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대 뒤떨어진' 고교생 생활규정 손보나

인천시교육청, 125곳 전수조사대부분 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모호·자의적인 교칙 조항 많아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 권고학교장 재량에 달려 적용 의문인천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이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비민주적인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운영은 시교육청의 권한보다 학교장 재량에 힘이 실려 있어 일선 학교장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 한 달 동안 125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89%에 이르는 112개 학교가 두발·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젤이나 헤어스프레이, 왁스 사용을 금지하고 파마나 염색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색상의 속옷과 양말을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적합한 운동화'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위배되는 셈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대착오적인 징계 기준을 학교규정에 두고 있는 학교도 109개(8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백지동맹'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불미스런 행동',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교내에서 학생회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학생회장·부회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학생회의 회원이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민주적인 학생자치 규정을 둔 학교도 82개(65%)나 됐다.학교가 언제든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된 체벌을 명문화 한 학교가 27곳(21%), 교복의 착용시기와 외투색상을 제한하고, 여학생에게 치마만 강요하는 등 과도한 교복 관련 규정을 둔 곳도 32개(25%) 학교나 됐다.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자율권을 강화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학교에 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3 김성호

'배째라식' 사립유치원에 마지막 경고

8개원 특감집행정지 소송 '기각'도교육청, 자료 요청… 6곳 거부3차 독촉장 전달 9일까지 기한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립유치원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특정감사가 재개됐지만 일부 유치원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17개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재감사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 중 8개 유치원이 도교육청 특정감사에 반발, 재감사 통보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개 유치원의 요청은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6개 유치원도 같은달 27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도교육청은 소송 제기로 인해 잠시 중단한 감사를 재개하고 이들 유치원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6개 원은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여전히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유치원에 3차 독촉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 유치원은 자료 제출 거부로 2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도교육청이 정한 기일은 오는 9일까지다. 유치원이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원아모집 감축에서 최대 강제폐원까지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고발 및 수사 의뢰 대상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감사를 피할 구실이 없어졌다"며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감사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3 이준석

외고·대안학교도 내년 '주 5일제 수업' 의무화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공휴일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올해 10월 기준으로 9천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 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3 이준석

충남교육청, 천안 차암 초등학교 사고대책본부 설치… 긴급 대책 마련

충남도교육청은 3일 오전 천안 차암 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사고 보고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김 교육감은 사고대책본부에서 교육과정, 학생 배치, 향후 공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도교육청은 공사 중이던 건물에 대해 전문가 등과 함께 구조 안전진단을 곧바로 하고, 애초 9일부터인 방학을 4일로 앞당겨 조기 방학을 하기로 했다.겨울방학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화재에 따른 새 학기 학생 배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학생들에 대한 심리 안정화 대책도 마련했다.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 학생 심리 지원 선별 검사와 함께 학부모에게도 알림 문자를 보내는 등 학생과 학부모 안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도내 학교 신축 및 증·개축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한다.천안교육지원청에 마련한 사고대책본부는 화재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하고 진행 단계별로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인근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차암초 교실(5층 규모의 16실)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공사비 44억여원 규모에 공정률은 73%였다.이날 화재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공사현장의 인부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화재대비 매뉴얼에 따르고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몸이 불편한 학생을 업고 대피하는 등 학교 측의 신속한 대처로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 /디지털뉴스부3일 오전 9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차암동 차암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전 발생한 불로 앙상하게 골조만 남은 충남 천안의 차암초등학교 증축건물. /연합뉴스

2019-01-03 디지털뉴스부

남양주시, 먹골배·딸기·양봉 등 농업 핵심인재 양성

농업인대학, 3개 과정 60명 모집대학원은 미래농업·식문화 40명남양주시가 오는 7일부터 2월 1일까지 남양주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도 남양주농업인대학 및 경영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남양주농업인대학은 먹골배과, 딸기과, 양봉과 3개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각 과정 당 20명씩 총 60명이다. 응시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농지원부를 제출한 지방세 미체납 농업인만 가능하며, 지역농업 발전 및 활성화 기여 의지, 봉사 등을 종합하여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교육은 3월부터 총 25회 100시간 동안 먹골배과는 배 품질향상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딸기과는 딸기 재배기술, 고설재배 및 양액관리, 양봉과는 꿀벌 사양관리, 봉산물 생산 등 전문농업 핵심기술 이론교육 및 실습, 현장 벤치마킹을 병행해 추진한다.남양주농업인대학 경영대학원은 미래농업과, 식문화과 2개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각 과정 당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남양주농업인대학 졸업자만 가능하다. 교육은 3월부터 총 25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되며 신소득 작물, 농산물 가공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원서는 농업기술센터, 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남양주시평생교육포털 다산서당(http://dasanedu.nyj.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교육운영실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문의: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31-590-4566, 4556)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03 이종우

