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행안부 최종검토 이번주내 지정수해 복구 5천억 예상 재정 여력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키로 당정청은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지금의 재정으로도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추가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하천을 포함한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12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읍면동 단위로 재난지역 지정"… 참모진 교체 일단락, 내달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 등 2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일괄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인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이날 인사를 포함해 지난달 2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 이후 최근 한 달간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됐다.'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서 1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 1명의 차장이 바뀌며 청와대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된 만큼 '3기 청와대' 출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일괄 사의 표명으로 비롯된 참모진 교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께 문 대통령의 추가 인사 단행을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최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참모진 교체에 머물지 않고 9월 정기 국회 시기에 맞춰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2 이성철

'비 내리는 밤' 사라지는 도로 차선 '아찔'

글라스 비드 소실로 빛 반사 안돼사고치사율 37.5% 높아 대책시급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비가 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으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비가 내릴 때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천88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5만5천463건)의 5.5%를 차지했다. 1년간 빗길 교통사고로 3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천805명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빗길 교통사고에서 2.2명으로 맑은 날에 비해 3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빗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빗물이 도로에 고이면서 발생한 수막에 사라지는 차선이다. 차량에서 나오는 빛으로 차선이 반사되도록 도료에 유리알(글라스 비드)을 넣어 시공하는데,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글라스 비드가 소실되고 차선도 흐려지는 것이다.운전자들도 비가 내리는 날 사라지는 차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민 청원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차선이 보이는 안전한 도로를 달리고 싶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규정에 맞는 도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자체가 나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차선도색 시인성(휘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도 관계자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 도색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중 일부는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도내 11개소 약 13㎞에 다양한 공법의 시험시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8-12 신현정

인천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강원도 철원과 인천, 경기 북부권 지역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국세청은 인천 전체와 김포·부천·광명·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도 북부권, 강원도 철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철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인천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인천국세청은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과 관련해선 부당 혐의가 없을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세정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8-12 목동훈

군포시, 장마철 역류 하수관로 들여다보니… '물티슈·비닐'

군포2동 일원 450㎜ 하수관 36m쓰레기 너무 많아 청소 대신 교체물티슈나 비닐 등의 생활쓰레기가 하수관로에 쌓여 장마철 빗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 관로 교체로 이어졌다.군포시는 최근 장마철 빗물 역류 현상이 발생한 군포2동 일원 450㎜ 하수관 36m가량을 교체했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군포2동 군포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확인 결과 하수관로 막힘이 원인이었다. 당시 관로에는 물티슈와 비닐포장재 등 협잡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관로 청소를 통해 내용물을 제거하려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아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도로를 파헤친 뒤 관로 자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다.시는 시민들이 무심코 버리는 물티슈나 비닐 등이 관로 막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장마철에 하수관로가 막힐 경우 저지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인엽 시 하수과장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쌓여서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나 가정 내 하수관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 군포2동 일원에서 최근 하수관로가 막혀 빗물 역류가 일어났다. 당시 관로 내에는 물티슈와 비닐 등 각종 협잡물이 가득 차 있어, 시는 결국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관로를 교체했다. /군포시 제공

2020-08-12 황성규

[안성]가장도 가정도… 모두 빼앗아가버린 悲

'매몰사고' 안성의 산란계 농장토사 워낙 많아 복구작업 '난항'재난지역 불구 市 지원은 '한계'유족들 막막… 정부대책등 절실"폭우 피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삶의 터전인 계사도 망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12일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의 한 산란계 농장. 이곳은 지난 2일 2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주택과 계사 등 3개 동 전체가 흙으로 뒤덮여 무너졌고, 농장주인 A씨도 흙과 건물 잔해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던 중 2차 침수 피해로 익사했다.이후 안성시와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토사량과 오락가락 내리는 비로 언제쯤 작업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또 농장에서 키우던 2만4천마리의 닭 대부분이 폐사하고, 일부 살아남은 닭들은 무너진 잔해와 흙더미 이곳저곳에 방치돼 있어 정부의 빠른 보상작업 등이 필요해 보였다.특히 관계당국은 해당 농장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에는 매진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해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상문제 등은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현장에서 만난 숨진 농장주의 유족들은 온 가족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된 상황에다 가장을 잃는 슬픔까지 겹쳐 향후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농장주의 딸인 B씨는 "부모님들이 한평생 고생하신 것 모두가 이번 폭우로 없어지고,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던 아버님마저 돌아가셔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복구도 문제지만 시가 복구 이후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안성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해 농장은 사유지와 사유물이기에 실질적인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안성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도 이들에 대한 보상은 현실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기에 이들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8-12 민웅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삼패한강공원 수해복구 현장 찾아'구슬땀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한강공원 수해피해 현장에서 12일 조광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군인, 시민 등이 참여 복구 작업을 펼쳤다.이날 수해복구 활동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직자 30여명을 비롯해 남양주시 자율방재단(단장 권영수) , 7포병여단(여단장 이창희) 장병, 와부읍·양정동 사회단체 회원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수해복구 현장인 삼패한강공원은 지난주 팔당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해 일부가 침수 되었고, 현재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물이 빠지면서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나뭇가지 등 잔재물이 뒤엉킨 채 곳곳에 널려있었다. 수해현장을 찾은 조광한 시장은 시청직원, 시민들과 군장병,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넉가래로 쓸려 내려온 토사를 제거 작업을 벌였다..조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방문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직원, 장병, 사회단체 회원 등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저를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수해현장을 복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31일부터 10일 오전까지 남양주시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457mm로, 특히 3일에는 115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 되는 등 사유시설 120여 건, 공공시설 80여개소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신속하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부터 매일같이 수해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12일 오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삼패한강공원을 방문해 직접 복구 활동을 펼쳤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삼패한강공원에서 넉가래로 토사를 제거하고 있는 조시장과 직원들(사진제공 남양주시)삼패한강공원에서 갈퀴로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삼퍄한강공원에서 밀대로 바닥토사를 정리중인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

