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출마하면 1년짜리 부총리 겸 교육 장관"…이찬열 위원장, 유은혜 후보자 '총선' 놓고 압박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수원갑)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임기' 문제를 언급하며 압박했다.이 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나간다면 부총리 겸 장관직을 1년 남짓 밖에 하지 못할 텐데 저는 임명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해야 할 분들이 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말까지 함께 해야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수행·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총선 준비로 다시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이야 말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에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저를 지명한 이유로는 교육정책에 대해 조정과 조율 능력, 그리고 경험과 소통, 공감 등이 고루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잘 이루는 것이 (제) 목표"라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유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차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물었다. 유 후보자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뜻"이라며, 끝까지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이 위원장 역시 더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 2022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입장을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방문해 이찬열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유은혜 청문회서 딸 위장전입에 사과…여야, 전반전 부터 유 후보자 놓고 공방

여야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돌했다.야당은 유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상습교통 위반 등에 대해 집중 한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으며 그가 부총리 겸 장관직에 적임자라고 내세웠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오전 11시 15분께까지 자료제출 미비 및 과거 정부 청문회와 비교 등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본격적인 청문회 들어서며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점심식사를 이유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여야 의원들만 공방을 벌였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유 후보자가 우석대 교수 경력도 조명됐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유 후보자 남편 회사와 자신의 보좌진과 관련한 공세에는 진땀을 흘렸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인 오모씨를 유 후보자가 보좌진(7급 행정비서)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정리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이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받아 치자,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재산신고내역표를 보이며 수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고 같다는 점을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2천만 원 매출액은 재산신고액이 첨부된 게 아닌 매출액"이라며 "오 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폐업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두 딸 소환조사 전망

숙명여고 시험문제를 자신의 딸들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임 교무부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그의 두 딸 모두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수사 중간상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교무부장인)A씨를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서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다른 관련자들 일부도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쌍둥이 자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환 시점은 협의 중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현재까지 피의자 중에서 A씨와 전임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이 한 차례씩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인 전임 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체로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복구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한편 숙명여고 학부모 일각은 이달 28일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간고사 전까지 수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소환 조사 계획도 있고 자료 분석도 남아있어서 중간고사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의 쌍둥이 자매의 중간고사 성적도 수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경찰은 "학교 CCTV도 살펴보고 있으며, 자매의 학원 성적도 학교 성적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혹이 되는 부분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 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어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유 후보자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평양 남북정상회담]'前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가

이재정 (사진)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한 이 교육감은 10여 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이 교육감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안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 회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북단에 포함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북측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원로자문회의 당시 방북단에 청소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청소년 2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기뻐했다.그는 "미래 세대들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여해 희망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부디 아이들이 평화의 새 역사 속에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김포 고촌중 학교운동장에 '주민 공용수영장' 졸속추진

교육부 공모사업 운영권 이견 표류올해 넘기면 교부금 백지화 재추진교육지원청 '밀어붙이기 행정' 논란학부모 "부지협소 공사 위험" 반발김포지역 한 중학교 부지에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 건립이 무리하게 추진돼 말썽이다. 학교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졸속행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 고촌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개교한 고촌중은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적용으로 여유부지가 부족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자리한 탓에 건물면적은 1천406㎡, 운동장은 축구장 규격의 73%인 5천227㎡에 불과하다. 특히 체육관(대강당) 시설이 없어 학교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던 2016년 12월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체육관·수영장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고촌중을 신청해 선정됐다. 부지면적 1천300㎡, 지하2층·지상2층 건물에 25m·6레인 수영장과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육부(30억원)·경기도교육청(15억원)·김포시(15억원)가 비용을 분담해 올해 초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설 소유권 및 운영주체를 놓고 지난해 시와 교육당국, 학교 간 입장이 엇갈려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결국 지난해 말 예산이 명시이월(지출원인행위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백지화할 상황에 직면했다.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최근 다시 사업추진 협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협소한 부지가 문제로 불거졌다. 시설이 운동장 한쪽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운동장 수업권 침해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장소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본관 옆에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천604㎡·4층 규모의 교실증축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이 공사환경에 지나치게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측은 현재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구성원들은 "애초 고촌중의 시급한 현안은 체육관이었는데 학교 여건에 맞지 않는 대형 다목적시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고, 공모에 앞서 교육지원청이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모 신청 당시에는 취지가 좋았고 지역사회도 반겼다. 방법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촌중 측은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고촌중학교 전경. 본관 오른쪽에 4층 규모 건물증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운동장 핸드볼 골대와 농구대 위치에 체육관·수영장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고촌중학교 조감도. 오른쪽 흰색 건물이 수영장과 별개로 건립되는 증축 교실. /김포교육지원청 제공

