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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세대간 인상속도 차등 지면기사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가입기간 월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수준을 뜻한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998년 1월 9%로 인상, 조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연도별 인상 비율을 낮게 정하는 방식이다.2025년 이후 매년 50대 가입자 보험료율을 1%p씩 인상한다면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국민연금 소득보장 수준을 알려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소득대체율은 70%(1988~1998년), 60%(1999~2007년), 50%(2008년)로 하향 조정돼 왔다.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 40%까지 인하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출산·군복무·실업 기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부터 최대 50개월을 추가 인정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 기간에 맞춰 늘리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국민연금 수급개시·의무가입 연령 맞춘다… '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검토는 논란)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2024-09-04 김성호
국민연금 수급개시·의무가입 연령 맞춘다… '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검토는 논란 지면기사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65세 정년 연장' 두고 시각차노후보장·비정규직 소외 과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이 예고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여건 변화가 이뤄질 경우 수급개시 연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정부에 60세로 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년 연장을 보는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법적 정년을 늘리면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임금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정년 연장 정책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는 더욱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복지부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복지부는 연금 가입자 기대 여명,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적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비판이 많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감소율이 높아지고 기대 여명 증가율이 높아져도 전년도보다 연금 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2024-09-04 김성호
어르신들 좋다는데… 경기도 고령친화사업 '카네이션마을' 시들 지면기사

전국 첫 시작, 성남·부천 등 조성 코로나 사태뒤 지자체 관심 저조현장 반응은 만족… 중단 아쉬움 경기도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나 3년만에 사업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도내 고령인구 비중은 여전히 커 사업의 재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12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22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도는 지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과 주거 안전장치 등 인프라가 집약된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카네이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은 같은 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을 시작으로 이듬해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도 조성됐고, 2019년에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도 이어졌다.전국 최초로 시행된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경기 카네이션 마을은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각 지자체가 질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사업에 호응도가 떨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규 조성사업 공모 의사를 밝힌 일부 지자체는 본래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인프라 구축보다는 소모성 물품 지원 등의 계획을 제출해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사업을 중단하고 카네이션 마을로 집약돼 있던 노인 복지사업을 각각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카네이션 마을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찾은 성남 산성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일하러 나온 노인들로 가득했다. 카페 일부터 단순 포장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일이지만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로 노인들은 즐거운 모습이었다. 이곳을 방문한 김모(78) 할머니는 "식사, 소일거리 등 다른 동네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성남시니어클럽 관계자 역시 "카네이션 마을 사업 예산으로 조성된 노인 일자리들은 호응이 좋아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율전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에도 '카네이션 셀프빨래방'이라는 시설이 한눈에 보였다. 지역 내 취약 고령 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이 빨래방은 노인들이 직접 빨래하기 어려운 이불 등을 대신 세탁, 건조해 돌려주는 시설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며 시설 구축이 절실한데 사업이 종료돼 아쉽다"고 말했다.도는 과거 카네이션 마을과 같은 집약적 형태는 아니더라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2020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지원 계획을 세웠고, 세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고령친화 ‘경기 카네이션 마을’이 조성됐다.2024.8.3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성남 산성동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2023.8.3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수원 율전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에 고령층을 위한 카네이션 빨래방이 마련됐다.2024.8.3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04 김지원
문인화가 이상연, 인천모금회에 기부전시회 수익금 전달 지면기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을 건넸다고 4일 밝혔다.인천 나눔리더 125호인 이상연 작가는 지난 6월 18~23일 열린 '2024 인천사랑 콜라보 기부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이상연 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올해 세 번째 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총 5천400만원을 기부했다.이상연 작가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를 하게 됐다"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인 봄날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2024.9.4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2024-09-04 백효은
'소외 아동 보듬기' 사회적 관심 키운다 지면기사

초록우산-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홍렬 초록우산 홍보대사,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38만 소상공인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인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펴고, 소상공인의 사회 기여 활동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초록우산 이홍렬 홍보대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어린이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만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초록우산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힘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후원 문의는 인천지역본부 나눔사업팀(032-875-7010)으로 하면 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제공
2024-09-04 김희연
지역맞춤 복지안전망 '인천서구복지재단' 출범 지면기사

