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도 재난, 지금부터 준비하자·(하)]쿨한 대책 '처음부터'

관련법 개정 통과 정부·지자체 이산화탄소 감축안 마련 필요국가 매뉴얼·전기료 누진제 조정… 서울연구원 자료도 참고올 여름 살인적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풀이된다.추운 극지방이 아래의 따뜻한 위도 지역보다 더 빨리 데워지면서 제트기류 속도가 저하, 고기압이 한 곳에서 장기간 머물며 지표가 빨리 뜨거워졌다는 분석이다.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6년 동안 10년당 0.18도 폭으로 상승했다.앞으로 이같은 폭염은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다행히도 지난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폭염에 대한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뜻이다.아울러 도심 열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부는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중이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올 여름처럼 폭염에 허둥지둥 할 일은 사라진다.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감면이나 누진제 개편 등도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폭염 시 무더위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과 재난도우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벌였지만, 도민들의 큰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폭염·도시 열섬화에 대응한 인프라 개선 비용을 포함 시킬 필요도 있다.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주는 나무와 식물을 최대한 많이 만들면 도심에서의 열섬효과는 줄어든다.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폭염 대응력 향상방안'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이 보고서는 열환경을 고려한 도시조성, 건물의 축열량 저감과 증발산 촉진, 하천환경 개선과 물길 조성, 녹지 확대와 인공설비를 활용한 물순환 촉진, 도로 중앙부에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도로 관리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정류장 차양 확대,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 확대 등 작은 실천 내용도 담겼다. 열 관리를 잘하면 폭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6 김태성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현장감식… 원인규명 착수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찰이 6일 현장감식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사업장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벌였다.현장감식에는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고가 발생한 6-3라인 지하 1층은 물론 당시 화재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지상 1층 전기실에 대해서도 감식했다.경찰은 지하 1층 밀폐된 이산화탄소 집합관실에서 3층 전기실과 연결된 1개 배관의 밸브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삼성전자와 이번 사고 피해자들이 속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더 큰 문제는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반복되는 사고 노동자 희생" 삼성전자 규탄-6일 오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관련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6 김영래·배재흥

어금니 아빠 이영학, 떡잎부터 노란 '엽기행각' 네티즌 "제2·3의 이영학 두려워" 공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가운데 이영학의 과거 만행이 재조명된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을 통해 이영학 부인 가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이영학과 함께 가출했다고 밝힌 한 동창은 "빈집에 여자애가 한 명 남아 있던 날이 있었는데 이영학이 성폭행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면서 "걔가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선생님 역시 "어린 중학교 2학년 놈이 교복에다 여자 피를 뭍여서 자랑하고 다녔다. 중학교 2학년이 성적인걸 이야기 하니깐 불러다가 혼내고 퇴학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영학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탓에 큰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영학 지인은 "이영학이 아내가 16~17살쯤 억지로 임신하게 해서 발을 묶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영학이 오픈한 치킨 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닭 부위를 보면서 여자 성기처럼 생겼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방송에서 희귀병으로 어려운 삶을 보내며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까지 출간하면서 딸과 함께 희귀병을 극복하는 선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비쳐와 세간에 더욱 충격을 줬다. 또 이영학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튜브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공개하거나 JTBC에 보냈던 영상을 통해 아내의 시신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을 바라는 등 이중적인 엽기 행각을 보였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이 피해자 가족에게 가혹하다", "미성년자를 죽인게 더 가혹해", "이영학이 사형을 면하다니", "법이 너무 약하다", "무슨 무기징역이야?", "법이 이래서 제 2,3의 이영학 방출되는 것", "소름돋는다", "이영학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라며 우려했다. /디지털뉴스부어금니 아빠 이영학.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18-09-06 디지털뉴스부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정경유착 경계하며 산 제게 너무나 치욕적"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석에 선 채로 최후진술을 적은 종이를 들고 15분 가량 읽었다.이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겠지만 대통령으로 한 일도 정당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재판이 국내외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국민께 직접 소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세간에서 세일즈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며 "그런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특히 그는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적도 결코 없다. 젊은 날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그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단언한다"고 소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단언컨대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앞서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박근혜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 다음 달 5일 첫 재판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대법원에 상고했다./디지털뉴스부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헌정사 오점"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뉴스부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일본 삿포로 지진, 2명 사망·38명 실종·143명 부상… 건물 붕괴에 정전, 결항 등 피해 막심

6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남부를 강타한 규모 6.7의 강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38명이 실종됐으며 10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NHK와 교도통신은 현지 경찰 등을 인용해 이날 진도가 최대 '6강(强)'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홋카이도 아쓰마초(厚眞町)와 아비라초(安平町) 등 진앙이 가까운 지역에서 산사태와 가옥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통신 등에 따르면 무카와초와 신히다카초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고 아쓰마초에서는 86세 남성이 자택에서 옷장에 깔려 심폐정지 상태가 됐다. 아울러 홋카이도 중심도시인 삿포로(札晃)시와 진원지 인근 도마코마이([草+占]小牧)시 등을 중심으로 14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쓰마초에서는 대규모 산사태와 토사붕괴가 발생하면서 주택 여러 채가 흙더미에 묻혔다. 이에 따라 현재 3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진도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지진에 따른 진동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인근 아비라초의 경우 10단계의 진동 규모 가운데 9번째로 충격이 큰 진도 6강이 관측됐다. 6강은 사람이 기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으며, 고정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움직이거나 쓰러지는 것이 많아지는 정도의 지진이다. 아비라초에서는 지진 충격으로 가옥 파손과 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홋카이도에서 진도 6강의 지진이 관측된 것은 현재의 진도 기준을 채택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에서 진도 6강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처음이다.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 도마리무라(泊村)에 있는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주변에 있는 방사선 감시장치 91기 가운데 21기가 지진 영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이 원전은 지진 발생 이전부터 운전 정지상태였다. 지진으로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겼다.이에 따라 도마리원전 1~3호기 원자로에는 핵연료가 없었다. 원전측은 비상용 전원을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 풀의 냉각장치를 가동하고 있다.아오모리(靑森)현 히가시도리무라(東通村)에 있는 도호쿠(東北)전력 히가시도리원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내 모든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도내 295만가구가 모두 정전됐다. 발전소가 언제 정상화할지 현 단계로서는 전망조차 불가능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홋카이도 관문인 신치토세(新千歲)공항은 터미널 정전 및 터미널 건물 천정 파손, 누수 등으로 이날 하루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200편이 넘은 항공기가 결항하게 됐다.홋카이도와 남쪽 본섬을 잇는 홋카이도신칸센을 포함해 홋카이도내 전 철도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 무로란(室蘭)시에 있는 석유화학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의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일본 홋카이도에 강진이 발생한 6일 오전 홋카이도 아쓰마 마을 가옥들이 산사태로 인한 흙더미에 파묻혀 있다. /훗카이도 교도=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궁중족발 사건' 사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살인미수는 무죄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신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 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부궁중족발 사건 사장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