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중 신설부지 확보 방안' 불가능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틀전 균열 발견… 공사업체 측 '안전' 말에 휴업 안해"

서울 상도유치원이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로 건물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공사업체·감리자의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휴업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중간점검상황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은 다세대주택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 전인 4일 오전 건물 지상 1층 벽과 건물 밖 옹벽에서 균열을 발견해 전문업체인 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긴급안전진단을 의뢰했다.당시 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는 "인접 공사현장 굴착으로 유치원 구조물과 옹벽의 안전성에 급격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전진단결과를 밝혔다.이런 결과를 받은 유치원은 관계 기관에 전화로 긴급대책회의를 요청했고, 대책회의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안전진단업체,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소장, 설계감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장은 휴업 여부를 물었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은 안전하며 앞으로 건물에 변이는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치원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는 발언도 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안전진단업체 측도 당장 붕괴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감리자 등의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고려해 휴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휴업을 고려할 정도로 유치원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학부모는 몰랐다. 한민호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은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건물에 이상징후가 심해져 휴업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묻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부모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서울상도유치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유치원 관련 상황을 인지한 것은 사고 이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상도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 규명이 부족한 부분도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상도유치원 부분 철거 마무리작업이 한창인 11일 오전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잠들어 있던 '창업 본능' 눈 뜨다

선도대학·보육센터 등 38개 부스직장인·대학생 등 300여명 참여홍석천씨 등 토크 콘서트 '인기'"청년 창업이요? 아이디어 하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13일 오후 성남 판교 유스페이스광장에서 열린 '2018 경기 청년 한마당 투어' 플리마켓. 이곳에는 경기 지역 창업 선도대학과 창업 보육센터, 청년 CEO 등으로 구성된 38개 부스가 마련됐다. 청년 창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직장인과 대학생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신선도 유지제의 판매 활로를 개척한 가천대 재학생 강지연(26) '오처드' 대표도 행사에 참석해 특별한 기술력이 없이 사업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창업 준비생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식품 신선도를 기존보다 1주일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판매하는 강 대표는 "가천대창업선도대학의 지원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면서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평소 R&D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존의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창업으로 연계한 엘코퍼레이션의 사례도 이목이 집중됐다.엘코퍼레이션은 시제품 제작에 활용도가 높은 3D 프린터가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창안해 대리 제작 또는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같은 시각 판교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방송인 홍석천, 알베르토, 청년 창업가 김다해 보나쥬르 대표, 고등학생 창업가 이제우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도 구름 관중이 모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의 어려움과 위기 극복 방법, 창업가 정신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석천 씨는 "대한민국에서 창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아이템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중기청과 도내 6개 창업 선도대학이 협업해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붐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업 아이템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13일 성남 판교 유스페이스광장에서 열린 '경기 청년 한마당 투어'에서 방송인 홍석천 씨가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창업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3 이원근

경기도교육청, (가칭)의왕특수학교 신축 설계 당선작 선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자체 설계 공모를 통해 '(가칭)의왕특수학교 신축 설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용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주)건축사사무소 유앤피의 설계 공모(안, 조감도 참조)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가칭)의왕특수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30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의왕시 포일동 2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약 1만5천363㎡, 건축연면적 1만2천56㎡ 규모로 설립된다.도교육청은 자체 설계 공모를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한편, 경기도 제6권역(안양·과천, 군포·의왕)에는 약 1천300여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음에도, 특수학교가 안양 소재 해솔학교(정원 257명) 한 곳 뿐이라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한 지역이다.임경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맞춤형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여 적기 개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가칭)의왕특수학교 조감도./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09-13 이준석