인천 區 단위 최초 기금 출연 설립종사자 처우 개선·청년 미백치료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재단법인 인천서구복지재단이 지난 3일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서구복지재단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이다. 서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자 '서구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앞으로 서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청년 국내여행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종사자 직무교육 및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사회적고립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3일 진행된 출범식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서구 자생 단체 임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출범식에서는 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후원하는 서구나눔리더스클럽 기업부문에는 SK인천석유화학, 단체부문에는 복된 교회가 인증패를 받았다. 서구나눔우수클럽에는 화엄정사, 서구나눔투게더클럽에는 하임놀이스쿨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또 곤드레밥집, 인생건어물, 김민재씨, 김미소 어린이 등이 최초 기부자로 등재됐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재단이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사 연구를 통해 권역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3일 출범한 인천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3 /서구 제공
2024-09-04 변민철
검찰, 미래재단 관련 청소업체 대표 등 19명 추가 기소

경인일보 보도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래재단 설립자와 전직 대표이사 등 기존에 기소한 인물 말고도 1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미래재단 명의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일반 영리업체 대표 등이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김용자)은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와 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등 앞서 기소한 5명과 이외 14명 등 총 1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 등 5명을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긴 뒤 이들까지 포함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해당 14명의 피고인은 대부분 청소용역업체 대표이거나, 이를 통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각 대표들의 가족 등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등 8개 영리업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 명의로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사업을 미래재단 대신 운영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과 같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총합만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미래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생산·수행'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수의계약 혜택을 영리업체에게 수수료(용역대금의 3~7%)를 받고 판 셈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법하게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9-04 김준석
‘출근대란 없다’… 경기버스 노사협상 극적타결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 파업 돌입을 전면 철회했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4일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서로 양보해 의견을 모았다.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조협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경기도형 준공영버스제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존속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각기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협의체는 '단체협약 개정 노사실무협의회(가칭)'라는 이름으로 2025년 내에 공동 단체협약 초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하고 있다.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다. 당초 지노위의 조정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이날 오전 4시까지 시안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9-04 목은수
'이웃의 꿈' 긷는 마중물로… 슬기로운 수원 기부 생활 지면기사

수원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기금사업들 성인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올해부터 운영비 걱정 없이 연중 내내 운영 가능전영기씨, 美 장애인 국제 예술가대회 '3위 입상'학대 피해아동 다섯 가족 1박2일 강원도서 추억쌓기셰어하우스 CON 퇴소시 자립준비청년 '밑천' 지원누적 모금액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억9800만원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이후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지역 시민들이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웃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9월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심사·투표를 거쳐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국에서 수원으로 답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슬기롭게 활용하고 있는 수원시의 기금사업을 소개한다.■ '예술가' 후원하려면 수원에 기부!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강의실 '채움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손꼽아 기다리는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이다. 이 수업의 가장 특별한 점은 수강생들이 모두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이다.수업이 시작되자 모두 태블릿을 열었다. 각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열어 의도를 설명하고 함께 그림을 보며 감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고 싶은 여행지 풍경 속 자신을 그린 자화상, 고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노란색을 사용한 자화상, 복잡한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자화상 등 자신만의 특색을 담은 작품들이 소개됐다. 단어와 말투는 조금 어눌했지만 서로 이름 대신 '작가님'이라고 부르며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은 강의실을 수준 높은 감상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안미경 강사는 "작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방법을 찾고,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이후 작가들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길 반복하며 세밀하게 색과 선을 조정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장애인 작가들은 다양한 인물화를 완성해 올해 말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성인 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작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2년 한 기업으로부터 태블릿 기기 등을 지원받아 시작된 사업은 이듬해 운영비가 부족해지면서 기간을 축소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수원시의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발굴되면서 다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덕분에 '엔젤'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영기(32)씨는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영예도 맛봤다.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피닉스시에서 열린 '2024 장애인 국제 예술가대회'에 출품 기회를 얻은 것이다. 소외와 차별 없는 사회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출해 3등 상을 수상했다. 엔젤 작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너무 뿌듯하고 기뻤다"며 "계속 디지털 드로잉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짓는 '꿈과 희망'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운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이웃의 희망을 싹틔우는 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시민이 이웃의 꿈과 희망의 거름을 만드는 후원자가 되는 셈이다.지난달 중순에 진행된 '우리가족 힐링캠프'도 그중 하나다.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수원시와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동 학대가 발생했던 다섯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1박2일간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올바른 소통과 해결 방법을 배우고 함께 추억을 쌓으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아동들은 '가족끼리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았다'고 응답했고, 부모들 역시 '가족이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지해주는 '밑천' 역시 수원시를 사랑한 사람들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CON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퇴소 시 지원하는 데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된다. 거주 2년 후 자립할 때 주택보증금 등에 보탤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에 기금이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셰어하우스 CON 퇴소자가 발생해 기부자들의 고향사랑기금이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예정이다.장애아를 위한 지원사업도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에는 지역 내 장애 아동에게도 고향사랑기금의 따스함이 전해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수원지역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두곳을 이용하는 70여명의 장애아동용 안전교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화재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방호담요 등의 맞춤형 물품도 마련된다. 또 혼자서 앉거나 서기 어려운 중증장애아가 많은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착석보조기와 전방기립대 등을 구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부확산 앞장서는 따뜻한 수원지난해 1월 시작된 후 지난달 말까지 수원시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억9천800만여 원(4천359건)에 달한다. 올해는 8개월간 782명이 7천407만5천300원을 기부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수원농협과 제주시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로 교차 기부하며 모금에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양 농협 직원들은 각각 수원의 쌀과 제주의 레몬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며 지역 특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모범을 보였다.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고향)를 선택해 기부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한 기부금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원 기부 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수원시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으로 진행 중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 교육 참여자 등 관계자들이 작품이 담긴 태블릿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7월12일 집무실에서 '고향사랑e음'으로 제주도에 기부한 후 찍은 인증사진. /수원시 제공
2024-09-03 김준석
아동학대 예방 영상 콘텐츠 제작… 계양구, 공무원·경찰 출연 총4편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계양경찰서 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연한다.1편에서는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계양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편 영상은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일상을 함께하는 브이로그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 등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가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계양구 제공
2024-09-03 변민철
"경기도 버스대란 걱정 매년 반복… 교섭 3년치 한번에 끝냈으면" 지면기사

