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경기도민 절반이상 "학교, 안전하지 않다"

학폭·性 관련 61.4·55.3% 부정적필요한 사업엔 '학폭예방' 손꼽아미세먼지·석면 등 환경문제 지적통학로 '고화질 CCTV 설치' 요구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일까. 그 물음에 경기도민들은 과반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불안과 미세먼지·석면·노후시설 등 불안정한 환경적 요인때문에 경기도민 상당수가 학교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인식했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이상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학교 안 안전수준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과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안전수준은 각각 61.4%, 55.3%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각 54.8%, 53.7%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이 꼽혔다. 학교폭력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20, 30대가 95.7%로 가장 높아 젊은 층의 학교폭력 경각심이 가장 높았다.또 학교폭력예방 사업 중에서도 폭력 및 신변 보호교육과 성교육,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학교 환경에 대한 안전수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미세먼지는 안전수준을 묻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안전하지 않다(66.2%)는 응답이 나왔다. 더불어 학교 내 석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응답자의 46.7%가 불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학교 주변의 녹지 조성 확대도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학교 밖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학교 안 안전보다는 나은 것으로 인식했다. 학교 주변의 불량먹거리에 대해서는 60.3%가 위험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비교적 먹거리 안전은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과 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은 과반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에서 '고화질 CCTV 설치'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답했는데, 특히 경기 중부권과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가 고화질 CCTV 설치를 원했다.또한 미취학 아동 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조사를 참고해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위기학생 지원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학교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6-23 공지영

[우리들의 목소리]기능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성적표·이력서로 바라보는 사회내면을 보는 가치관 보편화돼야지난 5월, 교내 인문학 아카데미를 수강하던 나는 독서 토론을 위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접하게 되었다. 꾸준히 필독 도서, 권장 도서로서 들어 왔던 제목에다가 두껍지 않은 책의 두께는 편히 독서를 시작하게 해 주었다. 하나, 그 내용은 완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책의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장남이다. 늙은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면서, 여동생을 음악원에 보내 줄 계획까지 짜고 있던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벌레로 변했다.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여동생은 힘겹지만 그를 도와주려 애썼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가장의 부재로 인해 집안엔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 예측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나머지 가족은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그와 상반되게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에겐 점점 냉소적으로, 마치 그가 짐이라도 된 것인냥 대했다. 심지어 그를 살뜰히 챙기던 여동생조차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레고르는 시계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그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남은 가족들의 모습이 아주 밝게 그려지며 책은 끝난다.내가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그레고르를 철저하게 기능으로서만 치부하는 가족들의 태도였다.그레고르가 가장의 역할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등을 보였다. 그럴 것을 예측한 그레고르는 제발 출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가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외면당한 것이다.심지어 그 사실을 그레고르가 알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전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며, 독자가 불편함을 느껴야 할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변신'이란 작품이 최근에 쓰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능력으로,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한다. 동일한 문제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기능이 우선인가, 인간이 우선인가. 나는 인간이라는 범주 내에 기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인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떠한 기능조차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는 취준생을 이력서로 보고, 수험생을 성적표로 보고, 직원을 실적으로 본다. 이러한 현실의 상당한 부조리함을 왜 아무도 개혁하려 들지 않는 것인가. 나는 무엇보다 인간 내면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보편화를 촉구한다. 나는 사람의 이력서보다 사람의 눈을 먼저 보는 시선을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천만의 그레고르들을 위하여./성남 수내고 김서영성남 수내고 김서영

2019-06-23 김서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양비론 넘어선 새로운 교육 시작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서울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에 참석해 "양비론을 넘어서는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순탁 서울시립대총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강원도 교육감, 교사, 학생, 시민 등 600여 명이 함께 한 이 날 포럼에는 거트 비에스타(Gert Biesta, Maynuth대) 교수가 '비욘드 러닝(Beyond Learning)'을 주제로 발제한 뒤, 이 교육감을 비롯해 4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 '교육자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토론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공동체가 학교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상호경청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장이 달라져야 한다"며 "경기교육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사례로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를 언급했다.또 "2009년 경기도 13개 학교에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2019년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혁신교육을 고민하는 '경기혁신교육 3.0'으로 확대됐다"면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혁신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큰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에는 정치교육이 빠져 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와 발언이 제한됐으며, 학생 선거권도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실천될 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6-23 공지영

