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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노인 생활실태 욕구 파악' 3500명 조사 지면기사

道, 복지 종합정책 수립에 활용전문가 자문위 '심층 분석' 추진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및 한국갤럽과 함께 5일부터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3천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한다는 설명이다.앞서 경기도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조사 필요성이 커져 2021년에 처음으로 노인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노인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방문해 인구사회학적 영역,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및 가족사회관계, 노년인식 및 노인인권 등 6대 영역을 조사한다. 향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 '노인 스마트 기기 사용',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등 설문 문항을 신규 개발해 향후 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1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8-05 이영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제도적 지원도 경계선 위에 지면기사

전문인력·교육 기간 부족한 실정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5에 속하며 적응 능력이나 사회성 등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지적장애 수준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데, 경기지역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7~14%인 95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추정된다.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경계선 지능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 고용, 생활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심리 상담, 진로개발, 직업 체험 등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 있다.이에 도는 주로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거나 사회 적응·진로 탐색·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한글 교육을 받더라도 교사 1명당 5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한 복지관에서 3년 이상 지원받지도 못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라며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무자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상황은 이런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물론 고용 문제나 사회 부적응 등에 국가적 지원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8-05 이영선
"이의 없는" 최저임금 10030원 시대 지면기사

고용부, 37년만에 첫 시간급 1만원대 확정…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혁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노동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8-05 김태성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현업 복귀 갈등 일단락 '장기전 예고' 지면기사

대표교섭권 만료… 비자의적 복귀'기습파업·준법투쟁' 동력 확보 복안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파업 돌입 4주 만에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내·외부에선 명분도 잃고 실리마저 챙기지 못한 파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이번 전삼노의 복귀 선언은 자의가 아닌 비(非)자의적인 복귀에 해당된다. 전삼노의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4일까지로, 다른 4개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5일부터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전삼노는 지난달 29일 집중교섭에 앞서 다른 4개 노조에 '대표교섭권에 대한 각 노동조합의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전삼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행동노조'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동행노조는 최근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전삼노의 파업을 비판한 바 있다.대표교섭노조 지위가 만료될 경우, 쟁의권(파업권)도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전삼노는 파업이 사실상 강제 종료되자 지속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투쟁으로 사실상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제1노조인 사무직노동조합과의 통합을 통해 파업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전삼노가 이번 파업의 목적을 '생산 차질'이라고 밝히고 억대 평균연봉에도 불구하고 고작 5만원 때문에 파업에 돌입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파업 명분을 잃은 상태다. 게다가 집중교섭 막판 200만 복지포인트 추가 요구안마저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서 실리마저 챙기지 못했다.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임금 인상은 핑계고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파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삼성세미콘스포렉스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8-05 이상훈
[경인 Pick] "요령껏 쉬기만…" 살인적 폭염 속 그늘진 휴식권 지면기사

미흡한 기온별 노동 가이드라인 산재 위험시 행사되는 '작업중지권'기후 기준 미포함… 권고 안지켜져국회 다수발의 "근로자 보호할 것"노동자가 산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후 여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기후변화로 살인적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이나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 업종 노동자의 휴식 권리가 노동계의 화두로 떠올랐다.4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 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감온도 33도를 넘어가면 매시간 10분씩 휴식, 35도를 넘으면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수원시 광교융합타운 건설현장에서 만난 건설노동자 이모씨는 "기온에 따라 휴식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몸이 힘들면 요령껏 쉬고 있다"며 "폭염에 덥다고 계속 쉴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관리자에게 전파하고 작게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에 폭염 같은 기후 환경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중지 명령권이나 사업주의 작업 중지 대피 의무 등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다만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관련 법안이 다수의원을 통해 발의되고 있다.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관련 개정안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별도로 정한 폭염 기준에 따라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이뤄져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폭염 등 기후 여건 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면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억제해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이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획일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산업현장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지난 30일 오후 경기도내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간이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8-04 이영선
"반쪽짜리 될라" 복지사각 청년 지원 불안한 첫발 지면기사

