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풍·ASF 이중고… 강화 '상권 살리기'

朴시장, 농촌 일손돕기 동참내일 관광홍보 프레스투어26일 10월愛 콘서트도 열려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직격탄을 맞은 강화도의 상권을 살리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소매를 걷어붙이기로 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오는 24일 강화 교동면 대룡시장과 양도면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한다. 박 시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교동 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양도면에선 한창 수확철인 고구마 캐기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난 7일 화재로 발달장애인 50명이 일자리를 잃은 강화군 내 콩나물공장(강화도 우리마을)을 들러 시설 관계자들을 위로할 계획이다.22일에는 강화도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프레스 투어'도 예정됐다.인천시와 강화군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최근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루지 체험장'과 '소창 체험관' 등을 둘러보고 평화전망대를 견학하는 프레스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오는 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는 '2019 강화 10월애(愛) 콘서트'가 개최된다.이번 콘서트는 강화군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시름을 달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서트에는 인순이·김범수·다비치·허각·김완선·몽니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 공연을 펼친다.강화도는 지난달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병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0 김종호·김명호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전파 가능' 알고도 뒷북 친 정부

'돼지 콜레라'로 불렸던 CSF 통해 3년 전 이미 '전염 사례' 학습 불구수수방관하다 초동조치 실패 지적농식품부 "추가 확산 막고자 노력"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전파 양상이 유사한 돼지열병(CSF)이 3년 전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전파됐던 국내 사례가 확인되면서 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실상 예습했지만, 정부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잇따라 검출되면서 결국 매개체가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고, 학습한 CSF 창궐 사례를 토대로 미리 매개체를 관리했다면 ASF의 국내 발병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8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총 14건의 CSF 항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과거 '돼지 콜레라'로 불렸던 CSF는 ASF와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고 백신이 있어 위험성은 낮지만 ▲야생멧돼지 접촉 ▲분변·타액 간접접촉 ▲차량·사람 기계적 전파 등 감염 매개체가 유사해 ASF 확산에 대비한 방역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실제로 지난 2011년 경기 북부(연천·포천)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올해 4월 사이 경기(남양주·양평)와 강원(철원·영월·홍천·춘천·인제·동해) 등에서 모두 야생멧돼지에서 동일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사육돼지도 2003년(김포)과 2009년(경남 양산)·2013년(경남 사천)에 이어 2016년엔 제주·연천에서 CSF가 검출되는 등 건수는 적지만 더 오래전부터 발견돼 왔다.특히 2016년 연천에서 나온 CSF 바이러스는 지난 2011년 연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유전형이 일치했다. 지난 9년 동안 경기·강원 곳곳에서 야생멧돼지끼리 전파된 것과 동일 유전자 종류의 바이러스 항원을 가진 사육돼지가 나온 것.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당시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사이 CSF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ASF 발생 시기보다 앞선 3년 전에 이미 CSF를 통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를 학습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견 사례가 없다며 수수방관, 결국 초동조치에 실패해 ASF의 확산을 사실상 키웠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CSF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면서도 "다만 야생멧돼지가 ASF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지난 8월 이전부터 발생·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방역을 강화했고 현재 추가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합동 포획이 실시된 경기도 가평군 연인산 일원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엽사가 야생 멧돼지 총기포획을 하고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0 김준석

故 설리 소방동향보고서 유출 논란… 대국민사과에도 진화 안돼

국감서 '道소방본부 질타' 줄이어소방관 2명 연관 드러나 일파만파與 '문서관리시스템 보안성' 강조가수이자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최진리·25) 사망사건과 관련, 소방의 내부 동향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경인일보 단독 보도(10월 15일자 인터넷보도)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 기강 확립과 문서관리시스템 보안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소방의 동향보고서 유출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출자 강력 처벌과 소방 동향보고 시스템의 재정립을 요구했다.김민기, 권은희, 권미혁, 윤재옥, 홍익표 등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망자와 유족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며 "정보보고서가 작성기준도 보고체계도 따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문제"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날(17일) 소방당국이 내부 유출자를 1명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복수의 소방관이 유출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김민기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형철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진신고로 1명을 확인했고 60명가량 조사 대상 중 50여명이 소통한 것을 조사해 현재 2명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부에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소방관 2명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유출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SNS 등 사회 환경에 걸맞은 문서관리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0 공지영·손성배

아프리카돼지열병 민통선 이남도 '경보 발령'

