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 만취운전자 도주극… 경찰, 관할구역 넘어 43km 추적 끝 체포

한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43㎞가량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민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화물차량이 내 차량을 받은 뒤 달아난다"는 신고를 112로 했다.소렌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비틀거리며 가는 포터 차량이 음주 운전인 것을 의심하고 뒤를 따라가던 중, 포터 차량이 A씨 차량 백미러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달아나자 신고했다.경찰은 포터 차량을 뒤쫓는 A씨와 통화를 하면서 도주로 인근 순찰차를 동원해 추적을 시작했다.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넘어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이어졌다. 43㎞에 달했던 이 도주극은 30여 분 뒤인 3일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을 내렸다. 3개 관할에서 나온 순찰차 4대와 A씨의 차량이 포터 차량을 에워싸며 압박했고, 포터 차량은 마침내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기사 B(53)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B씨가 도주를 하며 순찰차량을 들이받을 듯 위협하고 3개 지역 관할을 넘으며 달아났지만, 관할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했다"면서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한밤 만취운전자 도주극 /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018-11-03 디지털뉴스부

빌려준 비트코인 시세 올랐다 내리면…언제 기준 돈 받나

비트코인을 빌려줬는데 8개월 만에 시세가 10배로 뛰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갚으라고 독촉했더니 "못 갚는다"고 한다. 7개월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겼다.하지만 그사이 비트코인 값은 많이 내렸다.그렇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줄 당시? 아니면 빚 갚으라며 독촉했을 때?우리 법원 입장은 "둘 다 정답이 아니다"이다.A씨는 2017년 3월 13일 B씨에게 디지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4비트코인 어치 빌려줬다.B씨는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한 달 뒤 A 씨에게 갚기로 약속했다. 당시 1비트코인의 국내 시세는 134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는 몇 달이나 비트코인을 갚지 않았고, 그사이 비트코인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A씨는 그해 12월 5일 비트코인을 갚으라고 B씨를 독촉했다. 이날 1비트코인의 시세는 1천423만 원으로 빌려준 가격의 10배에 달했다.하지만 B씨는 보름쯤 뒤 0.422비트코인(760만원 수준)만 갚은 뒤 더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B씨가 일부 변제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3.578비트코인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만약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론 종결 시점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시점을 말한다.이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4일 변론이 끝났고, 판결은 지난달 23일 선고됐다. 변론 종결일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825만원이다.남 판사는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던 지난해 12월 5일을 기준(1비트코인 1천423만원)으로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03 연합뉴스

거제 살인사건, 상해치사 혐의에 논란… '살인 고의성' 여부가 핵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최근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20)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 하면서 일각에서 경찰수사부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폭행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범죄의 결과와 함께 동기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 살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고의성이 인정 안 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거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은 경찰 초동수사에 일부 아쉬운 대목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죄목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명백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억 안 난다는 피의자 말만 믿기에는 수십 분 동안 폭행하며 피해자를 들여다보거나 목격자들에게 '내가 경찰이니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다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적용한 게 납득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숨진 상태가 아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숨진 상태였다면 수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한 '현장범인 인수서'를 보면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범벅이 되어 의식은 있으나 진술은 힘든 상태'로 그 시점까지 숨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경찰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검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1-03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국민청원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해달라"… 27만 명 서명 '국민적 공분'

키 132cm, 몸무게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지난달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3일 오전 12시 50분 현재 27만 명 넘게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청원인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면서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강력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바 있다.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왜소한 체격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만에 숨졌다.당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그러나 A씨가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범행 며칠 전과 전날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국민청원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해달라"… 27만 명 서명 '국민적 공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11-03 디지털뉴스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법원 "심신장애 상고이유 못 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이 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2심은 "이 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한편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연합뉴스