청년미래센터 15명 계약직 채용… 현장 "고용불안 업무 질 저하" 지적 인천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된 청년 지원을 맡게 될 전담기관 인력이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약속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복지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관련 업무 지속성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온다.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IT타워에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가족돌봄청년팀, 고립·은둔청년팀 직원 총 15명을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센터 설립 과정을 지켜본 인천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는 고되고 정신적 소모가 큰 직종으로 고용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업무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미래센터 설립·운영 필요성이 높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불확실한 고용 탓에 원활한 업무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사회복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청년미래센터 사업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사업 지속 여부를 정해 기존 인력을 최우선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같은 부처 시범사업인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시행 지역별 직원 12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대비된다.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인력 고용구조가 제각각인 배경에는 기관 운영을 명시한 법령 제정 여부에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미래센터는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 기간 이후 운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사업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하게 되면 기존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청년미래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아픈 가족에게는 요양·활동을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관계 회복, 사회 복귀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인천시가 각각 70%, 3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전국에서 인천과 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이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지난 2022년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4천300명, 고립·은둔청년 5만3천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8-04 박현주
1억대 임금체불 1년여 조사 지연… 노동청 늑장 대응에 '생존에 위협' 지면기사

송치까지 2개월 안팎 소요 일반적수차례 진행상황 문의에도 불명확전문가도 "이례적인 일" 의구심"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에 무신경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노동당국이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을 1년 넘게 끌다가 처리해 해당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김모(74)씨는 직장 동료 30여 명과 함께 지난해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사 소속으로 일하는 동안 한 사람당 300만~400만원씩 총 1억5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일하는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들을 정리해 증빙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했다"며 "고소장을 낼 때만 해도 지금까지 조사가 지연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마음 고생하거나 생활고를 겪었다. 김씨는 "동료 중 1명은 병원비가 부족해 대출까지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다수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이라 임금체불은 곧 생존에 위협을 주는 문제였다"고 토로했다.노동청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다. 임금체불을 사실로 판단하면 해당 회사에 지급을 지시한 후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차일피일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김씨 등은 노동청에 진행 상황 등을 수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노동청은 김씨 등이 고소한 지 1년4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씨는 이마저도 몰랐다가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담당 감독관에게 여러 차례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물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도 알려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무 관련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아해 했다. 노무법인 돌꽃 김기홍 노무사는 "업체가 조사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이거나 사건을 담당한 감독관이 급작스럽게 교체되는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면서도 "이런 변수를 고려해도 보통 임금체불 건으로 조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기자)에겐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해주기 어렵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절차에 따라 접수 사건을 처리했다"고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8-04 이상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끝장 교섭도 빈손으로… 지면기사

사흘간 합의점 못찾아 원점 회귀이재용 자택 이어 국회서 기자회견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간 진행한 '끝장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이번 집중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 총회 8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과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삼노가 교섭 막바지에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 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추가를 요구,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이에 대해 전삼노 측은 "사측이 여가포인트(웰스토리)에서 패밀리넷 포인트로는 절충하는 듯했지만, 50만원과 200만원의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며 "우리는 그거(패밀리넷 포인트 200만원)라도 준다면 일선으로 돌아가 일할 각오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삼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오는 5일 국회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이상훈
장애인 고용은 안하고… 혈세로 때우는 지자체들 지면기사

