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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추진'…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지면기사

빈곤이란 악몽 탓에 '꿈도 못 꾸는' 실버타운 노인 절반 가난… 수요 부진 불보듯의료 인프라 낮은 지역 도입도 문제전문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 소득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민간 공급인 분양형은 호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가평·연천이 대상이다.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분양형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는 1천3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40개소 9천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천924가구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분양형의 특성상 저조한 수요와 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간 아파트와 같은 억대 분양가를 감당 못해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실버타운의 장점인 각종 돌봄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이며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폐지되는 당시에도 경로당 식사와 의료지원 등 민간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분양과 입주를 포기하는 노인이 속출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종합병원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도 걸림돌로 평가된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만 봐도 종합병원뿐 아니라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용과 분양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공공 실버타운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미 분양형 실버타운은 건설사들의 부실한 운영과 설립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폐지된 정책이다. 민간이 실버타운 건설을 맡게 되면 시니어들의 복지 보다 당장의 편익에 치중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50% 이상은 빈곤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부담의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성이 높다"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0 고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현장 성도이엔지 노동자 파업 예고 지면기사

퇴직공제금 미지급 등 이유 집단행동 인천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오후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는 차세대 항암제인 'ADC(Antibody Drug Conjugate)'의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시설로, 이르면 내년 3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E&A가 맡았고, 30여개 협력업체에서 1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이 중 협력업체인 성도이엔지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퇴직공제금 미지급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퇴직공제금은 1년 이상 근속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이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시공사와 협력사는 추석 연휴(오는 14일) 전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번 주 내로 정산하겠다"고 했다. 삼성E&A 관계자도 "행정 착오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퇴직공제금이 미납된 것을 발견해 즉시 처리했다"고 했다.한편 성도이엔지 노·사는 일급 1만원 인상, 일용직 노동자 청원휴가 보장 등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퇴직공제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24.9.10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10 이상우
고독사 위험군 13%… 연수구, 1인가구 돕기 지면기사

저소득 청·장년 376명 실태조사경제적·주거·일자리 정책 요구區, 수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인천 연수구가 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저소득 청·장년(19~49세) 1인가구 3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의 주거 유형, 1인가구를 유지하는 원인, 이들이 원하는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또 이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 확인해 고독사 위험 수준도 측정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13%(49명)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지원'(216명), '주거 지원'(48명), '일자리 지원'(46명) 순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연수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에게 필요한 ▲연수형 긴급지원·연수형 주거급여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일자리센터 취업 정보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49명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연수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내년 연수구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연수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내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9-10 정선아
인천공동모금회, 취약층에 농산물·식료품·생필품 지면기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추석을 앞두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 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10일 열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인천의 취약계층 566가구에 지역 농산물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추석 명절 지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1억원으로 진행됐다.최윤경 인천공동모금회 팀장은 "추석 명절 지원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꾸준한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4.9.10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2024-09-10 정선아
수도권매립지공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성금 500만원 기탁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성금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돕기 위해 공사 임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활동과 드림파크CC 상생협의회의 협조로 마련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ESG 경영 가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09-10 임승재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뒤 이어지는 증언…정부 대책 촉구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여만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묵은 행정해석을 바꾸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며 무력감을 나타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3.3% 사업소득세 등)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매년 4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원받은 업체 현황 등 자료는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채용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원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지원금 환수와 같은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0 조수현
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없다" 지면기사

플랫폼 사람인 470곳 대상 설문지급 47.7%… "선물 대체" 40.7%미지급 기업 18.3% "작년엔 줬다"평균 66만5600원·선물 8만1천원 대비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 5곳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 조사 결과,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7.7%에 불과했다. → 그래프 참조이는 지난해 추석(54.2%)보다 6.5%p 낮아진 것은 물론, 사람인이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0%),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0%),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이 뒤를 이었다.또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224곳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천600원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4.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정기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7.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5%),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7%) 등이 뒤를 이었다.'상반기 실적이 좋아서'(4.5%),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거나 회복세여서'(3.1%)라는 응답도 있었다.아울러 전체 조사기업의 78.3%는 추석선물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8만1천원으로, 평균 상여금 지급액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102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황이 안 좋아 지출 감소가 필요해서'(40.2%), '상여금을 주고 있어서'(39.2%),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23.5%) 등을 들었다.사람인 관계자는 "상여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영 실적이나 운영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10 윤혜경
외국인 인력 쿼터 늘었지만… 국내 거주 도움주는 정책은 '부실' 지면기사

