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황교안 등 명단 공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2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부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될 경우? 우리나라 피해액만 약 11조 2506억원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나면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에 따르면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으로, 최근 화산분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백두산은 946년 꼭대기 천지에서 이른바 '밀레니엄 대분화'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냈다. 이는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으로도 속한다. 화산재가 북한 동해안은 물론 일본에서도 발견됐으며, 분화 소리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개성)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갑작스럽게 멸망한 것도 대분출 탓이라는 설도 있다. 외에도 지난 천 년 동안 30여 차례 크고 작은 분화가 발생했고, 가장 최근에는 1903년 분화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기압 배치나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까지 화산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겨울철 북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항공기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고, 이상 저온현상으로 흉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윤성효 부산대 교수는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 요청으로 백두산 피해를 종합해 분화로 인한 남한의 피해액이 총 11조 250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화산분화 징후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윤수 포항공대 교수와 윤성효 부산대 교수, 이현우 서울대 교수, 지강현 지질연 박사는 백두산 화산재해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J. 해먼드 런던대 교수와 김승환 포스텍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도 연사로 나섰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화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하루빨리 백두산 화산의 남북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될 경우? 우리나라 피해액만 약 11조 2506억원 /연합뉴스

2019-04-15 손원태

심야 길거리서 30분새 5명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13) 양의 신체에 손을 대 추행하고, A 양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 달아났다.이어 김 씨는 30여 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B(26)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이어 C(24) 씨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법원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강제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경찰 조사… "고의 아니라 실수" 혐의 부인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소환 계획은 없고, 진술내용 등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의 전직 동료 A 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김 의원은 도리어 A 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천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사건 병합 수사지휘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경찰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또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경찰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19-04-15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보유한 소방헬기 3대… 1대는 임무 부적합 유명무실

최근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힌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구급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1대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이탈리아제 '아구스타'와 프랑스제 '더어핀', 러시아제 '까모프' 등 3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어핀'은 지난 2월 27일 경남 합천군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특히 소방헬기 특성상 비행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동을 감행해야 하지만 안전장치인 기상레이더나 공중·지상장애물 경고장치 등도 설치할 수 없어 사실상 곡예비행을 해야 한다.또 물탱크용량 910ℓ로 타 기종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소방용으로는 부족한 수준인 데다, 탑승공간도 좁아 구급용으로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지난해 도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1천49건에 달하지만 소방청의 예산을 배정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청은 2023년까지 소방헬기 교체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경기도는 순위권 밖에 있어 자체 예산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도의회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더어핀은 운용능력이 부족해 지난 3년 동안 19번이나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복귀해야만 했다"며 "소방헬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이 2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방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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