수원시, 4년 연속 '의무 기준' 미달부담금 납부… 성남·동두천 등 비슷올 비율 3.8%로 올라… 지출 늘듯"임기제 공고 등 노력" 한계 호소도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이 같은 혈세 낭비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억7천900만원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이다. 수원시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로 4년째다. 고용 미달 인원에 기초액을 곱해 금액을 내는데, 2천300여만원(2022년), 1억3천700여만원(2023년) 등 매년 규모도 늘고 있다.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혈세'로 부담금을 내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성남시도 올해와 지난해 각각 전년도 의무고용률에 미달, 1억2천여만원과 9천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동두천시도 올해와 지난해 6천여만원씩의 부담금을 냈다. 도시 규모나 소속 직원수와 별개로 지자체들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형편이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기존 3.6%에서 3.8%로 올라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법정 상시 직원 3천805명 가운데 장애인 수는 130명으로, 145명(3.8%)에 비해 15명 부족하다.전문기관에서는 이처럼 부담금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공직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류가 여전히 강한 점은 장애인 채용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무환경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공공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지자체들은 장애인 채용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기준을 미달해 부담금 걱정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늘려 조금이나마 줄 것으로 본다"고 했고,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증 위주의 채용, 다수의 임기제 공고를 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01 조수현
가족돌봄청년 부담 완화… 인천시, 진로·취업·심리상담 제공 지면기사

청년미래센터, 16일부터 지원 업무市, 30일까지 전담서비스 신청접수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돕는 서비스가 이달 중 시작된다.인천시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과 청소년을 뜻한다.인천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인천IT타워에 설치했다. 전담 인력 21명이 오는 16일부터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아픈 가족을 위한 다양한 민·관 돌봄·의료서비스를 안내받아 홀로 돌봄을 책임져 온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또 그간 가족돌봄으로 신경쓰지 못한 본인의 진로·취업·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인천시는 신청자 중 240명을 선정해 연간 200만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는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돌봄청년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인천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약 4만3천명(2022년 기준)의 청년이 가족돌봄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스스로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례(1월15일자 6면 보도='간병의 굴레' 묶인 청년들… 지자체는 숫자조차 모른다)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전용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개설했다.인천시는 자기돌봄비 중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전문 인력을 통한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8-01 조경욱
"집배실장 횡령, 경인우정청 봐주기 감사" 지면기사

중간관리자가 '상시 출장비' 수령"부당 아니다" 판단에 노조 규탄 우체국 노조인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경기도의 한 우체국 집배실장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 관한 내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3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도내 한 우체국 집배실장 A씨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시출장여비 4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경인지방우정청(이하 경인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집배실장은 집배원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관련 민원을 챙기는 등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그러나 경인청은 2개월여 감사 끝에 A씨가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 본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배실장 역시 집배원처럼 출장여비 대상자로 인정되고, 출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본부 여비지급기준 대상에 집배실장은 명시돼 있지 않고, 상시 여비를 탈 만큼 출장이 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처럼 현장에 늘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바쁠 때 '중간수도'에 물건을 갖다놓는 정도 일을 하면서 상시로 출장비를 받아왔다는 게 문제"라며 "우정청이 이 문제를 눈감기 위해 유권해석이라는 자의적 판단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경인청의 감사 결과에 '출장 근거가 소명되지 않는 출장여비 190만원여에 대해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단서가 달린 점이 명백한 부정수급의 증거라는 입장이다.경인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징계 등 처분사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노조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소명이 안 된 부분은 과거 출장 내용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정당하게 일해 여비를 받았다"며 "(노조가) 내부 갈등 요인 등 다른 문제를 끄집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맞섰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우체국 노조가 도내 한 집배실장의 횡령의 대한 우정본부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규탄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024-07-31 조수현
인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눈길 지면기사

부모 "생애주기별 사업 구축" 강조11월 조사결과 토대 구체적 案 마련"특히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 중점"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인천시가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 기능과 사회 적응 능력은 높지만 비장애인보다는 낮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인구(5천140만521명)의 13.6%(699만명)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했다. 인천 인구가 올해 6월 기준 301만명이라는 점에서 40만명 안팎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윤숙진(46·남동구)씨는 아들 이모(12)군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군은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익히는 등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 동급생들은 그런 이군을 무시하고 놀린다. 윤씨는 2022년 병원에서 아들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선생님들마저 경계선 지능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세심한 선생님이 배정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성인이 된 경계선 지능인은 취업 문제에 맞닥뜨린다. 경계선 지능인 김모(28·부평구)씨는 제대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 비장애인을 상대로 구직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웠다.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음식점 서빙 등 아르바이트도 오래 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 취업학교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최근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에 나섰고, 학업·취업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1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계선 지능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꾸준히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다.서울시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기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2022년 하반기부터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에선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7-31 이상우
용인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선정…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준공