내년 서울 공립초 교사 370명 선발·공립유치원 교사 170명 등 임용계획 공고

내년 서울의 공립초등학교 교사 370명을 선발하기로 확정됐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170명, 공립특수학교 교사는 67명이 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 6월 사전 예고된 인원과 같다.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급감해 '임용절벽 사태'가 불거진 올해와 비교하면 15명(3.9%) 줄었다.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현재 653명이다. 올해(2018학년도) 합격자 381명은 전원 미발령 상태고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합격자도 각각 267명과 5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 합격을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일하기까지 최장 3년을 대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용시험 합격자가 3년 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 때보다 108명 증가했지만, 올해에 견줘서는 100명 감소했다. 사전예고 인원은 내년 교사정원이 임시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산출된 것이어서 실제 선발 인원과 비교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선발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유치원 기간제교사들을 정교사로 대체하고자 올해 예년보다 많은 인원(270명)을 뽑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각각 37명과 30명이었다. 특수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보다 53명, 올해보다 4명 늘었다. 특수학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전예고 인원이 교사정원 반영 없이 산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국립특수학교(한국우진학교) 교사 1명과 사립특수학교 2곳(서울새롬·은평대영학교) 교사 2명을 선발을 위탁받아 선발할 방침이다.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임용시험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2차는 내년 1월 9~11일 치러져,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발표될 계획이다. 교육청이 선발을 대행하는 특수학교 교사 지원자들은 1차 시험은 다른 공립학교 교사 지원자들과 함께 치르고 2차는 학교별로 보게 된다. 2019학년도부터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체계가 바뀐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한정)에게 주는 가산점이 6점으로 3점 늘어난다. 또 서울교대 외 교대나 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에게도 3점씩 가산점이 부여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경기도교육청, 2019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교사 1천502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공고했다.분야별 공립학교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250명 ▲초등학교 교사 1천91명(지역 구분 모집 55명 포함) ▲특수(유치원) 교사 53명 ▲특수(초등) 교사 102명으로 총 1천496명이다. 각 모집 분야별로 장애인 선발 인원 103명이 포함된다. 또 ▲국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2명을 별도 선발한다. 사립학교 2개교의 1차 시험 위탁 요청에 따라 ▲사립 특수(유치원)학교 교사 1명 ▲사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3명을 선발하며, 사립 특수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립 특수학교만 지원하거나, 공립과 사립 1개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전형방식은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로 구성된 1차 시험과,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적성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영어평가(초등학교 교사만 해당)로 구성된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1차 시험은 11월 10일, 2차 시험은 2019년 1월 9~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1~5일이며,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imyong.goe.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249-0224)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2019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교사 1천502명 선발

2018-09-13 최규원

대전 여고서 '스쿨 미투' 폭로…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남자들은 여기를 좋아한다" 충격

대전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스쿨 미투'가 폭로됐다.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어진 'A여고 공론화 제보정리' 페이지에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동을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등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또 이 교사는 여성의 신체 일부에 칠판에 그리고서 "남자들은 여기를 좋아한다"거나 "미투가 무서워서 학생들 때리는 것도 못 하겠다. 너무 깐깐하다"는 등 미투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학생들은 또 다른 교사 C씨가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몇몇 교사가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라거나 "3학년 퇴물"이라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해당 학교는 이 페이지에 언급된 교사 중에 2명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 내용을 인지한 이후 많이 언급된 교사 2명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관련된 교사 12명이 전교생을 상대로 사과했다"며 "오늘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 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을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대전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스쿨 미투'가 폭로됐다. /교육부 제공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인천시-서울대 '로봇산업 육성' 손잡아

예술과학센터, 로봇랜드 입주 MOU'공연용' 개발… 기획·자문 역할도인천시가 로봇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서울대학교가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하면서 자체 로봇 개발 연구는 물론 다른 입주 기업에도 자문 역할을 하게 돼 로봇랜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서울대학교는 12일 청라 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가 이달 말 청라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하기로 했으며, 센터는 공연용 로봇콘텐츠인 '드럼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센터에 5년간 무상 임대를 내주게 된다. 대신 센터는 로봇랜드 내 체험형 공익시설을 포함한 로봇 콘텐츠에 대한 기획과 자문, 공동 개발 등 지속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봇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현재 인천 로봇랜드는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인 로봇타워와 로봇 R&D 센터를 준공했으며 8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수익 시설을 확대하는 '테마+산업' 중심의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실행 계획을 변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앞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국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으로, 이번 서울대학교와 로봇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 점은 인천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이 로봇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3·끝)]산업단지위해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968년 국립직업훈련원으로 출발35개 캠퍼스 총괄 노동부 산하기관"바이오 등 인력배출 역할 더 커져"인천 부평구 노동복지합동청사에 위치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전국 35개 대학 캠퍼스를 두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 기관이다. 한국폴리텍은 국가수출단지가 밀집해 있던 인천에 최초로 설립된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역사를 잇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는 상징성이 크다.1960년대 들어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항만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대규모 수출단지가 들어섰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부평과 주안 일대에는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돼 섬유, 기계, 전자 등의 각종 제조업체들이 입주했다. 1980년대에는 남동공단이 조성됐다. 수도권 정비와 공업 재배치를 목적으로 수도권 내에 산재한 용도 지역 위반 공장들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에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다. 이로써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이미지를 굳혔다. 인천에는 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환경 악화 등의 문제도 따랐다.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 노동운동의 출발지이자 여성 노동운동사의 상징적 사건인 이른바 '똥물투척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수도권 산업을 견인할 기술인을 양성해야 했다. 정부는 1968년 6월 인천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기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을 부평구 구산동(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위치)에 설립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노동청 부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지만, 공업 단지가 밀집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후 전국에 24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대학이 생겨났는데, 이를 통합해 출범한 것이 한국폴리텍대학이다. 2008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명칭을 변경한 법인은 현재 전국에 35개 대학 캠퍼스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은 35개 캠퍼스 중 부지도 가장 넓고 학생 수, 배출한 졸업생 수, 교육 과정도 가장 많다.인천은 '서울의 배후도시', '회색 도시'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갔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구조 고도화,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 바이오 산업 양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국 기술인 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천에 있을 때만이 그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김월용 학장은 "인천은 과거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 도시였던 것은 물론 현재 주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산업을 대비한 기능인 양성에 중요한 도시"라며 "인천캠퍼스는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인력을 배출하는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법인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정부 블라인드 채용까지 '수도권 역차별'

