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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등의 전화' 年 200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쌓였다 지면기사

인천여성노동자회, 30돌 토론회소규모사업장 인천시 역할 지적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 중인 여성 노동 전문 상담실 '평등의 전화'에 매년 200건이 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평등의 전화 30주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지역 '평등의 전화'(1670-1611)는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지난 1995년 개설해 운영 중인 여성 노동자 전문 상담 창구다.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총 1만1천602건의 노동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여성 노동자가 신청한 상담이 1만1천219건(96.7%)이다.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조건 상담이 5천94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내 성희롱 상담 3천364건(29%), 결혼·임신·출산 차별 관련 상담 1천278건(11%) 순이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근로기준법 제·개정 등으로 노동조건 상담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2018년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2000년 25건에 불과했던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0년 155건, 2020년 212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성희롱 상담이 312건에 달했다.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3천351건) 중 가해자를 분류하면 사장, 상사, 법인 대표가 81.1%(2천716건·중복 포함)였다. 직장내 위계 속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그래프 참조같은 기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85.7%(2천594건·미응답 제외)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선영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성평등 실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0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30주년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0.10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10-10 백효은
경기도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1호 안건 의결 지면기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경우, 도에서 제공하는 특별휴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갑질 행위 피해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일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합의제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으며 도민권익위는 전날 첫 정례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도민권익위는 설명했다.갑질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가 수용하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도민권익위는 도민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참여 옴부즈맨 위촉·운영,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특히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는 권익보호팀을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과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10-09 신지영
예비맘들을 향한 '경기도의 응원' 지면기사

오늘은 임산부의 날!… 각종 지원 혜택 확인하세요 10월 10일은 제19회 임산부의 날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저출생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점차 확산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임산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임산부 대상 정책을 시행중이다.먼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임신에 대해서는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도내 거주 중인 임신·출산예정 부부 55쌍을 대상으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도 시범 운영 중이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내 생애 첫 도서관'(www.library.kr)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려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10-09 신지영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지면기사

法 패소에도 부평역 광장 사용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 예정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거침없이 멈춤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존엄과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시국에도 다시 부평역 광장을 환대의 무지갯빛으로 채우려 한다"며 "혐오와 차별의 말이 아닌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존엄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인천에서는 2018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 축제를 둘러싼 잡음이나 갈등도 있어 왔다.조직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담당 구청이 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로 장소를 옮겨야 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계획한 기독교단체가 먼저 부평역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아서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조직위원회는 이 기독교 단체가 구청의 광장 사용 규칙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어겼는데도 구청이 사용 승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그러나 법원은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이라며 "규칙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사용 신고를 수리했어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올해 초 1심에 이어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부평역 광장 사용 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광장 사용 규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독교 단체 등은 반대 집회를 위해 예년처럼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앞서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또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일 인천시청앞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와 일시를 공개하고 있다. 2024.10.8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4-10-09 변민철
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감차… 시민 발 9대 줄어든 황당한 이유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라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불어나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 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이 없으면 불필요하게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운수업체가 내민 감차 사유는 기존 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저상버스 변경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데, 해당 구간의 방지턱이 높아 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9대의 차령이 만료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에 있는 부품(미션)이 해당 노선 내 방지턱 9곳과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해당 구간 특성상 적은 이용객 탓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점이 운행 감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었다면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승인 받고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며 “늘어난 배차간격으로 주민들 민원이 증가할 텐데, 지자체가 손 쉽게 설명하고 넘기려고 저상버스 대안을 갖고 와 교통약자 차별과 혐오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노선에 대해 지난 5월 서울시가 경기도에 폐지를 통보한 뒤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갖고 실사 나왔을 때 버스 부속과 방지턱이 500㎖짜리 생수병 하나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있긴 했다"면서도 “서울시와 논의가 있었고, 해당 노선이 교통취약 지역이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10-08 목은수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안전 챙기는 경기도 지면기사