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비자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E-7-4 비자 전환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만 늘어났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 '한국어 시험'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어 능력'이 필수다.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TOPIK) 2~4급 이상 급수를 충족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보다 토픽을 선호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100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잔업이 많아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픽 역시 '넘기 힘든 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토픽 PBT(지필고사)는 1년에 여섯 번 가량 시행된다. 외국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경인여대, 인하공전 등 3곳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인원이 제한돼 있고 선착순 신청으로 이뤄진다. 인천지역 시험장 접수가 마감되면 타 지역 시험장을 찾아 신청할 수밖에 없다.인천 서구 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는 "토픽 신청이 보통 평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인천지역 시험장 선택은) 경쟁률이 높고, 근무시간 중에 토픽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응시 비용(4만원)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정보 탓에 외국인 간 사기 행각까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불필요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인천에서 8년가량 일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준비한 중국 국적 A씨도 피해자다. 그는 중국인 브로커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한 행정사 연락처를 넘겨받았지만, 정작 행정사와 브로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이 외에도 토픽 교육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뿌리산업 고용 정책을 연구하는 김민경 책임연구원은 "외국인들끼리 과외처럼 교육해 주겠다며 큰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불법 브로커들이 여기저기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최근 개소한 인천 뿌리산업외국인근로자센터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 위한 주거 지원책 필요숙련기능인력 전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뿌리산업 기업체 입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국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느낀다. 뿌리산업 기업에 신규 취업한 내국인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을 얻지만 외국인은 제외돼 있다. 외국인 주거 비용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안정적 고용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사업을 설계해 올 연말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 남동공단을 지나는 외국인 노동자. /경인일보DB
2024-09-09 유진주
경기도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개소 100일만 1440명 이용 지면기사

부천·남양주·김포 등 5곳서 운영24시간 보육… 추석 당일만 문닫아 경기도내 영유아에게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개소 100일여만에 이용자 수 1천440여명을 넘어섰다.경기도는 추석 명절에도 당일인 17일만 제외하고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언제나 어린이집은 맞벌이나 자영업,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일시적·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이다.지난 6월 1일 개소한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천시)다.해당 시군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내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부모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도 조건 없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 가능하다.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까지 언제나 어린이집(5개소) 또는 아동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로 전화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과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물(기저귀·개별침구·여벌 옷·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언제나 어린이집'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024-09-09 이영지
쿠팡 물류센터 잇단 '작업중 사망'… 노동계 "심야노동 공적규제 필요" 지면기사

5월 이후 2명 숨지고 1명 심정지대책위 "국회청문회·전수조사를" 쿠팡에서 택배·분류작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유족과 노동계가 쿠팡의 심야·장시간 작업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과 산재 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물류센터인 시흥2캠프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김모(48)씨가 숨지고, 같은 캠프에서 10일 뒤인 지난달 28일 다른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기사 정슬기(41)씨가 생전 업무과중을 호소하다 과로로 사망(8월23일자 5면 보도="배송기사 과로사" 쿠팡CLS 중처법 고발)하기도 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계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쿠팡 청문회'를 9월 중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숨겨지거나 은폐된 쿠팡 산재 사고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재 사고가 새벽시간대 과중한 업무 중 주로 발생하는 데다 야간 노동이 연속되는 부분 등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야 위험작업을 유형화하고 규제의 첫 발을 뗄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지난 2일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다룬 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야간 노동시간 전·후방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한 달, 한 주의 노동 총량이 아닌 하루 노동일을 기준으로 해야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밤에 자지 못하고 낮에만 자면 신체화 장애뿐 아니라 사회화 장애도 발생한다"며 "고정 야간노동이 위험해서 생긴 게 교대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격주 2교대 근무, 주5일제 및 2일 연속 휴일 도입 등 공적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쿠팡 물류센터. /경인일보DB
2024-09-09 조수현
광명 평생학습지원금, 중년 배움 열망 확인했다 지면기사