을지대학교, '2019년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을지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19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이하 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RA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국내외 인허가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료기기 관련 기관·제조 및 수입업체·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RA전문가 자격증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인됐다.. RA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대상기관 부합여부,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여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및 전담인력 확보여부, 적합한 RA 교육과정 개설여부 등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통과해야 한다.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는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RA 교육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18년 시험에서 9명이 합격하는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의료기기안전교육원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전국에서 모두 14개 기관이 지정을 됐으며, 경기도내 4년제 대학으로는 을지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RA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박상수 교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기준 등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은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분야지만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국제적인 RA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을지대학교 제공

2019-06-23 김순기

'제자 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까지 받게 됐다.23일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피해자 김실비아(29) 씨는 과거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김씨 측은 고소장에서 A 교수가 외국 학회 참석차 김씨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고 김씨 측은 밝혔다.김씨 측은 "A 교수는 교육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대학원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저항하거나 문제삼기 어려운 사회적 권력관계에 놓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부르고, 밤늦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도교수-지도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더욱 크다"며 "A 교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김씨는 A 교수 사건에 직접 대응하고자 최근 귀국했다.김씨는 지난 12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특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A 교수의 파면과 대학 징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다.A 교수는 김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됐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센터는 성폭력이 인정된다며 대학 본부에 A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교수가 제자의 연구 성과물을 갈취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서울대 학생 1천800여명은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A 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제정, 학생의 징계위원회 참여 등을 학교에 요구했다./디지털뉴스부'제자 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연합뉴스

2019-06-23 디지털뉴스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교육부 "정해진 절차대로 평가할 것"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최종 동의권을 지닌 교육부로 넘어갔다.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집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혼란 확산을 막고자 7월 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산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고 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런 점을 들어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로 전환한 다른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사회통합전형 항목 배점을 줄였다.이에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배려자 전형(사회통합전형) 부분 감점은 5년 내내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10%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점수가 후하게 나왔다"고 반박했다.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산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학부모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 이상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사회통합전형은 발표를 앞둔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데도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에 4점 만점을 주고 등급에 따라 감점해 최하 0.8점을 매기도록 했다. 이 지표는 2015년에는 만점 3점, 최하 0.6점이었다.교육부는 이런 논란 등에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에 앞에 학교명이 적힌 표지판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2019-06-23 디지털뉴스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25% 늘린다… 성평등 임용 추진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한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이달 19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시행령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육부는 내년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교육부가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은 채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018년 사립이 25.8%였던 반면에 국공립은 16.5%에 그쳤다.사립대에서는 여성교수 비율이 2001년 16.1%에서 17년간 9.7%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국공립대에서는 7.7%포인트 느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도 느리다.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를 시행한 바 있다.당시 여성 대학생이 40%에 육박하고 여성 박사 비율도 20%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9%에 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잇따르자 아예 여성 교수 채용을 제도환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국립대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면서 이 중 200명을 여성 정원으로 책정했다. 이때 늘어난 정원에 따라 2006년까지 채용이 이뤄졌고, 이후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는 사라졌다.정부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내후년께 여성 교원 임용 관련 정책을 펼치면 15년 만에 정책이 재추진되는 셈이다.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컨설팅 등을 통해 교원 임용이 특정 성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의 1차 목표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2년 18%까지 늘리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이런 내용을 담아뒀다.교육부는 또 국공립대가 2022∼2024년 양성평등 계획을 세울 때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사립대의 25% 수준에 차츰 맞추려는 취지다.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제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장기 계류 중이다.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교원 임용 양성평등 평가 결과를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3 연합뉴스

자사고 평가 '깜깜이'…자세한 점수도, 평가위원도 '비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인 교육 당국이 평가결과·과정에서 '비밀주의'를 고수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안산동산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경기교육청은 그러나 정확히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내외부 전문가"라고만 밝혔다.자세한 점수가 추후 언론보도로 알려졌지만 도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왔다. 이번 평가로 학교에 큰 변화가 생기지만 점수가 끝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면 누가 평가를 했는지는 물론 구체적인 결과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전북도교육청은 자세한 점수는 공개했지만,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달 초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계획에는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학교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위원구성이 이뤄졌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 자사고 운영평가 평가항목은 교육부 표준안 기준 정량평가항목 15개, 정성평가항목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 7개로 구성돼 있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각각 34점과 23점으로 총 57점에 달한다.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포함 항목의 배점이 만점(100점)의 절반을 넘는데도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평가결과·과정 공개범위도 각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구성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날 취재진에 "지정위는 10명으로 구성돼있다"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이들이 지정위원이 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지정위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어 교육부가 숨길 사항이 아니다. 규칙을 보면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과 일반 중·고교 교원, 특목고·자사고와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교육계·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규칙에 따르면 지정위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위 의사결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돼 지정위가 의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하고 여론에 관심이 쏠린 사안일수록 숨겨온 그간 당국의 행태를 고려하면 지정위 회의도 비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지난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2019-06-21 연합뉴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학교 참여율이 낮아 어려움(6월 4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급식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대책 마련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대폭 인상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관협치 통한 제도적 장치와 인적배치 계획 수립 등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운동본부는 중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2014년 71%에서 2016년 68%로 떨어졌고 하락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비 비중 감소는 많은 학교들의 친환경 급식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대폭 인상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이용 학교는 단가의 3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 학교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도 요청했다.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20 이원근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후폭풍]학부모들 "과도한 감점 부당"… 교육청, 강경모드 접고 '눈치'

