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출제위원장 "올해 수능, 고교과정 충실 이수하면 풀수있게…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올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 기조가 유지됐다고 수능 출제위원회가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15일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능 출제방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며 "한국사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는 EBS 수능 교재·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시행되었던 6월과 9월 모의평가 반응을 분석하고,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모의평가 기조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며 "두 차례 모평 반응들이 유의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1교시 국어영역에 문제지에 오·탈자가 있어 학생들에게 정오표가 함께 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오기는 하나의 면에 있는 한 글자가 두 군데에서 잘못 들어갔다.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제지 배부 준비를 완료한 10일 새벽에 발견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재인쇄할 시간이 없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여긴다"고 사과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강래 출제위원장(가운데)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박상일

수능, 전국 1천190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59만 5천명 응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아침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한 수험생들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치러진다.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397명 늘어난 59만 4천924명이 지원해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다. 각 시험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을 응원하는 후배들과 가족들이 모여들어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미리 준비한 응원 현수막이나 팻말을 동원한 응원은 물론이고, 수험생들에게 핫팩이나 엿·초콜릿 등을 나눠주고, 함성과 노래로 격려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한편에서는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입실하거나 후배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전국 시험지구 관공서는 출근시각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졌다. 증권시장도 개장이 1시간 늦춰졌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 늘린다.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된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지정돼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이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 우려했던 '수능 한파'는 없었다. 오전 8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5.3도, 수원 4.5도, 춘천 2.3도, 대전 3.4도, 전주 7.2도, 광주 5.8도, 대구 3.7도, 부산 10.9도, 울산 8.8도, 제주 12.7도 등을 나타내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3∼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에 없이 푸근한 날씨 속에 수능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광주·전북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매 교시 신원확인 등 점검을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수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에서 일부 문항에 오·탈자가 확인돼 정오표가 함께 배부된다. 수능이 끝난 후 성적표는 12월 5일 배부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 앞에서 후배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박상일

수능 입실시간 따라 출근시간·주식개폐장시간 등 1시간씩 늦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15일 일제히 실시된다.이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직장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금융기관도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은행연합회는 수능일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역시 은행 간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한다. 개장 시간은 변경했지만, 폐장 시간은 오후 3시 30분으로 같다.한국거래소도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을 임시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등 증권거래 시장과 금리상품시장은 1시간씩 늦춘다. 장 마감도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된다.시(市)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郡) 지역 관공서는 출근시각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진다.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 늘린다.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한편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397명 늘어난 59만4천924명이 지원했다.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치러진다./디지털뉴스부수능 출근시간·주식시장 마감 등 1시간 늦춰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배들을 위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수능 핸드폰·전자담배 NO,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4교시 조심' (QnA)

오늘(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는 가운데, 수능 준비물, 수능 반임금지 물품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수능 시험장, 휴대폰·전자기기·전자담배 NO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 반입금지 물품 가져갔다면? 부득이하게 수험장에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물품은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다. ◇ 반입가능 물품(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미세먼지 농도 '나쁨'→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교육부는 수능 시험시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다. 교육당국은 시험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응시자가 있다면 교시 감독관 신원 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 수능 부정행위 조심 '위험한 4교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봐야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는다. 1·2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수능 핸드폰·전자담배 NO,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부정행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김지혜

수능 대박 나세요

2018-11-14 경인일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처음학교로' 막는 비대위…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 31.7% 저조법적근거 없는 '비대위' 방해 지적오늘까지 미참여땐 지원중단 강조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한유총 비대위의 방해 공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유총은 정식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이 포럼을 만들어 시위를 주도하고 교육청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337곳으로, 3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8.86%(13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이에 이 교육감은 "이미 밝힌 대로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유아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4 이준석

'유치원 정상화 3법' 거센공방

한국당 "로비 받고 고의 지연허위사실 유포한 박용진 고발"민주당 "법정 오라하면 갈 것지금은 아이들위해 통과 협조"'유치원 정상화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여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한표 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료와 야당 모독,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박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4 김연태

무자격업체에 학교급식 맡긴 '황당한 수의계약'

진흥원 前단장·배송업체 대표등관계자 6명 배임·뇌물공여 적발연간 23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의 수상한 수의계약(5월 28일자 인터넷 보도)의 전말이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전 단장 윤모(52)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기도 산하 기관인 진흥원의 단장이던 윤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다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배송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평소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다 배송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A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씨와 팀장 이씨는 윤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한 '17년부터 A 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 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 업무를 맡게 된 A 업체의 대표 신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원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4 김영래

수년째 교사 짓누르는 '행정업무 무게'

각종 대책 있었지만 효과 없어방과후수업·혁신학교도 '부담'수년째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기지역 교사들은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실태 및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 맡아야 할 교내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CCTV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을 떠 맡게 된 A씨는 현재도 CCTV 위치 파악과 관리, 관련 공무 처리 등 과도한 업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방과 후 수업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는 혼자서 학생 수 관리, 예산 관리, 강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특히 복잡한 예산 처리 과정, 불필요한 공무, 결재 과정 등으로 다른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B씨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려면 보통 3~4일 동안 이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만약 경비와 관련해 1~2원의 오차라도 있으면 비슷한 시간을 들여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고등학교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이 오히려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짜는 데 소비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은 수년 째 제기되고 있지만 모호한 업무 경계 등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4 이준석

수능 시간표 및 준비물은?… 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자기기 일체 반입 금지 등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준비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창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하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폰과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금지 물품을 반입할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다. 물품들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인 오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하며,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는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며, 감독관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한편 수능 시간표는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45문항)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영역(10:30~12:10, 30문항)을 치른다. 이후 점심시간(12:10~13:00)을 거친 후, 3교시 영어영역(13:10~14:20, 45문항)을 본다.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6:32, 각 20문항),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30문항)을 끝으로 종료된다. 각 영역별 정답 공개 시간은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시험이 종료된 이후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수능 성적은 내달 5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수능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북 포항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에서 수험생이 지진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손원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사학위 취소요구 부당"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행정訴"바뀐 감사결과 일사부재리 위배"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하대학교 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4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교육부는 지난 6월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편입으로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조 씨는 편입 전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미국의 'College'에 다녔는데,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1.67의 평점을 받은 조 사장의 성적이 '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 지원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이에 반발한 법인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학교법인은 교육부가 20년 전 진행한 감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20년전의 교육부와 지금의 교육부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조원태 사장의 편입 의혹은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됐는데, 당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대학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편입 취소 등 당사자인 조 사장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인하대 관계자는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4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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