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판사판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법 심판'

도교육청, 10곳 행정처분 시작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감사 중단… 처벌 지켜볼 것"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최후통첩(1월 3일자 7면 보도)에도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17개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재감사를 받고 있다.이에 재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가운데 8곳은 도교육청의 재감사 통보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27일 순차적으로 모든 유치원의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더 이상 유치원들이 감사를 피할 구실이 없어진 것이다.도교육청은 소송 제기로 인해 잠시 중단한 감사를 재개하고 이들 유치원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유치원 8곳 중 7곳을 포함한 전체 10곳이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여전히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유치원에 3차 독촉장을 전달했으나 자료제출 기한으로 정한 지난 9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결국 도 교육청은 최후 카드를 꺼내 들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들 유치원은 감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감사를 중단, 사법당국의 처벌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10 이준석

초등생·주부·장애인… 도자 빚으며 '힐링'

식기 만들기·흙놀이수업·스토리텔링 체험등도자재단 3월까지 방학맞이 특별교육프로한국도자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3월까지 경기도자박물관 Clay Play 체험교실에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특별 교육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이 어려운 겨울, 방학을 맞은 아이와 학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도자를 통해 치유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도자체험 '나는야 흙쟁이', 가족이 함께 가족 식기 풀세트를 만들어보는 '우리 집 식탁',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흙놀이수업 '점토치유프로그램', 주부들을 위한 단계별 도예프로그램 '주부도예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들은 초급부터 중급까지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 참여자들이 도자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박물관에서는 광주왕실도자기 초대명장 '지당 박부원 특별초대전'과 고려청자부터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도자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도자문화실' 등 전시 프로그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031)799-1585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가족이 함께 식기를 만드는 '우리 집 식탁' 프로그램. /한국도자재단 제공

2019-01-10 강효선

건양대학교, 캄보디아 봉사활동 중 대학생 두 명 숨져… "폐렴·패혈 쇼크 심정지"

겨울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대학생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1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건양대학교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건양대 의료공과대학 소속 2학년 여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대학 의료공과대학 학생 16명과 교수 2명, 교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지난 6일 봉사활동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이들은 왕립프놈펜 대학 학생 10명과 함께 현지 주민들에게 그늘막이나 닭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오전 여학생 2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등 치료받았다.이들은 상태가 호전돼 몇 시간 뒤 호텔로 돌아왔으나,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했다.이 때문에 같은 병원을 찾았지만, 상태가 위중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9일 오후 2시 10분(이하 현지시각)께 한 학생이 숨졌다. 다른 학생 1명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0일 오전 3시 목숨을 잃었다.대사관 관계자는 "인솔 교수 등이 8일에는 단순한 복통과 설사 정도로 여긴 것 같다"면서 "올해로 4번째 봉사활동인데 예전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치료 후 호전됐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숨진 학생들은 탈수, 설사, 구토, 폐렴에 따른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복통 등을 일으킨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학생들은 현지 호텔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룸메이트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이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전날인 지난 7일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저녁 식사 후 호텔 인근 식당에서 피자와 맥주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2명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은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사고 직후 이원묵 총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숨진 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사고 소식을 전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가족에게도 사고 소식을 알렸다.건양대 측은 10일 낮 12시 55분께 이 대학 의료공대학장과 학생처장 등 교수 2명과 유족 6명 등 모두 8명을 현지로 급파했다.이원묵 총장은 항공권이 확보되는 이날 저녁이나 11일 오전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숨진 학생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 상황 점검을 위해 감염내과 교수도 동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캄보디아에는 시신 부검 시설이나 인력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빨리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이르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측은 학생들이 귀국하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역학조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심리치료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학 기간 예정된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대학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며 "남아 있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귀국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출국 전 말라리아, 장티푸스, 파상풍 등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약을 먹도록 안내하고 학생인 조장들로부터 예방 조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부해외 봉사활동을 나갔던 학생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대전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 건물.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건양대학교, 캄보디아 여학생 두 명 사망… "출국 전 예방접종 보고 받아"

