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하며 시비 건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맞은 편 방에 사는 B씨(56)가 A씨에게 큰소리쳤다.이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B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A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다.화가 난 A씨는 복도로 나가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쓰러진 B씨를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그러나 방에 들어간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폭행이 원인으로 나왔다.구속된 A씨는 앞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19 전상천

안나푸르나서 귀국 교사들 "날씨 좋아서 사고 예상 못해" 당혹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현지에서 귀국한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혹해했다.19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관계자는 "현지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네팔에 총 39명으로 이뤄진 3개 봉사팀을 파견했다. 이날 돌아온 2번팀은 지난 7일 한국에서 출발했고, 사고가 난 3번팀은 13일 출국해 25일 돌아올 예정이었다.이 관계자는 2팀 역시 앞서 사고 지점인 트레킹코스를 다녀왔으나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평범하게 다니는 트레킹길이었기 때문에 사고 우발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이어 "악천후가 있었다면 미리 교육청에 연락했을 텐데 저희가 전혀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통신이 두절돼있어서 현지인들 연락은 잘 안 되고 오히려 방송을 보는 저희가 더 빨리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한국시간 오후 1시45분∼2시15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에서 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9명은 데우랄리를 향해 걸어가다 좋았던 기상상태가 폭설과 폭우로 급변한 것을 보고 하산을 결정했다.선두그룹에 속한 교사 4명과 가이드 2명이 먼저 내려가고 그 뒤로 교사 5명과 가이드가 뒤를 따랐다. 눈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선두그룹 6명이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휩쓸렸고, 뒤따르던 일행은 신속히 몸을 피했다.충남교육청은 실종된 4명이 이모(56·남), 최모(37·여), 김모(52·여), 정모(59·남) 교사라고 밝혔다.18일 오전 네팔 경찰구조팀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외교부는 "네팔 당국이 18일 육상 및 헬기를 동원한 항공 수색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조기 귀국을 하게 된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 봉사단 2팀 단장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故문중원 기수 진상규명"…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행진

