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6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민원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전입을 하면서 제출 서류를 다 내지 않아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사회복지팀 소속 공무원 A(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수차례 찔렀다.그는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3 손성배

3개월만에 또 맥아더 동상에 방화… 반미단체 수사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목사등 소환집시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검토반미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같은 방식으로 인천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죄를 적용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7분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서 종이 더미가 타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불에 탄 헝겊을 발견했고, 맥아더 동상 기단 좌측 벽면이 그을린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반미단체로 알려진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이만적) 목사와 조직위원 고대환(41)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목사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미국인 더글라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체제 지긋지긋하다'는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걸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앞서 이 목사는 지난 7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동상이 불에 타는 재질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이뤄진 범행이라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이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번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수재물손괴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이 목사에 대해 어떠한 죄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방화죄를 적용할지, 동상이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방화미수죄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받는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23 박경호·김태양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1)행락철 늘어나는 사고]지난 한해, 하루 10명꼴 4185명 희생

나들이 많은 9~11월, 장거리·졸음 운전 등 원인 사고 빈발운전자 차량 몰려 정체 대비하는 여유와 충분한 휴식 필수 2017년 한 해 4천18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사고로 숨졌다. 부상자는 32만 2천829명에 달했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망자와 부상자는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경인일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 줄이기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다.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5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전세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숨졌다. 이 버스를 운행한 기사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9월부터 11월이다. 이 시기는 가을을 맞아 단풍놀이 등 나들이가 많은 계절이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1만6천335 건이었으며 일 년 중 9~11월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이 1만9천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1만9천377건)과 10월(1만8천863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1만4천832건이었다.교통사고 사망자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9~11월 3개월 동안 1천21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체 사망자 중 29.11%에 해당한다.이처럼 가을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풍 등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다른 계절에 비해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풍 관광객이 몰리는 10~11월의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는 연간 월평균보다 2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월평균 전세버스 사고는 94건이지만 단풍 행락철 두 달 동안의 월평균은 113건에 달했다.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승용차량 운전자의 경우도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것에 대비해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가을 나들이철에는 교통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 버스 등 대형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와 졸음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년 중 9~11월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나들이를 위해 나선 차량이 많고 장거리 운행이 잦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은 나들이 차량들이 몰린 고속도로의 모습. /경인일보DB

2018-10-23 정운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차장에 구속영장 청구… 수사 분수령

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그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임 전 차장은 지난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3 손성배

'강서구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후 7시 17분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지난 17일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이다.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0-23 이준석

고양 저유소 화재 피해액 117억 잠정 집계

17시간 만에 진화된 고양 저유소 화재 피해액이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3일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발과 함께 불이 난 휘발유 탱크 1기와 바로 옆 휘발유 탱크 1기 등 저유탱크 총 2기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조사 초기에는 휘발유 탱크 폭발화재 여파로 옆 휘발유 탱크의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휘발유 탱크에서도 1차례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다만, 이 탱크의 폭발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는 플로팅 루프(덮개)가 위로 들썩이고 휘어지는 데 그쳤다. 추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이 위험에 처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 휘발유 탱크 2기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탱크 2기를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해 피해액도 커졌다.애초 피해 금액으로 추산된 43억원의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모두 117억원으로 집계됐다.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0-23 김재영

칼부림 정신장애인 징역 6년… "심신미약 인정 안돼"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9일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최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앞서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최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3 디지털뉴스부

같은 장소, 같은 교통사고로 숨진 80대 노부부

부천의 80대 부부가 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잇따라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2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천시 성곡동 삼거리에서 도로를 건너던 B모(80·여)씨가 좌회전하던 냉동탑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지난 8월 B씨의 남편 A(81)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오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자는 "3개월 전에 남편 A씨의 교통사고를 담당했었는데 아내의 사고까지 담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랐다"고 말했다.남편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 40분께 같은 장소인 삼거리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좌회전 차량에 치여 병원생활을 하다 지난 20일 숨졌다. 남편 A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부인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유가족 C씨는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을 수 있을까?"라며 황당해 하고 있다. C씨는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찰관마저 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한편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노부부 사고 소식을 접한 부천의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명복을 기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23 장철순

