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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도 힘든 인천시 지면기사

市, 2016년부터 8년 연속 미달성동구·옹진군·강화군도 충족못해 전국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법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인천시와 일부 군·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 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등 국내 1천40개 공공기관은 1년 동안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의 총금액 중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수익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일환이다.하지만 인천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인천시(0.92%), 동구(0.78%), 옹진군(0.38%), 강화군(0.27%)이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1.1%로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구매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의무 구매 비율을 2%까지 높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점진적으로 의무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없다면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관계자는 "3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생산시설에 비해 생산 속도가 느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공공기관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법적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구매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포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구매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올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인천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인일보DB
2024-08-22 정선아
'난자·정자 동결비' 부담 완화… 경기도, 저출생 극복 200만원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만혼 추세와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 한정)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20~49세 600명이다. 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8-21 이영선
'택시 월급제' 2년 뒤로… 노동계 "변종 사납금 고착화될 것" 지면기사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통과전국 확대 유예… 서울만 시행중업계 "유연한 협의, 법 개정 필요"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려던 '법인택시 월급제'의 2년 유예가 사실상 확정되자 택시기사와 업계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기대해 온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면, 업계는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정책이 도입될 뻔했다며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돼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안정적인 월 급여 보장을 위해 택시 월급제를 고대해 온 경기지역 법인기사들은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 여건이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하루 4시간 미만의 짧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며 변종된 형태의 '사납금'이 업계에 퍼져 있는 흐름이 고착화할 것이란 걱정이다.화성시를 중심으로 법인택시를 모는 최모씨는 "120만원 정도의 지나치게 적은 월급을 받는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 보호책이 완전월급제의 취지"라며 "계절 등 요인에 따라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자는 건데 (유예 소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택시노동자들이 2년 이상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한 질주를 하게 됐다"면서 택시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분석해 업계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택시업계는 유예 결정을 반기는 데서 나아가,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과 기본급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예 조치는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수원역 택시승강장. /경인일보DB
2024-08-21 조수현
몇년째 최저임금·폭언·갑질… 돌봄노동자, 열악한 환경 토로 지면기사

시의회 행안위 세미나실서 토론회전문가, 처우개선·공공성 강화 제안"갈수록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열악한 처우 탓에 돌봄 노동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어요."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허미숙(56)씨는 "낮에는 노인 7~8명, 밤에는 20명을 혼자 돌보고 있지만 몇 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시간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며 "어르신들을 업거나 안고 이동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최근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돌봄노동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허씨는 "어르신이나 이들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력, 갑질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없어 그저 참을 수밖에 없다"며 "매뉴얼에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라'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했다.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순화(52)씨는 "자·타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을 돌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도움을 요청한 동료 요양보호사가 전체 15명 중 10명이나 된다"고도 했다.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인천시가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처우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는 김기순(64)씨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수년간 요구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많은 동료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며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서비스 사업을 대부분 민간 시설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돌봄노동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24.8.21 /정선아기자 sun@kyoengin.com
2024-08-21 정선아
용인시 '가정보육 어린이 과일 꾸러미' 내일부터 신청접수 지면기사

용인시는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을 23일부터 9월27일까지 접수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로,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현금) 수급자가 해당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등원하는 어린이는 해당 기관에서 과일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대상자는 오는 10월10일 확정되며, 과일 배송은 10월말부터 12월까지 이뤄진다. 꾸러미 형태로 2회에 걸쳐 가정으로 배송된다. 배송 일정은 개별 안내한다.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경기민원24'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8-21 조영상
공직사회 외모평가·의사결정 배제 "괴롭다" 지면기사

