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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섯쌍둥이 출산 동두천 부부, 1억7천만원 지원받을듯 지면기사

최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동두천시민 김준영·사공혜란 부부(9월23일자 17면 보도=동두천서 교육직 부부 5쌍둥이 출산… 자연임신 국내 최초 '경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등 1억7천만원 이상을 지원 받을 전망이다.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는 시 조례로 제정된 출산장려금 1천500만원이 지역화폐인 동두천 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시 조례에는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주고 넷째부터는 500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 시의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250만원도 동두천 사랑카드로 준다. 정부 지원인 첫 만남 이용권 1천400만원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지급돼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원, 12~23개월 아동 1인당 50만원의 부모 급여와 0~95개월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제공된다. 아동 수당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형태가 달라진다.이처럼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이들 부부에게는 1억7천만원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혜택까지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진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이하 각 관련 부서가 다섯 쌍둥이 부모의 어려움을 수시로 청취,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두천시 거주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지난 20일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서울 성모병원에서 출산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공혜란 부부
2024-09-23 오연근
[포토] 경기농협-KT, 백미 3200포 '사랑의 쌀 나눔' 지면기사

박옥래(오른쪽 첫번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과 최상렬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장, 박영호 KT 금융고객담당 상무,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3 /경기농협 제공
2024-09-23 경인일보
"택배 대리점, 노조 가입하자 계약해지 통보" 지면기사

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는 "제3자가 위탁 배송한 건 명백한 계약사항 위반"이라며 "노조 주장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3일 찾은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해당 대리점측은 이곳 기사들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한 뒤 최근 해당 기사들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 2024.9.23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23 조수현
김포시, 숙직근무자 대신할 전담인력 투입 예고 지면기사

본연 업무 지장 없도록 여건 개선자녀 양육 부담 완화 취지로 도입장기근속자 위한 '안식년' 구상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숙직근무자들을 대신할 전담인력 투입 계획을 밝혔다.23일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앞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숙직 전담제' 도입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이 메시지에서 '우리 시도 숙직 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추석 직후부터 바로 준비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숙직은 일과 외 시간대 관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당직 근무로, 시의 경우 매일 4인 1조가 투입된다. 김 시장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와 자녀 양육 등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전담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 내부에서는 숙직자들의 대체휴무공백 최소화에 따른 행정효율 제고를 기대하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김 시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불필요한 사무를 없애 수업에 집중토록 해준 것처럼 행정공무원들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의 숙직 부담을 덜어주면 현업에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남성직원이든 여성직원이든 밤샘 숙직근무는 자녀 양육 측면에서도 고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과거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는 김 시장은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3 김우성
소래포구 축제 기간 유료부스 50곳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능

오는 27~29일(3일간) 소래포구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천문화재단이 23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 한도 내에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소래포구 축제를 주관하는 남동문화재단과 협의를 거쳐 축제 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운영되는 약 50개 유료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매장' 안내문(사진)이 부착된 부스에서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용하기-오프라인 가맹점'란에서 24~25일 중 확인이 가능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3 김성호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 종료…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초과 지적 지면기사

'구두합의' 문제… 증빙자료 남기고 단가 준수 요구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주문했다.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특위는 우선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 관련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시의회에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을 가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9.13 /의왕시의회 제공
2024-09-23 송수은
인천 남항 E1CT 노동자 전환배치 문제, 국감서 다룬다 지면기사

2027년 항만 기능 폐쇄 예정 불구정규직 논의 없어 노동 의제 전달신항 1-2단계 컨 부두 완전자동화협력사·비정규직 가능성에 '불안' 2027년 항만 기능이 폐쇄될 예정인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남항 E1CT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문제를 노동 의제로 전달했다.인천 남항 E1CT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문을 여는 2027년 항만 기능이 폐쇄될 예정이다.이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81명의 노동자들은 새롭게 개장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 배치돼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당국이 정규직 전환배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부터 배후의 장치장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하역장비가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 주주사로 참여하는 선광이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 다른 부두운영사는 대체 부두가 있다. 하지만 E1은 인천 남항에서만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E1CT 노동자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부두를 항만 당국이 폐쇄한 것인 만큼,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해수청 등이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과 협의해 정규직 전환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항만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자 한국노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E1CT 노조 관계자는 "완전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직종이 사라질 위험이 높아 협력사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항만이 폐쇄되는 만큼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해수청 등 항만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 /경인일보DB
2024-09-22 김주엽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4기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19 변민철
인천거주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인당 150만원 지급 지면기사

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인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취약계층 저출생 해소 정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다. 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사업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조례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천600명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4억원(군·구비 20%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9 김성호
경기도, 934억 투입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지면기사

'최중증 1대1 돌봄' 지원사업 강화교육·문화·생활 등 통합체계 구축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303억원을 비롯해 2025년 312억원, 2026년 319억원 등이 매해 관련 예산으로 수립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가 경기도의 비전이다.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8 이영지
“추석 당일 영업합니다”… 틈을 채우는 사람들