'62.06' 기준점수 7.94점 모자라교육부 동의땐 내년 일반고 전환"부동의하면 기회 다시 줄수도"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결국 지정 취소됐다. 이에 동산고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 동산고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초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연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취소를 결정하면 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일반고로 전환된다.동산고는 도교육청의 평가항목이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산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100점 만점의 62.06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점수인 70점에 훨씬 못 미친다. 학교 측은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지나친 감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동산고 관계자는 "교육청 재량평가 중 감사 등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감점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주의 1건당 감점 점수가 -0.3~-0.7점으로 돼 있지만 도 교육청은 -1점이고, 주의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많으면 점수에 2배를 곱해 감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 만든 항목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남희 학부모회 회장도 "평가 지표가 잘못됐다는 걸 교육감 면담을 통해 알리려 했지만 아예 대화창구를 막고 만나주지 않았다"며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특히 전북교육청이 간소한 차인 0.39점 미달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해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기준점수보다 8점가량 낮은 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그간 자사고를 '암적인 존재'라며 날을 세웠던 도 교육청이 결과 발표에 있어 점수 공개를 거부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 전북교육청 상황을 주시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과 관련,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강경했던 지난 태도와 달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교육부가 부동의한 이유를 살펴보고 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요구해 기회를 다시 줄 수도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은 충격을 받았을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

2019-06-20 공지영·이원근

신명여고 '1회용품 제로' 도전합니다

환경동아리, 인천녹색연합 공조11월까지 쓰레기조사 저감 활동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 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인천녹색연합은 19일부터 신명여고 환경동아리 '그린라이트(Green light)'와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의 실태를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신명여고 환경동아리 학생들은 앞으로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사용 일회용품 목차를 작성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찾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구 일회용품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교내 일회용품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첫 활동에서는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동아리 학생 15명이 참여한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신명여고 환경동아리 '그린라이트'는 오는 11월까지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9일 첫 활동 모습. /인천녹색연합 제공

2019-06-20 공승배

경기도교육청 22일, 수원정보고에서 경기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22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경기장애학생 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특수교육학생의 정보화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정보경진대회에 54명, e 스포츠대회에 41명 등 총 95명이 참가한다.정보경진 대회는 아래한글·파워포인트·로봇코딩·엑셀·프리젠테이션 등 8종목이, e 스포츠 대회는 키넥트 스포츠 육상·마구마구·스타크래프트·모두의 마블·펜타스톰 등 5종목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키넥트 스포츠 육상과 펜타스톰은 개인전으로 열리며, 마구마구· 스타크래프트·모두의 마블은 발달장애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이 한 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한다.이를 통해 선발된 각 분야 1위 학생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진행하는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경기도대표로 출전한다. 또 각 종목별 예시문제와 게임꿀팁 및 지난대회 영상 등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www.nise.go.kr/cli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라면서 "승부를 떠나 모든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고, 대회를 통해 도전하고 노력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22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경기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열린다.

2019-06-20 공지영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점수미달로 탈락 위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점수미달로 탈락했다.20일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기간 5년 동안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린 도교육청의 평가를 토대로,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지난 3월 25일 안산 동산고는 도교육청에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4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달 8일에는 현장평가도 실시했다.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종합 검토한 결과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도교육청은 이 날 오후 동산고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다음달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연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자문위원회 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또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최종적으로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안산 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자사고 운영이 종료,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더구나 간발의 차로 탈락위기에 놓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전북 상산고와 달리, 안산 동산고의 경우 기준점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6-20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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