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도 '재난' 온열질환 사망자에 보상금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이다.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각각 935명, 256명으로 이중 5명과 2명이 사망했다.경인지역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원 기준날인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모두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2 이준석

금천구 '땅꺼짐 공사장', 주변지반 안정적 "아파트 주민 귀가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변 지반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귀가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금천구는 2일 가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계측기 측정값 분석결과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반도 안정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돼 자택으로 입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임시 복구작업은 수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월요일 비로 인해 1∼2일 지연될 수 있다"면서 "임시 복구공사 완료 후에도 주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의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이 사고로 이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공사장 축대가 무너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디지털뉴스부금천구 땅꺼짐, 주변 지반 안정상태.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땅이 꺼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사고 현장에서 2일 오후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디지털뉴스부

일산동부경찰서, 바지사장 내세운 불법사행성 게임장 적발… 업주·환전상 등 10명 검거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일산신도시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5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A씨(37)와 환전상 B씨(30) 등 2명을 구속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씨(33)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초 현장을 급습,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A씨의 지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구속 했다.경찰은 관할구청에 불법 영업사실 통보와 함께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를 통보 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일산동구 백석동 불법사행성 게임 현장.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2018-09-02 김재영

서초구청 공무원이 일베 박카스남 사건 주인공… 범행동기는 "할머니 노출사진으로 음란사이트 등업"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불린 고령의 여성 나체사진 등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의 피의자는 어이없게도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22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C씨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저장소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씨의 나체사진 4장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집에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초구청 공무원이 일베 박카스남 사건 주인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폭우 이재민 300명 넘어… 1일 남부지방 폭우 예상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26일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이재민이 300명을 넘어섰다.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현재 전국에서 192가구 3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중 서울 93명, 경기 24명 등 136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 등에 머무르고 있다.도로 252곳 등 779개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750곳에서는 응급조치가 끝났지만 29곳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북과 대전에서 각각 주택 1채가 반파된 것을 비롯해 주택 1천860채가 침수됐으며 공장 66곳, 상가 247곳도 침수 피해를 봤다. 부산 동래구 세병교와 연안교 하상도로 각 0.5km 구간이 이날 오후 10시 10분께부터 통제되는 등 도로 4곳이 통제 상태다.지리산과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 8곳의 탐방로 176개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전북 무주와 경북 문경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1명, 부상 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일까지 남부지방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4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달 31일 오전 내린 비로 대전 서구 정림동 일대 갑천이 불어나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싱크홀, 매년 900개씩 뻥뻥…4㎡ 넘는 대형 싱크홀도 100개 넘어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가운데 매년 전국에서 900건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에서 총 4천58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천36건, 2016년 828건, 지난해 960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근 5년간 전체 싱크홀 발생 건수의 78%인 3천581건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이어 경기도가 255건(5.6%), 광주시 109건(2.4%), 대전시 84건(1.8%), 충북 82건(1.8%) 등의 순이었다.싱크홀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66%(3천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로공사 등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31%(1천434건), 상수관 손상이 3%(119건)로 뒤를 이었다.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60건의 싱크홀 가운데 크기 1㎡ 미만은 53%(505건), 1∼4㎡ 사이는 36%(344건)이었다.하지만 크기가 4㎡ 이상인 대형 싱크홀도 전체의 12%인 111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싱크홀을 깊이별로 보면 2m 이상이 41%(395건)로 가장 많았고, 1m 미만 38%(361건), 1∼2m 사이가 21%(204건)로 집계됐다.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했다.서울시가 2015년 발간한 '하수관로 도로 함몰 발생 및 대책' 자료를 보면 겨울철(12∼2월)에 월 100여건, 봄·가을철 월 250여건 발생하던 싱크홀은 여름철인 6월과 8월은 350∼400여건, 태풍·장마가 오는 7월에는 500건 안팎으로 급증했다.싱크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은 서울 전체 하수관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수관로의 48%에 해당하는 약 5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되고, 이 숫자는 매년 평균 260㎞씩 증가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하수도 관련 예산의 30%가량을 노후·불량 관로 개선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민경욱 의원은 "매설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도로 함몰 등 싱크홀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싱크홀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하공간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싱크홀(땅꺼짐)이 생기면서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현장모습.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금천구 싱크홀 아닌 토사유출… 금천구청 "오늘 재발가능성 90% 이상 없어, 정밀조사 할 것"

