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관련 허위글 올린 50대 2심서 무죄… 法 "표현의 자유"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진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다.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그런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5 디지털뉴스부

제주 마라도 여객선 좌초, 199명 전원 구조… 해경 "암초 부딪혀 사고 난 것으로"

제주 가파도 근해에서 199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좌초해 승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43분 마라도에서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 등 199명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블루레이 1호(199t)가 가파도 남서쪽 0.5㎞ 지점에서 고장을 이유로 구조를 요청했다.해경은 사고 연락을 받고 대체선박 송악산 101호(139t)를 보내 30여분 만에 승객 195명을 전부 다른 배로 옮겨 태우고 제주로 이송했다.좌초된 여객선 블루레이 1호는 승선원 4명만 태운 채 육지로 견인됐다.승객 이정혁(40·경기 안양시)씨는 "아들과 함께 여객선 2층에 있는 데 굉음이 '쿵'하고 나면서 배 속도가 떨어졌다"며 "너무 놀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족이 있는 1층 선실로 뛰어내려갔다"고 말했다.그는 "대체선박이 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소방헬기와 해양경찰이 바로 출동해 안심했다"고 말했다.그는 "애들도 놀라고 가족이 모두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안내방송대로 대체선박이 신속하게 도착해 옮겨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해경은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해경은 "사고가 난 여객선은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운진항과 마라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인 블루레이 1호는 관광객 등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을 태우고 오후 2시 25분께 마라도에서 출발했다.이날 사고는 모슬포 운진항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곳에서 발생해 사고 수습이 빨랐다. 해경은 여객선을 운진항으로 예인해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원 지사는 또 제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승선자 트라우마 관리 등 심리 안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도는 이번 사고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주해양관리단, 제주운항관리센터,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마라도에서 제주도로 향하다 좌초된 여객선 블루레이호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예인되는 모습. 사고 선박에는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 등 총 19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BMW 화재 원인은 '냉각수 보일링'… 국토부 "BMW에 소명 요구·추가 리콜 검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4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에 있다고 주장했다.엔진을 식히는 '쿨러'(cooler)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어 오르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쿨러에 열충격을 주고, 열충격이 반복되면서 쿨러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이어 쿨러의 균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이것이 엔진오일 등과 함께 침전물로 쿨러와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불꽃이 튀면 침전물에 불이 붙어 화재로 발전한다는 게 조사단이 밝힌 화재 원인이다.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최종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실제 BMW 엔진·차량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런 내용은 BMW가 기존에 발표한 화재 원인 설명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BMW는 지금까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것까지는 공개했지만, 냉각수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힌 적이 없다. '냉각수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다.조사단은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BMW의 설계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애초에 EGR 쿨러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을 부족하게 설계해 냉각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고, 추후에 EGR을 과다 사용하면서 설계된 용량을 넘어섰을 수 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박 조사단장은 "화재 근본 원인은 제작사의 설계용량 부족에 기인한다"며 "BMW EGR 쿨러는 일반운전 조건에서도 보일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BMW 설계조건에서는 발생하는 안되지만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조사단과 국토교통부는 리콜을 통해 보급된 신형 EGR 역시 화재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신형 EGR은 구형 EGR과 같은 열용량·소프트웨어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형 EGR 장착 차량도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쿨러 열충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화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EGR 냉각수 보일링 현상과 EGR 경고시스템과 관련해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조속히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사단은 또 지난달 중간조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EGR 밸브 결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BMW는 이제까지 화재 발생 조건으로 EGR 쿨러 누수와 누적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 지속적인 고속주행과 함께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을 조건으로 꼽았다.EGR 바이패스 밸브는 EGR의 가스를 EGR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기매니폴드로 보내주는 장치로, '열림·닫힘'(on·off) 개념으로 작동한다.EGR 밸브는 흡입구로 재순환하는 배기가스의 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밸브는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미세하게 조작한다.이에 대해 박 단장은 "중간발표 때 BMW는 EGR 밸브도 EGR 모듈의 일부이고 이미 리콜하고 있다며 같은 거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BMW 생각이다"라며 EGR 바이패스 밸브와 EGR 밸브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소프트웨어 문제 가능성에 대해 박 단장은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삼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타미플루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식약처 "미성년 환자, 혼자 두지 말 것"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의약품안전당국이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다.이 서한에서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나아가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타미플루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식약처 "미성년 환자, 혼자 두지 말 것"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BMW 화재 조사 결과 발표날 또 화재… 이번엔 아파트 주차장서

BMW 차량 화재와 관련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광주에서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24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안을 주행하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차량 대부분을 태우고 119 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자 황급히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불타는 BMW 차량 주변에 주차돼있던 K5와 모닝 등 승용차 2대도 열기에 차체 도장 면이 울고 플라스틱 소재 외장 부품이 녹아내리는 피해를 봤다.화재 차량은 2009년식으로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119는 파악했다.BMW 화재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BMW 측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다./디지털뉴스부BMW 화재 조사 결과 발표날 또 화재. 24일 오후 6시 24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불에 탄 2009년식 BMW 320d 승용차가 서 있다. 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자 황급히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타는 BMW 차량 주변에 주차돼있던 K5와 모닝 등 승용차 2대도 열기에 차체 도장 면이 울고 플라스틱 소재 외장 부품이 녹아내리는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2018-12-25 디지털뉴스부

"BMW 차량화재 주범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계"

