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협박' 최종범 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가수 구하라(27) 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구씨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디지털뉴스부

인천 드림파크CC 女골퍼 캐디 폭행 일파만파… 재발방지책 뒷짐진 매립지公

가방 상차 요청 "업무 아니다" 거절 머리때리고 욕설·男동료 집기 파손여성노조, 책임자 처벌 시위·서명공사 "한쪽 편들기 난감" 해명 급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드림파크CC'에서 고객이 캐디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디들은 폭행 당시 골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CC분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디 A(37·여)씨는 골프가방을 차에 실어 달라는 여성고객의 요청에 "캐디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A씨는 "최근 골프가방을 캐디가 직접 손님들의 차에 싣다가 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직접 싣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골프가방을 차에 실어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항의했고, 골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B씨가 A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B씨와 함께 라운딩한 C씨가 골프채로 사무실 유리와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여성노조는 드림파크CC 측에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난동을 부린 고객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드림파크CC 측은 골프장 운영과 지역 주민이 관련된 문제는 피해영향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파크CC상생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드림파크CC 관계자는 "상생협의회 측에서 C씨가 소동을 핀 것이 처음이고,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해 조용히 넘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느 편을 들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문제가 불거지자 드림파크CC 측은 B씨에 대해서는 영구출입정지를 통보했으며, 골프장 집기를 파손한 C씨에게는 3개월 동안 골프장 예약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드림파크CC 캐디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객과 관리자에 대해 강한 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고객을 대상으로 '캐디 권리 신장',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함께 있던 골프장 관리자는 이를 제재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골프채를 휘둘러 집기를 파손한 고객은 3개월 뒤에 다시 골프장을 찾을 수 있는데 캐디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사 관계자는 "드림파크 CC는 공사가 각 업체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상황이라 직접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캐디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자료사진 /연합뉴스

2018-10-24 정운

"횡경막탈장 증세 '변비'로 오인해 어린이 사망" 의료진 3명 법정 구속

횡경막탈장 증세를 변비로 오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 씨와 이모(36·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8)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 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검찰은 A 군의 사망을 조사한 결과 B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 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 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 씨가 사망에 앞서 B 병원을 찾은 A 군의 상태를 오진해 A 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 씨 등은 A 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A 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A 군을 진료할 당시에는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A 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4 손성배

강용석, 법원 서류 위조해 소송 무단 취소한 혐의로 징역 1년 법정구속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관계였던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취하서 등 중요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강 변호사는 김씨의 전 남편인 조씨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김씨와 공모해 소송을 취하시키면서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 관련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한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손성배

구하라 전 남친 "관계청산 위해 동영상 전송, 개인 SNS가 안전해"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 여부는 오늘(24일) 결정될 예정이다.오늘(24일) 오전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종범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여론은 구하라가 최씨에게 성관계동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리벤지포르노를 가했다는 최씨에게 비난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에서 "(성관계 영상을)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또 최씨는 모바일 메신저로 영상을 보낸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는 개인 것이지만 동영상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군가 볼까봐 내가 나 자신한테 보내는 SNS 메시지에 있었다. 구하라가 휴대전화 앨범상에서는 지웠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 SNS에 남아있던 거다"고 해명했다.개인 SNS에 영상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했듯이 휴대폰 앨범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못 보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개인 SNS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김백송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거짓말탐지기 검사…경찰 "일정조율, 공범의혹 조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27)을 대상으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동생 김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며 동생을 상대로 공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다만, 동생이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변화를 감지, 거짓말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검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동생이 형과 함께 범죄를 공모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은 단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특히 한 언론이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확대됐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자 김씨 형제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언론에 첫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연합뉴스

2018-10-24 송수은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혐의 증거확보… 검찰, 추가 기소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아온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 모(33)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감금, 강요, 도박장개설 등 혐의를 적용해 먼저 구속기소 하고,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받을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 바 있다.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공범 윤모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최근 확보했다.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A(26)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파타야 인근 한 리조트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지난해 7월 국내 한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 행적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김씨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했다.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디지털뉴스부지난 4월 5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토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청 제공

2018-10-24 디지털뉴스부

보따리상 매개로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유통… 평택해경, 공급책 1명 구속·판매업자 5명 입건

평택해경이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평택해경은 24일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 정모(71·여)씨를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업자 임모(6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 소량의 물품을 구매해 유통하는 소무역상인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3억여원 어치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사들여 평택 미군기지 인근 수입 물품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양주의 경우 병당 5천∼1만원, 담배는 보루당 2천∼5천원씩 웃돈을 붙여 임씨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임씨 등도 비슷한 수준의 웃돈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와 임씨 등의 창고를 수색해 보관 중이던 양주 713병과 담배 372보루 등 1억4천만원 상당을 압수했지만, 이들의 거래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미 1억7천만원 상당의 양주 139병과 담배 3천159보루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24 김종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경찰, 가해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딸 "아빠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으며, CCTV 영상 가운데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이 청원글은 5만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한편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10-24 디지털뉴스부

"아빠 엄벌해달라" 등촌동 전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 딸 국민청원 게재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게재했다.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차(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또 청원인은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어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전했다.24일 오전 1시 50분 현재 이 청원글은 4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김모(49)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혼한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아빠 엄벌해달라" 등촌동 전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 딸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18-10-24 디지털뉴스부

1명 사망 13명 부상… 대형 낙하물 피하려다, 고속버스 '아수라장'

23일 오후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천안논산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를 향하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떨어진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사고 현장에서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버스 앞 유리창은 심하게 파손됐고, 양쪽 유리창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사고 버스 주변에는 승객이 떨어뜨린 물통과 의자 쿠션 등이 나뒹굴었다. 사고 현장 곳곳에서는 승객들의 혈흔도 발견됐다. 사고가 난 버스는 21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다.이 버스는 160도까지 펴지는 안락한 좌석에 좌석 간격이 넓고, 옆좌석 가림막은 물론 좌석마다 모니터까지 설치돼 있다.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내부와는 대조적으로 좌석의 모니터는 그대로 켜져 있었다. 승객들이 손쓸 새도 없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사고는 도로 위에 떨어진 대형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발생했다.고속버스 기사는 "엄청나게 큰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났다"며 "앞서가던 1t 화물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밑으로 떨어졌다"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흔들었다.이 과정에서 고속버스는 1t 화물차 보조석 뒤편을 들이받았다.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은 플라스틱합성수지가 가득 든 톤백(대형포대)"이라며 "높이가 1m를 족히 넘는다"고 설명했다.1t이 넘는 대형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낙하물을 떨어뜨린 25t 화물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버스에는 승객 14명이 탑승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7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사와 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23일 오후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시 영창교 인근에서 21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5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버스. /연합뉴스23일 오후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시 영창교 인근에서 21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5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버스. /연합뉴스

2018-10-24 디지털뉴스부

"PC방 살인범, 감형 안돼" 100만 서명 돌파

靑청원 등록 엿새만에 '최다 참여''정신질환 악용' 엄벌여론 들끓어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후 7시17분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PC방 살인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23 이준석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6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민원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전입을 하면서 제출 서류를 다 내지 않아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사회복지팀 소속 공무원 A(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수차례 찔렀다.그는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3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