검찰,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화재 방화범에 '사형' 구형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1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A(50)씨는 "남편이 숨진 뒤 잠 못 이룬 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B(68·남)씨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본인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며 흐느꼈다.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C(58·여)씨는 화재 상황을 작은 소리로 겨우 설명한 후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한 후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18-10-23 연합뉴스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 측근, 사우디 반박… "카슈끄지 죽음, 사우디 은폐 정황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죽음이 우발적 결과라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여당 '정의개발당'(AKP)의 외메르 첼리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취재진에 카슈끄지의 죽음은 "극도로 야만적인 방식으로 계획됐다"고 단언했다. 직전 내각에서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을 지낸 첼리크 대변인은 "이 사실을 덮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우리가 맞서 있다"고 말했다. 첼리크 대변인의 '계획된 범죄' 발언은 카슈끄지가 주(駐)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 요원 일행과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숨졌다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측근인 야신 악타이 고문은 이날 친정부 일간 예니샤파크 기고문에서 사우디의 발표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을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악타이 고문은 카슈끄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터키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부 유력 언론인은 카슈끄지 사건으로 터키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며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일간지 휘리예트의 필진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략에 정통하다고 알려진 압둘카디르 셀위는 이날 칼럼에서 "사우디 왕세자가 문책을 당하고 왕세자에서 폐위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기고했다. 셀위는 "우리는 터키의 적인 사우디 왕세자와 (앞으로) 50년을 지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사건의 적나라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23일 AKP 의원총회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터키 대통령실의 이브라힘 칼른 대변인은 22일 앙카라에서 취재진에 "처음부터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했다. 이 사건에 비밀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터키 수사 당국은 이날 이스탄불의 유럽쪽 술탄가지 구역의 한 주차장에서 버려진 사우디 총영사관 차량을 새로 발견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 등 터키 매체가 보도했다. 경찰은 총영사관 차량의 동선을 바탕으로 이스탄불 북부 녹지 벨그라드숲과 보스포루스해협 남동쪽 얄로바시(市) 외곽 농지 등을 수색했으나 카슈끄지 사망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디지털뉴스부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죽음이 우발적 결과라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AP=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신상공개… 목격자 "칼 들고 싸움이 크게 났다, 빨리 와달라" 녹취록 공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사건 당시 112에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JTBC 측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 씨와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신 씨의 신고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112에 처음 신고를 한 것은 김성수 동생으로, 김 씨는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손님이 테이블을 닦아달라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쓰면서 말싸움 붙었다"라며 "한번 와서 중재해달라"고 말했다.신 씨 또한 112에 신고했고, "PC방인데 여기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한다"라며 "좀 와서 어떠헥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경찰이 왔다.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은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다툼을 말린 후 곧바로 철수했다. 그러나 30분도 지나지 않아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 씨를 위협했다.현장을 목격한 두 명의 시민 또한 "PC방인데 싸움 났다. 빨리요. 피나고"라며 말했고,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다.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 신 씨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한편 김성수는 이날 경찰서 밖으로 나오면서 얼굴이 공개됐고, 그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정신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3 손원태

'터무니 없는' 청와대사칭 사기행각…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

민정수석 보고 받고 특별지시"관련땐 국정 수행 신뢰 훼손"돈 요구하면 무조건 신고 당부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실제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챘다.또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역시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빼앗는 등 청와대가 밝힌 피해 사례는 모두 6가지에 달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2 전상천

자고나니 잘려진 마을 벚나무 30그루

안산 사사2교 하천변 인근 발생區-市 무관심속에 주민간 갈등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안산시 사사동 '사사 2교' 하천변 인근.이곳에서 지난 달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4년 전쯤 마을에 기증돼 하천변에 식재된 벚꽃 50여 그루 중 30여 그루 밑동이 싹둑 잘려 나갔다.전임 제종길 안산시장이 마을을 방문한 뒤 기증·식재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꽃을 피운 뒤 벌어진 일이었다.이 나무들은 안산시의 관리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물주기 등을 하며 관리, 벚꽃철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그러나 지난 9월말 께 누군가가 나무를 잘라버린 것이다.더욱이 이 같은 황당한 일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안산시청과 관할 상록구청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주민들 간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졌다.주민 A씨는 "4년 전 안산시장께서 마을을 방문한 후 기증된 나무들이었다"며 "시에서 나오신 분(공무원)이 관리는 마을에서 하라고 해 그렇게 관리해 왔는데 누군가 밑동을 잘라버렸다"고 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나무를 잘라버린 행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시청 사람들(공무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한다"고 했다.안산시도 난처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정상적인 나무였다는 주장과 썩은 나무였다는 주장이 상반된다"며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행위자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이 원할 시 다시 나무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산시 사사동 사사2교 인근 하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가 밑동이 잘린 채 방치돼 있다. 이 일대 50여그루중 30여그루가 잘려나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