남방한계선 6㎞거리 연천 와초리멧돼지 폐사체 피부조직 양성양돈농가는 열흘간 발생 없어연천에서 또 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는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연천군 와초리에서 발견된 멧돼지의 폐사체 피부조직을 검사해 양성으로 확인했다.이번 감염 멧돼지는 폐사한 지 4~5일 만에 발견됐는데 내장에 구더기가 있었다. 발견 장소는 개인묘지 옆으로 주민이 발견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장소는 남방한계선으로부터 6㎞, 민통선 초소로부터 3㎞ 떨어진 지역이다. 지난 14일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며, 민통선 이남에서 감염 멧돼지 발견은 처음이라고 알려졌지만 판부리 발견 지점은 주민 편의상 민통선 초소를 옮긴 사실상 민통선 지역이었다.따라서 이번 감염 사례는 민통선으로부터 확실히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첫 사례다.군은 20일에도 신서면 딥곡리와 장남면 반정리 멧돼지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다.한편,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열흘 동안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병한 것은 지난 9일 연천으로 14차까지 발생한 뒤로 잠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한 파주, 연천, 철원 9개 감염 지역의 임시 철조망 설치를 마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감염지역 뿐 아니라 집중사냥지역의 주요 멧돼지 이동통로에도 철조망을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20 오연근·신지영

선제적 대응 실패 원인은? 부처간 힘겨루기로 헛되이 날린 야생멧돼지 방역 '골든타임'

농식품부, 개체수 저감 방안 시도환경부와 의견 엇갈려 '계획 차질'"최대한 의견 모아 확산방지 총력"정부 부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전부터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9월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의 돼지열병(CSF) 전파 경험을 토대로 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했다. → 표 참조그 무렵인 2017년 체코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에서 야생멧돼지를 매개체로 한 ASF가 발생해 국내엔 같은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진행한 야생멧돼지의 ASF 혈청 검사를 더 강화하고 멧돼지 개체 수도 사전에 저감시키는 방안을 시도했다.전국 곳곳을 제멋대로 돌아다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야생멧돼지의 국내 ASF 발생과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을 줄이고자 개체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환경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추진하려던 방역 강화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시기 이전부터 적극적인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8월 환경부에 전달했다. 포획단·수렵장 등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기준 100㏊당 5.2마리인 서식밀도를 2021년까지 3마리 수준으로 줄이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간인 총기사고 발생 우려와 개체 수 저감 타당성 부족 등을 들며 대대적 서식밀도 감소는 어렵다고 고수했다. 대대적 사냥에 나설 경우 오히려 이동성이 커져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고, 강한 번식력을 가진 멧돼지가 위협을 느끼면 출산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결국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 등을 늘리는 수준의 방역 강화 계획에 그쳤다. 멧돼지를 매개로 한 ASF 창궐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환경부는 이제야 야생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뒤 ASF 발생·인접지역에 대한 멧돼지 총기 포획을 허가하는 뒤늦은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ASF 확산 때부터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고 지난 8월엔 환경부와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체 수 저감엔 아직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0 김준석

경기·고양시 등 79개 공공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267곳 이행실적 점검道 다문화가정 화재 행동요령매뉴얼 10개국어 제작등 성과경기도와 고양시 등 전국 79개 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각 점검단위별로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 5개 기관이 선정됐고 시·군·구는 고양시와 서울 구로구, 경북 김천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재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매뉴얼을 10개 국어로 제작해 활용했다.또한 도내 주요 행사를 연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적용됐다.이번 실태점검은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했다.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은 유사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즉시 나타나도록 몸으로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돼야 한다"면서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험 교육 등 안전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0-20 조영상

화성살인 이춘재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추진

안규백 의원 등 13명 제정안 발의법조계 "특정인 소급 입법 불가능"8차사건 警기록 미공개 국감 지적당시 과오·고문 논란 조사 요구도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가 30여년 전 저지른 잔혹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춘재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한다.한 법조인은 "5·18 특별법은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만약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5명을 살해한 사람이나 7명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강압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도마에 올랐다.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은 "8차 사건 1,2,3심 재판을 분석해 보면 판결문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신문 과정이나 현장 검증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윤씨 변호인단이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심 청구에 있어 절차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찰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당시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실제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며 "1차에서 8차 사건까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근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근안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피고 피의자 이씨의 주장을 검증하는 동시에 당시 수사 상의 과오나 문제점 등도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2019-10-20 김영래·이원근

찔리고 베이고… 유독물질 노출까지, '年 300건' 안전사고 특화된 특성화고

매년 300건 이상 안전사고가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하고 있다.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특성화고 시도·유형별 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41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번째다.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5년에 5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75건으로 늘었고 인천도 29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실습과정 중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체 충돌도 222건으로 많았다. 화상사고도 206건으로 집계됐는데, 방사선이나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류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사고가 15건 발생했고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도 5건에 달했다.박경미 의원은 "교육청별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학생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실습실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실험실의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바닥 교체, 노후시설· 환기시설 개선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도모하겠다. 또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0-20 공지영

국감서 난타당한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용 공기호흡기 독점계약 유지 의혹'