용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2천452㎡ 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국제규격 수영장 등으로 계획됐다.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길이 50m에 10개 레인과 2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고 수중운동실, 다이빙 풀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수영장 위에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가족 샤워실 등도 갖추고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해 913면의 주차 공간을 가진 대규모 주차타워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1천619억원 등 1천65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준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나 2028년 상반기로 예상한다. 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응모했고, 이후 진행된 문체부 관계자들의 현장실사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특례시에 걸맞은 대규모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최종 선정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이 문체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3만7천000여 장애인의 복지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7-31 조영상
성수기 인천공항 '조용한 투쟁' 지면기사

인력충원 요구 하루간 경고 파업… 대체인력 투입 큰 혼란 없어 인천국제공항 운영·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선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체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공항에 큰 혼란은 없었다.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름철 성수기가 이어지는 다음달 추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인천공항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인천공항 노조는 시설관리, 운영서비스, 보안·경비 등을 담당하는 3개 자회사 노동자가 속해 있는데 '필수 업무'(보안·경비, 탑승교 운영 등) 인력을 제외한 9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인천공항 노조가 파업을 진행한 이날은 19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와 공항 일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면 여름철 성수기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큰 피해는 없었다.인천공항 셔틀버스는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가 담당하면서 모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청소 노동자의 경우 평상시 대비 3분의 2정도만 대체 인력이 투입된 탓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비치된 일부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었다.인천공항 노조는 올해 말 개장할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을 인천공항공사가 마련하지 않으면 내달 13일에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관련해 1천30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2차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더 많아지면 대체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인천공항 노조 정안석 지부장은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전에 인력충원 계획을 발표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2차 파업의 실시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경고 파업을 한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쌓였던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옆에 모여있다.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30 김주엽
"도급인서 발빼자"… "발주자도 벌주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안전 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6개월이 됐다.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7월(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총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장은 없다. 관련 법에서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엇갈린 판결… 발주자냐, 도급인이냐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각 재판부의 판결은 '발주자'와 '도급인' 해석에서 엇갈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A씨를 도급인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A씨를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상황은 비슷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사업을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안전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 "발주자도 책임 있어"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동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공공기관장 등 발주자에게도 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에 개입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도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주한 시공사는 공사 기간이나 예산 등을 논의하는 발주자를 책임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적은 없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인데, 공공기관장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며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없다면 발주자가 책임지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모습.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020년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2024-07-30 변민철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산안법상 도급인서 발주자 제외 실제책임 묻기 힘든 구조 만들어""21대서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재추진 등 안전관리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도급인'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사업주이다. 단 건설 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 변호사는 "건설분야는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상당 부분을 관여하고 있어 여러 형태의 도급 가운데 발주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도급인의 범주에서 건설 공사 발주자를 제외하는 바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이나 관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계류 중에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시행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안전자문사를 선임해 자문받은 사항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법에서 누락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규정하는 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목적"이라며 "발주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발주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이 명시된 만큼 합리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모습.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30 한달수
"안전관리자 비용만이라도 발주처 분담해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안전관리 부담 커진 시공업체 산안법상 '관리비' 공사비에 포함업계 "계상 기준 현실 반영못해"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업체는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했다. 이처럼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모든 사고 요인을 파악해 자체 비용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A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나 위험한 작업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시공사가 모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사 현장에 의무 도입하는 안전장비도 고가품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인력,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의 2~3% 정도로 책정된다.인천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공사 총괄 책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공사 현장의 기준이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공사 현장은 늘었지만,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연간 7천만~8천만원 수준이다. 공사비가 50억원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억~1억5천만원 선에서 책정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했던 인천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절반 이상 지출하는 게 보통이다. 남은 돈으로 안전장비와 보호장구까지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안전관리자 비용이라도 발주자와 시공사가 분담하거나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2020년 인천항만공사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2024-07-30 한달수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2건)와 강화군(1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각각 2건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은 1건씩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올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은 총 554곳(발주액 1억~120억원)이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에선 그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 개발 현장에서도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인천시는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구청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인천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시공업체는 배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대재해 우려 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예전에 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검을 늘리는데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점검의 실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발주 시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등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마다 안전 점검을 두 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설정은 예산이나 계약 과정 등의 문제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안전 점검 시 공정률 부담에 따른 위험성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모습.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30 변민철
장애-비장애인 '수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 열다 지면기사