캄보디아 봉사활동 중 숨진 대학생 두 명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출국 전 건양대학교는 학생들로부터 예방접종을 보고 받았을 뿐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건양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출국 전 학생 16명에게 말라리아, 장티푸스, 파상풍 등 3가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약을 먹도록 안내했다.또 관련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질병 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오도록 했다.현지 봉사활동 과정에서 물갈이 등 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건양대는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다.학생인 조장들로부터 조원들의 예방 조치 여부를 보고 받았을 뿐이었다.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진 않았다고 건양대는 설명했다.건양대는 조장 4명으로부터 모든 학생이 접종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발했다고 밝혔지만, 다소 허술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캄보디아 여행자는 지카 바이러스와 A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A형 간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다며 현지 친지들과 머물거나 소도시를 방문할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한다.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임신부는 여행을 연기하거나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건양대는 뒤늦게 현지 학생들의 건강 체크를 할 감염내과 교수를 이날 오후 또는 11일 오전에 캄보디아에 보낼 계획이다.또 숨진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사인이 폐렴 및 패혈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보인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해외 봉사활동을 나갔던 학생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대전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 건물.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교육청,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상담 가이드 책자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 상담가이드' 책자를 개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만나는 학생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별 지도방법을 교사에게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다.'담임교사를 위한 학생상담 가이드'는 학생,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한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 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학생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학생 ▲ADHD가 의심되는 학생 ▲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 ▲걱정이 많고 불안한 학생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 등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자해행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방하는 방법, 학생교육 및 상담 시 유의할 점 등을 담았다.안해용 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은"이번 자료집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0 최규원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 적극 지원… 사립 전수감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신년기자회견"정책연구·사회단체 의견수렴통해2020년에는 미래교육 '비전' 제시"이재정(얼굴) 경기도교육감은 9일 "동탄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화성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 이음터 내 어린이도서관 예정지를 유치원 시설로 임대 사용해 2020년 3월 5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화성시와 협력해 공공기관 임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동탄비대위 장성훈 대표는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며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임대할 건물을 찾지 못해 유치원 설립을 포기했다.이어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처음학교로' 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모집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에듀파인 구축 TF를 구성,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6명에 19명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감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감사단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인원은 최대 3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이들은 도내 사립유치원 1천69곳 중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945곳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120곳)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아울러 이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2030으로 4·16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2019년에는 교육청의 정책연구와 현장·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2020년에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9 이준석

인천 어린이집 100곳에 '라돈 측정장비'

김포대 지원받아 내달중 설치키로지하등 내부환기 어려운 건물 선정인천시가 폐암 유발 유해 물질로 알려진 '라돈(Rn)' 측정장비를 관내 어린이집에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김포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100곳을 선정해 2월 중 라돈 측정장비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장비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김포대학교 박경북 교수진이 개발한 것으로 실내 환경 유해인자인 라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시는 이 장비를 인천의 어린이집 중 지하에 있어 내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 설치할 예정이다.이날 인천시는 라돈 검출 사태에 따른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라돈 대응 민·관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라돈검출사태' 이후 인천 관내 아파트 건축 자재에서도 라돈 방출 민원이 지속 발생하자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시민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라돈 불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박경북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은 "시민들이 라돈이 검출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버리면 다른 주민들이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김포시의 경우 기업의 후원을 받아 라돈 폐기물을 진공팩에 포장해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단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시민들이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400건 중 90건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고 주로 침대 베개, 해외 직구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09 윤설아

경기도교육청은 '초교 1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 6686명

전체 4.73%… 전화·가정방문 확인소재불명 수사의뢰… 29일 2차 소집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초등학교 1차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이 6천686명(4.73%)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총 14만1천328명이다. 이는 2017학년도 1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 1만3천369명(전체 취학 대상 13만5천775명, 9.84%), 2018학년도 1만4천199명(13만7천325명, 10.33%)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도교육청은 1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게 전화, 가정방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에도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지난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14명(경기남부 75명, 북부 39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아동학대 등 범죄와 연관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1차 예비소집에 빠진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예비소집을 진행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소집 일정을 홍보한 결과 불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예비소집에도 불참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1차 미참석 아동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9 이준석