신성대학교, 신년하례·시무식 갖고 '힘찬 새해 다짐'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묵)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을 맞아 2일 융합교육관 중강당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이날 시무식에는 정원호 이사장과 김병묵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대학헌장 낭독, 보직자 임명장 수여, 신년사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시무식 후 학생식당에서 열린 오찬에는 교직원과 사무원, 교내 환경미화원 등 전체 구성원이 떡국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며 대학의 발전과 재도약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원호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학 설립자인 故 이병하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으로 발전, 계승시켜 나가는 데 여러분의 노력과 분발, 화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묵 총장은 "지난해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총장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역량을 집중해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한편, 신성대는 오는 11일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진행해, 지난해 취업률과 각종 지표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수시모집에서 가파른 지원률 상승을 보였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2일 신성대 융합교육관에서 진행된 새해 시무식에서 김병묵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축하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신성대 제공

2019-01-03 박상일

강동대학교, 우수교수학습센터 사례 발표

강동대학교(총장·류정윤)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김승구 실무자가 3일 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수학습센터장 및 실무자 전문연수에서 우수교수학습센터 사례를 발표했다.교수학습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의 교육·운영 역량 강화와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이번 전문연수는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센터장 및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센터의 정체성·운영전략·질 관리 체계 및 운영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2월 7일 교육부 지정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우수대에 선정된 강동대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체계와 교수지원(강의 질 개선 프로그램), 학습지원(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이러닝, 교수학습매체 지원에 대한 실제 운영 사례를 중점으로 공유했다. 김승구 실무자는 "이번 전문연수를 통해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각 대학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강동대 김승구 실무담당자가 교수학습발전 협의회에서 실무역량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있다. /강동대제공

2019-01-03 서인범

서울대병원 "타미플루 부작용, 20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90%…진료기피 안돼"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할 경우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이 90%에 달해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3일 20대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타미플루 복용 이후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유해반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타미플루는 지난 2009년 이른바 '신종 플루'라고 불렸던 인플루엔자 A형(H1N1)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널리 쓰이고 있는 의약품이다.타미플루 복용으로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국내의 경우 최근 5년간 12건의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신고 된 바 있다.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지난 2014∼지난해까지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천45명에 대한 약물 유해반응 발생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9명(0.41%)에서 부작용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부작용은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0.20%)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0.09%),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 증상(0.0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명의 환자(0.01%)에서 신경학적 유해반응(경련)이 발생했다.7천45명 중 환각·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같은 기간 외부에서는 10세 미만에서 환각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2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연령별 타미플루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90%가 20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발생한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라는 게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측의 설명이다.나머지 부작용 10%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했으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약물유해반응관리 센터장)는 "이번 연구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 연령에서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타미플루 처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조 교수는 "다만 부작용 우려로 자연치유 경과에만 맡길 경우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피하기보다는 의사, 약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2019-01-03 송수은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 토요 체육대회도 수업일수 인정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올해 10월 기준으로 9천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디지털뉴스부

2019-01-03 디지털뉴스부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형사처벌…'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보육료는 ▲ 보육교직원 인건비 ▲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 ▲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처분내용·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누구든지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는 보호하도록 했다.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대책이다.개정안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디지털뉴스부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땐 형사처벌도 받는다.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가 통학차량에 설치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3 디지털뉴스부

[신년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생중심 자치적 방북교류… 미래교육 앞서 준비할 것"