만 50세 시민 30만원 포인트 지급 도서구입 1위… 만족도 97% 달해도서 구입, 악기·스포츠 강습, 자격증 취득… 97% 만족도.광명시가 만 50세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가 나왔다. 그간 세대별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중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확인,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실험으로도 해석된다.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0세 시민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평생학습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1974년생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평생학습 신청자는 2천561명이었으며, 사용률은 84.7%(2천62명)로 집계됐다.최근 공개된 지난해 평생학습지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도서 구입이 전체 45.03%로 1위를 차지했다. 악기 강습이나 스포츠 강습 등 예체능은 22.2%, 온라인 강의 12.7%, 자격증 취득 관련 11.7%로 뒤를 이었다. 직업능력교육도 2.8%로 조사됐다.인문교양에 사용한 내역도 5.6%에 달했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온라인 강의와 도서 구입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평소 독서와 교육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 1천2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611명 중 97%가 만족도를 보였다.평생학습지원금은 만 50세를 비롯한 중년층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자녀와 부모 부양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데 실업·은퇴 압박까지 받고 있으며 실직할 경우 더 나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또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세대별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돼왔기 때문이다.평소 식물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전순희(하안동)씨는 "지난해 평생학습지원금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초등학교에 환경 강의를 나서는 등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평생학습지원금이 삶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다만 50대 중년층들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용처도 제한이 많아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지원금이 마련된 이후 50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2022년보다 228%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사용처를 늘리고 만 50세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9-09 김성주
고립·은둔 청년 가족 둔 시민 대상… 인천 청년미래센터, 교육생 모집 지면기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가 고립·은둔 성향의 19~39세 청년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지연 창의 앤 심리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와 '고립·은둔 청년 이해하기' '우리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상적인 대화 나누기' '내가 할 수 있는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청년미래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미추홀구 도화동에 문을 열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09 김성호
인천시의회 의원들, '나눔리더' 캠페인 릴레이 동참 지면기사

석정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입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리더' 캠페인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기부자를 위한 모금 프로그램이다. 성금은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및 생계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지난 4일에는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나눔의 기회를 갖게 해준 인천모금회 측에 감사하다"고 했다.이에 앞서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부위원장 등도 나눔리더에 참여하여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부위원장(사진·왼쪽)이 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2024.9.9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2024-09-09 임승재
청년자립 주거 돕고, 시설아동 용돈 두배… 인천시 소외아동 복지 '업그레이드' 지면기사

보증금·임대료 월 20만원 검토 대학 진학, 생활지원금 500만원위탁가정 양육비도 현실화 추진 인천시가 소외 아동을 위한 복지체계를 내년부터 한층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복지팀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 등 관계부서 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우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달 2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밖에 대기업·민간단체와 협력해 '자립준비 멘토링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 자립준비청년은 약 500명이다.시설보호아동에게 매달 주는 용돈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매월 1만3천원부터 3만원까지 용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현실화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6만원으로 용돈을 늘리기로 했다. 용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1억4천만원 수준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인천시는 위탁가정에 주는 양육비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세미만 아동은 현재 월 30만원에서 내년 34만원으로, 7세이상 13세미만은 40만원에서 45만원, 13세 이상은 50만원에서 56만원으로 현실화한다. → 표 참조가정위탁·시설보호 아동 중 대학(전문대 이상)을 진학하는 경우 주는 생활안정지원금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1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인천시는 이들 자체사업 이외에도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아동용품비 예산도 확보하고 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필요한 산후조리비용 등도 1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소외아동, 자립준비청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가 소외 아동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인천시 제공
2024-09-08 김성호
캠코 인천본부, 밀알재단에 '온기가득, 선물' 키트 전달 지면기사