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또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이 이뤄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이 미하달됐는데 도내 5개 시군은 지난해 동절기에도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5.6%인 212만3천명이며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도내 1만138곳이었던 도내 경로당은 올해 1만377곳으로 증가했다. 경로당 이용자도 전체 노인 인구의 23% 수준인 45만여명에 달한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점검 시행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안전관리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경로당 안전 관리, 시니어 안전점검원 확대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7 이영선
3.5㎞ 행복한 걸음, 나눔에 한발짝 지면기사

'1m1원 자선걷기대회' 12일 광교호수공원서 도내 위기가정 지원… 심폐소생술·사격·양궁 체험 행사도경기도 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함께 걸으며 행복을 더하는 '제22회 1m1원 자선걷기대회'가 오는 12일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 일원에서 열린다.1m에 1원씩 기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1m1원 자선걷기대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경인일보사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수의사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아주편한재활의학과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지산그룹, 한샘글로벌주식회사, 윌스기념병원이 후원한다.참가자들은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출발해 신대호수 둘레길을 지나는 약 3.5㎞의 코스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 일원에는 심폐소생술 체험, 경기도수의사회 반려견 건강 및 훈련 상담, 애견 기초 미용, 인생네컷 촬영, 사격·양궁 체험, 풍선아트, 타투 스티커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홈페이지(redcross.or.kr/gyeonggi/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기부금(1인 1만원, 2인 이상 가족 단위 2만원)은 도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올해는 건강과 나눔,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될 이번 1m1원 자선걷기대회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지난해 10월29일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제21회 1m1원 자선걷기대회'가 열렸다. /경인일보DB
2024-10-07 김형욱
중장년 사회활동 참여 이끄는 인천 동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강생 모집 지면기사

인천 동구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건강·취미문화생활, 생애설계 등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규모 취업 스터디, 조경기능사 대비반, 아동돌봄종사자 재취업 과정, 유튜브 쇼츠 제작 기초과정 수업 등이 준비됐다. 동구는 모집 정원이 다 찰 때까지 동구청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40~64세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이모작지원센터(032-770-4046)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10-06 백효은
'나쁜 부모' 대신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 지급한다 지면기사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은진(44·인천 부평구)씨도 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를 다시 준비 중이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의 전 남편이 지난달 말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다. 김씨는 "전 남편이 만기 출소한 날에 양육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2년이 걸리는 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승기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감치명령 등을 없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량을 높인 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성과를 지켜본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등을 고려해 지급 범위와 금액을 두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인일보DB
2024-10-03 변민철
인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지면기사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2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10-03 정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年 120만원' 지원 3차 모집 지면기사

11일까지… 사용처 '경기청년몰'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경기도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참여 신청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9.30 /경기도 제공
2024-10-02 이영선
더 일하고 덜 받는 인천 근로자들… 월 임금 375만원 '수도권 최하' 지면기사