시흥시, 설문조사… '심각' 39%응답자중 28.8% 피해경험 호소소통 부재로 인한 인식 차 원인 시흥시 공무원 39%가 '조직내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4월22~26일 5일간 전체 공직자 2천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424명(18.4%)의 응답자 중 39%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전체적으로는 매우심각 13%, 약간 심각 26%, 보통 24%, 별로 안 심각 21%, 전혀 안 심각 1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중 28.8%가 직접 피해 경험을 호소했으며 괴롭힘 주체로는 팀장급 15.1%, 과장급 이상 7.5%, 상급직원 4%, 하급직원 1.2%, 동급직원 1%, 해당없음 71.3%로 조사됐다.피해유형은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하게 질책(52.5%) ▲업무지시 과정의 위압감 또는 욕설(49.2%) ▲타당하지 않은 업무 과다·과소 부여(34.4%)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요구(32.8%) 등 다양했다.갑질발생 위험 진단점수는 12.1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은 30점 이상 '매우 높음', 21~29점 '높음', 11~20점 '보통', 10점이하 '낮음'이다.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식 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업무 관련 정보나 의사결정과정에 배제, 무시된 경우 '괴롭힘 행위다'라고 보는 의견은 57.65%인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42.2%였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두 차례 개인 심부름 등을 지시한 경우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57.5%, '괴롭힘이다'라는 응답자는 42.5%였다.외모, 신체, 의상, 나이 등을 평가하는 행위는 55.9%가 '괴롭힘이다'라고 답했고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요구는 59.4%가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쟁점 이슈로는 논의 없이 결정되는 상급자의 업무 재분장의 경우 53.5%가 '괴롭힘이 아니다'와 46.5%가 '괴롭힘이다'라는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시 관계자는 "직접적 인신 공격성 괴롭힘보다는 상하간, 선후배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인식 차가 큰 원인으로 본다"며 "인식 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해법 등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2024-08-21 김성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정되는 '이웃 돌봄' 지면기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두달… 성과와 반응은 13개 시군서 3023가구 대상 선정'양육 공백 가정' 소득 제한 없어친인척·동네 주민 돌봄조력 가능道,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기대동두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생업을 하며 연년생의 아이를 육아하는 게 힘에 부쳐 친정 엄마의 손을 빌리고 있다. 최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신청한 A씨는 "(엄마께)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낯가림이 심할뿐더러,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도 있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주민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 이웃사이라며 한사코 거절해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하던 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이제는 이웃에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해 사업 초기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두 달만에 3천23가구(지난 19일 기준)를 돌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의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을 말한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며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4-08-20 이영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찾아가는 상담' 근로환경 챙긴다 지면기사

道, 농촌인력지원센터 30일까지여주-캄보디아 40명 등 234명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도가 환경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서비스는 여주시-캄보디아(40명), 연천군-베트남(40명), 안성시-필리핀(34명), 파주시-라오스(40명), 양주시-라오스(40명), 평택시-베트남(40명) 등 총 234명이 대상이다.경기도는 통역사들과 함께 대상 지역 농가를 방문해 인권, 임금, 근로조건, 교육, 한국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해 상담 중이다.이번 상담서비스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지속가능한 제도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된다.해당 자료는 오는 11월 '농업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 모습. 2024.8.20 /경기도 제공
2024-08-20 이영지
'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지면기사

지역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 안돼인근 경기도 전담지원 기관 대조외부기관, 보호 구심점 역할 필요 고용 형태가 유연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위탁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별도 전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비정규직·정규직 구분 없이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담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지원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데 상담·권리구제 요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만 800건을 넘어섰다.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해서 상담하지는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센터 사업 범위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인천시 상황은 인접 지역인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계약직, 파견직으로만 구분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조정 등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이학주 이학주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상담 등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노조 등 자체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도 힘든 여건으로 외부 지원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경인일보DB
2024-08-20 박현주
10건 8건 13건… 산재는 35℃ 아래서 터졌다 지면기사