토요일인 18일 서울에서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故) 문중원 기수 관련 진상 규명 촉구 행진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강남역 2번 출구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나섰다.오체투지는 불교에서 행하는 큰 절로,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땅바닥에 닿게 해 절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날 한국마사회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선포한 시민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로 이동해 오후 7시께부터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이달 20일로 다가온 '용산 참사' 11주기 관련 집회도 열렸다.전국철거민연합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미아3구역에서 '살인개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철거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1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개발지역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행보를 '전쟁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들도 참석한다고 전했다.이 밖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정오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시민 모임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도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역 인근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빈집 티' 지우고 화재예방 철저히…편안한 설 위한 안전수칙은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일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그새 벌어질 수도 있다.빈집털이 절도, 화재, 음식 관련 사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연휴 때 빈발하는 사건·사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방·자치단체로부터 연휴 기간 범죄·사고 예방요령을 들어봤다.◇ 보안상태 철저히 점검…'나 여행 간다' SNS 자랑도 조심 빈집털이는 연휴 귀성길에 염려를 더하는 대표적 범죄 위험요소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안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이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집이 절도에 취약한 상태가 아닌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빈집털이범은 대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창문과 출입문이 허술해 철제 도구 등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는지,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과 도어록 등 보안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공용 현관이 있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는 자주 드나드는 배달원 등이 입구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확인해 외부인이 쉽게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오래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실내등이나 TV를 켜 두고, 신문·우유 등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물품은 잠시 정지 신청을 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해 택배나 전단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SNS에 올리는 '여행 인증샷'도 조심해야 한다. 무심코 올린 글과 사진으로 집을 비운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계정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핀다.◇ 전열기 코드 뽑고 가스 밸브 잠그고…음식 장만할 때도 '불조심'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26%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귀성 전 난방기구 전원을 껐는지 미리 점검하고, 냉장고처럼 꼭 전기를 연결해 둬야 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아예 코드를 뽑아야 과열·합선 등 전기 요인에 따른 화재를 막을 수 있다.가스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계량기나 액화석유가스(LPG)통에 부착된 중간 밸브도 모두 잠가야 안전하다.전이나 튀김 등 명절음식을 장만할 때 화재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등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명절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 계량기·수도관 동파 조심…보온재 채우고 물 살짝 틀어 예방이번 설 연휴에는 서울 기온이 평년 수준을 3∼4도가량 웃도는 등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오전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6초 안에 200㎖ 우유 팩을 채울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계량기함 안에 수도관이 관통하는 구멍 틈새를 메우고, 함 내부를 헌 옷이나 신문지 등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면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계량기함 뚜껑을 다시 보온재로 덮고, 비닐을 덮어 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면 더욱 좋다.다만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동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 내부 습기로 보온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온수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인다. 뜨거운 물이나 토치 등을 사용하면 수도관·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졌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교체해야 한다.(도움말: 서울 영등포·강서경찰서, 서울 영등포·양천·구로·강서소방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경찰, '세월호 촛불문화제 방해' 한국당 불기소 의견 송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는데,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4·16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인 측은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법원 "압수수색 적법했나"…'불법촬영' 김성준 전앵커 선고연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로 잡혔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30대 여성 집에 침입 의심 신고…"비번 설정 노트북 켜져"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한밤중 누군가가 침입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A씨는 외출 중이었던 당일 오전 0시 14분께 자신의 집 안에 노트북의 카카오톡 메신저가 켜졌다는 알림이 스마트폰으로 오자 관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가 실행됐다는 점을 토대로 누군가가 오피스텔 도어락뿐만 아니라 노트북 비밀번호까지 알고서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A씨의 오피스텔과 CCTV 사이의 거리가 멀어 실제로 누군가가 A씨의 집을 침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경찰은 일단 A씨 옆집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A씨 오피스텔에 실제 침입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만 봐서는 A씨 집에 누군가가 들어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하는 시간대에 CCTV에 등장하는 인물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성희롱 폭로 안산시립국악단 폐지' 안산시의회 조례 도마 위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최근 국악단을 포함한 안산시 예술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문제를 제기해 온 국악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된 건 부칙 제2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국악단·연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은 합창단과 국악단 뿐이다.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예산상 이유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중 국악단은 지난해부터 성희롱과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온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창단의 설치·운영 근거만 담긴 조례안만 입법 예고 하고, 더욱이 국악단의 설치·운영 근거인 기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니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게다가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예술 단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노조가 또 한 번 '가재는 게 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MBC 보도 날짜(16일)와 입법 예고한 날짜(15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아니"라며 "예술단 4개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합창단과 국악단이다 보니 기존 조례를 없애고, 합창단과 국악단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각각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논의해 조례안은 철회할 생각"이라며 "예술단과 협의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8월 2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안산시 선거구 지도. /안산시의회 제공