4일, 경기버스 총파업 예고 현실화 되면 도내 버스 90% 영향서울 기사와 임금차이 '인력유출'민영제 노조 21%·사측 5% 입장차경기도 노선버스 9천여대의 파업 여부를 결정할 최후 조정회의가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대란 우려를 막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어 파업 돌입 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과의 버스 기사 임금수준 차이로 인한 인력 유출을 이유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전년보다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을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인상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매년 교섭 전후로 버스대란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면서 인천시처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3년치 임금인상률을 한 번에 결정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8.1%, 7.7%, 4.2%의 비율로 임금을 올리는 방향을 일괄 타결한 것이다. 인근 지자체인 서울과의 임금 격차로 기사들이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다.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도내 버스 파업 돌입 시 경부·경인·경원·일산·수인분당·경의중앙·경춘선 등 7개 노선에서 오전에 13차례, 퇴근 시간대 10차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경기도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수원시 영통역 인근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파업 예고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될 시 4일 오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경기도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수원시 영통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파업 관련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03 목은수
'찾지단' 복지사각 발굴 성과… 성남시, 추가 위촉 지면기사

성남시에는 '우리동네 찾지단'(찾아서 지원하는 단체와 주민)이라는 조직이 있다. 각 동의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찾지단'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최근 1년간 위기가구 4천55가구를 찾아냈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738건, 이웃돕기 후원 성품 4천397건을 연계했다. 또 고독사 고위험군 1천821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동네 찾지단' 규모는 2천709명. 시는 이런 찾지단이 성과를 내자 3일 347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찾지단은 모두 3천56명이 됐다.이날 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인적 안전망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위기가구 발굴 절차, 연계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했다.신상진 시장은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동네 찾지단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03 김순기
하남시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접수 지면기사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2일~2000년 7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다음달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청년일자리과(031-790-6366)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03 김종찬
가평군복지재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서 "부적절" 지면기사

강민숙 의원, 집행부 행정절차 지적가평군·청평노인복지관 운영관련적정성·성과 등 평가자료 제출 요구 가평군의회가 집행부의 민간위탁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군은 최근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군은 임시회에 참석, 제안설명을 통해 (재)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가평군수)에서 수탁 운영 중인 두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군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등의 민간위탁 추진방법을 제시했다.위탁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지난 8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과 9월 성과평가,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후 11월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하지만 의회는 행정절차의 부적절성 등 오류(?)를 지적했다.강민숙(사진) 의원은 질의에서 "대상기관(복지재단)의 사업평가 없이 의회 동의를 얻고 나서 대상기관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의회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선 민간위탁사의 사업평가와 심의를 통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어떤 사업평가·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없어 의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재단의 운영행태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부재에 대한 조치 결과와 복지재단 역할, 사회복지서비스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역보급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되묻고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복지재단은 시설장이 수개월째 부재중인데도 아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동의를 해달라면서 평가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의회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동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박성규 행복돌봄과장은 "향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전 적정성 평가라든지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4-09-03 김민수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삼성과 손잡고 인천 보호아동 지원 지면기사

