상으로 흉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윤성효 부산대 교수는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 요청으로 백두산 피해를 종합해 분화로 인한 남한의 피해액이 총 11조 250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화산분화 징후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윤수 포항공대 교수와 윤성효 부산대 교수, 이현우 서울대 교수, 지강현 지질연 박사는 백두산 화산재해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J. 해먼드 런던대 교수와 김승환 포스텍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도 연사로 나섰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화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하루빨리 백두산 화산의 남북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될 경우? 우리나라 피해액만 약 11조 2506억원 /연합뉴스

2019-04-15 손원태

심야 길거리서 30분새 5명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13) 양의 신체에 손을 대 추행하고, A 양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 달아났다.이어 김 씨는 30여 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B(26)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이어 C(24) 씨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법원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