이재정 의원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납품 기한 60일 제한·규정 외 검사새 진입 업체에 '장벽'… 해소 필요"'前본부장, 산청 근무' 유착설도 제기李지사 "업체 기한 약속한 것 문제"소방당국이 소방용 공기호흡기 독점기업만 이행할 수 있는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신생 업체 제품은 규정 외 검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웠다는 경인일보 보도(7월 1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20년간 독점 납품한 산청은 60일 납품 기일이 가능한데, 신규 진입한 업체들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0일 납기가) 사실상 거대한 장벽"이라고 짚었다.이어 "기일 문제만이 아니라 검사과정에서도 이물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인수를 거부했다. 먼지도 실린더와 밸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루였다"고 지적했다.앞선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공기호흡기 제작사 미노언(주)가 42억2천800만원에 맺은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8천152개) 납품 관련 경기도지사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했다.권익위는 의결서에 소방용 공기호흡기 분야를 지난 20년간 (주)산청(한컴라이프케어)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컸다고 명시했다.경기도와 미노언은 납품기한을 60일로 정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절차를 비롯한 공식적 승인·검사에 총 119일이 소요되는 등 시일이 지연된 탓에 납기일을 못 맞추자 계약을 해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적은 정확히 맞는데, 관련업체도 60일 안에 납품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년도에 신규직원 670명이 임용돼 장비를 납품받아야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며 "내시경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산청에 상근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규 업체의 납품 계약 해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이 의원은 "2018년 8월 산청 직원으로 전직 본부장이 일하면서 납품계약 해지에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유착 의혹까지도 제기된다"며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를 무겁게 느끼고, 공기호흡기 납품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20 손성배

[현장르포-강화 ASF 매몰지역 가보니]농가는 '살처분 고통' 이웃은 '악취로 고통'

불은면 돼지농장 10여개 배출구부패 가스에 서있기 조차 힘들어"이런 적은 처음" 잇단 피해호소플라스틱 저장조방식 냄새 유발정부 "빠른 시일내 재처리 계획"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인천 강화에서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강화군은 저장조에 매몰한 사체를 다시 발굴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지난 17일 오후 찾은 강화 불은면의 한 돼지 농가. 농장 내부에는 약 2천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매몰지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매몰지 주변으로는 약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매몰지 상부에는 10여개의 가스 배출구가 있었다. 매몰지 주변으로 다가가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5분도 채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 돼지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악취가 가스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것이었다.문제는 매몰지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악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약 3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 A(67)씨는 "살처분을 하고 난 뒤로 집 문을 여는 건 꿈도 못 꾸고 있다. 밤에 문을 닫고 잠을 자도 역겨운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 정도"라며 "지난 구제역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런 악취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말했다.강화군은 관내 4만3천여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대부분 플라스틱 저장조에 돼지를 매몰하는 방식을 택했다. 저장조의 규모는 보통 약 20t으로, 저장조 하나당 약 100마리(80㎏ 돼지 기준)의 돼지가 매몰됐다. 이 방식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를 내보내는 배출구가 외부에 있어 악취를 유발한다. 강화군은 악취필터 보강, 탈취제 투입 등을 통해 악취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강화군은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에 매몰지를 발굴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매몰지는 원칙적으로 향후 3년간 발굴이 금지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해 허가를 얻으면 이전 발굴이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각종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매몰지 발굴 허가가 있기 전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몰지 발굴 소멸 사업에 최대한 강화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백질이 분해되는 매몰 초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도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관내 4만3천여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강화도에서 이번엔 매몰지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돼지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 매몰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20 공승배

"내아이 학교 학폭기관 웬말"… '심의위' 반대 나선 학부모들

인천시교육청 선정 추진 나서자"학교장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지원청 "혐오시설 편견 안타까워""학폭위 통합 회의 여는 것" 해명인천시교육청이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선정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등의 공간을 마련키로 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각 학교에서 운영·개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일원화함으로써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심의위를 설치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동부·서부·남부·북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 내에 심의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교통 접근이 편리하고 심의위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갖춘 학교와 협의해 대부분 선정을 마친 상태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학교에는 회의장, 가·피해학생 대기실, 심의위 운영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심의위 설치가 확정된 소식이 알려진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폭력과 연관된 학생들이 오가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부모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소허가를 내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북부교육지원청 내 부평북초교는 내년에 초·중·고생 대상으로 고민, 진로 문제 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e센터'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곳 모두 설치돼 개소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 신소영(35)씨는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오가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했다.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심의위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각 학교에서 열렸던 학폭위를 통합해 한 곳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기구인 만큼 다른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0-20 박현주

직장 후배 손 주무른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무죄

직장 후배의 손을 주물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손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A(36)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께 안양시의 한 노래바에서 직장 후배 B(24·여)씨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20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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