2020-01-17 배재흥

성남시 유출된 '동향문건'… 정당·시민단체 사찰 논란

공약·시의원 주민소환제 상황 담긴'내부용' 주민 카톡방에 '익명' 게재서사모 "선관위만 아는 사안 문건화"민중당도 성명서 '감시 의혹' 제기市 "현안 대처안 마련용… 목적없어"성남시가 내부용으로 만든 '지역여론·동향' 문건이 외부로 유출(1월 15일자 인터넷 보도)된 데 이어 문건에 등장하는 단체들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문건은 자치행정과의 고유 사무로 참고자료일 뿐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지난 15일 오전 분당구 서현동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서현동 110번지'란 단체 카톡방에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성남시 슬로건과 2020년 1월14일로 날짜가 적힌 '지역 여론·동향'이란 2쪽짜리 문건이 익명으로 올라왔다.1쪽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 내용 목차가, 2쪽에는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에는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서사모)이란 시민 단체가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동향이 적시됐다. 문건에는 '어제 1. 13.(월),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내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로 정정할 것을 요청받음'이라는 글과 함께 '모집된 공동대표는 40여명 정도로 추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이를 두고 서사모 측은 일반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 시가 동향을 파악해 문건화 한 것은 일종의 '시민 사찰'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 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며 정부 및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희 시의원은 서현동이 지역구다. 서사모 측은 "주민소환 진행에 대해서는 모임 대표자와 선관위만 아는 사안인데도 문건화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당도 16일 성남지역 예비후보 3인(중원구 김미희·수정구 장지화·분당을 김미라)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시민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지역여론 동향 파악이 일상적인 시정활동인지, 매뉴얼에 근거한 시정 활동인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진행사항이 그 대상으로 고유 사무"라며 "보고서 유출에 대한 경위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 참고자료"라며 "주민들의 민원, 주요행사, 사건 사고 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서현동 110번지'라는 단체 카톡방에 유출된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독자제공

2020-01-16 김순기

"언어폭력 의료원장 즉시 물러나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사임 촉구

직장내 괴롭힘 등 예방 대책 요구의료원 "사실 정리 내주 입장발표"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16일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아주대 병원은 지난 25년간 경기 남부 지역의 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난해엔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며 "병원의 평판도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의료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학과 의료원을 향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의료원의 풍토를 깨뜨릴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아주대 의료원측은 "이 교수가 내세운 주장들의 사실 여부 등 몇 가지 데이터를 정리해 다음 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16 김영래

"참혹한 죽음 막아야"… 가정복귀 '학대아동' 전수조사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계기로정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잰걸음'복지부 최근 3년 사례 철저 조사지자체 심의위 준수 규정 강화도'또다시 학대받는 아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인천에서 법원 '보호명령'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계부의 잔혹한 폭행에 살해된 사건 관련,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의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종료로 보육원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자마자 계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5번의 기회'(2019년 10월 22일자 8면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에서 보호받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를 전수조사해 해당 아동이 다시 학대받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20대 계부의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전수조사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곳의 담당자가 학대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 조사대상 아동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총 3천139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는 680건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지난해 9월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사망 당시 5세)군이 계부인 B(27)씨에게 20시간 넘게 폭행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에도 B씨에게 학대를 받다가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 당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5일 보호명령이 끝나고 한 달쯤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에게 살해당했다.A군이 사망하기까지 '계부의 보육원 무단 접근', '아동 보호명령 기간 만료', '지자체 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보육원 퇴소 결정',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법원·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A군이 또다시 학대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6 박경호

산모 밥상에 '라면 올린' 산후조리원

미추홀구 여성병원 '식단 논란'가족들 게시판에 사진·글 '비난'다른 임신부 항의에 '특식' 변명병원측 3차례 걸쳐 사과문 게시인천의 한 여성전문병원이 임신부와 산모에게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인천 미추홀구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지난 9일 점심 메뉴로 국 대신 시중에 파는 라면을 제공했다. 이는 조리원을 이용하던 산모 가족이 제공된 '라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동생이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다른 산모들에게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건강한 식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곳에 입원했던 임신부 최모(35)씨는 "산모뿐만 아니라, 환자식으로도 라면이 나왔는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며 "병원에 항의하니 '특식'이라고 변명했는데, 나와야 할 국 대신 라면이 나온 게 왜 특식인지 당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 이곳에 조리원 예약을 했지만, 현재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 조리사의 저염식 고단백 웰빙식단으로 산모의 건강과 모유 수유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한다'는 이 조리원 홍보 내용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산후조리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유치원 부실 식단 논란과 비슷한 형태"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조리원 식단은 모유 수유를 전제로 한 산모들의 산후회복을 위해 신경 써서 구성한다"고 했다.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식단으로 제공하는데, 라면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라면처럼 염분이 과다한 음식은 산모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병원은 지난 14일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병원 측은 "식단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모님들의 염려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더욱 세심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단을 게시해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으로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16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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