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자격증 단체' 예산지원 받고 청소년박람회 참가

300여명 무단 발급 '인두화 법인'수원컨벤션센터에 체험부스 차려산림청 수사의뢰, 警 회장 송치계획주최측 "제외조건 없어 퇴출 못해"회장 "등록의무 몰라, 인지후 중단"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비영리 법인)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강생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산림청은 지난달 수원서부경찰서에 인두를 이용해 나무에 그림 등을 새기는 '인두화'와 관련 한 예술단체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며 해당 단체 회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앞서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A씨와 단체의 자격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과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이 단체가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박람회에 예산 등을 지원받아 체험부스를 차리게 되자 '부적절한 단체 선정'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람회 개막 하루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최(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 측은 그러나 참여 단체 모집요강에 별다른 제외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코앞에 둔 만큼 변동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 A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한 건 잘못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발급된 시점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2015년 이후부터 발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요청이 있어 몇 명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A씨는 "누구나 민간자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 일로 인두화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력 전체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많게는 16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문제의 예술단체가 예산 등을 지원받아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3 배재흥

너도나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

15곳 선정… 도내 85개원 지원"교육시설·환경 꼼꼼히 검증"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올해 15개 사립유치원을 선정해 오는 2020년 3월 공립 유치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이중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85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17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9개원), 평택시(8개원), 김포시와 안양시가 각각 6개원 순이었다. 용인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81개원이지만 공립 단설 유치원은 기흥구 1개원에 불과해 지역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무했던 군포시와 의왕시 등에서도 각각 지역 사립유치원 2곳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최근 분위기나 정부 공립유치원 강화 방침 등으로 인해 신청서를 낸 유치원이 많은 것 같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인 만큼 교육 시설과 환경을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청이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나서자 시민단체도 공립유치원의 역차별 논란(4월 1일자 8면)을 개선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와는 별도의 급식비 지원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오후 6시까지 연장 ▲국공립유치원 등하원 차량 운행 ▲유치원 행정직 인력 확충과 거점 단설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를 촉구했다.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아 교육 정책"이라며 "경기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3 이원근

초교(김포 서초교)앞에 '성인돌' 매장이라니…

무인 성인용품점 개장 소식에"어린 학생 드나 들면 어쩌나"김포 학부모들 '靑 국민 청원'市, 간판 변경·본인확인 권고김포서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성인돌'을 취급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김포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성 소외계층 수요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을 호소하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학부모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매장은 김포시 북변중로 왕복 2차로변 상가 1층에 위치한 업체로,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인테리어 작업에 한창이다. 내부가 2개로 구분된 가운데 한쪽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성인돌을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는 소형 성인용품자판기 수십 종이 비치돼 무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23일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시에 영업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경우 미성년자들이 제재 없이 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27m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의 적용마저 받지 않는다.학부모들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돌 매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게시해 23일 현재 4천500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교복 등을 입힌 성인돌이 투명유리 너머 전시된 점, 간판이 선정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인운영이라 누가 드나드는지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지난 22일 현장을 방문한 시는 투명유리를 가리고 선정적인 간판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출입문에 한 명씩 통과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업주 A씨는 "국내에 성 소외계층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겨내려면 무인운영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거르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겠다"며 "애초부터 안쪽이 안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고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려 준비하던 중에 논란이 커졌다"고 억울해 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북변동 도로변에 개장을 준비 중인 성인용품점.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간판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3 김우성

영어회화전문강사 "4년 신규 채용 부당, 해고 강사 전원 복직과 무기계약 전환해야"

경기 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4년 마다 신규채용은 부당하다며 해고된 강사들의 전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조합원 100여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복직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영어 수업 시간 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 강사가 부족해지자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했다.하지만 이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4년 마다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날 집회에서 한 강사는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강사는 "1년 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이라며 "교육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신규채용시험 철폐와 무기계약 전환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거쳐야 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무기계약 관련 부당해고 소송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3 이원근

전국 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협의회는 22일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어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제67회 총회를 열었다.총회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과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등 13개 안건을 다뤘다./디지털뉴스부22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지위 회복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7회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국교사대회에 앞서 정부에 오는 25일까지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요구 중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2개 안건들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세버스에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이 유예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시 유효기간(2021년 4월 24일) 단축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2 이원근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중·고교 무상교복 "하복도 문제 여전"

인천시교육청 전수조사 결과공개재고 37곳·납기지연 19개교 집계바느질 마감불량 등 불만 더 늘어올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제도가 시행됐지만, 동복(5월 2일자 8면 보도)에 이어 하복 납품과정에서도 납기지연·재고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17일 인천지역 25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납품 관련 전수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업체로부터 하복 재고품을 납품받았다고 응답한 학교는 37개 학교에 달했다. 교복업체가 하복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한 학교도 동·하복을 포함해 총 19개 학교로 집계됐다.동복 납품과정에서는 재고품 납품 문제가 빚어진 학교가 58개교, 납기 지연이 16개 학교였다. 교육청은 하복 제작 시간은 신학기와 달리 여유가 있어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늘었다. 샘플과 달리 실제 납품된 옷감이 감촉이 다르거나 옷감 성분이 달랐다는 불만(117개교)이나, 바느질 마감이 불량했다(129개교)는 의견 등 다양한 불만사항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재고를 납품한 업체에 신상품 교환과 가격 할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 이달 안으로 교육전문직·교사·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담팀'(TF)을 꾸려 계약서와 입찰 평가서 등의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시행 첫 해라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와 같은 교복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5-22 김성호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참사… 정치권 재발방지 법안 발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와 관련,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차량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5월 17일자 6면 보도)에 정치권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강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탑승해 운행 중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세림이법 적용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이다.하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량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구클럽은 지자체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체육시설이나 교육청에 등록하는 학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당시 축구클럽 승합차량에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2 박경호

문학초 등 5개교 '주차장·강당' 주민 개방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학교시설개방사업 공모에서 문학초, 백학초, 선인고, 석암초, 인하부중 등 5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문학초는 학교 부설주차장을, 백학초와 선인고는 다목적강당을, 석암초는 학교 숲을, 인하부중은 학교 도서관을 각각 주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미추홀구는 이들 시설 개방에 따른 재원 등을 학교 측에 지원하게 된다. 미추홀구는 최근 지역 5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개방사업 공모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공모를 진행했다. 학교시설을 활용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미추홀구는 공모에 참여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평가를 진행했다.미추홀구는 6월 중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선정 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개방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올해 학교시설개방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인천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학교와 좋은 모델을 만들어 공존과 연대의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5-22 김성호

성남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장

전담기구·예산등 10개 항목 평가市, 내년 말 목표… 27일 '선포식'성남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광장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 오는 7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에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시의회·성남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9~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 사업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5-22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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