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난 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 학부모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안들이 통과되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살 수 없게 되고, 실시간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처음 선택할 때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며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도 목적 외에 유치원 회계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유총에서 유포하는 이런 사실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이재정 "처음학교로 도입 안 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충분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처음학교로' 참여를 마감하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기로 하고, 수사 대상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한편,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9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09 이준석

경기도 장애인 학생선수 외면, 운동할 학교가 없다

경기체중·고, 지도자·시설 미비개교후 입학 선수 단 1명에 불과교육청 "정원외 허용 등 변화중"전국체육대회 17연패를 달성하며 한국 아마추어 체육의 중심으로 부상한 경기도 교육계가 정작 장애인 학생 선수 육성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들 2만명 중 전문 체육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96명이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도 112명에 불과하다.도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학교 운동부 비장애인 선수가 9천709명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0.99%, 1.15%로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 전문체육선수 과정을 밟고 있는 장애인 학생선수 대부분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장애인 학생의 경우 지도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게 전부다.장애인체육에 대한 외면 현상은 도내 단 1개교에 불과한 체육 전문학교인 경기체육중학교와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더 심각하다.경기 체육의 산실로 평가받는 경기체육중학교는 지난 2011년 개교한 이후 장애인 선수가 입학한 적이 없고, 경기체육고등학교는 1992년 개교 이래 장애인 선수가 단 1명에 불과했다.장애인 선수들이 경기체중과 경기체고 입학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다.지난 2005년 체코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김진호의 경우 경기체고 입학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선수를 지도할 지도자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하지 못했다. 결국 김진호는 부산체고에 입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못해 진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에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계의 관심은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의 학생을 상대로 모집하고 정원외로 장애인 학생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선수 육성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변화하는 과정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8-11-08 강승호

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급식종사자에… '시교육청 멋대로'

'1년간 식비 지원' 노조와 단협 체결 별도 편성·지자체 협의 안해 '논란'청소근로자등은 징수 형평성 문제도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학생에게 써야 할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영양사와 조리실무원 식대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교육청(55%)과 인천시(28%), 군·구 기초단체(17%)가 나눠 부담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논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지가 쟁점이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지난 9월 2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영양사와 조리실무원 등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식비를 2019년 9월 1일부터 월 5만원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담겨있다. 단 내년 8월 31일까지는 식비 징수를 면제한다는 단서를 달아 1년 동안 유예했다. 식비를 당장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8월 31일까지 미룬 유예조항이 문제다.급식 종사자 식대의 경우 예전에는 노동 강도가 높고 급여 등 처우가 열악해 식대를 감면해주는 분위기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은 학부모들이 식비를 부담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나 당직, 교육실무원 등은 모두 식대를 낸다.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또한 식대를 부담한다. 식대를 면제받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급식 종사자가 유일하다. 처우도 예전과 달라 현재는 조리실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월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받고, 5만원의 위험수당도 받는다.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가운데 조리실무원은 2천358명, 영양사는 206명이 학교 현장에 있다.올해 인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2천507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양사와 조리실무원에 면제하고 있는 급식비는 15억여원에 달한다. 15억원의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준비 없이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시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단협을 문제없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도 교육감이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 왔는데, 빠듯한 살림을 꾸리는 인천시나 군·구가 이러한 것을 알면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을 인천시나 기초단체와 논의하며 진행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었다"며 "필요한 후속 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단협을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08 김성호

건설기계 다루는 중장비학원 '뜬금없는 교육청 관리'

일반학원 취급 3년에 한번꼴 점검그나마 교육 초점 '안전 취약' 우려年 두차례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경찰 감독' 운전면허 학원과 대조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건설 중장비 학원까지 감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 상 중장비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위치한 중장비학원은 모두 4곳이다.하지만 중장비학원이 모두 일반학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탓에 이에 대한 지도, 점검도 3년에 1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현행법에 따라 관내 모든 학원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 수가 4천여 개에 달해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점검 항목 또한 교습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등 교육 관련 내용 위주로 이뤄져 안전분야는 취약한 실정이다. 학원법에도 학원 감독의 최종 주체는 '교육감'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 점검 외 학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은 학원 측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 1회 가량의 기계 점검이 사실상 전부다.이는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경찰이 감독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대조적이다. 운전학원은 현재 연 2회 경찰의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점검을 받고 있다. 운전학원도 과거 일반 학원으로 분류됐지만, 1995년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경찰에게 감독권이 넘어갔다. 한 중장비학원 관계자는 "중장비학원이 건설 기계를 다루다 보니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 학원과 같이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점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8 공승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금전 보상 요구' 철회

소속원장 반대등 고려… 나흘만에내부갈등 심화 '회장 사퇴' 주장도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격 수용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보상 요구를 나흘 만에 공식 철회했다.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을 직접 찾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 철회 공문'을 전달했다.앞서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으니,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한유총 경기도회는 본회의 공문 철회 요청과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장의 반대, 금전적 보상 요구를 비난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유총 관계자는 "첫 공문이 전달됐을 당시도 설명했지만, 경기도회가 보낸 공문의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태를 맞아 한유총 경기도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 일부는 경기도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8 이준석

수능 전후 급증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주의보'

응원메시지 가장해 개인정보 탈취경찰청, 인터넷 사기등 주의 당부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thing)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아울러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8 김영래

평택대, 한국물류대상 '장관상' 수상

링크플러스사업단, 융복합전공 등맞춤형 산·학협력 모범 수행 공로평택대학교 링크 플러스사업단(단장·이동현 교수)이 '2018 한국물류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8일 평택대에 따르면 평택대 링크 플러스사업단(이하 플러스사업단)은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물류의 날' 시상식에서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한국물류대상'을 받았다.플러스사업단은 스마트 물류, 스마트 반도체 시스템,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등 3개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특히 평택대는 기업 현장 환경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초 준공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공학관에 스마트 물류 등 3개 융복합 전공에 대한 현장 미러형 실습실 등 최신식 첨단 교육시설을 구축,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동현(국제물류학과 교수) 단장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물류산업 인프라를 특성화해 출발한 스마트 물류 과정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지역의 기업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반도체시스템, 스마트 IOT 등의 과정을 양대 축으로 해 사회 맞춤형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이동현(사진 오른쪽) 평택대학교 링크 플러스사업단장이 지난 1일 '2018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택대 제공

2018-11-08 김종호

가천대,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종합평가 대학부문 경기인천권역 1위

가천대학교(총장·이길여)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종합평가 대학부문에서 경기·인천권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8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번 특성화사업 종합평가는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전국 109개 대학, 335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대학 소재지 및 대학 규모를 고려한 상대평가를 통해 A, B, C 3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천대는 대학 부문 평가에서 경기·인천 지역 13개 대학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단별 평가에서도 6개 사업단 중 4개 사업단이 'A'등급을, 2개 사업단이 'B'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도 지급 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명문대학으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은 각 대학들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 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 ▲C³ube 시스템에 의한 바이오융합 인재양성 ▲린-스타트업 기반 디자인 특성화 ▲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성 ▲바람개비 보건과학 ▲Edu-EcoSystem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통합적 휴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등 6개 사업단(대학자율과제 4·국가지원과제 2)이 선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성 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핀테크 수업을 듣고 있다. /가천대 제공

2018-11-08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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