교과서 없어지면 '교육과정·자유학년제' 중요미래교육·교육과정국 만들어 '백년대계' 대비단위학교에 예산편성 집행권 일임 '특색' 강화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교육 교류도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고 요구했으면 좋겠다"며 학생 중심의 자치 교육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이어 오는 3월 1일 단행 예정인 도 교육청 조직개편을 놓고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핵심은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만들어 미래교육을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미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평화의 바람을 주도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앞으로 이뤄질 북한과 교육 교류 방침은."한반도에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교육 현장에도 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강화할 것이며 8대 체험학습 중 역사, 평화, 통일 체험학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통일을 제대로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북한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평가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학생 100명이 북한에 가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다만 북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북한 친구들과 논다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해 요구했으면 한다.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올해 조직개편의 의도는."올해 3월 1일 자로 미래교육국, 교육과정국 신설 및 안전지원국 해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핵심은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만들어 미래교육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래교육국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상상력, 창의력, 협업, 융합의 미래교육을 앞서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는 교과서가 없어질 것인데, 이때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국을 만든 것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전지원국의 해체를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데 지난 4년간 운영해본 결과, 안전교육은 재난교육의 교육과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살려 교육과정이나 다른 국에 포함했다. 행정국의 학교안전정책과가 안전컨트롤 기능을 하고, 교육과정국의 학생안전교육과에서 학교폭력, 위기학생 지원 등의 학생생활안전 기능을 강화, 행정국의 학교안전관리과가 미세먼지, 석면 등 유해환경 대책 및 개선을 위해 업무 기능을 맡게 된다."3기 신도시 개발위에 참여 학교 신설 꼼꼼검토통폐합 되는곳 도서관·공연장 '제2캠퍼스' 활용사립유치원 감사 지속 소규모 '운영대책' 모색-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학교 신설 대책은."학교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새로 지어야만 한다. 이번에는 신도시를 만들 때 개발위원회에 교육청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초기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학교 신설을 비롯한 학교지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첫째, 기존 학교의 증·개축은 안전등급이 기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둘째, 학급당 인원수가 일정 수준이 안되면 교육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 또 요즘 학생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학교 밖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없어지는 학교는 도서관, 스포츠 공간, 공연장 등을 만들어 제2캠퍼스로 활용하겠다. 셋째,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통폐합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여건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하겠다."-잇따라 학교 자치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단위학교에 예산편성 집행권을 일임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5% 증가하기로 했다. 민선 4기의 주요 정책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교와 현장이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9년을 학교자치 원년의 해로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세하게 지침을 만들어 따르게 하다 보니 학교의 특색이 살아나는 교육활동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제는 학교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가 심의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카페를 만드는 등의 좋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은."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의 목적은 징벌보다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함에 있다. 앞으로의 감사는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새로운 육아교육체제에 대한 고민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돼야 한다.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주로 저지르는 회계 오류는 감독기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또 새로운 육아교육 체제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지만 이는 10년 혹은 15년 후에 이뤄질 과제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1천63개 사립유치원 중 100여개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작업이 됐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위해 꾸준히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끝으로 학생 및 학부모, 경기교육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인사말은."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3·1정신에 따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황금돼지띠의 해다. 모든 가족이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고 학생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 대담/이재규 사회부장·정리/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결정·선택하는 학생 중심의 방북 자치 교류 구상과 조직개편을 통한 미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2 이재규·이준석

[강화교육지원청, 초교감사결과]학교발전기금 주먹구구 집행 '적발'

기탁서없이 모금 다른 목적 사용학교 물품 마음대로 수의계약 등4개교 전·현직교장에 주의 처분강화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제멋대로 집행하거나 학생 건강검진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A초등학교는 발전기금은 기탁목적을 분명히 밝힌 기탁서와 함께 받아야 하고 장부도 유지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A초교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탁서 없이 10여차례 발전기금을 받았고 또 기탁 목적과 다르게 썼다.B초교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호자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7일 전교생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6월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10월에서야 각 가정에 결과를 통보했다.학교 물품을 구매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초교는 2017년 11월 TV 12대를 1천2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하며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받지 않고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2월에는 현미경과 조명장치 등 1천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를 4개 업체로 나눠 각각 1천만원 이하의 액수로 계약했다. 규정에는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D초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2015년 7월 23일에는 출석 인원이 적어 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수차례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11월 4개 초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이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이들 학교 전·현직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해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2 김성호

21개 사립유치원 '간판 뗄 준비'

전국 108곳 폐원 신청·검토중교육부, 학부모 동의 규정 적용인근으로 원아 분산 수용 계획경기·인천지역에서 폐원을 신청·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은 21곳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는 108곳에 달했으며 1주일 사이 2곳이 늘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8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이 6곳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1주일 전인 12월 24일과 비교하면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전북지역에서만 4곳 늘었고, 신청서를 제출한 유치원은 2곳 줄었다.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변동이 없었다.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지역 13곳, 대구와 인천이 각 9곳과 8곳 등 순이었다.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에는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교육부는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마친 유치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부모가 먼저 연락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할 계획이다.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면서 기존에 추첨에서 탈락해 받은 대기번호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다만,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대기자 문제는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내년 3월 개원 예정 유치원 등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유치원은 모두 1천426개다. 유치원별로 모집 여건이 달라 선착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접수기간을 둬 추첨을 진행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정체 문제, 일반모집 종료 후 대기자 관리문제 등의 지적 사항은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0학년도 입학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2 이준석

