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살해·암매장·현금인출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한 40대 남성에게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8)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범행 과정이 극악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때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며 "우발적 행동으로 피해자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점을 반성한다"고 호소했다.이 변호인은 특히 "인출한 돈 대부분은 범행 은닉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범행의) 동기가 아니었다는 점, 범행 동기는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적합한 처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 되는 분, 고인 되는 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박씨는 지난 6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죽인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 박씨가 여장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박씨는 "피해자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열린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7 송수은

'극단원 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반성 기미 없다"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렇게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를 두고도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피해자들의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디지털뉴스부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상도유치원 학부모들 "붕괴 전부터 균열 보여 민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공사장 옆에 있던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일어난 7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사고현장 바로 옆에 사는 윤 모(80)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잠들었다가 '와자자작'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다"면서 "불안해서 조카딸네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돌아왔다"고 말했다.다른 주민 백 모(34)씨는 "천둥소리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더니 얼마 후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대피방송을 하더라"면서 "저렇게 큰 유치원 건물이 무너질 정도라니, 불안해서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어야겠다"며 혀를 내둘렀다.주민센터로 대피했던 사고현장 인근 주민 중 일부는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니 귀가해도 좋다'는 구청 측 공지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주민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은 "이전부터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여서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입을 모았다.손자가 상도유치원에 다닌다는 60대 남성은 "어제 오후에 애를 데리러 갔었는데 건물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3~4㎝ 균열이 보이고 '접근 금지'라고 줄이 쳐져 있었다"면서 "교육청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넣었는데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진 상도유치원과 바로 맞붙어있는 상도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이날 아침 등교하는 동안 사고현장 쪽을 연신 기웃거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서울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자세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 학부모도 있었다.학부모 성 모(39)씨는 "아침에 학교에서 '오늘부터 등교는 학교 정문으로만 가능하다'는 공지 문자 딱 한 개만 보냈다"면서 "유치원이랑 운동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안전하다니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서 단축수업도 안 한다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디지털뉴스부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 첫 재판서 원장 '무죄' 주장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 등 피고인 4명이 각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구속 수감 중인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을 피한 원장 이모(35)씨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도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출석했다.숨진 어린이의 부모를 대신해 외숙모 등 2명도 흐느끼며 재판을 방청했다.검찰 측은 "구씨와 송씨가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이어 검찰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린 김씨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는 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이씨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구씨와 송씨, 김씨 등 3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대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원장 이씨는 이를 부인했다.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으나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학차량에 원생이 남아 방치된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인솔교사 구씨는 사고 15일 전인 지난 7월 2일 처음 출근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또 보육교사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오후 4시가 돼서야 부모에게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A양의 체온은 37도까지 올라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었다.조사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었다가 열사병에 의해 질식사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은 공분을 샀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훗카이도 강진으로 대피소行… 한국인 관광객 "귀국 생각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삿포로(札晃)시 주오(中央)구 인근 오도리고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국인 관광객은 "귀국 생각뿐입니다"라고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자신을 20대 여성으로 밝힌 이 관광객은 당초 3박4일의 여행을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새벽 강진이 발생해 머물던 호텔 측의 안내를 받아 대피소로 이동했다. 삿포로 한국총영사관 인근에 있는 이 대피소에는 한국인 30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광객은 이날 새벽 전기가 복구돼 상황은 나아졌지만, 강진으로 보통의 생활환경과는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다.그는 "한국인이 많아 심리적으로 낫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이겨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신치토세(新千歲)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한다. 박현규 삿포로 총영사도 "많은 분이 빨리 항공편이 재개돼 귀국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신치토세 공항이 가동을 재개했다지만 국제선 항공편 재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삿포로에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버스나 철도 등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이 이뤄져야 이동도 수월하다. 박 총영사는 "교통수단 재개가 중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 작업이 이뤄져 환경이 갖춰지면 관련 여행사도 안내하겠지만 총영사관도 출국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대피소에 머무는 이들 중에는 개별 여행객뿐만 아니라 단체관광객과 60대 이상 연령층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로는 물을 부어 먹는 건조식품이 제공되고 있다.전력이 일부 복구되면서 일부 매장이 문을 연 가운데 식사나 호텔 예약 등을 위해 대피소 외부로 나가는 이들도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일본 홋카이도에 강진이 발생한 지난 6일 오전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 도로가 함몰되고 기울어진 건물이 보인다. /삿포로 교도=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경찰, '문제유출 의혹' 교사 딸들 학교-학원 성적 비교분석