2018-09-18 김우성

평택대 재단 기득권내려놓고 자성을

'파행사태 진단 시민토론'서 주장학교운영·회계 투명시스템 급해"평택대학교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학운영의 잘못된 점을 눈 감아준 구성원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평택대 신학과 유윤종 교수는 18일 오전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시기자단 주최로 열린 '평택대 현주소 진단 및 발전방안 시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재단의 파행운영이 지적됐지만 학칙에 명시된 교수회와 직원회 등의 견제장치가 없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그는 "평택대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지길 소원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이 소통하면서 평택대의 여러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광산 변호사는 "평택대 사태는 재단 측이 교육기관이자 비영리법인을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인사채용·교비 회계·법인 회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토론자로 나선 이현우 평택대 노조위원장과 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은 해결책으로 "자기 반성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택대의 현실을 바로 본 뒤 발전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최영우 총학생회 제1대 비상대책위원과 이승용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단과 학교 측의 학생운동 탄압으로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해 그동안 평택대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대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재균 도의원은 이사회·교수회·총학생회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김동숙 시의원은 정상화가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좌장을 맡은 이동현 교수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 학생·교수·직원·지역사회 등 평택대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한편 토론회 주최 측은 재단 등에 공문을 보내 시민토론회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수차례 초청했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8일 열린 평택대학교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 토론자, 주최 측 관계자들이 토론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교육사업 협치' 공동선언 시작부터 불발

인천시장·시교육감 핵심공약 불구사전협의 제대로 안돼 군·구 불참"사업비 윤곽 잡힌 후 서명 중론"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의 교육 사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분담해야 할 군·구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기초단체 간 '교육 사업 협치' 선언에 불참했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이 18일 개최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지자체'라는 관행을 넘어 관계 기관이 보편적 교육 복지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서명식이었다.그러나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0개 군수·구청장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분담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공동 선언문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에 협업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해 협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과 사립 유치원 3~5세 원아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기초단체가 재원을 함께 분담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산도 각각 156억원, 226억원이 수반된다. 다른 사업 역시 기초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이러한 선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재정 분담률이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박성호 비서실장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모인 각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고, 사업이나 사업비 윤곽이 제대로 잡히고 나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며 "실무자에게 17일 있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그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초단체 실무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초단체와의 재정 분담 등 세부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8 윤설아

남북교류 협력·일자리委 '통과' 무상교복 조례안은 '스톱'

시의회 8대 첫 정례회 마무리부의장 요청·표결로 심의보류상정 53건 중 52건 의결 처리추경예산 9조6707억원 확정 인천시의회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시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인천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53건의 안건 중 52건을 심의·의결했다. 단일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등으로 교복 업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병배 부의장의 요청과 표결로 심의 보류했다.의회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만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조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신설됐다. 정무경제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는 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조6천707억여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반 회계 6조6천926억원, 특별 회계 2조9천78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남춘 시장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각 의원들이 시정 질문과 현장방문, 조례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민간 프로그램 사업자들 "생존권 위협"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9월 12일자 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프로그램 사업자들도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비영리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만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서울시의 경우 온갖 인센티브와 가점제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회계시스템 운영계획안도 서울시와 흡사해 머지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300여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경기도는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보급을 철회할 수 없다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소속 23개 민간업체는 도내 어린이집 700여 곳의 회계처리를 대행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신한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17곳에 도입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보육부문에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8 김성주

학생 줄어든 구도심, 교육복지사 미배치 "복지마저 차별하나"

형편 어려운 아이 학교 적응 도움대상인원 많은 곳 우선 배치 원칙상대적 소규모 학교 등 소외 우려"학생비율순 기준조정 필요" 지적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굽는다. A씨의 제안에 따라 교직원들이 비용을 돌아가며 부담해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 된 아침밥을 차려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학교 아이들이 A씨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복지사는 '복지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데 이 학교는 2년 전과 비교해 입학생이 감소해 학생 수가 100명 이상 줄었고,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도 40여 명이 줄었기 때문이다.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구도심 학교 복지 대상 학생들이 교육복지사 미배치로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인천 지역에는 2018년 현재 500여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111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복지 교사가 떠나고 나면 다른 교사들이 복지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업 준비에도 바쁜 교사들이 복지분야 전문 지식 없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를 합해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보낸다.절대 인원이 많은 곳에 배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도심의 학교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적다.A씨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라면 규모가 작은 학교나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복지에서도 자연스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원 조례와 인건비에 발목이 잡혀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며 "내년부터는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8 김성호