2018-11-03 디지털뉴스부

'거제 살인사건' 목격자 "피해자 안면 형체 알아볼 수 없어… 가해자母 '내 자식 범인이라는 증거 달라' 요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남성 A씨는 길에서 마주친 여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특히 B씨는 무릎을 꿇은 채 A씨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히 빌었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질 않았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해 A씨의 폭행은 간신히 멈춰졌으나 B씨는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잔혹한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분노를 가중시켰다.경찰은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벌이기 전 살인 등과 관련한 검색한 정황을 확보했고, A씨가 계획적으로 폭행을 준비했음을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후 목격자 C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글을 게재했으며, C씨는 "기사에 등장하는 행인이다. 목격 당시 피해자 B씨의 안면은 형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하의는 탈의되어 있었다. 피해자 B씨의 하얀 신발은 피로 가득했다"고 전했다.C씨는 또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한 A씨 모친은 '내 자식이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럴리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한편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물론 경찰들 또한 부실 수사로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엄벌해 달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거제 살인사건' 목격자 "피해자 안면 형체 알아볼 수 없어… 가해자母 '내 자식 범인이라는 증거 달라' 요구" /페이스북 캡처

2018-11-02 손원태

경찰, 양진호 자택 등 10곳서 도검·활 등 압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을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 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의 폭행과 기행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은 경찰 40여명이 동원돼 오후 4시까지 7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아울러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양 회장은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이후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공개됐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 회장의 이 같은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양 회장이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 있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나체사진 촬영 협박 20대

20대 남성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자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A(20·무직)씨는 약 6개월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B 씨는 앞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에게 닥칠 악몽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오라는 A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A 씨는 B 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있던 친구를 내보낸 뒤 B 씨를 30분간이나 구타하고, 폭언에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취업 면접을 앞둔 B 씨에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면접 못 가게 해줄까", "인생 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A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B 씨의 나체사진을 2장 촬영하고, B 씨를 성폭행하기까지 했다.이날 오전 3시께 친구의 연락을 받은 A 씨가 외출을 해 집을 비운 틈을 타 B 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폭행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02 이종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내일 경찰 출석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이 3일 경찰에 출석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A씨를 불러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이 이날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곧바로 하루 만에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양 회장을 내주 소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A씨는 경찰과 3일 오후 2시로 출석 일시를 조율했다.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분인 점을 고려,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A씨가 조사 시작 전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자연스레 취재진과 접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벌어진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지난달 말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A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한편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이 과정에서 폭행과 엽기행각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내일 경찰 출석 /연합뉴스

2018-11-02 양형종

대청도서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멸치 100t 싹쓸이

서해 북단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57km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5㎞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이 중국어선 2척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서해 NLL 인근 해상으로 도주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각각 중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멸치 100t가량도 실려 있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주선과 종선으로 짝을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며 어획물을 싹쓸이하는 쌍타망(쌍끌이)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A(44)씨 등 중국인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4척도 함께 퇴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 외국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나체사진 촬영 협박한 20대男

20대 남성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자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A(20·무직)씨는 약 6개월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앞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B씨는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까지 오라는 A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자신에게 닥칠 악몽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A씨는 B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있던 친구를 내보낸 뒤 B씨를 30분간이나 구타하고, 폭언에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취업 면접을 앞둔 B씨에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면접 못 가게 해줄까", "인생 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또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B씨의 나체사진을 2장 촬영하고, B씨를 성폭행하기까지 했다.이날 오전 3시께 친구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외출을 해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폭행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1-02 디지털뉴스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위치도 명확히 규정… 소방청 "화재 발생 시 효과 클 것"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 설치위치도 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지난 1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다.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 7인승 이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인 시내버스나 고속·관광버스 경우에도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이나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역시 바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자동차 신규·정기 검사 때 검사원이 설치 여부를 확인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있다.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idea.epeple.go.kr)에서 7월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차량 운전자 206명 중 65.6%가 자신의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몰랐고 65.0%는 설치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65.0%)고 답했다.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도 신설된다.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 뿐 아니라 담뱃재 등으로 인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도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6월 22일 오후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제2터널에서 불에 탄 화물차 앞에 소화기들이 나뒹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2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