너무 높은 '작업중지 기준' 정부권고 기온보다 낮은 온도서작년 온열질환 산재인정 총31건고용부 "심각성 인지… 변경 검토"정부가 발표한 폭염 근로자 보호 대책의 작업중지기준이 권고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8월5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요령껏 쉬기만…" 살인적 폭염 속 그늘진 휴식권) 속에, 작업중지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기온(35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근로복지공단이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31건으로 모두 35도 미만의 온도에서 발생했다.기온 31도 미만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10건이며, 31도 이상에서는 8건, 33도 이상에서는 13건으로 확인됐다.그중 7건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당일 오후 2시께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31.8도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34.2도였다.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이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규정돼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주의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또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고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이런 상황에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해 온도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온이 31도 미만이면 습도에 따라 최대 주의단계에 그치고, 산재 발생자가 가장 많았던 33~34도의 경우 습도가 70% 이상이어야 경고단계가 되기 때문이다.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체감기온에 따라 폭염을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기준 온도 변경, 작업 중지에 관한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8-20 이영선
'가슴 철렁' 장애인들에겐 비좁은 수원시청 휠체어리프트 지면기사

뇌병변장애인 '불편' 갇힌 경험도 로비계단에 완만한 경사로 요구 20일 오후 1시께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 청사를 찾은 뇌병변장애인 김동예(49)씨가 휠체어 리프트에 오르자 움직이기 시작한 리프트는 천천히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리프트가 올라가는데, 그의 신체는 손가락을 내내 버튼에 얹을 정도로 자유롭지 않았다. 2~3분가량 리프트와 사투를 벌인 끝에 그는 8m 높이 리프트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힘이 안 들어가서 계속 누르고 있기 힘들었다"며 "리프트 안의 공간도 좁고 위험하다"고 했다.수원시청사 본관을 오가는 장애인들이 로비에 설치된 리프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위험도가 낮고 스스로 이용이 수월한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시청사 본관 리프트는 2012년 설치됐다. 시청사 건물과 시의회를 방문하려면 로비 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시가 계단 옆에 리프트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리프트가 비좁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경사로 설치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날 리프트를 이용한 함선미(45)씨는 "버튼을 눌러도 멈춘 적이 있고, 큰 전동휠체어는 아예 (리프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니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실제 최근 리프트 자동문이 이용 도중 열리지 않는 등 고장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공휴일인 지난 15일 리프트를 이용한 김현숙 진보당 권선구 지역위원장은 "장애를 가져 휠체어를 타는데 그날 문이 고장나서 리프트 안에 잠시 갇혔었다"며 "휴일이기도 했고 동행자가 없었다면 오래 갇혔을 걸 생각하니 지금도 아찔하다"고 떠올렸다.시는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이날 이재준 시장은 장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프트 크기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경사로 설치를 포함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수원시청 로비 본관에 장애시민을 위해 설치된 리프트를 힘겹게 탑승하고 있다. 2024.8.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수원시청 로비에 장애시민을 위해 설치된 리프트를 어렵게 탑승하고 있다. 2024.8.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gnin.com
2024-08-20 조수현
개장 20일만 1만 4천명… 여주 남한강 물놀이장, 폭염 명소됐다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의 공약인 남한강둔치 물놀이장이 개장(8월2일자 7면 보도) 후 20일만에 1만4천명(일일 700여 명 상당)의 영유아·어린이·부모·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여주시민이 방문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유난히 무더운 올해 8월, 시가 서둘러 임시개장을 한 덕에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돼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시가 조성한 이 물놀이장은 개장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여주의 새로운 여름철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물놀이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이런 멋진 공간을 마련해줘서 기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매우 만족스럽다", “시장이 약속을 지켜줘서 신뢰가 간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시의 정책을 기대한다는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께서 물놀이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은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물놀이장은 오는 25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4-08-20 양동민
약 복용 알람·치매 예방 인지훈련… 건강취약 어르신 집에 'AI 로봇' 대여 지면기사

