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기소의견 송치…경찰 "혐의인정"

경찰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를 반년 넘게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A 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C 씨 역시 A 교수가 관리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성신여대를 졸업한 B 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성신여대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4월 A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그사이 성신여대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난 4월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미투' 폭로가 나온 한 교수 사무실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습. /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또다시 성 대결 번진 '이수역 폭행'…"혐오 멈추고 차별 없애야"

남성과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벌인 '이수역 폭행' 사건이 남성과 여성 간 혐오로 번지면서 또다시 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사건 당사자인 여성은 상대 남성들에게 폭행당해 다쳤다며 여성 혐오(여혐) 범죄임을, 남성은 여성이 남성 혐오(남혐)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고 먼저 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한다.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반복되면서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18일까지도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는커녕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녀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다.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로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남녀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혐오와 여기에서 나오는 보복성 행동은 더 큰 혐오와 갈등을 부른다. 상대에 대한 증오를 멈추고, 지금 같은 혐오를 가져온 원인과 잘못된 사회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되풀이되는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김치녀, 한남충…' 온·오프라인 넘쳐나는 혐오혐오(嫌惡)는 넓은 의미에서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하는 감정이다. 최근에는 개인 간 혐오를 넘어 여성과 남성이 상대를 겨냥한 사회적 혐오 등 집단적 혐오 표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내에서는 2016년 발생한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범죄로까지 이어진 여혐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 범행이 조현병에서 비롯됐다며 여혐 범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강남역 일대에서는 여혐 범죄를 규탄하는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여성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여성들의 움직임도 온·오프라인에서 본격화됐다.여혐 표현은 2010년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됐다.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에 더해 여성의 성기마저 비하하는 용어들이 등장했다. 일베에서는 여성 사진을 게시해놓고 집단으로 조롱하는 일도 적잖게 있었다.여혐에 대한 거부감과 여성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의 행위에 대한 '미러링'(의도적 모방행위)이라며 여혐 표현에 대응하는 남혐 표현을 인터넷과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여성이 가해자였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수만 명의 여성들을 거리에 모이게 한 '혜화역 시위'에서는 극단적인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등 남성 비하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렸다. 홍대 몰카사건의 사진이 처음 유출된 곳도 워마드 게시판이었다.이수역 주점 폭행 당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남성 성기를 일컫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혐오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치녀', '한남충'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라며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혐오 발언들이 나타나며 이수역 폭행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혐오 멈추고 구조적 원인 함께 풀어가야"남녀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을 계기로 혐오 표현이 횡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를 매도하는 집단적인 혐오 표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혐오에 집착하는 것은 병적인 현상"이라며 ""남혐이나 여혐 등 모든 극단적인 혐오를 멈춰야 한다. 남혐은 괜찮고 여혐은 안 된다는 것은 오해와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혐오를 표시하는 과격 발언이 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며 "'혐오를 혐오한다', '혐오를 혐오로 대응한다'는 자가당착이다. 과격한 혐오 표출은 모두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성이 차별받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혐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 권위주의적 문화, 부실한 청소년 교육, 어려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혐오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남혐, 여혐으로 갈라서서 서로 대결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항섭 교수도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 속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남성도 자신들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시선에 피해자라고 느낀다"며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혐오와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에서 다른 집단, 세대, 성별에 대해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경쟁 풍토부터 바꿔야 혐오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다. B군은 사건 당일 13일 오후 6시 40분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그런데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해당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경찰은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판의 러시아 글이 실제로 B군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프랑스 전역서 '유가상승 불만' 시위… 1천여 곳에서 5만여 명 참여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등에 항의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1천여 로터리(roundabouts)와 고속도로 출구 등을 봉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약 5만 명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대부분 지역에서 시위는 차분하게 진행됐다.그러나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서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여성 운전자가 시위대에 둘러싸였고, 당황한 운전자가 시위대를 들이받으면서 50대 여성이 숨졌다고 카스타네르 장관이 밝혔다.이 밖에도 니스 외곽 지역에서 한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등 여러 지역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도록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도 파리에서는 50여 명의 시위대가 샹젤리제에 모여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쳤다.경찰은 이들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인 엘리제궁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 있다.프랑스에서는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상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농기구에 경유를 사용하는 농촌 유권자들과 화물트럭 기사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차에 구비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별칭을 얻었다.전문가들은 최근 시위를 비단 기름값 인상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투자은행 출신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이후 프랑스 경제의 부활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이후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이번 시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리서치업체 엘라베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이번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야당과 노동조합 등도 이번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국민연합(RN·'국민전선'의 후신)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을 꺼려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저소득층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세제혜택, 디젤 차량 교체 지원 금액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민영방송 TF1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민께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디지털뉴스부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등에 항의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1천여 로터리와 고속도로 출구 등을 봉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과 유사… 경찰의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故강슬기(가명) 씨 어머니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그의 딸 강슬기 씨가 1년 전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 강슬기 씨는 예고를 졸업한 후 미대에 다녔으며, 대학 중퇴 후 미용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SNS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2년 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남편 조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부부의 슬하에는 어린 딸까지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빌라에서 강 씨가 남편 조 씨에게 살해당했다. 그곳은 강 씨가 조 씨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숨아살던 곳으로, 조 씨는 강 씨가 은신하던 빌라 앞까지 찾아와 기다렸다. 조 씨는 강 씨를 보자마자 주저 없이 덮쳤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에 신고한 후 조 씨는 강 씨를 추가로 찔렀다. 조 씨는 또 강 씨가 친구들하고 있는 곳에서도 폭행을 일삼았으며, 강 씨의 한 지인은 "옷을 다 벗겨놓고 때렸다더라. 아무것도 못 입은 상태로 6시간 동안 맞고 '너는 나로 소독해야 한다'며 소변까지 먹였다"고 폭로했다. 조 씨는 평소 강 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했고, 외도 걱정에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이에 강 씨의 지인이 조 씨의 폭행현장을 보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만 데려갔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했음에도 조 씨는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가정에 있는 흉기였다"라며 "남남이라면 고의성이 바로 인정된다. 이 사건하고 비교하면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금이 나오면 어차피 내가 내야 한다"면서 남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강 씨 친구는 "딸만 없었다면 신고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었을거다. 집에 자고 간 적도 있는데 딸 때문에 많이 울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동료들이 몰래 짐을 챙겨 강 씨를 피신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씨의 이상 행동은 폭주했고, 강 씨 SNS 계정을 해킹해 거짓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강 씨 부모님은 뒤늦게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강씨 아버지는 "우리 딸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더라"며 분노했다. 강 씨 부모는 이혼 후 딸을 데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아이 양육을 맡기로 한 조 씨는 합의 이혼을 전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집에 오라고 강요했다. 강 씨는 조 씨 집에 갔다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결국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병원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조 씨가 강 씨를 남자 문제로 추궁했다면서 폭행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 또한 조 씨에게 "억울한거 풀어드리ㅏ겠다. 문자 하시려면 정상적인 언어로 해라. 나중에 상대방이 협박했다고 하면 '이거 협박 아니다'하면서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그 다음날 강 씨는 조 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강 씨의 죽음이 오기까지 공권력의 안전망은 어디에서도 작동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과 유사… 경찰의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18-11-18 디지털뉴스부