2020-08-12 이종우

문재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장마는 오늘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라며 "접경지역에서는 집중 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충분한 군 인력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1 이성철

수해 "4대강 탓" vs "태양광 탓"… 여야, 날선 책임공방

민주당 "폐해 입증… 보 해체해야"통합당 "발전 난개발 산사태 불러"여야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이번 폭우 피해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하며 날 선 책임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며 '보 해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폭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건 4대강 사업 덕분이라며 오히려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맞섰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소하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했다"며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고 (그러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그러나 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11 김연태

경기지역 하천서 호우 피해 시신 잇단 발견

경기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평택 안성천에서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휘말린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11일 오전 9시20분쯤 평택 팽성대교 부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태국인과 일치하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다.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48분께 평택 안성천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를 걸어가던 태국인 3명 중 2명이 물에 빠진 1명의 동료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먼저 물에 빠진 1명은 자력으로 탈출,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전 10시25분께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사이 한강에서 한 시민이 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 신고했다.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경찰은 춘천 의암댐 실종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양평에서는 옥천면 용천3리에 거주하는 박모(63·여)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소방서·경찰서·지역주민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경 자택 장독대 청소를 하러 밖으로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실종 추정자 아들은 경찰에 이날 오전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집 앞 개울가에서 장독을 닦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 등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수색작업에 나선 상태다. /지방종합

2020-08-11 경인일보

입주 3년째 4번 오수역류, 분통 터지는 아파트 주민… 부천 '제이드카운티' 대책호소

LH "관로 추가 행정절차탓 지연"市, 건설사 등과 14일 해법 모색"입주한 지 3년도 안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 오수관이 4번이나 역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 9일 오후 1시께 부천 옥길지구에서 가장 지반이 낮은 '제이드카운티' 2단지 관리사무소 숙직실 화장실, 도서관 쪽 화장실 등의 관로에서 물이 넘쳐났다. 부천 소사지역에는 지난 9일 79.5㎜의 비가 내렸고, 10일에는 10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이 아파트 입주자회 명성태 대표는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가 아파트 준공 전에 역류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체육시설이 있는 지하실에 물이 차기도 하더니…, 이번에는 도서관 앞 오수관로가 역류로 엉망이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부천시 범안동 하수팀은 오수관로 역류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오수역류가 있어 대책회의도 했지만 옥길지구 기반조성을 맡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수전용 차집관로 설치를 뒤늦게 해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말했다.하지만 LH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옥길지구 민원 해결을 위해 요구한 공사이니 행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하는데 원칙만 고수하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만 1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LH 측은 옥길지구와 역곡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기존 오수관로(내경 800㎜) 외에 길이 200m, 내경 800㎜의 신설 오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2019년 6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받았다.LH는 같은 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신청하라며 인가를 미뤘다. 결국 올 4월 1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5월 18일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LH는 지난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올 7월 2일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7월 23일에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LH 측은 공사가 이뤄지려면 보상문제도 해결돼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적 불부합이어서 지적조사 후 보상에 착수할 수 있어 내년 초에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한편, 부천시는 옥길지구 오수관 역류와 관련해 오는 14일 LH, 제일건설, 지역 시의원, 입주자 대표, 시 하수과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8-11 장철순

