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에서 뒤집힌' 프로야구 성폭력사건

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선수'준강간죄' 경찰 기소의견 송치 檢 구속영장 기각 '무혐의 처분'증거부족 '공소철회' 판단한듯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오세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9), 투수 조상우(24)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두 선수의 혐의에 적용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범죄이고,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5일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두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엇갈린 판단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각종 증거가 모호하고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8 박경호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함박산으로 도주? 다른 곳 피신 가능성… 경찰 "CCTV 없어 수색 어려워"

동탄 원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함박산으로 도주한 가운데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 화성시 석우동 소재 한 원룸에서 A씨(41·남)와 B씨(38·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용의자 곽 씨(41)를 찾기 위해 곽 씨의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용인 함박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그러나 오후 7시 기준 용의자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곽 씨는 범행 직후 바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수색작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곽 씨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밤 시간대의 수색작업과 함박산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함박산 주변에 설치된 모든 CCTV를 분석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함박산으로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불거졌다. 현재 용의자 차량이 함박산 인근에서 발견됐다. 수색에는 헬리콥터 1대와 2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으나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살해 용의자가 함박산으로 도주했다는 소식과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용의자가 도주한 함박산은 평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밤새 계속되는 수색 작업에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수색작업 난항에 곽 씨가 야반도주하면서 초기 대응이 여의치 않았던데다 수색에 단초가 될 CCTV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등산로가 많은 지형 특성상 이미 함박산을 벗어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함박산은 해발 300m로 낮은 야산이지만, 인근에 골프장과 명지대 자연캠퍼스, 용인대 등으로 곳곳에 등산로가 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곽 씨가 함박산에 있거나 혹은 여러길로 나누어져 있는 등산로를 이용해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함박산 인근에서 경찰이 전날 화성시 동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한 사건 용의자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디지털뉴스부

동탄 원룸 살인사건 함박산 도주 용의자 행방 묘연… 시민들 2차 피해 우려 '불안감'

화성 동탄신도시내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경인일보 27일자 인터넷 판 보도)한 가운데 경찰이 40대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용의자가 도주한 용인 함박산에는 등산로와 인근에 대학이 있어 시민들의 2차 피해도 우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공개수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8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A(38·여) 씨와 B(41·남)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에 찔렸다"는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B씨도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밤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지인인 C(41)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용인 함박산 인근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지선 C 씨의 투싼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C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밤새 헬기 1대와 경력 5개 중대를 동원해 C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해자들과 달아난 C 씨와의 관계 등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도주한 함박산 인근 주민들은 공개수배를 해서라도 피의자를 신속 검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시민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흉기로 사람을 찌른 범인이 무슨 짓을 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함박산은 등산객도 많은 산"이라고 했다.함박산 인근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측도 이날 긴급 문자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함박산 인근에서 경찰이 전날 화성시 동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한 사건 용의자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김영래

故 김용균 49재, 광화문서 제6차 범국민추모제 열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지 49일째를 맞아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인의 49재와 제6차 범국민추모제가 엄수됐다.이날 오후 1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으로 이동한 뒤 49재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49재 이어 범국민추모제 무대에 오른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제사상에 오른 딸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들이 딸기를 너무 좋아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이어 "엊그제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재가 됐다"며 "아직도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은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은 모두 다 소중하다. 우리 모두 서로가 상생하고 적어도 사람 생명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정규직을 없애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일으킬 수 있도록 모두 다 일어서서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촛불광장에서, 촛불 정부 치하에서 이런 주제로 단식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설 전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앞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22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충남 태안에 있던 김용균 씨의 빈소를 서울로 옮겼다. 박 대표를 포함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형명재단 이단아 이사 등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김용균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죽음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는 자식을 잃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김용균 씨의 시신은) 태안을 등지고 이곳으로 왔다"며 "정부가 진실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즉각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1994년생으로 지난해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시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숨진 지 49일째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28 디지털뉴스부

