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이스북서 필리핀 여성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필리핀 여성 연예인 지망생인 척하고, 만남을 전제로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2~19일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데, 당신을 만나려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초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됐을 할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실제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해당 여성인 것처럼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병역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A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보이스피싱 당해"…허위신고로 사설주식사이트 등쳐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모(22) 씨를 구속하고, 황모(22)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안 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주식사이트 45곳의 대표계좌에 5만∼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이트운영자의 영업을 동결시켜 버렸다.이런 상태에서 안 씨 등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5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안 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소액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 안 씨 등을 검거했다.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설주식사이트는 현재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에는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피해 사이트들은 무허가로 금융투자 상품 시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사상자, 연휴 전날·추석 당일에 집중

추석 때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연휴 전날,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많은 편이었다.20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는 4천315건으로 평상시 하루평균 사고(2천979건)보다 44.8% 늘었다.이는 연휴 전날 귀성차량이 몰리기 때문이다. 귀경차량이 늘기 시작하는 추석 당일에도 3천37건으로 평소 사고보다 1.9% 많았다.사고에 따른 사상자 역시 연휴 전날과 추석 당일에 집중됐다. 사망자는 연휴 전날 9.7명으로 평소(8.5명)보다 13.4%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5천872명으로 평소(4천526명) 대비 29.7% 많았다.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추석 당일(7천586명)로, 평소보다 67.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유형은 추돌사고가 1만2천900건(전체의 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촉사고(8만2천건), 충돌사고(7만2천건), 후진사고(6만4천건) 순이다.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무면허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 대비 18.0%, 무면허운전 사상자도 15명으로 평소 대비 46.1% 많았다. 중앙선 침범 사상자 역시 79명으로 6.4% 많았다./디지털뉴스부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경인일보DB

2018-09-20 디지털뉴스부

美위스콘신주, 법원·사무실 총격 사건… 용의자 포함 2명 사망·다수 부상

미국 위스콘신주 남동부 미들턴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 사무실에서 1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밀워키에서 서쪽으로 145km 떨어진 미들턴 소재 WTS 패러다임이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미들턴 경찰국의 척 폴크스 국장은 AP통신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목격자들은 총성 여러 발이 들린 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전했다.경찰은 3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이 회사 직원 주디 레이머스는 AP에 "보드가 쓰러질 때처럼 큰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는 "탕, 탕 같은 파열음이 들렸다"고 말했다.WTS 패러다임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직원 수는 140여 명으로 알려졌다.이날 미 펜실베이니아주 메이슨타운의 한 치안법원 판사 사무실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NBC 방송 등이 전했다.총격은 이날 오후 2시께 대니얼 심셔크 판사 사무실 앞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증언을 준비하던 주민은 "밖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성이 들렸다. 곧장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말했다.한 911 대원은 부상자 중에 경찰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숨진 사람이 용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제압된 상태여서 더 이상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수십억 횡령 쉬쉬하면 될 일인가"… 여주대 학생들, 학교측 사과 촉구

회계 담당자 6년간 36억 '슬쩍'"문의 수사중 답변… 축소의심"대학 "확정판결후 알리고 대책""수십억원 대 교비 횡령 사건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하면 됩니까?"'수십억원대 대학 교비 횡령 사건(9월 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여주대학교가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교 소속원들에게 공개 사과나 6년여간의 비위 과정 설명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재학생들이 사건에 대한 전면 공개 및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여주대학교와 재학생 등에 따르면 대학 회계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년여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께 대학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속 교원들에게 10억6천800만원의 대학 공금을 지급해 총 36억6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학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학교 소속원들에 대한 공개 사과나 재발 방지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을 축소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학생 김모(2학년)씨는 "매년 회계감사 등을 하는 대학에서 수십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총학생회 관계자도 "언론 등을 통해 교비 횡령 사고를 알게 돼 학생처에 문의하니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피해액 환수 등에 대한 학교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학 관계자는 "(A씨의)비위 행위가 확인돼 학교에서 직접 수사 의뢰했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 후 학생들에게 알리고 관계자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면서도 구속된 A씨의 가족에게 14억원을 변제받는 등 피해액 환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사과 등을 미루는 것과는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 /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9 김영래·양동민

세일전자 소방설비(스프링클러·경보기) 미작동, 인명피해 키웠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박명춘 경무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국과수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화재는 공장 4층 사무실 천장 상부 공간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기동 신호가 전송됐지만, 실제 물이 분사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불을 끄는 구조인데, 화재 감지만 이뤄졌을 뿐 실제 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근무 중인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초기 화재 진압, 인명 대피에 필요한 설비가 미작동해 결국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화재 사건 이후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를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관리 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점검 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비실의 화재경보기 복합수신기를 끈 경비원 C(57)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9 김명래

인권침해와 사고예방 '줄다리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키로 한(9월18일자 4면 보도) 가운데,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의료진의 노동을 감시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세심한 행정으로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겠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까지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진을 24시간 감시하고 오히려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은 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9 김태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단독사고 지속 증가세… '면허관리제' 등 필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단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조진성 교수가 지난 7월 손상포럼에서 발표한 '고령자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르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천65건에서 2016년 1천79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7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 9%에서 2016년 12%로 늘어났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봇대 등 고정 물체에 부딪치는 등 단독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교통사고 7천39건을 연령대 별 4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70세~79세 운전자들의 단독 교통사고는 60세~64세 운전자의 단독 교통사고보다 2.01배 높았다. 조진성 교수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발성 골절 등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 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갖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화성 향남읍 싸이노스 화재, '대응 2단계 발령' 진화… "인명피해 없어"

19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5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화성 구문천리 발안일반 산업단지 내 반도체 세정공장인 싸이노스(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층·4천366제곱미터)제2공장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면적 4천300여㎡ 규모의 공장 1개 동 전체가 탔다.공장 내부에서 반도체 세정작업에 사용하는 불산이 발견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나 다행히 공장 주변 공기에서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관 460여명과 헬기 2대 등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확대한다.소방당국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불산이 공장 내부에 보관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반경 8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장 주변 대기질을 측정했으나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화성시청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화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구조가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철골구조에 그라스울 같은 자재로 돼 있어 공장 지붕과 벽면이 녹아내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라며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덕분에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배재흥 기자 jhb@kyeongin.com/배재흥 기자 jhb@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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