대학 등록금 뛰어넘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성남 소재 영어학원 한달 432만원허술한 제도… 부담완화 정책 무색교육단체 "공교육 내실화 강화해야"경기도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사설학원(일반학원)의 수는 1만9천38곳으로, 평균 교습비는 25만4천876원이다. 평균 교습비만 보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습비를 받고 있는 일부 학원이 문제였다.용인시 소재 한 유아 대상 학원은 12개월 과정에 9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성남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 14일 과정에 698만5천원의 교습비를 받는다.이들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는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671만원보다 높았다.1개월 단기 과정으로 보면 성남시 소재 영어 학원이 43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화성시의 영어학원(320만원), 부천시의 미술학원(310만원), 안산시의 미술학원(2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습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하지만 이 제한시간 동안 몇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 얼마만큼의 교습비를 받을지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학원들은 이를 이용해 살인적인 수업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챙기고 있다.1개월 단기 과정에 432만원을 받는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은 309.45시간으로,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격화, 선행학습 유발이 원인"이라며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학교내 콘돔자판기·아동 성범죄… 학생들 '性' 주제 토론 진행 눈길

서구 청소년수련관 늘품기자단또래의 시각 팟캐스트 제작까지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 소속 제10기 서구청소년기자단 '늘품' 학생들이 '성(性)'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팟캐스트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서구청소년기자단 '늘품'은 올해 10년째 운영되는 수련관 소속 자치기구다. 청소년 인권과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시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청소년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청소년 기자단의 역할이다.이들은 '성, 우리가 알면 안되나요?'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15일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소년도 성의 주체임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토론회다.토론 주제는 '교내 콘돔자판기 설치'와 '미취학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 등 2가지 내용으로 진행했고, 이를 팟캐스트로 제작했다.토론회에 참여한 가좌중학교 김용언 군은 "토론회를 통해 나 자신도 성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어른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이 토론회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팟캐스트 진행자인 정은선씨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性)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토론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소년수련관(032-577-79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론회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서구청소년수련관 '늘품'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이 '성(性)'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제공

2018-09-18 김성호

수원 동남보건대 28일까지 수시1차 모집

동남보건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정원내 모집 인원은 총 683명으로 전체(수시 2차 256명·정시 397명 등 1천336명)의 51%를 차지한다. 수시 1차에선 유아교육과 등 7개 학과(8개 전공)에서 학생부(교과성적·출결) 40%와 면접 60%로 성적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사회실무와 보건·간호·가정 등 계열을 막론하고 5개 학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실무 계열로 입학하더라도 타 계열로의 전과가 가능하다는 것도 동남보건대의 특·장점이다.이경혜 동남보건대 교무처장은 "교과성적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지성인이 되고 싶은 모든 이들의 지원을 기대하며 전 교직원이 새 동남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입학과 졸업, 국가고시 합격과 취업 이후까지 평생지도 교수 제도를 통해 끝까지 함께 하는 대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남보건대학교는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선 경기남부권 전문대 중 유일하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인 정원 운용과 함께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8 손성배

화성시, 찾아가는 드론스쿨 운영

화성시가 18일 서신초에서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진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 17명은 드론의 종류와 활용방법, 구성 부품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8회 총 16시간 동안 드론 자가진단법, 기본 조종기술, 호버링 연습, 플립비행, 드론 시합 등 이론교육 및 실습에 참가하게 된다. 인재육성재단이 동탄중앙이음터를 통해 진행하는 이번 드론스쿨은 ▲드론 종합 학습 ▲영상촬영 및 편집 ▲코딩을 통한 드론제어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난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초·중·고 38개교 1,160명이 참여한다.특히 이들 학교 중 마도초, 서신초, 마산초, 송린중, 두레자연고, 예당고 등 20개교는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업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드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난심 이음터운영센터장은 "이번 드론스쿨을 계기로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상상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드론스쿨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드론비행대회 '드론톤'을 개최할 예정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09-18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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