[현장르포]신속하게 현장 찾는 경기 지자체들

'24시간 비상대기 태세' 포천시음현천·도로 등 80% 응급조치주택·농경지도 90% 작업 마쳐가평 민관군, 농가지원 '구슬땀'"위이잉, 덜커덩."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기 위해 굴착기와 트럭이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흙 주머니를 쌓아 올린다.11일 찾은 포천시 내촌면 음현천 수해현장은 잠시 비가 그친 사이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입된 포천시 응급복구팀의 제방쌓기가 한창이다.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시는 하천변 제방붕괴 우려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흙과 모래 등을 비치했고 그 덕분에 이날 잠시 비가 그치자 신속한 제방쌓기작업이 가능했다.시는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잠기고,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에도 응급복구팀의 신속한 작업으로 대부분의 수해현장은 현재 복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집중호우로 인근 지자체에서는 큰 수해가 발생했지만 포천시의 경우 응급복구팀의 활약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역시 지역내 공장 옆 음현천 제방 유실 신고가 접수되자, 내촌면장, 공무원, 복구업체 인력 등으로 구성된 응급복구팀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수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방을 열어놓고,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강성모 내촌면장은 "수해 피해를 접수하면 현장으로 가 상황을 살피고, 응급 복구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복구업체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24시간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지금까지 도로침수와 파손 등 296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80% 237건은 이미 복구를 완료했다. 또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도 173건 중 159건(90%)에 대해 복구를 끝마쳤다.앞서 박윤국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재난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계속된 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도로유실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가평군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응급 복구에 민·관·군이 힘을 합치고 있다. 이날 군청 7개 부서 40여명은 상면 원흥리 농경지(포도밭) 4개소에서 토사 정리 작업을 벌이는 등 대민지원활동을 벌였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11일 포천시 내촌면 음현천에서 시 응급복구팀이 집중호우로 유실 된 제방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2020-08-11 김태헌

[오늘 날씨]8월 12일(수)

2020-08-11 경인일보

올해 장마 16일까지… 역대 최장 장마 경신

올해 장마철이 16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수도권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수도권에 15일~16일 비가 예보됐다. 현재 충청도와 전라북도 인근에서 정체전선이 활성화 된 상태인데, 11일 오후 늦게 북상하는 북태평양고기압으로 잠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까지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12일 낮엔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 10~40㎜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또 31도 가까운 더위도 예상된다. 하지만 13일께 다시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활성화한다. 13일엔 경기북부와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오후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된다. 이어 14~16일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올해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장마기간 54일을 기록하게 된다. 수도권이 속한 중부지방(경기·인천·서울·강원·충청)에서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49일을 기록한 2013년이다.한편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이날 오후 9시께 그칠 전망이다. 예상 누적강수량은 경기남부 50~150㎜, 경기북부·인천·서울 30~80㎜, 서해5도 20~60㎜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1일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하천변이 파손되어 있다. /연합뉴스

2020-08-11 김동필

비 때문에… 돼지열병·과수화상병 방역 비상

야생멧돼지서 바이러스 계속 검출예방울타리 유실됐는데 정비 난항화상병 피해 안성 '빗물 전염' 긴장연이은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농축산물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과수화상병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강한 비바람 탓에 바이러스가 재차 전파되는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ASF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도는 현재까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천의 한 농가를 끝으로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다. 다만 포획된 야생 멧돼지 가운데 일부에서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이런 와중에 잇단 집중 호우는 도의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뿐만 아니라 축산차량 운행이 잦은 주요 도로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폭넓게 소독하고 있다. 그러나 비가 내릴 경우 소독 효과가 없어 최근에는 이 지역들을 소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야생 멧돼지의 농가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예방 울타리 일부가 이번 폭우로 유실돼 즉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가 계속 내려 울타리를 수리하기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이번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무더위와 함께 쥐와 해충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 방역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비 때문에 그동안 하던 소독 등 방역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장주들에게 외출 시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가 집중된 안성지역에 수해가 크기 때문이다. 화상병 세균은 빗물로도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심한 비 피해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안성지역에는 지난 8일 기준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70%가 있다. 실제로 이번 호우로 안성지역 매몰지 2곳에서 흙이 일부 쓸려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나무는 1m 이상 깊게 땅을 파서 매몰하기 때문에 묻힌 나무가 유실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태풍 상륙 등으로 수해가 더 커지면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경기도농업기술원 측은 "비가 오니까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아직 묻힌 나무들이 유실되거나 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세균이 번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비로 인한 확산 문제와는 별개로 과수화상병 발생은 올해 더 많은 편이었다. 지금은 그래도 안정된 상태지만 언제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재흥·남국성기자 jhb@kyeongin.com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 한 돼지 농가에서 재입식을 기다리며 농장주가 텅 빈 축사를 방역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 한 돼지 농가에서 재입식을 기다리며 농장주가 텅 빈 축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0일 오후 안성시 중리동 한 과수화상병 매몰지에서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10 배재흥·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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