168.5시간 업무… 서울은 165.5시간제조·운수·창고업 등 비중 높은 탓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와 초과·특별급여를 합한 임금총액은 1인당 375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410만원)에 못 미쳤다. 이는 서울(459만9천원)보다 84만8천원이 적었고, 경기(409만9천원)보다 34만8천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천보다 임금총액이 높은 곳은 울산(454만8천원), 충남(438만5천원), 세종(397만9천원), 경북(390만4천원), 경남(382만원), 충북(375만4천원) 등이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321만8천원)보다 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8%, 서울은 0.5%의 증가율을 보였다.수도권지역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인천(168.5시간), 경기(167.6시간), 서울(165.5시간) 등 순이었다. 인천의 1인당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6시간(2.8%) 증가했고,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0.8시간 길었다. 인천에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종사자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 표 참조인천의 4월 산업별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27만4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1천원), 수도하수폐기물업(472만4천원), 건설업(454만1천원)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건 숙박음식업(261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상대적으로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인천 남동공단. /경인일보DB
2024-10-01 유진주
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7~18일 지면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E-9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이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사를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주방보조원은 ▲야채·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 청소 ▲주방 쓰레기 배출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을 담당한다. 신청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식당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1 김성호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지면기사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출근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4-10-01 고건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지면기사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아리셀 불법파견 사례처럼 법과 제도에 더 취약한 대상인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 2024.1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2024.10.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10-01 김지원
초록우산-차차커피코 업무협약… 위탁부모 지원센터 모집 활성화 지면기사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은 최근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브랜드 차차커피코와 가정위탁사업과 위탁부모 모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잠시만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사업 등을 홍보하는 컵홀더 5만개를 차차커피코 인천권역 12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봐줄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은 "많은 위탁부모가 모집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차차커피코 정재근 대표이사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가정위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10-01 임승재
[단독] ‘빈손’ 총파업 전삼노, 통상임금 소송으로 다시 발목 잡기에 나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통상임금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다시 발목잡기가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 11일 손우목 전삼노 노조위원장을 채권자 대표로, 조합원 405명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통상임금을 누락시켜 왔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모집을 통해 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고정시간 외 수당과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등 3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노는 “안건 3가지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최근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전삼노는 계약된 법률원과 잘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말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사측에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초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도균)도 삼성화재노조 소속 조합원 179명이 낸 설·귀성여비, 고정시간 외 수당 등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도 통상임금에 '고정시간 외 수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전삼노가 지난 7월 무기한 파업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하자 삼성반도체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반도체 시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동력을 살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한창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어떠한 얘기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파업은 직원들에게 잊힌 상태"라며 “(통상임금 소송도) 직원들 사이에선 전삼노가 소득 없는 무기한 파업으로 꺼져버린 동력을 살려보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도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으로 흠집 내 발목을 잡으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삼노는 지난 9월12일부터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실상 대표교섭권을 또다시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져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9-30 이상훈
광명시, 10월부터 외국인 자녀(0~5세)에게도 보육료 전액 지원

광명시가 차별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외국인 자녀(0~5세)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류 90일 초과 외국인 자녀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0세는 44만원, 1세는 37만5천원, 2세는 29만4천원, 3~5세는 18만원이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보육료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9-30 김성주
[포토]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인천사회복지대회' 지면기사

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선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8 /인천시 제공
2024-09-29 경인일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모두를 위한 동행’…“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5세 아이를 둔 설모씨(37)는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걷기대회 홍보 게시물을 보고 아이와 함께 행사에 왔다. 그는 “아이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걷기대회에 참여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아이가 장애인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년 참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모두를 위한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수원시립합창단과 굿윌희망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광교호수공원 일대를 걷고 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걷기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태영(민·수원무) 국회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호동(국·수원8) 경기도의원, 이재식(무소속·수원카) 수원시의회 의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13년간 개최된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체 장애를 가진 이호진(70)씨는 “장애인들은 나들이나 행사가 많이 없어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해 기분이 좋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기획돼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연희(33)씨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연히 들려서 양말목 공예 체험을 했다. 인근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걷기대회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되면 좋겠다. 내년에는 체험 부스 업체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걷기대회는 50여개 지역사회 단체의 후원과 체험 부스 운영이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는 김정복 명예회원을 중심으로 72기(회장 박성헌), 73기(회장 윤정애) 원우회가 지난 4월 걷기대회 준비 과정부터 도와 행사 비용·물품 후원을 비롯해 행사 당일 봉사활동도 참여했다. 김정복 명예회원은 “사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공존하고 더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봉사를 이어오다 원우회 차원에서 올해부터 행사를 돕고 있는데 후배 기수에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7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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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원점으로

남북간 모든 육로 끊겼다

20년만에 원점으로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합참, 북한군 중장비 추가 작업중체제 이완 통제 '내부 단속용' 분석 市 '24시간 비상 대응' 전환 지시강화 등 770개 주민대피시설 개방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 중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끊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이 2000년 정상회담 중 '남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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