지방대학생 의무고용, 평가지표 영향… 공공기관 확대 추세형평성 불만 경인지역 청년 "비수도권 가점 철폐" 청와대 청원도 최악의 청년고용 한파 속에 신규채용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 대학생 의무 채용 비율을 늘리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학력·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취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이 유독 비수도권 대학생 등 지역 인재 채용만큼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12일 기획재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최대 35%)을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법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채용을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의 공공기관 입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올해부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이전하는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의무채용 비율을 18%로 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학 학생만을 배려하는 정책이 계속 강화되자,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지역 인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게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일 한 청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기관 취업 비수도권 인재 가점 제도 철폐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블라인드 채용인데, 왜 수도권 대학이 아닌 것은 가려지지 않냐"며 "학벌 중심의 채용은 안되는데,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것은 왜 가점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이 제정됐고,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2 배재흥

'나쁜손·막말' 하남·광주 교사들 잇단 '미투' 지목

"교장이 부적절 접촉" 여교사 민원학생들 SNS에 '수치심 유발' 제보교육지원청·경찰 관련사실 확인중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 교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폭언 등을 당했다고 폭로(9월 12일자 인터넷 보도)한데 이어, 하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하남교육청은 지난 10일 하남시 소재 A중학교의 교장 B씨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B씨는 지난 3일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 C씨를 옆에 앉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C씨는 1주일 간의 고민 끝에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현재 B씨는 연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B, C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C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9일에는 광주시의 D중학교 학생들이 SNS에 개설된 'D여중 미투' 페이지에 그동안 교사들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 등을 제보하는 글이 쏟아졌다.학생들은 "수업 도중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짐승보다 못한 XX들' 등 여성 혐오적 비하 발언을 한 선생님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사의 이름 등을 언급하고, "아침밥을 먹었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먹지 않았다고 답하자, 선생님이 '어휴 밥해줄 엄마도 없구나?'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지난 10일까지 해당 페이지에 70여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현재는 해당 SNS가 폐쇄됐다.이와 관련 D중학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사를 의뢰한 광주경찰서에 조사결과를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희·이준석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9-12 이윤희·이준석

"수도권 대학출신 불이익 막을 제도정비 서둘러야"

지역인재비율 40%까지 확대등개정안 다수 권고사항 → '의무'대학관계자 "차등 정책 불평등"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는 것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9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중 대다수 개정안은 현행 '권고사항'으로 명시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35%인 채용 인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이 같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대학 경쟁력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기·인천 대학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내 A 대학교 관계자는 "사실 학교 규모나 경쟁력 등을 따져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보다 못하고, 규모가 큰 일부 지방 사립대학교와 비교해도 크게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학평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매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내 B 대학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우대 하는 등의 방식은 과거에나 적합한 지방대 활성화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에 대응할 구조적인 방안을 고려해야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정책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도 배제되지 않는 보다 세분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수원갑)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현행 30% 남짓한 수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채용규모는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수준보다 채용비율을 늘리거나 강제하는 건 '역차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2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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