주거전환지원센터 공동체사업 계획LH로부터 건물내 40㎡ 무상 임차임지연 작가 작품·기증작 등 전시'탈 시설' 자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커뮤니티 '수다'의 문을 열고 이곳에서 주민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커뮤니티 공간 수다는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신흥동1가 34-25번지)에 있다. 해당 다세대 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의 자립 장애인 20명과 일반 입주자 110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센터는 LH로부터 건물 내 40㎡(약 12평)의 공간을 무상 임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했다.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비롯해 대형 스크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갖춰졌다. 또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싱크대와 캡슐 커피 머신,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소형 냉장고 등이 구비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설치돼 있다.커뮤니티 수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이 참여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현재는 임지연 작가와 장애인 12명이 함께 그린 작품 2점과 한 입주민이 기증한 작품 1점이 벽에 걸려 있다.커뮤니티 수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또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말에도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다.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웃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조모임을 비롯해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등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쓰임새를 늘려갈 방침이다.김진숙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일반 입주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입주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해 주민 요구와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커뮤니티 공간 수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7-30 조경욱
고온에도 땀 못 식히는 쿠팡 직원… "열 피난처 1~2분밖에 못 머물러" 지면기사

노조, 인천4센터서 농성… 전국순회2시간에 20분씩 휴게시간보장 요구안내방송으로 이름 불러 복귀 지시"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푸념 인천 서구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사측이 마련한 '열 피난처'가 정작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쿠팡 인천4센터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부터 대구, 고양, 동탄 물류센터 등 전국을 순회하며 2시간에 2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물류센터 전 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5월 인천4센터 2~4층에 에어컨이 있는 휴게공간인 열 피난처를 마련했지만(5월29일자 6면 보도=찜통 벗어난 쿠팡물류센터, 3년 만에 불어온 '시원한 변화') 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푸념한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1~2분 정도만 이곳을 이용해도 관리자가 업무 복귀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이모(32)씨는 "일을 하다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열 피난처에서 쉰 지 2분 만에 다른 공정의 관리자가 쉬고 있는 내 모습을 촬영하고 나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내방송으로 열 피난처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열 피난처에 관리자가 찾아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가 넘으면 매시간 휴식 10분을, 35℃가 넘으면 15분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물류센터 내 습도는 보통 60~80%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실내온도보다 1~2℃ 높지만 사측은 실내온도 33℃가 넘었을 때만 오후 4시부터 15분간 휴식시간을 준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센터분회장은 "에어컨이 없어 실내온도가 36℃가 육박하는 작업공간에서 일하다 잠시 열 피난처에서 더위를 식히는 것조차 관리자가 제재하고 있다"며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노동자들에게 열 피난처는 '그림의 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직원들의 몸에 이상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 6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쿠팡 인천4센터에 설치된 열 피난처의 모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29일 인천 서구 오류동 쿠팡 인천4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7.29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29일 인천 서구 오류동 쿠팡 인천4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7.29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
2024-07-30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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