민관조사단, 본사 '늑장 리콜' 주장BMW "설계결함 아냐" 즉각 반박BMW 차량화재의 주범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설계 문제라는 조사 결과와 함께 회사가 이를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해 '늑장 리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을 지목했다.조사단은 엔진을 식히는 '쿨러'(cooler)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어 오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침전물이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봤다.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지난 2015년에 이 같은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BMW가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해선 리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한 점도 '늑장 리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아울러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지난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서고 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선 BMW에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BMW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설계 결함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뒤 '늑장 리콜' 의혹에 대해 "화재 원인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리콜을 개시했다"고 부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4 김종찬

지역 국회의원 향하는 기존 신도시 '원성'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가정폭력 범죄 아웃" 칼 빼든 경찰

계모·의붓동생 말다툼에 흉기모친 살해 등 존속범죄 잇따라인천지역 5년새 3배가량 증가경찰청, 재발 방지 처벌 강화최근 인천 지역에서 부모등 존속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존속 범죄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범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24)씨가 어머니인 B(45·여)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구속됐다.A씨는 1.5ℓ 페트병에 휘발유를 채워간 뒤 타고 있던 양초에 뿌려 불을 냈다.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목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금전 문제였다. B씨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이다. 지난 19일 부평구에서는 계모, 의붓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C(35·여)씨가 차량으로 이들이 있던 슈퍼마켓에 돌진한 뒤 흉기까지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2일에는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흉기를 든 채 다툼을 벌이다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올해 10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까지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폭행 등 존속 대상 범죄는 최근 5년(2013~2017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3건이었던 인천 존속 범죄는 지난해 144건으로 증가했다.존속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2013년 1천92건에서 지난해 1천96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경찰은 존속 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 범죄자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가정폭력 사건은 범죄와 훈계의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경찰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 각각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존속 대상 범죄를 유발하는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 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존속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24 공승배

"대답 안하지" 원생 때린 태권도사범

태도불량 이유 10대 청소년 폭행법원, 징역형·학대예방 수강명령태권도장에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원생들을 폭행한 30대 태권도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9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14)군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이름을 불렀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같은 태권도장에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원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는 진술하나,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4 박경호

[김포]학폭위 불신… 경찰서 간 '아이싸움'

김포 초등생 다툼 피해 주장 부모가해자 포함되자 '행정심판' 청구"학교 절차 비협조적"… 고소 상태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학폭위 불복 사례(12월 7일자 7면 보도)가 또 불거졌다.24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내 한 초교 학폭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이 학교 6학년 교실에서 A양과 B·C·D군 사이에 시비가 일었다. A양이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C군과 D군을 촬영해 SNS에 올리겠다고 하자 D군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A양의 머리를 쳤고, B군은 의자에 걸려 넘어진 A양의 다리를 밟고 툭툭 찬 뒤 외모를 놀리는 발언을 했다. 이틀 후에는 세 남학생이 A양에 대한 뒷말을 주고받았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A양 학부모의 요청으로 열린 학폭위는 이달 13일 네 학생 전부를 가해자로, A양과 C·D군을 피해자로 결론 냈다.그러나 A양 학부모는 딸의 이름이 가해자 명단에도 올라간 데 불복해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근 종합병원에서 딸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A양 학부모는 "학폭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 측이 비협조적이었고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학폭위 출석 당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말 한 건 자신의 딸이 아니라 제3의 학생이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양 학부모는 남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남학생 학부모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A양이 평소에도 학우들을 몰래 촬영하고 종종 특정 신체부위를 가격해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양이 C·D군을 몰래 촬영해 당사자들에게 전송한 자료와 특정 신체부위 가격을 목격한 학생의 메시지 대화 캡처본을 제시했다.한 학부모는 "그날도 SNS에 사진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몰래 촬영된 사진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A양이 거부해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학폭위 결과에 우리라고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이기에 되도록 받아들이려 했는데 A양 측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한편 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 해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24 김우성

[성남]공무상 요양 재심 '시장 손편지 호소' 통했다

은수미 시장·공무원노조 힘 모아의식불명 팀장, 1심 뒤엎고 인용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휴일근무 후 쓰러진 한 공무원의 요양 재심 승인을 이끌어 냈다.2017년 7월, 분당구청에서 농정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천모(51) 팀장이 산적한 당면업무 처리를 위해 휴일근무를 하고 귀가해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였다. 진단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천 팀장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가족은 재해보상을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다.하지만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불승인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가족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했다.이 소식을 접한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분당구청도 농정업무의 특수성과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노동전문가'로 산재 문제를 다뤄왔던 은 시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성남시의 과다한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한 환경 등을 호소했다. 지난달 12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천 팀장 가족들은 지난 20일 재심 심사에서 1심 불수용 처분을 뒤엎고 인용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은 시장은 다음날 시청 집무실에서 천 팀장의 배우자, 자녀 2명과 만나 위로했다.배우자 이모씨는 "(공무상 요양)재심 때 시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용된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번 일로 다른 직원들도 '일을 하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다. 도리어 직원들에게 힘이 돼 주셨다"고 답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낸 호소의 손편지. /성남시 제공

2018-12-24 김규식

인천 골목길 쓰레기에 불→BMW GT 옮겨붙어…50대 남성, 구속영장

인천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에 주차된 BMW 차량까지 태운 50대 남성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연소 혐의로 A(5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일대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계속돼 인근에 주차된 B(44)씨 소유의 BMW GT 차량으로 옮겨붙었으며, 인근 점포에서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발생 7분만인 오후 5시 50분께 불을 진화했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8천2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근 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 계양구서 주차된 BMW 승용차에 불./인천 계양소방서 제공

2018-12-2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