삼성은 보육시설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희망디딤돌 인천센터'를 내년 상반기 건립할 예정이다. 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삼성희망디딤돌 인천센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용권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24.9.2 /인천시 제공
2024-09-02 경인일보
'경기도 맘튼튼 꾸러미' 산모 든든 축산물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 출생신고 대상, 27곳 시군 참여 경기도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맘(MOM)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맘(MOM)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기획됐다.축산물 꾸러미는 5만 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로 소고기(국거리, 불고기)를 비롯해 돼지, 오리, 닭고기와 미역 등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산물로 구성돼 있다.지원대상은 출생신고서 기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현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광명, 양평, 연천, 평택,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시흥, 부천, 안산, 오산, 여주 등 27개 시군이다.접수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과 27개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산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동의 시 자동연계되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시군별 구성한 축산물 꾸러미를 사진으로 확인 후 선택해 원하는 배송지로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단 여주시는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02 김태성
서송병원, 초록우산에 취약계층 아동 후원금 전달 지면기사

김홍용 원장 "사회적 책임 최선"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재활의료기관인 서송병원이 최근 인천지역 취약계층 아동 등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건넸다고 2일 밝혔다.서송병원 김홍용 대표원장, 초록우산 이정희 인천후원회장,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이 후원금은 국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의료 지원, 여가활동 지원, 인천 취약계층 아동의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서송병원 김홍용 대표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특히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서송병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초록우산 이정희 인천후원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준 서송병원 측에 감사하다"며 "후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재활의료기관인 서송병원이 최근 인천지역 취약계층 아동 등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서송병원 김홍용 대표원장, 초록우산 이정희 인천후원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30 /초록우산 제공
2024-09-02 임승재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생 모집… 인천인재원, 5개팀에 800만원씩 지면기사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인천 청년들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제안서 평가(PT 발표, 면접)를 통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다. 각 팀에는 800만원의 해외 배낭연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t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윤호 원장은 "이번 해외배낭연수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험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09-01 임승재
아이를 위한 작은 배려 "노크해 주세요" 지면기사

정책 제안 채택 사업화계양구, 출생신고 가정안내 자석 스티커 배부QR코드 스캔 육아정보"초인종 말고 노크해주세요!"인천 계양구는 9월부터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초인종 사용 자제를 안내하는 자석 스티커(사진)를 배부한다.계양구는 최근 '초인종 소리에 아기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제작된 스티커에는 '아기가 자고 있어요, 조용히 노크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다. 스티커 뒷면은 자석으로 제작해 가정 현관문에 쉽게 붙일 수 있다. 또 스티커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계양구 출산정보 통합 누리집인 '아이조아계양'으로 연결돼 다양한 출산·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추진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01 변민철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 강의' 87% 만족… '현장' 없어 아쉬움 지면기사

10여개 대학서 5년째 공모 사업수강 268명 설문 결과 긍정평가참여학교 적고 이론 쏠림은 과제경기도가 대학생들의 노동권익을 위해 도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강의 개설사업'이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참여 학생들이 큰 만족도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사업 시행 대학이 10여개에 그치고 현장이 아닌 이론 중심 강의에 그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2개 대학(한신대, 평택대)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매년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강의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등을 근거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모를 거쳐 매년 1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단국대·한신대·용인대·중부대·대진대 등 도내 13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노동 강의뿐 아니라 노동인권 영화제, 수기 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대학도 있다.주목되는 건 참여 학생 대다수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올해 1학기 사업에 참여한 도내 10개 대학의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41.3%), 만족(46.1%) 등 사업 내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이 87.4%에 달했다. 이 중 220명(81.8%)이 이전에 노동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다수(87.3%)가 긍정하는 답을 내놨다. 이는 취업전선에 맞닿아 있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그간 노동교육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참여 대학이 10여곳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낮고, 학생별 맞춤 진로탐색이나 현장실습 등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도와 사업 참여 대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도의회에서 연 '대학생 노동인권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재단의 권미정 상임이사는 "학교별 교육뿐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한 노동안전 실무교육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앞서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질적 확장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진숙경 서울시립대 겸임교수(경기교육연구원 박사)는 "도가 사업을 열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론과 토론 수업에 치중된 면이 있는데 대학 간의 연계와 참여형 현장 강의가 생기는 등 사업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01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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