숙명여자고등학교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 A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쌍둥이 딸의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수학학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쌍둥이 학생의 성적자료를 확보했다.쌍둥이의 부친이자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A씨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학학원에서 클리닉과 교정을 받는 등 노력 끝에 수학 공포감을 극복해 성적이 향상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은 "A씨 자녀가 수학학원에서는 낮은 레벨인 반에 다녔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학원가에서 제기된 이런 의혹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두 학생의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정황 증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A씨 주장대로 열심히 공부한 노력 끝에 학교 성적이 올랐다면 학원 성적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 폭을 보였어야 상식적이라는 판단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유출 정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A씨를 추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학원가에서는 A씨 자녀가 수학학원에 제출했던 내신 점수가 학교에서 최종 발표된 점수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경찰은 해당 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쌍둥이 학생들이 학원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해 학교 자료와 대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경찰은 숙명여고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와 전임 교장·교감·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4명의 휴대전화와 함께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휴대전화에 문제유출 관련 흔적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숙명여고에서는 A씨가 교무부장이던 지난 학기에 같은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들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제유출 물증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상도유치원 손상 심한 부분 우선 철거… 나머지 정밀진단 후 판단"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의 영향을 받은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진 부분만 우선 철거될 예정이다.동작구는 7일 현장 인근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 5명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건물 손상이 심한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한 뒤 보강하거나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동작구는 "손상이 적은 나머지 유치원 건물 부분은 조사 이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울어진 부분만 먼저 철거하고 나머지는 정밀진단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철거는 흙이 빠져나간 공간에 흙을 메꾸는 응급조치를 한 뒤 교육청, 동작구, 시공사가 협의해 진행될 계획이다. 동작구는 "덤프트럭 1천대가 와야 할 정도의 흙이 필요하다. 5~6일 만에 응급조치가 끝나거나 10~11일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동작구는 사고 원인과 관련 "비가 많이 내려 터파기를 한 곳으로 물이 흘렀고, 약한 흙이 쓸리면서 기초부위가 약해졌다"며 "기초부위가 연약해지면서 급격히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지만, 점진적 침하는 있을 것"이라며 "터파기 한 부분에 시급하게 흙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양형종

일본 훗카이도 강진… 삿포로 총영사관 "교민 인명피해 없어,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7일 오전 현재 한국 관광객 500여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삿포로(札晃) 한국총영사관이 발표했다.박현규 삿포로 총영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삿포로시의 협력을 받아 10여개 임시 대피소로 한국인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소별 인원은 오도리고등학교 300여명, 시세이칸 초등학교 80여명, 삿포로 시민플라자 70여명, 나카지마 체육센터 25명 등이다. 이날 오전에 대피소를 방문했다는 박 총영사는 "비상식량과 식수가 제공되고 오늘 아침에는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어제보다 다소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박 총영사는 "일부에서 혈압이나 당뇨 약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처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홋카이도에는 교민 4천2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총영사관에 인명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라고 박 총영사는 설명했다.한편 삿포로 총영사관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index.do)를 통해 지진에 따른 교통정보를 공지하고 대피소를 안내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일본 홋카이도에 강진이 발생한 6일 오전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 도로가 함몰되고 기울어진 건물이 보인다. /삿포로 교도=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상도동 공사장 붕괴 현장 정밀검사…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철거 유력"

지난 6일 오후 늦게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기울어진 인근 유치원 건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7일 시작됐다. 서울 동작구는 이날 한국시설안전공단 정수형 평가본부장, 동명기술공단 김재성 기술사 등 전문가 5명과 구청 건축 담당자들이 포함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사고조사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했다.이들은 붕괴 원인과 붕괴 전 어떤 조짐이 있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또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의 안전성 조사도 진행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동작구는 사고 직후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가 옹벽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일부는 철거하고, 기울지 않은 부분은 정밀검사 이후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동작구는 이날 오전 10시께 상도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피한 주민들이 귀가해도 좋다고 밝혔다.구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해서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건물이라 기울기는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다"며 "거의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귀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지반이 안정적이고 기울기도 변화가 없어 주민들이 귀가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인근 주택 25가구 54명이 긴급 대피했다.오후에는 옹벽이 무너져 흙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간을 메꾸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다. 소방당국은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경찰,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내사 돌입…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위험