서울 금천구청은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의 땅이 꺼지는 현상이 생겨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구청은 이날 사고 현장의 통합지원본부 지휘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 쌓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흙막이 벽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런 이후 건물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청이 위촉한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는 내달 3일 또 비 소식이 있다는 지적에 "흙을 단순히 앞에만 쌓는 것이 아니고 흙막이 벽채의 밑부분까지 쌓은 다음 위를 채우는 것"이라며 "(비에) 소실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구청 측은 "싱크홀이라기보다는 '흙막이 붕괴에 따른 토사유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오늘 저녁에 또 무너질 가능성은 90% 이상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건축구조 부분을 맡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물(아파트)에 크게 이상 징후는 안 보인다"며 "하루 정도 더 지켜본 다음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정밀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파트 건물의 기울기는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청장 명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정밀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임시복구 작업은 1∼2개월 소요될 것이며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사고가 나기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 측은 "일반 우편으로 왔고 처음에는 환경과로 갔다가 환경과가 건축과로 전달한 거로 안다"고 해명했다.사고가 난 공사현장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브리핑에 나와 "지반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이를 역으로 돌리고 있다"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건물의 추가 변이는 없다"고 말했다.이날 사고가 나기 전 새벽에 현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주장과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라며 "현재 나름의 안전성이 보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복구공사 외의 공사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유 구청장은 "경찰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허가 관련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브리핑에는 대피한 주민들도 참석해 구청과 대우건설 측의 답변에 항의하기도 했다.유 구청장 발언 이후 한 주민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저희가 월급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땅이 꺼진 현장과 가장 인접한 동에 대한 진단과 사태 파악을 위주로 설명이 이뤄지자 이웃한 다른 2개 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또 고3 수험생이 있어서 대피소에 머무를 수 없다거나 호텔에 투숙할 예정이니 실비 정산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지자 대우건설 측이 "알겠다"고 답했다.이날 오전 4시 38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사각형의 땅이 꺼졌다.이 사고로 이웃한 아파트 2개 동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공사장 축대가 무너졌으며 아파트단지 주차장도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소방당국·금천구청 등은 장비 42대와 인원 195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안전조처를 하고 있다. 구청은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을 주민 임시 대피소로 만들었다./디지털뉴스부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싱크홀(땅꺼짐)이 생기면서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현장모습.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BMW 화재원인, 520d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실험으로 밝힌다

정부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BMW 피해자모임'이 제안한 차량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단 회의실에서 류도정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과 BMW 피해자모임 소송인,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MW 화재원인 검증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16일 BMW 피해자모임이 요청한 5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연구원과 피해자모임은 먼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실제 BMW 520d 차량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스트레스 테스트는 EGR 쿨러가 새는 조건에서 진행한다.통상 스트레스 테스트는 차량을 10만㎞ 주행하는 조건에 노출시키고 살펴보는데, 시속 120㎞로 하루 800㎞를 주행해도 4개월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짧은 시간에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EGR 모듈이 리콜되기 전 모델과 리콜 후 모델의 성능·연비를 비교하는 실험과 유럽에서 시판된 520d 차량의 EGR 모듈과 국내 시판 차량의 EGR 모듈을 비교하는 실험도 한다. 이 실험들은 이미 연구원이 조사를 계획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유럽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전 EGR과 개선된 EGR을 장착해 EGR 쿨러 효율·특성 변화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MW 120d 차량의 에어컨이 화재원인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실제 차량을 구매해 실험한다.공단은 "화재원인 조사 뒤 제작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리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모임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원인 불명 차량 분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은 연구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모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공단은 "통상 NTSB 조사 기간은 2∼3년이 소요된다"며 "BMW 리콜 조사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공단은 "민간부문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협회, BMW 카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피해자모임은 이날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A 연구관의 조사단 배제를 공단 측에 요구했다.피해자모임은 "A 연구관은 올해 4월 환경부의 BMW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던 인물로, 당시 리콜 사유가 화재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국토교통부에 이를 알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