'그것이 알고싶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세 딸들 "父 구속됐지만 여전히 무서워, 사회에서 격리돼야"

'그것이 알고싶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17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김 씨가 3년 전 이혼한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이 씨를 흉기로 13차례나 찔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진은 이에 숨진 이 씨의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했고, 이 씨의 언니는 "눈물도 안 나온다.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딸들은 "오동나무가 잘 안 부러지는 나무라고 찾으러 다녔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로 한 개 씩 빼다 때렸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고 한때 아버지였던 김 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아내는 남편의 가혹한 폭행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딸들은 "엄마가 피했다. 엄마가 부딪히는 일을 만들지 않았다. 아빠가 한 번 분노하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이 씨 언니 또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생각을 못 했다. 이 선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바라지 않아 그렇게 둔 거였다"고 지난날을 후회했다. 딸들은 그날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의 사형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 정부 답변 요구조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딸들은 청원을 올리게 된 것에 "아직도 무섭다"면서 "구속이 된 지금 상황에서도. 사회에 나와 아무 잘못 안 한 듯이 의기양양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혼 당시에도 (아버지)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기다려라"고 말했다면서 "그 큰 선물이 이 범행이었던 것 같다"고 흐느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그것이 알고싶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세 딸들 "父 구속됐지만 여전히 무서워, 사회에서 격리돼야"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18-11-18 손원태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서 8중 추돌… 중상 1명·경상 40명

17일 오전 10시 1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42㎞ 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쳤다.사고 충격으로 티볼리 승용차가 불에 탔다.사고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아발론 승용차와 카니발 차량이 부딪친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 3대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이어 추돌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김모(21)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또 결혼식장으로 가던 관광버스 탑승객 등 4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속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뒤엉키고 불까지 나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구간에서 3시간가량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17일 오전 10시 1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42㎞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치면서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8-11-17 디지털뉴스부