필리핀 남부 성당서 연쇄폭발, 최소 20명 사망·111명 부상… 테러 가능성 농후

필리핀 최남단 홀로 섬의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일요일인 27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폭발물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111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AP통신은 현지 보안 관계자를 인용, 이날 오전 홀로 섬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에 폭발물이 터졌고, 약 1분 후 군경이 폭발 현장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물이 터졌다고 보도했다.두 번째 폭발은 성당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생했다고도 보도됐다.애초 필리핀 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27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중복 집계가 있었다면서 사망자 숫자를 최소 20명으로 정정했다.경찰은 사망자가 민간인 15명과 군인 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에서도 민간인이 90명으로 대다수다. 부상자 중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FP 통신은 이번 사건이 정부군과 반군간 갈등이 여전한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지난 수년간 발생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폭발 충격으로 성당 입구가 심하게 부서졌고 본당 내 의자와 문 등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필리핀 보안 당국은 사건 현장인 성당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번 폭발사건과 관련, "모든 살인범이 법정에 세워질 때까지 악랄한 범행의 배후에 있는 무자비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분노했다.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필리핀 남부 일대에는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의 세력이 강하다.특히 폭발사건이 발생한 홀로 섬도 IS 연계 무장세력인 '아부사야프' 조직의 주요 활동무대로 알려졌다.이날 폭발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이슬람 자치정부를 세우는 '방사모로(이슬람 국가) 기본법'이 지난 21일 1차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정부군과 무슬림 반군 사이의 50년 내전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생했다.AP통신은 홀로 섬이 속한 남부 술루주(州)에서는 이 법에 반대표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홀로 섬 지역을 담당하는 필리핀군 대변인은 AFP 통신에 "폭발사건의 동기는 물론 테러"라면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방사모로 법이 비준된 직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슬픈 일"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디지털뉴스부필리핀 최남단 홀로 섬의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일요일인 27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폭발물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111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2019-01-27 디지털뉴스부

브라질 광산 댐 붕괴, 사망자 최소 34명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州)의 광산 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명 이상 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나스 제라이스 소방당국은 전날 일어난 댐 붕괴 사고로 최소 34명이 숨졌으며, 수백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약 300명이 실종됐으며 생존자 46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흙더미가 인근 마을로 밀려들어 건물과 도로를 덮친 탓에 구조 작업에 10여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됐다.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州)의 주도(州都)인 벨루오리존치시 인근 브루마지뉴 지역에 있는 광산의 댐 3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댐들은 브라질의 세계적인 광산개발업체 발리(Vale)가 관리하는 곳으로 높이는 86m에 달하며 1977년 완공됐다.주 정부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댐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연방경찰은 댐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지난 25일(현지시간) 브라질 남동부 브루마지뉴 지역에서 발생한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40명 가까이 사망하고 수 백여명이 실종 상태이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26일 시신들이 계속 발견돼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댐 붕괴로 흙더미가 마을을 덮친 모습. /AP=연합뉴스

2019-01-27 연합뉴스

'흉가 명소'된 옛 서울대 농대… 지역 주민, 불청객에 화들짝

2016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불구일부 소규모 빈 건물들 '을씨년'마니아층 체험후기·동영상 인기비명·소란 등 '새 골칫거리' 호소"가족과 산책하러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길이 없는 풀숲을 지나가기도 하고,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해요. 가끔은 건물 안에서 비명이 들려 화들짝 놀랄 때도 있어요."2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옛 서울대 농대 부지.이곳은 2003년 서울대 농대와 수의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수년간 방치돼 오다가 경기도가 2016년 6월 '경기상상캠퍼스'라는 명칭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일부 건물은 전시관, 목공소, 문화예술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소규모 건물 등은 여전히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남아 있다.지난해 9월 한차례 전시회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비어 있는 임학임산학관 주변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건물 외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균열이 가 있었으며, 흰색 페인트는 벗겨져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을씨년스럽다.창문 너머로 건물 내부를 들여다 보니 벽면에 핀 곰팡이, 칠판에 쌓인 먼지, 훼손된 바닥 등은 흉가와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 밖에도 주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건물도 여러 개 있었는데, 인도와 건물 사이에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다만, 인도가 아닌 풀숲으로 돌아가면 건물로 갈 수 있는 구조였다.이런 옛 서울대 농대의 현 상황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흉가 마니아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실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수원 서울농대'를 검색하면 서울대 농대 흉가 체험 후기 또는 동영상이 가장 위에 위치할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그러나 문화공간을 찾거나 주변 산책로를 즐기는 인근 주민들에게 흉가 마니아들은 '불청객'으로 여겨지고 있다.수원 서둔동 주민 서모(43)씨는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서울대 농대 부지에 문화 공간이 조성되면서 산책로까지 설치돼 많은 이들이 반겼다"며 "그러나 최근 빈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이들이 주민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건물 출입문을 닫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작정하고 몰래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는 이들을 모두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낡은 빈 건물에 이른바 흉가체험 마니아들이 무단으로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흉가동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수원시 권선구 옛 서울대 농대 임학임산학관 건물.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7 이준석

"손님 태우려 급차선 변경, 책임 더 무거워" 징역형 선고

손님을 태우려고 길가 쪽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택시, 그런 택시를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행인의 사망에 대해 법원은 택시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다.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택시기사 A(69)씨는 도로 옆 인도에 서서 택시를 부르던 B(68)씨를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 채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때마침 3차로에는 C(28·여)씨가 운전하는 레이 차량이 지나고 있었다. C씨는 갑자기 끼어든 A씨의 택시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C씨의 레이 차량이 그대로 인도를 넘어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기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선 변경 행위와 C씨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C씨도 "A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한 핸들 조작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C씨 모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와 차선 변경 행위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7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