시흥 관내 특성화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 지역 고민거리 부상

시흥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달사태가 갈수록 확산 돼 지역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9일 시흥교육지원청의 지난 4년간 시흥시 관내 특성화 고교입시 현황 등에 따르면 K고와 S고 등 일부 특성화 고교의 정원 미달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K고의 경우 지난 2016년 1명에 그쳤던 미달 정원이 지난해 31명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53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240명이 입학 정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4명 중 1명이 부족한 수치다.S고는 상황이 더 어렵다. 지난 2016년도에 1명에 그쳤던 미달 정원이 2017년도에 73명, 2018년도에 145명 등으로 점차 미달 폭이 커졌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 137명이 미달되는 등 초라한 정시 모집결과를 낳았다.이에 해당 학교들은 오는 14일과 15일 1차 추가 모집, 22일 2차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특성화 학교 기피 분위기로, 정원 채우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관내 자동차과학고와 한국조리과학고 등 일부 특성화 고교도 입학 정원을 간신히 채우면서 신입생 맞이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순수 학생 지원에만 의존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현상은 특성화 고교에 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가려는 학과 개편 등 학교 측의 부단한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09 심재호

이천 대서초, 관악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졸업식

이천 대서초등학교(교장·최용길)는 9일 64회 졸업식을 맞아 졸업생들이 관악연주로 미래의 꿈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열렸다. 대서초는 이천시 장호원읍의 소규모 농촌학교지만 13년 전통의 관악오케스트라를 운영, 졸업식에는 졸업생의 관악연주로 졸업연주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졸업생 모두에게 100만 원 상당의 트롬본, 플릇등 관악기를 졸업생에게 수여하여 미래의 큰 꿈을 꾸게 하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됐다. 대서초는 2005년부터 전국규모 관악대회 참여하여 은상, 동상 등을 수상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은 전통이 있는 학교다. 2018년에는 장호원지역의 부원고등학교, 장호원중학교와 문화예술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관악을 통한 문화 예술 교육기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있다.졸업생 방찬혁은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받은 악기로 꾸준히 연주하고 연습하여 실력을 키우겠습니다."라며 동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총동문회 윤병철 장학회장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관악오케스트라가 학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관악기 선물로 졸업생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대서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관악기를 지원하겠다"며 후배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최용길 교장은 "학교의 빛깔을 살린 졸업식에 총동문회의 악기지원이 졸업생들의 마음에 기쁨과 추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물로 성장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동문회의 뜻깊은 선물에 매우 감사하다"며 감사 더불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장호원 대서초등학교

2019-01-09 서인범

나주 예비 고교생들, 법인이사의 사설학원에 보내 선행학습…학부모 반발

전남 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을 사설학원에 다니게 한 뒤 선행학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A고등학교가 지난 7일부터 신입생 중 25명을 광주에 있는 사설학원에 보내 영어와 수학 과목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교 신입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A고교의 학교법인 이사가 소유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A고교는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방과 후 학습 비용으로 예산 7천400여만 원을 지원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비 지원 논란이 일자 학교측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A고교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지난해 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해 현재 90여 명의 입학생이 확정돼 있다.지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A고교의 선행학습은 학부모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나서서 선행학습을 시킨 데다 학교법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보낸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학원비 용처도 확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문제가 불거지자 A고교 측은 이날 "선행학습을 곧바로 중단하겠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2019-01-09 송수은

한국장학재단,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시작… 4월17일 오후 5시 입금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와 동일한 2.20%의 금리로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이날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한 등록금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대학에 입금된다.졸업 후 부모 사망이나 파산·면책, 본인 장애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 대출자만 가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직(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해진다.또한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은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다시 짤 수 있도록 지원한다.재학생 생활비 학기 등록 전 우선 대출 한도가 15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잔여 생활비 100만 원은 등록 후 대출하게 하는 것이다. 미리 대출을 받고 대학(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돼 신용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달 말부터는 상환기한 만기가 지난 연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올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았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국장학재단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시작.

2019-01-09 송수은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자치 모형'개발 및 구현방안 제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학교자체 모형' 개발과 구현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화시대의 단위학교 자치구현 방안(연구책임 연구위원 김혁동)'을 9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교자치 공동체' 모형 적용을 위해 교육부차원에서는 학교 자치와 상충되는 법의 정비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자치 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 및 학교자치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 학교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상황에 적합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급 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가 달랐다.학교 규모별로는 학급 수가 증가할수록 학교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혁신학교, 공감학교, 일반학교 순으로 학교 자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3주체별 학교자치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는 학생은 조직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은 인사와 조직운영, 학부모는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김혁동 연구책임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시대의 교육자치는 조직운영, 교원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의 분야에서 단위학교 교육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교육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법령 재정비,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09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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