정필상 캠코 인천지역본부장 "이웃과 추석 나눔"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는 추석을 맞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가득, 캠코의 선물' 키트를 제작해 건넸다고 5일 밝혔다.이 키트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캠코 인천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직접 준비했다. 키트에는 식료품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의 냅킨 아트 작품, 응원 메시지를 목소리로 담은 녹음 엽서가 담겼다.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다.정필상 캠코 인천지역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가득, 캠코의 선물'을 제작해 건넸다고 5일 밝혔다. 2024.9.5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 제공
2024-09-05 백효은
옹진 '선재대교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인천시·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지면기사

217명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지원금은 늦어도 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앞서 옹진군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현장조사에 나서 피해금액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217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50%씩 부담해 총 1억2천만원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책정했다.선재대교 화재는 지난 2월15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선재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불로 전력 케이블이 전소하면서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약 3천800가구는 정전을 겪었다. 숙박업소는 주말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고, 일대 식당과 편의점, 수산물직판장 등도 문을 닫으며 재산 피해를 입었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데, 대다수가 농업인 분들이라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며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05 유진주
직원 화장실 제한 '시대착오 롯데백화점' 지면기사

인천점 '프리미엄 뷰티관' 고객용 제지 주장… 인권위 권고와 상반 "고객용, 직원용 화장실을 구분하다니요."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최근 지하 1층에 '프리미엄 뷰티관'을 조성해 화장품 매장 51개를 입점시켰다. 매장 직원들은 백화점 측이 단장을 마친 후부터 지하 1층 고객용 화장실 3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화장품 매장과 식품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하 1층(약 1만6천㎡)에 단 하나뿐인 직원용 화장실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6년째 인천점 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직원용 화장실로 가라고 제지당했다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손님이 늘어 더 바쁜데 매장 바로 옆 고객용 화장실은 이용하지 못하고 정반대 모퉁이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까지 가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점포 내부의 모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백화점의 화장실을 고객 전용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9일 롯데백화점에 이러한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서영 노조 사무처장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손님을 응대하느라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거나 화장실에 갈 때는 뛰어서 간다"며 "다른 백화점들은 화장실을 고객용과 직원용으로 구분하지 않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지하거나 제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사진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모습. /경인일보DB
2024-09-05 정선아
판 커지는 '미래재단 횡령' 14명 더 기소 지면기사

경인일보 보도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복지법인 '미래재단'… 아이보다는 부동산 투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래재단 설립자와 전직 대표이사 등 기존에 기소한 인물 말고도 1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미래재단 명의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일반 영리업체 대표 등이다.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김용자)은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와 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등 앞서 기소한 5명과 이외 14명 등 총 1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 등 5명을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긴 뒤 이들까지 포함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해당 14명의 피고인은 대부분 청소용역업체 대표이거나, 이를 통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각 대표들의 가족 등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등 8개 영리업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 명의로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사업을 미래재단 대신 운영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과 같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총합만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미래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생산·수행'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수의계약 혜택을 영리업체에게 수수료(용역대금의 3~7%)를 받고 판 셈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법하게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본 사무실. /경인일보DB
2024-09-05 김준석
관광 취약계층 테마파크 방문…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지면기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관광 취약계층과 함께 테마파크를 방문한다.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1일에는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25일에는 동구한마을종합복지관 이용자들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여건 등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인천의 명소를 관광하는 프로그램도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el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9-05 정선아
한국지엠 '조합원 60.3% 찬성' 임금·단체협약 105일만에 타결 지면기사

한국지엠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섭 시작 105일 만에 타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지부)는 2024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60.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전날부터 이틀 간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6천915명이 참여했고 4천173명이 찬성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5월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지 105일 만이다.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23차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2027년 이후 생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최종 교섭에서 '2027년 1분기에 현 차종을 업그레이드한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 관련기사 ('2027년 이후 생산 계획' 조합원 마음 돌렸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9-04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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