'창의적 포용도시' 부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밑그림'

설문조사·공청회등 거쳐 의제 도출'시민 주도·글로벌' 발전방향 제안지속가능 공동체망 구축등 주요과제부천시가 시민 주도의 평생성장학습과 글로벌 평생학습을 미래상으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평생성장학습도시'란 비전을 내세운 이번 계획은 제1차 계획(2005~2010)을 통해 다져진 평생학습 역량을 기반으로 제2차 계획(2015~2019)을 통해 축적된 시민참여 및 공동체성을 발전시킨 것이다.제3차 계획은 시민 주도의 평생성장학습이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평등학습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포용도시 전략'과 부천 주도의 글로벌 평생학습이 시민학습과 창조학습으로 발현되는 '창의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창의적 포용도시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추진전략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공동체 학습) ▲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평생학습 선순환(연계 학습) ▲시민의 일과 삶이 향상되는 평생성장 기반 조성(시민 학습) ▲지속가능한 부천 및 세계 속의 부천으로 나아가는 창의적 도시 발전(창조 학습) 등 4가지다.주요과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망 구축, 기관연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시민활동가 육성,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조직 강화 등 12개 사업이다.제3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천시민, 관계기관·단체, 평생학습 활동가, 공무원이 하나가 돼 참여와 숙의의 민주주의를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란 점이다.지난해 4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계획을 정립한 후, 6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천431명의 시민이 참여해 평생학습의 목표와 방향,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했으며, 304개의 기관·단체에서는 평생교육의 협력과 연대,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사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 3차례에 걸쳐 평생학습도시 릴레이 정책요구조사(FGI)를 실시해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활동가, 공무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11가지 평생학습 의제를 도출했다. 이어 9월에는 127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시민 참여로 만든 제3차 계획은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됐다.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은 "제3차 종합발전계획은 포용과 창의를 핵심으로 부천시민이 함께,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부천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학교폭력 '원스톱 전문 대응팀' 가동

시교육청, 4개 지원청에 구축 완료전문직·상담사 등 배치 업무 공조일선학교서 처리 어려운사안 지원인천시교육청은 남부·북부·동부·서부 등 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22일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에서 밝힌 8대 대책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구축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학교가 교과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원스톱대응팀에는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 상담사가 각 1명씩 배치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정책 분야의 교육전문직원을 추가 선발해 대응팀의 전문성을 더 높일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 5급 교육행정사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해 교육지원청의 원스톱대응팀 업무를 지원한다.원스톱대응팀은 두 개 학교 이상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나 학생 대상 성 관련 사안, 학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중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전병식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워크숍과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2 김성호

우리아이 책과 가까워지는 겨울방학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과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먼저 오는 14~18일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책 읽는 연극단, 동동(冬童)'을 운영한다.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연극전공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독서교실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대본을 직접 만들고 연극을 공연한다. 21~25일에는 8세(예비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동화책, 위인전 등을 읽고 그림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독서 그림일기' 강좌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는 '겨울 생태학교'수업을 진행한다. 2월 11~15일 7~8세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속 동물이야기'를 통한 한글 기초를 배우고, 다양한 독서 및 논술 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어서 18~22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배워보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그린디자인'과 1~3학년 대상 '코딩 교실' 강좌도 운영한다. 한신자 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장은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보며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접수 및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michuhol)나 전화(032-440-66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01-02 김영준

전국 사립유치원 폐원 승인·신청·검토 108곳…지난주보다 2곳 증가

전국 사립유치원 중 폐원을 승인 또는 신청, 검토를 하는 곳이 10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보다 2곳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8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이 6곳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과 비교 시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이 전북 지역에서 4곳 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치원은 2곳 줄었고,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그대로 였다.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3곳, 대구와 인천이 각 9곳과 8곳 등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에는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교육부는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마친 유치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부모가 먼저 연락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할 계획이다.'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기존에 추첨에서 탈락해 받은 대기번호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대기자 문제는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내년 3월 개원 예정 유치원 등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유치원은 총 1천426곳에 달한다. 유치원별로 모집 여건이 달라 선착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접수기간을 둬 추첨을 진행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정체 문제, 일반모집 종료 후 대기자 관리문제 등의 지적 사항은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0학년도 입학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처음학교로' 강경 대응에 사립유치원 집단 항의./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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