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金·金(김진태·김순례) 징계유보는 국민 기만행위"

여야4당 "국민 공분 하늘 찌르는데당규 들어 전대출마 보호막" 비판5·18 유공의원들 해당4명 檢 고소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4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연 공동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미봉책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며 "당헌·당규를 핑계 삼지만 전당대회에 나와 자신들(김진태·김순례)의 정당성을 얘기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가운데 5·18 유공자인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과 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설 최고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야 3당도 한국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지적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의 결정답다.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4 김연태

인천 '스쿨미투', 관련교사들 경찰수사 받는다

시교육청 'A사립여고 SNS 피해 폭로' 전교생 전수 조사가해 의혹 교직원 대면후 전·현직 23명 무더기 수사 의뢰이번이 3번째 사건…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 지적나와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불거진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학교 전체 3분의 1이 넘는 교원이 수사 대상이다.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져 인천지역 2개 학교 교사 5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끊이지 않는 스쿨 미투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A 사립여고 현직 교사 20명과 전직 교사 3명 등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1일 'A학교 스쿨미투' 페이스북 계정이 개설됐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 학교 교사들의 편향된 인권 의식 수준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시교육청은 개학일인 지난달 28일 장학사·상담사·감사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A학교 전교생 62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13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모두 23명을 수사 의뢰했다.피해 학생이 전수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만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학생들은 A학교의 교사들이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라고 하거나, "나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을 거다", "남성은 자신보다 고학력의 여성과 결혼을 꺼린다"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매번 노출됐다고 폭로했다.교사가 교실 컴퓨터로 재학생의 이름이 등장하는 음란 소설을 읽었다는 폭로도 있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은 남교사였고, 여교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스쿨 미투'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원인은 가벼운 농담도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폭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보편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교단의 교사들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단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학생들이 학업을 방해받고,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스쿨 미투'로 시끄럽게 일을 키워야만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도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될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해 뒤처진 학교 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교육 당국의 현재 스쿨 미투 대응 방식은 처벌을 중점에 두고 수사 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다. 전체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14 김성호

회식중 재단 여직원 강제추행… 前 인천시의원 집유 2년 선고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의 허리를 팔로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이 없던 A씨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각자의 일행들과 회식을 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4 박경호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 사고로 3명 사망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지난해 5월 로켓 연료 주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지 9개월 만이다.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A(25)씨 등 3명이 숨졌다.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으로,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사원이라고 한화 관계자는 설명했다.최초 신고자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9시 6분께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다.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으나 오전 9시 25분께 모두 진화됐다.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70동 이형공실은 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사고 당시 모두 이형공실 내부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한화 측은 숨진 근로자들이 추진체에서 추진제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위한 준비공정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았다.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의 추진제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인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1차 합동 감식 결과 현장에 있던 4개의 추진체 가운데 오른쪽 뒤편에 장착된 추진체가 처음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장약된 물질,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발 충격으로 이형공실 지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벽면도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근로자들의 사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이던 곳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해 운영하는 곳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사시설'이다.이 때문에 한화 측은 사고 로켓의 종류나 추진체 크기, 용량 등은 물론 원료에 대해 함구했다.다만 추가 폭발 가능성이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 측은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옥경석 한화 화약 방산부문 대표 이사는 이날 오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아침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공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경찰도 송정애 대전경찰청 1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또 15일 오전 국과수, 소방, 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재난조사과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합동 감식 종료 후 수사요원 참여하에 향후 수사 방향 설정 등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 중 3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모두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타인 차 19차례 몰래 탄 10대들…차 고객센터 통해 차문 열기도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문을 잘 잠그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19차례나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 하면, 차 주인이 차 문을 잠가놓자 자동차 고객센터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문을 열기도 했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의정부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래 몰고 나가는 등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9차례에 걸쳐 C씨의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씨가 차량의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다닌 점을 알아내 C씨 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교 졸업을 앞둔 이들은 C씨 차를 몰고 나가 서울 홍대와 이태원 등을 누빈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이 처음 주차됐던 위치에 다시 주차하기 위해 미리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끝날 줄 모르던 이들의 범행은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이 차주 C씨에게 알려졌다.C씨가 이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문을 잠가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이들은 C씨 차량의 문이 잠겨 있자 자동차 고객센터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차 문을 연 뒤 몰래 몰았다. 자동차 고객센터에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하청업체 기사가 출동하는데 따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성폭행·마약 의혹 '버닝썬' 압수수색…역삼지구대도 대상

마약 투약과 경찰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이버수사대와 합동으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마약과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김모(28) 씨를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2시 10분께 귀가시켰다.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클럽 내 마약 투여 의혹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버닝썬 측으로부터 김씨의 성추행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 화면을 제출받은 바 있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래 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4 김영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김동성 내연녀 의혹 교사 "자살로 보이게 해달라" 친모 살해요청 메시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임씨가 친어머니 청부 살인을 계획하면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가 공개됐다.메일에는 "(2018년) 12월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중략)…3일장도 해야 하고요."등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또한 메일을 보낸 위치는 '내연남'의 오피스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임씨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자택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뿐 아니라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6천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 저의 제안을 꼭 부탁드린다, 곧 (전세계약) 잔금을 치러야 해 조급하다, 3일장도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재촉했다.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인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서울 을지로 한 철물점서 화재… 초진 완료·인명피해 없어

14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4가의 한 철물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층 건물의 1층에서 시작돼 인근 7~8개 점포로 옮겨붙었다.낮 12시 43분께 현장에 도착한 당국은 오후 2시 8분께 초진 작업을 마쳤다.이 불로 1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경찰은 인근에 연기가 가득 찬 데다 진화 작업 중인 점을 고려해 을지로3~5가에서 화재 현장으로 통하는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당국은 철물점 안에서 투명 아크릴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부창용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해당 철물점 관계자는 아크릴판을 절단하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었다고 전했다"며 "자체 진화하려다가 불길이 커져 신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재 장소가 투명 아크릴판을 취급하는 곳이라 본드나 시너 등이 있을 수 있어 진화 작업 중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1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인근 철물점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마감재를 걷어내며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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