민족대명철 추석을 맞아 5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과 타지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휴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추석에도 일하는 이들이 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중간에도 근무에 나선다. 고양·성남·안산시 등 도내 시·군들은 연휴 중간인 16일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하지만 연휴에도 현장에 나가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온전히 추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추석 하루 전날인 16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김모(57)씨는 긴 연휴임에도 고향에 내려가기는커녕 자녀들을 편히 만날 수도 없다. 휴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미화원이 된 이후 명절때 고향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부모님 산소를 찾지도 못하고 친척들도 만나지 못해 속상하다"며 “가족이랑 술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새벽 4시면 출근해야 하니 자녀들에게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뿌듯하긴 하지만, 휴일이 3일만 돼도 가족과 하루쯤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연휴 없이 일하긴 마찬가지다. 도내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에도 상당수 점포가 영업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도내 42개 점포 중 광교점·수지점 등 17개 점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도내 13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도내 28개 점포 중 판교점·영통점 등 15개 점포가, 홈플러스는 경기 지역 31개 점포 중 16개가 추석 당일 영업한다. 수원시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일하는 길모(57)씨는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을 수당으로 채우기 위해 출근하는데다 집안일까지 늘어나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길씨는 “마트 노동자의 월급이 많은 건 아니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휴일근로수당 1.5배 받는 기회를 지나치기 어렵다"며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고 일을 하면 사실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 없다. 성남시 서현동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모(24)씨는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일을 할 계획이다. 윤씨는 “연휴에 쉬고 싶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내가 쉬면 사장님이 나와서 매장을 봐야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털어놨다. 지난 10일 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천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연휴 근무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1천43명(78%)에 달했다. 이 중 64%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한다고 답했고, 8.9%는 기존보다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9-15 한규준
고소 당한 현대위아 납품사, 아리셀처럼 '불법파견 의혹' 지면기사

해직자들 "특근·잔업까지 지시"금속노조 "위반 확인시 복직을"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과정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소속돼 A업체 공장에서 지난 1년여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중심으로 제기했다.고소인들은 A업체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업체가 시간당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생산업무와 무관한 특근과 잔업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인력업체 소속임에도 사실상 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번 고소인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한 것이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금속노조는 이날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법파견 문제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B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있어 함께 제출했다"며 "파견법 위반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2024-09-12 조수현
'청년주간' 젊음의 축제로 인천 물들이다 지면기사

市, 21~28일 다양한 공연·행사취업설명회·정책 공모전도 열려유정복 시장 "다양한 지원 계획"인천시는 '2024년 인천 청년주간'(포스터)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인천을 열다'란 주제로 오는 21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는 '제5회 인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천 각 지역에서 열린다.기념식 1부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요기조기 음악회'와 인천시 홍보대사인 SSG랜더스 치어리더 배수현의 열정적인 응원 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청년활동 유공자 표창과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응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3부에서는 가수 이종민, 정수민, 벤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선선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명작 영화도 특별 상영된다.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자 20개팀이 공예, 패션, 도자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청년정책 홍보 부스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플래닛 캠페인' ▲마음건강 및 스트레스 검진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진행하는 '유유네컷' ▲명상 체험 이벤트인 '4색사색(思索) 쉼표, 인천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청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과 함께하는 '릴레이 취업 설명회'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 ▲유튜버 '궤도' 강연과 힐링 음악회로 구성된 '청년 공감토크 콘서트' 등이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확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12 변민철
임금체불 17번 벌금 전력있는 50대… 또 범행 뒤 도피하다 구속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받은 일용직들을 1~3일 단기고용했는데, 작업을 마치고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그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2 조수현
체불임금 집중 청산 말뿐인가… 실상은 명절때만 반짝 단속 지면기사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도내 각 고용지청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지청별로 사업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근로감독의 경우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장 중심으로 경기지청(수원·용인·화성 관할)은 195개소, 안양지청(안양·군포·의왕·과천 관할)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다만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하면 3주간의 청산계획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도내 고용지청들에 따르면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각 지역에서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수도 체불액만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하며 감독에 고삐를 조이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감독관은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하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 (현장지도에)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B감독관은 "향후 입건해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지도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사업장의 상습·고액 체불을 막으려면 시기별 집중단속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호(노무법인 해담)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수사기관 간 합동대책을 꾸리고 매년 단속에 나섬에도 체불 규모가 줄지 않는 건 악성 사업주의 경제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는 영향이 크다"면서 "법·제도 변화와 함께 체불 문제를 '합의로 끝내면 된다는 식'의 업계 관행 역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11 조수현
인천시, 복지시설 급여 처우 개선…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 지면기사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는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만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11 김성호
SK인천석유화학, 17년째 훈훈한 이웃사랑 지면기사

추석 명절 맞아 나눔의 손길석남1·2동 등에 생필품 기부 인천의 한 기업이 홀몸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인근 주민들에게 17년째 명절 선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0일 인천 서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1천5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기부했다.이 행사엔 석남2동 류현자 동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K인천석유화학이 준비한 생활필수품 선물은 신현원창동과 석남1·2동, 청라1·2·3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SK인천석유화학 사내 자원봉사단과 자매결연한 홀몸 어르신 등 680가구에 배달될 예정이다.SK인천석유화학의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서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을 건네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임직원들이 매달 기본급 1%를 기부해 마련한 '1% 행복 나눔' 기금으로 서구지역 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0일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 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2024.9.10 /SK인천석유화학 제공
2024-09-11 임승재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처우개선 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은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저임금 시설 인건비 단계적 지원' 등을 추진해 지난해 인천시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성과를 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11 김성호
노동자 인정 받은 '콜센터 교육생'… 정부 후속대책 호소 지면기사

공공운수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편법 인건비 절감 바로 잡아야"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만여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매년 4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원받은 업체 현황 등 자료는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4-09-10 조수현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 임금협상안 부결 지면기사

70.6% '5.7% 인상 거부' 8%대 요구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10일 SK하이닉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204표 중 반대는 70.6%에 해당하는 144표였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9-10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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