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돌입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공사가 옹벽을 부실하게 지었는지 등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동작구청이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구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경찰은 구청과 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구청은 비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져 공사장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검사를 해 확인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면서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인접 상도유치원 '기우뚱'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유치원이 심하게 파손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동작소방서는 이날 오후 11시 22분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7일 현재 동작구청, 경찰 등과 협조해 현장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다.소방서는 "건물이 기울어진 정확한 각도는 전문 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사고가 난 다세대주택 공사장은 폭 50m에 높이 20m짜리 흙막이를 설치하는 공사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전체 폭 중 40m가량이 무너져 흙이 쏟아졌다.흙막이(축대)는 지반을 굴착할 때 주위 지반이 침하·붕괴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세우는 가설 구조물을 뜻한다.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옹벽으로 불리기도 한다.공사장과 인접한 상도유치원을 떠받치던 지반의 흙 일부가 흙막이를 뚫고 공사장으로 쏟아지면서 유치원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공사장과 유치원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동작구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일 0시께 상도4동 주민센터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해 근처 주민을 대피시켰고, 이후 6곳의 숙소에 주민을 분산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당초 대피 인원은 70여 명, 50여 명, 31명 등으로 알려지며 혼선을 빚었으나 동작구청은 이날 오전 2시30분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22세대의 주민 38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대피한 주민 중 1명은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서는 "무너진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곳에 가가호호 방문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소방관 44명과 구청 공무원 55명, 경찰 30명 등 총 148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소방차 14대와 구청 차 10대, 경찰차 4대를 비롯해 34대의 차가 투입됐다.당국은 또 유치원 건물의 전기와 수도, 가스를 차단해 사고에 대비했다.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건물이 이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지반의 지지력을 회복할 수 없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 정수형 평가본부장은 "기울어진 건물의 기둥이 다 파괴됐다. 사용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동명기술공단 소속 김재성 토질 및 기초기술사도 "한 쪽이 무너지면 기초 지지력이 상실됐다고 본다. 복구하는 건 힘들다"고 했다.이에 따라 동작구는 응급 복구 작업을 한 뒤 상도유치원 철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차단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김 기술사는 "(사고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라 어떤 영향 때문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연약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원인은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고가 난 현장에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묻자 동작구 측은 "공사와 관련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붕괴 위험' 상도동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 이후 교실바닥에 균열"

인근 공사장 옹벽 붕괴로 10도가량 기울어진 서울 상도동 상도유치원 관계자는 "지난달 유치원 교실 안 균열이 심하게 나타나 지속해서 항의했다"고 말했다.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유치원 바닥에 30~40㎜ 크기의 균열이 발생했었다"며 "지속적인 항의에도 감리사 측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상도유치원은 올해 5월 구조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6월과 7월 1·2차 계측에서는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지만 8월 22일 3차 계측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사고 전날에는 유치원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 구조안전진단업체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공사업체는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조 교육감은 "공사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거의 붙어서 공사했나 싶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한 것이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축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고쳐야 한다"며 "유치원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경고까지 했는데 참혹할 정도"라며 "초기에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공사가 본격화한 8월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는데 업체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초등학교가 다행히 떨어져 있고 등교하는 경로가 다르다"며 "초등학교 등교는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원생 분산 배치 방법 등은 대책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인근 상도초등학교에서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청은 원생 122명 가운데 58명은 일단 10일부터 상도초 돌봄교실에 수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원생 분산배치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전문가 "상도동 상도유치원 기둥 다 파괴, 복구 불가"… 상도초등학교 정상 등교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 붕괴로 토사가 유출돼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은 이번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지난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다. 소방당국은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파악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 정수형 평가본부장은 7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울어진 건물 기둥이 다 파괴된 상태"라며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기울어진 건물 일부와 기울지 않은 건물 부분이 접합돼있는 상태라 기울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동명기술공단 김재성 토질 및 기초 기술사는 "기울어진 건물이 암반 위에 있는 것이면 문제없지만 (유치원) 아래는 흙을 쌓아 다진 것"이라며 "지지력이 상실됐으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기술사는 "현재 기울어진 상태로 버티고 있지만, 앞쪽에서 흙이 새면서 옆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며 "흙을 메우는 작업을 통해 붕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공사장 옹벽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내린 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원인은 다양하다. 지반이 연약해진 부분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지하 수위가 상승했고, 시공했을 때 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며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기술사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이 연약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많은 비와 설계·시공의 문제가 (기울어지는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기술사는 "옹벽 밑이 암반이 아니라 흙을 다진 부분인데 물을 많이 먹었다"며 "빗물이 들어가며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유치원은 이날부터 휴원한다.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민병관 교육장은 "학생 안전을 생각해 오늘부터 임시휴원에 들어간다"며 "유치원생 분산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돌봄교실은 상도초에서 1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교육장은 상도유치원과 인접한 상도초등학교는 휴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도초교와 상도유치원은 큰 운동장 사이를 두고 떨어져 운동장만 폐쇄한다. 초등학교 통학로는 유치원과 관계없는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돼 근처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