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 학교(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 결실

올초부터 남인천중고 성인반 대상11명이 '명예담임' 사례 중심 교육서태환 수석부장판사 특강 마무리인천지방법원 판사들이 만학도들에게 올 한 해 생활법률을 강의한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가 마무리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남인천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 학교 성인반 학생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태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인천지법이 올 상반기부터 진행한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서태환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제도 교육과 인천지방법원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남인천중고등학교는 성인반 학생 670명이 청소년 학생과 함께 다니는 학교다. 주간반은 50~70대 여성이 대부분이고, 야간반은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한 만학도들이다. 인천지법이 2016년부터 추진한 시민공감학교는 판사 11명이 각각 성인반 학급의 '명예담임교사'를 맡아 상반기에 생활법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절차, 주택임대차, 보이스피싱, 형사공판절차,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례, 이혼, 상속 등 성인반 학생들이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학급별로 재판정 관람 등 법원 현장수업도 진행했다. 남인천중고교 성인반 학생들은 인천지법이 주최한 'SK와이번스와 함께하는 야구데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사랑의 라운지 콘서트' 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시민공감학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학교에 도서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성인반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 수업에 참여하는 법관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법관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2~3년 동안 계속해서 명예담임교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태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남인천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 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4 박경호

2019 수능 시간표, 수험생들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과목별 정답발표 시간과 성적발표일은?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수능 시간표가 이목을 끈다. 수능은 11월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수능 응시자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능 시간표는 1교시 국어(8:40~10:00, 80분)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100분)을 치른 후 점심시간 50분(12:10~13:00)을 갖는다. 이후 3교시 영어(13:10~14:20, 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6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40분) 순서로 진행된다. 제2외국어 시험 응시자는 오후 5시 40분 시험 종료 이후에 시험장 본부의 확인이 있은 후 귀가할 수 있다. 각 영역별 정답 공개 시간은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시험이 종료된 이후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1교시 국어 정답은 오전 10시 56분, 2교시 수학 정답은 오후 2시 10분, 3교시 영어 정답은 오후 5시 4분, 4교시 탐구 정답은 오후 8시 10분, 5교시 제2외국어 정답은 오후 9시 43분에 공개된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디지털뉴스부수능 시간표.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수능 국어영역 오·탈자 2개 등 출제오류…교육당국 "정오표 발송, 심각한 오류 아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어 영역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정오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탈자 수준의 오류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능을 치르는 각 시험장에는 수능 시험지와 함께 1교시 국어 영역의 정오표가 함께 발송됐다.정오표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표를 의미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과원 등이 시험지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정오표를 별도 제작·배포한 것은 시험지 인쇄가 마무리 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됐는지는 아직 까지 확인할 수 없다.이처럼 교육당국이 정오표를 배부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검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진행된 수능에서는 2004학년도에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 인정된 문제가 나온 뒤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에 연이어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또는 전원 정답 인정된 전례가 있었다.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은 이 같은 오류를 잡기 위해 2015년 검토위원장직을 만들었으며, 영역별 검토위원 수를 늘렸다. 하지만 재차 오류가 발생하자 지난해에는 검토지원단을 신설해 문제 검토를 강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수능 문제를 두 세트 제작한 것이 출제위원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는 전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자, 교육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올해부터 수능을 두 세트 제작하기 시작했다. 모든 영역의 '예비 문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출제할 문항 수가 늘면서 출제진의 부담이 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험장에 배포될 수능 시험지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이천초등학교, 역사문화를 보는 소확행 학부모연수

이천초등학교(교장·윤춘아)는 13일 학부모회원을 20명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역사문화체험 연수 '를 남양주 광릉, 사릉, 홍유릉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이천초등학교 이형국 강사의 강의와 토의 ·토론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적용하여 학부모회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자료의 해설과 함께 실제 조선왕릉 체험을 3곳의 왕릉에서 운영했다. 특히 조선왕의 역사문화이야기 교육체험을 통해 학부모의 역사이해 교육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학교교육활동 홍보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조선왕릉의 곡장과 석물을 보며, 명당에 대한 소고와 조선왕과 관련된 왕릉의 에피소드를 통해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엮어내는 콘텐츠를 통해 학부모들이 의미심장한 모습과 재미있는 내용에 대한 공감을 가졌으며, 왕릉을 오르내리며 산행으로 얻는 소확행을 체득하는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또한 조선왕의 죽음과 석물의 모습을 통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층 이해하는 토의 토론시간도 가졌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이천초 김해진 학부모는 "조선왕릉을 실제와서 보니 그 장엄함과 석물들이 살아 움직이며 왕을 모시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왕릉의 조성에 많은 시간과 백성의 땀이 담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11-14 서인범

