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 "국가 강제집행 가능"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왼쪽이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이른바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오른쪽은 기존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 해례본 사본이다. /연합뉴스DB

2019-07-15 편지수

"간부 종용에 허위자백 병사, 8월 전역 앞둔 병장…대가성 없어"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A 장교는 이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누군가 (허위)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며 "나머지 인원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다만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B 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 장교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조사본부 관계자는 A 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군 기강 해이' 비판에 대해서는 "군 기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강지환 집, 피해자들 "112 신고하려 했지만 발신 실패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 사태 후 피해 여성들이 112 발신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 집에서 피해 여성들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발신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앞서 강지환 체포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지환 집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강지환 집에 있던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휴대전화 발신마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한 명의 휴대폰에는 강지환 소속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남겨있었다. 피해자들은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강지환 집에 갇혀있다"며 "신고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가 즉각 112에 신고했고,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12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것을 일컫는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지난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손원태

손승원 "국방 의무 이행하고 싶어", 검찰 4년 구형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에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3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공황장애 등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또한 최후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줄알코올농도 0.20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손승원의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사진은 배우 손승원 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손원태

뉴욕 맨해튼 원인불명 대정전, 제니퍼로페즈 공연도 취소

주말 저녁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오리무중이다.전력회사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직접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욕시 전력망을 운영하는 콘 에디슨 측은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47분 송전 과정에서 커다란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정전이 발생한 숨은 원인에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AP 통신에 따르면 콘 에디슨의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은 정전 사태를 촉발한 웨스트 49번가 변전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콘 에디슨의 티모시 콜리 사장은 과도한 전력 수요가 정전 사태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사태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고장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전력망 내에 중복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는 그런 설비를 무력화해 커다란 정전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콘 에디슨 상황실에서는 13일 저녁 자동 차단기가 작동해 웨스트 49번가 변전소의 전력을 끊은 사실을 감지했다고 콜리 사장은 전했다. 이로 인해 타임스스퀘어 등 맨해튼 도심으로 향할 전기를 분배하는 5개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아 광범위한 정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테러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정전이 초래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것은 사이버 공격도 아니고 물리적인 테러 행위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 가운데 회사 측 자체 조사보다는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런 종류의 대규모 정전은 전력망에 적절히 투자했다면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부 전기국이 나서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욕주 조사관들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행히 이번 정전 사태로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 소방당국이 밝혔다.대니얼 니그로 뉴욕시 소방국장은 정전 사태로 접수된 900여 건의 응급 전화 중 400여 건이 엘리베이터 구조 요청이었다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말했다.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은 정전 피해 지역에 4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이 중 16명은 엘리베이터 구조 임무를 전담했다고 전했다.시 교통당국도 지하철 D노선 열차 3대와 A노선 열차 2대에서 2천875명의 승객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 유명 팝가수 제니퍼 로페즈 또한 공연이 도중에 취소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정전 탓에 26개 브로드웨이 공연이 13일 중단됐으나, 14일에는 모두 예정대로 상연됐다고 NYT가 전했다.그러나 대목인 토요일 저녁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뉴욕 도심의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이번 정전이 전력회사 내부 문제로 밝혀질 경우 회사 측은 막대한 벌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콘 에디슨은 지난 2006년 퀸스 서부에서 벌어진 9일 간의 정전 사태 등으로 이듬해 1천800만 달러(약 21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뉴욕 맨해튼 정전사태. /AP=연합뉴스

2019-07-15 손원태

막말목사 전광훈,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발장을 낸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선교은행 관련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고발장은 지난 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검찰은 한기총 소재지를 관할하는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전 목사 측 관계자는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자금이나 사업계획 등 준비가 덜 돼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고발인 측 주장과 달리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전 목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이전에도 일부 목회자들이 전 목사의 추천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며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전 목사는 지난달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하야를 공식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손원태

제주 펜션서 성인 남녀 4명 극단적 선택, 3명 숨져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3명이 숨졌다.14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분께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펜션의 업주가 이틀 전 입실한 남녀 투숙객 4명이 객실에서 인기척이 없는 상태로 있다며 신고해왔다.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객실 내부에서 이미 사망한 이모(42·여)씨, 심정지 상태의 정모(38)씨와 나모(25·여)씨, 의식을 잃은 최모(40)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정씨와 나씨가 치료 도중 숨을 거뒀고, 최씨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이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대구, 경기 등으로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테이프를 이용해 창문이 밀봉된 객실에선 다 타버린 번개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유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메모지가 일부 발견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펜션 주인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이들이 남긴 휴대전화 등도 분석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019-07-14 편지수

100억대 적수 피해보상 "세금으로 하면 안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사 나가자타 지역 거주 인천시민 항의 빗발사건 책임자 구상권 청구 등 요구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처음 내놓은 피해 지역 수도 요금 감면 보상 대책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약 100억원을 감면키로 한다는 보도(7월 12일자 6면 보도)가 나간 당일 경인일보 편집국에는 이 내용을 따져 묻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졌다.수돗물 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인천시민은 지난 12일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와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 화가 났다. 어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지 사실 관계를 따져본 것이냐. 결국 내가 낸 수도 요금으로 피해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까지 모두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시민들의 100억원이 아닌 잘못이 있는 책임자들의 재산에서 보상을 하도록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또 다른 시민 역시 "100억원이 혹시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 맞냐. 앞으로 다른 피해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이냐"며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으로 노후 수도관 관리, 관 세척, 관로 정비 공사 등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둬들이는 수도 요금은 한 해 2천여 억 원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00억원을 감면한다는 것은 본부의 세입 예산 100억원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밖에 필터·의료 등의 추가 보상 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500억여 원)와 국비 보조금(15억 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를 바라보는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도 첫 보상 단계부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인천 전체의 상수도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망,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정수 처리 상 방류를 많이 유도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한 것이며, 이전에도 시흥시, 수원시 등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 경우 50% 감면, 면제 등의 조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평택 '마이너스 P 아파트' 세입자 계약금 사기 속출

새분양자, 잔금 미납에 입주 못해동삭2지구 피해사례 10여건 달해업계 "수요예측 실패 탓 공급과다"평택 동삭2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A씨는 지난 1일 집주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이삿짐도 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계약금 700만원을 낸 뒤 이사 당일 나머지 보증금 6천300만원을 임대인의 입주 전용 계좌를 통해 납부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A씨는 "집주인 귀책으로 입주 못한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돈을 번 임대인이 세입자 계약금을 가로챈 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며 "임대인의 아파트 입주 잔금 납부 전용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본인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한 것은 보증금까지 빼돌리려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6천900여세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평택시 동삭1·2지구에서 세입자 계약금을 가로채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피해자들은 원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P)으로 받은 새 수분양자가 세입자들로부터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사례는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과잉 공급과 수요 예측 실패의 결과라고 분석한다.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동삭2지구 공동주택 계획세대는 5천632세대로 올해 상반기 준공이 완료됐다. 공사가 한창인 동삭지구 공동주택 계획세대 1천280세대를 포함하면 동삭·동삭2지구의 공동주택 세대 수는 6천912세대다.평택 동삭동의 한 부동산 실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해 분양가보다 시세가 내려가 원 분양자들이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P를 받고 세입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소장과 형법상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대해 계약금 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 C씨는 "세입자들이 입주 하루 이틀을 앞두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해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4 김종호·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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