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제든 불나면 '총출동 작전' 대형참사 막았다

서구 원창동 기계공장 화재신고소방장비·대원 80여명 현장급파1시간만에 인명 피해없이 '진화'인천소방본부 "항시 대응 체계"10일 오전 10시 8분께 119에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기계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즉시 굴절차, 고성능차량 등 장비 30대와 함께 8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통상적으로 화재진압을 하는 팀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7~8개 팀 규모의 인력이 즉시 투입된 셈이다. 인천서부소방서에서 상시 출동 대기 중인 10개의 화재진압팀 중 절반 이상이 출동했다. 덕분에 불은 인명 피해 없이 발생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16분께 꺼졌다.최근 인천 지역에서는 수십대의 소방차가 줄지어 출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음을 예상케 하는 모습이다. 이는 소방당국의 '총출동' 작전 덕분이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투입 가능한 인력 대부분을 곧바로 현장에 보낸다. 말 그대로 총출동이다. 화재 규모에 따르지 않고 즉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작전이다.공장, 고층 아파트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방청 소속의 중앙119구조본부 등에 빠른 협조를 구한다. 10일 발생한 서구 공장 화재의 경우도 중앙119구조본부에 곧바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은 대형 사고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도착 시 시민들에 의해 자체 진화가 완료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소규모 화재의 경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발대가 상황을 판단해 출동 중인 소방대 규모를 축소하기도 한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대원들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출동 중 인력을 축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총출동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구기계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공장 1동이 전소하고 2동이 반소됐으나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0 공승배

'녹색이물질 발견' 인천시 미추홀참물, 보름동안 야외 노출… 유통과정 '허술'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주민들에게 지원한 병입 수돗물 '미추홀참물' 일부에서 녹색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7월 10일자 8면 보도)인 가운데 문제가 된 미추홀참물 유통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검암동의 한 주민이 지난 8일 녹조 또는 이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한 1.8ℓ들이 미추홀참물은 올해 5월 22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에서 만들었다. 당시 남동정수사업소 제조공장에서는 미추홀참물 4천80병을 생산했다.이 미추홀참물은 6월 1일께 서부수도사업소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로 전달돼 지역별로 지원됐다. 이물질이 발견된 미추홀참물 3병은 해당 주민이 6월 15일께 받았다.시는 문제의 미추홀참물이 주민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약 15일 동안 야외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주민이 미추홀참물을 자택으로 가져온 지는 20여 일이 지난 상태였다. 해당 미추홀참물 유효기간은 8월 23일까지다.미추홀참물은 판매용 제품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이끼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이 같은 보관상 주의사항을 미추홀참물을 지원할 때마다 유인물 등을 통해 알려왔지만, 이번 비상 공급 때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보관이나 음용방법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며 "해당 미추홀참물을 수거해 수질검사소에서 이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0 박경호

평화의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 "위안부 피해자 조롱"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산 한국인 청년들이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진술한 말이다.안산상록경찰서는 A(31)씨와 B(25)씨 등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일본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고,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할머니들에게 A씨 등에 대한 고소 의향을 재차 물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 까닭이다.이날 할머니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사과를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나눔의 집은 할머니 6명을 대리해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다.A씨 등 이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사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 등은 지난 6일 0시 8분께 안산 상록구 상록수역 남측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다가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가 붙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구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7-10 김동필

평택 송탄공원 A형 간염 바이러스 '재검사서 미검출'

평택의 한 공원 급수대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7월 4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재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송탄근린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인 민방위 급수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시는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26곳을 폐쇄하고 재검사를 진행했다.시는 송탄근린공원 급수대와 인근 3곳의 공원 급수대 등에서 물을 채수, 재검사한 결과 지난 9일 바이러스가 없다는 결과를 보건당국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았다.시는 그동안 A형 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송탄근린공원 인근 주민 351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4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시는 이번 A형 간염 바이러스 미검출로 송탄근린공원은 1개월 뒤 재검사 후 급수시설을 개방키로 했으며 나머지 25곳의 급수시설은 대장균 등 일반 수질검사가 끝나는 7월 중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2일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송탄근린공원 급수대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 물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관내 급수대 26곳을 모두 폐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A형 간염 확진자는 경기도 2천675명, 평택 126명으로 집계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7-10 김종호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숨진 20대 배우 남편 '음주운전방조'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하차해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편도 3차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던 점을 들어 A씨가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았으면서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술을 마신 식당 인근 CCTV 영상에도 A씨가 B씨의 운전을 말리는 광경은 없었다.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7-10 김우성

'마약 투약' 황하나, 최후변론서 오열…檢, 징역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그러나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4월 12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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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디지털뉴스부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16일 첫 재판… 살인죄 여부 공방 전망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7월 4일자 7면 보도)의 첫 재판이 이달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B(18)양 부부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에 배당됐다. B씨 부부의 첫 재판은 이달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양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사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설 방침이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0 박경호

"친구가 돈 준다길래"…수업 중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출석정지 10일

중학생이 수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 중이던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이후 학교 조사에서 친구로부터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A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면서 "교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7-10 디지털뉴스부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 "위안부 피해자들 조롱하려고 그랬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산 한국인 청년들은 애초부터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A(31) 씨와 B(25) 씨 등 20∼30대 남성 4명은 범행 동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이들은 범행 당시 일본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아울러 범행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등에서 A 씨 등이 당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한 것에 더해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이날 오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할머니들에게 A 씨 등에 대한 고소 의향을 재차 확인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경찰은 앞서 할머니들에게 고소 의향을 물었지만, 할머니들은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A 씨 등이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할머니들은 A 씨 등의 모욕 행위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다만, 나눔의집 측은 A 씨 등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을 대리해 A 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최근 A 씨 등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들 사이에서 할머니들께 사과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일단 고소장을 냈다"며 "처벌보다는 사과하도록 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할머니들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A 씨 등은 지난 6일 0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들은 A 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구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본회의 참석 시의원한테 술냄새' 신고…음주운전 여부조사

경기도 고양시의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10일 경기 고양경찰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서현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한 시민이 낮 12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 의원을 임의동행(대상자의 승낙을 얻어 연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확인됐다.경찰은 김 의원이 본회의 참석 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의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택시를 이용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만으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는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한편, 앞서 올해 들어 고양시의회 소속 시의원 가운데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김완규 시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또 지난 1월 1일에는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채우석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말다툼하다 친부 잔혹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도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조현정동장애는 일반적인 조현병보다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이다. 증상이 심할 때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망상이나 환청 주제에 따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이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을 부모가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다.부모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방문을 잠그고 생수만 사다 마셨다.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 두 달가량 치료받고 퇴원했다.그런데도 A씨는 병실을 감옥으로 생각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고 증세는 악화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 B씨로부터 "더 큰 병원에서 치료받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으며,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사흘 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했다.A씨는 3일 B씨에게 따지려고 부엌에 갔다가 "또래와 달리 집에서 놀기만 하냐"는 핀잔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고, 담배를 사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A씨는 "아버지가 다쳤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자해해 쓰러져 검거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다만 정신과 치료를 확실히 받지 않으면 살인 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재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재현했다.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받게 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데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유세 발언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재촉 및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변호인은 "재선씨가 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스스로 털어놓는 녹음파일 등 결정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누락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1심 재판 과정 말미에 포착됐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네거티브 공세에 이 지사가 대응하는 발언의 표현과 문법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로 의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심 무죄는 대단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 선고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재판부는 한달여 남은 시한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항소심 법정 출석 예정 증인은 모두 6명이다.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직원, 가족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2차 공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704호에서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기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한편 이 지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경기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0 강기정·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