화성 등 14개 보건소 사업 추진道, 583대 확보 6월부터 순차진행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 사업을 확대(6월18일자 1면보도=[이슈추적] 복지 패러다임 바꾼 'AI'… 어르신 친구가 되어준 '사람보다 따뜻한 아이'·3면보도=[이슈추적] 복지 새 패러다임… AI 노인돌봄 사업 확산)하는 가운데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65세 이상 건강 취약 독거노인 가정에 생성형 AI인 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대여해주는 내용이다.AI 로봇은 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치매 예방 등 인지훈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보건소 등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다. 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AI 건강관리 로봇을 도입했다"며 "건강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노인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사진은 AI 로봇 다솜K. 2024.8.19 /경기도 제공
2024-08-20 이영선
인천 저출생 정책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 첫 발 뗐다 지면기사

市,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내년 6조대 국비 확보 나서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제도 전환·지속성 확보 '두 토끼'단기적 성과 어렵지만 '정책 지향점 상징성' 향후 달성 의의 민선 8기 중반에 접어든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안건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포함시키면서 인천형 출생 정책의 국가제도 전환과 정책 지속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 등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해 시행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과 내년도 국비 50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 시행 초기에 있는 사업인 만큼, 당장 내년에 국가정책 전환이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가 정부에 정책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비 지원 안건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제출했다는 데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의를 갖는다.인천시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저출생은 범국가적 과제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면 재정을 기존 인천시·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 운용 중인 아동수당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국비(80%)·인천시(14%)·기초단체(6%) 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비는 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규모가 올해 400억원에서 2025년 631억원, 2026년 922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기준 천사지원금은 대상자 1만3천447명 중 52.1%(7천8명)가, 임산부 교통비는 대상자 2만7천500명 중 47%(1만2천937명)가 신청했다. 아이꿈수당은 다른 정책보다 비교적 늦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미 신청자가 7천명을 넘었다.인천시는 지속해서 확장해가는 도시 특성에 맞춰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6조원대 국비 확보에 나선다.인천시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국비 2억원도 요청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으로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57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09억원) 등을 교통분야 국비 확보 사업으로 제출했다. 인천시가 이달까지 관계 부처와 예산 요구안에 대해 협의하면 기재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관련기사 (교통·육아·접경지 지원 '공감'… 여야, 인천 현안 중앙당에 요청)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올 1월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수혜받는 아이가 태어난 모습. /경인일보DB
2024-08-19 박현주
쓰린 마음 달래려… '청라 전기차 화재' 도움 손길, 온 마음이 모였다 지면기사

인천환경공단 방진마스크 기부 신한銀 기금·하나銀 공간 개방우족탕·쌀국수 나눔도 잇따라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최근 해당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 1천200매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앞서 5일에도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생수 4천380ℓ를 제공했다.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도 지난 16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00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활용품을 주민들에게 건넸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대피 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내 수영장 샤워시설 4곳과 공영주차장 등을 개방했고, 대피소에 100여명의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연수구는 50여명의 봉사단을 꾸려 임시대피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구호 물품 키트를 지원했고,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기업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 복구 기금 3천만원을 기부했고, 하나은행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개방하고 세면용품, 세제, 화장지, 식수 등을 지원했다.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도 이어졌다. 태백산 검단점은 우족탕 120인분을, 여성농업인 단체 '인천생활개선회'는 쌀국수 100상자와 떡 140팩(40㎏)을 내놓았다.이달 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이를 포함한 2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1주일 넘도록 단지 대부분에 수도가 끊기거나 일부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19일 기준 피해 주민 84명은 여전히 구청 등이 마련한 임시 거주시설 2곳에 머무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환경공단 직원들이 청라동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 제공인천 연수구는 지난 6일 서구에 피해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 키트를 지원하고 봉사단을 파견했다. /연수구 제공태백산 검단점은 무더위에 지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우족탕 120인분을 제공했다. /서구 제공
2024-08-19 변민철
임금인상률 노사 의견차… 경기버스, 또다시 멈추나 지면기사