'머리카락 태우고, 설사약 먹이고' 선임병이 후임병 가혹 행위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예하 한 부대에서 선임병이 수개월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부대 분대장인 A 병장은 지난 8월 막내인 B 일병에게 우유 6팩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입 냄새가 난다며 섬유탈취제를 뿌리라고 시켰다.B 일병은 압박에 못 이겨 섬유탈취제를 자신의 입에 뿌려야 했다.A 병장은 B 일병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라이터로 태웠고, 부대 내 노래방에서는 후임병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지난 9월에는 B 일병에게 설사약 3알을 먹으라고 시켜 결국 1알을 삼켜야 했다.자기 계발시간에 운동하자는 그의 제의를 거부하면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A 병장은 동기나 친한 후임을 시켜 부대 내 내부고발제도인 '마음의 편지'에 자신의 행위를 적는 부대원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지만 지난달 자신의 가혹 행위를 담은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이 발견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A 병장은 이후 부대원과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하다 최근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아직도 병영에서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지휘관이 평소 부대원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이 부대 지휘관인 C 대위는 수개월 동안 가혹 행위가 자행됐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그는 나이 많은 병사의 반응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손으로 물을 퍼 올리는 '물 싸대기'를 때리기도 했다는 게 부대원의 주장이다.지난 8월에는 일부 부대원이 체육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전 병력을 완전 군장 차림으로 집합시켜 무더위 속에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하는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부대원들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도 없는 연대책임을 물어 전 부대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0월에는 환자가 개인 정비시간에 탁구를 쳤다는 이유로 전 병력을 집합시키고 이들이 보는 한 가운데 탁구를 쳤던 환자 2명을 세워놓고 지속해서 탁구를 치도록 했다.한 부대원은 "A 병장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곧 전역하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제2의 윤 일병, 임 병장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가혹 행위를 한 사람과 부대 내 악습을 묵인하고 관리하지 않은 지휘관은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부대 측은 A 병장은 전역은 연기시킬 수 없는 만큼 경찰로 넘겨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C 대위에 대해서는 지휘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부대 관계자는 "A 병장은 헌병대 조사 중 전역하게 된 만큼 경찰에 넘겨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C 대위는 아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가해 10대 4명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은 바 있다.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A군 등은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스쿨 미투' 가해 교사 입건 학교…학부모에 "선처 바란다" 부탁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가해 교사 4명이 입건되자 학교 측이 학부모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시 중구 A 여자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A 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검찰로 넘겨지는 교사는 네 분 정도인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학교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이어 '그러나 이 사안은 진술한 학생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소 취하 여부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확답은 드리지 않았다'며 '학부모님들께 의사는 전달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노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이 가해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학교운영위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날은 경찰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행 및 모욕 혐의 등으로 A 여고의 스쿨 미투 가해 교사 4명을 입건한 시점과 맞물린다. 2개월 넘게 이어져 온 스쿨 미투 조사가 이제 막 마무리된 때에 학교 측이 이 같은 의사를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여고 한 학부모는 "교사들이 잘못한 게 맞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아 좀 황당했다"며 "학교 측이 이런 식으로 선처를 바라는 뜻을 밝히고 어정쩡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여고 측은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일부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이 같은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이달 말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 미투 관련 대책 간담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정상화 대책과 교내 성폭력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A 여고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혹시나 학부모님이 용납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였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고 수사 중에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것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한번은 줄행랑·또한번은 사고…음주운전 벤츠운전자 징역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일후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런 엄격한 잣대 적용이 향후 음주운전 전반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피고인은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 씨는 A 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마구 때렸다. A 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오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한 피고인이 달아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적을 비롯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아 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그러나 2주 후인 4월 7일 0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각각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서 시내버스 돌진해 11중 추돌사고… 10명 경상

17일 오전 8시 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떡전사거리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10대를 들이받았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버스는 추돌 후에도 50~100m 돌진했다. 이 버스는 중앙차선을 넘어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들이받고 마주 오는 다른 시내버스와 충돌한 후에야 멈춰섰다.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노모(58) 씨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택시 승객 등 10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버스 안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모두 하차해 다른 버스를 이용해야했고, 사고를 수습하느라 한동안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사고 당시 노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경찰은 노 씨가 노선을 두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신경전을 벌이다 욱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엔진 결함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노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17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떡전사거리 회기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11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맞은편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8-11-1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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