고려대 교수, 수년간 13명 제자 인건비 7천만원 빼돌려 징역형 선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년 동안 제자들의 인건비 7천여만 원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정엽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 김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7천3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김 교수는 제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제자 1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 제자들이 받은 인건비 일부를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인건비를 빼돌린 횟수는 총 139차례에 달했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연구원은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재판에서 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해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4 송수은

수능시험 재난 발생시 무조건 '감독관 지시' 따라야…수험표 분실시 응시원서 같은 사진 지참·해결

수능시험을 볼 때 지진 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4일 교육부 메뉴얼에 따르면 지진의 경우 진동 크기나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가·나·다 등 3단계로 나뉘어 대응하게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 때는 시험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시험장 건물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험을 중지하거나 책상 밑으로 수험생을 대피시킬 수 있다.'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 상황으로 책상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한 뒤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가는 등 시험장 건물이 손상되고 수험생들이 크게 동요하면 교실 밖으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때는 운동장으로 나가야 한다.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험장 시설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수험생들도 안정을 찾으면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진동을 느꼈다고 먼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지진 발생 시 어떤 대처를 할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정한다.수험생은 반드시 고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게 되면 '시험포기'로 간주한다.진동이 끝난 뒤 시험속개 여부도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이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속개시킬 수 있다. 이때 약 10분 정도 '안정시간'이 주어진다.시험속개 시 시험이 중단된 시간을 반영한 시험종료 시각이 별도로 안내된다. 시험장 내 모든 교실이 같은 시각에 시험을 끝내야 하므로 시험종료 후에도 퇴실방송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시험 중 화재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맞춰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대피 도중 외부와 연락할 수 없으며 다른 수험생과 대화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화재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면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정전 시에는 자연채광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연채광으로 시험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불가능하다면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린 뒤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시험을 속개한다. 대기시간에 참고서 등을 보는 것은 안 된다.특히 수험표 분실시가 중요하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가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출정식에서 후배들이 고3 선배들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경기도교육청, 2019학년도 신규 '꿈 사다리 장학생'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인 '꿈사다리 장학제도'의 2019년도 신규 장학생 40명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꿈 사다리 장학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개척을 중학교 단계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제도이다. 11월 현재 관내 법정저소득층 자녀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추천하고,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12월 중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연 초에 자신의 꿈을 담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월 30만원(고등학생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장학금은 도서 및 교재구입, EBS 강의수강, 진로탐색활동, 예술·문화체험, 각종 시험 응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전담교사가 지정되어 매월 1회 상담활동도 병행된다. 도교육청은 2018년도 2월에 선발한 40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면 2019년도에는 총 80명의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게 된다.장학생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나,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4 이준석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위 취소… 인하대 행정소송 제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가 교육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데에 대해 인하대학교의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인하대는 교육부의 조 사장의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교육부는 인하대를 상대로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통보가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대학 학칙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조 사장이 지난 1997년 미국 모 대학에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인하대 편입·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앞서 교육부는 그러나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조 사장이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이다.교육부는 해당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이에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인하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하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언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수능 D-1' 예비소집일… 수능 전 유의사항·반입금지 물품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을 하루 앞둔 14일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수능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 수능 예비소집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90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예비소집 시간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다.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397명 늘어난 59만4천92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록된 시험영역과 선택과목이 실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이후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꼭 숙지해야 한다.△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부득이하게 수험장에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물품은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수능 D-1' 예비소집일, 수능 전 유의사항·반입 금지 물품 확인 필수.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교육부 "시험 중에도 마스크 허용, 신원확인 거쳐 착용"…수능일 미세먼지 '나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교육당국이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교육부는 먼저,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기침·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덧붙였다.공기청정기 가동 등 방안은 유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통상 수능 시험일에는 책상·의자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교실에서 치우고, 텔레비전처럼 고정된 기기는 흰 종이로 가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한다.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역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교실 밖으로 치운다.진동·소음 문제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에 반대할 수 있는 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내일 수험생들에게 지진 대비 교육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며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그밖의 권역은 '좋음'(0∼15㎍/㎥) 또는 '보통'(16∼35㎍/㎥) 수준으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시험 중에도 마스크 허용. 사진은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찾아온 서울./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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