노조 12.32% vs 사측 4.48% 고수19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서 제출업체 17곳 위임없이 개별교섭 쟁점 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조는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고 있어 버스대란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도내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다. 노조협은 사용자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과의 지난 4차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협에는 도내 46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모는 광역·시내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넘는다.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노조는 전년보다 12.32%의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4.4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도가 오는 2026년 1월까지 임금을 서울지역 버스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현재의 급여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같은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3년간의 임금 인상폭 합의도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임금 문제만큼이나 버스업체 10여곳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 업체들이 교섭권한을 운송조합에 위임해 노조협과 운송조합의 1대1 교섭을 거쳐 '준공영제 임금협정서'가 만들어지는데, 17개 업체가 위임하지 않고 업장별 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고 업체별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려 업계 전체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업자단체인 운송조합측은 "전국 버스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4.48%를 제시한 것이고 경기도가 예산지원 같은 대안을 제시해줘야 다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위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송조합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에 위임을 강제할 수 없고 여태까지 모든 업체가 위임을 해서 교섭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도는 총파업 등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섭 주체가 노사인 것과 별개로 도가 준공영제에서 업체 재정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버스파업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 /경인일보DB
2024-08-18 조수현
인천 남동구 '출산가정 방문 지원' 올해 산모 640명 이용 지면기사

전문건강관리사가 최대 40일 돌봄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대상인천 남동구가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이 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출산가정 산모 640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했다. 지난해 이용자는 총 915명이었다.지원 대상은 첫째아의 경우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남동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자격 유형이 결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에 등록된 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17)로 문의하면 된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 사업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8-18 김희연
부평 초등생 돌봄 '꿈열음' 열렸다 지면기사

區, 인천 최대 규모 센터 개소숙제지도·놀이… 식사도 제공인천 부평구가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꿈열음'을 운영한다.인천 부평구는 최근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꿈열음'의 개소식을 열었다.꿈열음은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방학 중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6~12세 초등학생을 돌본다.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꿈열음은 인천시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돌봄센터다. 놀이 활동 공간과 교육실, 주방, 아픈 아동을 위한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꿈열음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전화(032-361-7379)로 문의하면 된다.차준택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것"이라며 "부평을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 14일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꿈열음'의 개소식이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 부평구 의원, 한국커뮤니티연구원 김정미 대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2024.8.14 /부평구 제공
2024-08-18 정선아
인천시 정신질환자 자립준비주택 2025년 5월 개소

인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 정신질환자들의 '탈(脫) 시설'을 돕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주택을 확충해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할 방침인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주택 20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4채를 시작으로 매년 4채씩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복지부가 마련한 LH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받아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독립해 거주할 주택의 유형을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주거주택'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시설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자는 우선 자립준비주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립준비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차료가 지원된다. 이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해당 대상자는 독립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독립주거주택은 최대 1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차료는 공공 임대주택 수준으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립에 성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해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이들이 일반 지역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사례관리를 지속하며 이들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8-16 유진주
경기버스 노사교섭 이견에 노동쟁의 신청… 버스대란 우려

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조는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고 있어 버스대란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도내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는 오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다. 노조협은 사용자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과의 지난 4차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협에는 도내 46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모는 광역·시내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넘는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노조는 전년보다 12.32%의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4.4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도가 오는 2026년 1월까지 임금을 서울지역 버스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현재의 급여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같은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인천시 사례처럼 안정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3년간의 임금 인상폭 합의도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임금 문제만큼이나 버스업체 10여곳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 업체들이 교섭권한을 운송조합에 위임해 노조협과 운송조합의 1대1 교섭을 거쳐 '준공영제 임금협정서'가 만들어지는데, 17개 업체가 위임하지 않고 업장별 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고 업체별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려 업계 전체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단체인 운송조합측은 “전국 버스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4.48%를 제시한 것이며 경기도가 예산지원 같은 대안을 제시해줘야 다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위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송조합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에 위임을 강제할 수 없고 여태까지 모든 업체가 위임을 해서 교섭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총파업 등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섭 주체가 노사인 것과 별개로 경기도가 준공영제에서 업체 재정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버스파업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16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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