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한 세상' 강조한 이재명號… '기본소득' 전국에 널리 알린다

지역화폐 전시·체험의 장도 마련이재명호 경기도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도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준비된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및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2 조영상·김연태

['기본소득박람회' 국회 브리핑]"골목상권 활성" 경기도 청년배당·지역화폐 '확대 전초전'

李지사 핵심정책 '경제 선순환' 강조시행나선 청년배당 17만5천명 혜택해당 시·군서만 사용 가능 대안화폐올해 4961억원 발행 '파급효과' 기대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를 위한 사전 브리핑을 위해 경기도 대변인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만큼 도 대변인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용 대변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초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김 대변인은 질의 응답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하게 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돼 결국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와 경제 선순환 및 지역경제를 모색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이미 시동=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이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도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이에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으로 도와 각 지자체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청년은 17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소득 밑거름인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천582억원, 일반 발행 1천379억원 등 총 4천961억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가운데 1천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천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원, 부가가치유발 6천227억원, 취업유발 7천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 제공

2019-04-22 조영상·김연태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반대 노조 "내달 8일부터 파업"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가 병원 폐업(4월 18일자 3면 보도)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다.22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확정 이후 노조는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면서 "도의회 중재로 노조와 도의회, 도가 참여하는 3자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사와의 면담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 19일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7일 도립정신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8일부터 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도가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연계 방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노조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병원인 경기도의료원과 만성정신질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이해조차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립정신병원은 폐원이 결정된 이후 대부분의 입원환자가 전원돼 30명 가량의 환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직원 중 39명이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한 뒤 지금까지 외부 기관이 위탁 운영해 왔다. 도는 만성적자가 발생해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포기했고 공모에도 신청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폐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22 강기정·신지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경기 5만7천명-0곳 vs 서울 3만2천명-20곳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외면 지적道·도의회, 관련 TF팀 구성 방침대상·프로그램·운영 방향 '밑그림'내년 시범사업… 직접 건립 방안도경기도내 발달장애인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1월 21일자 4면 보도)이 이어지자, 도와 도의회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약 5만7천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반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경기도의 약 절반 수준인 3만2천여명이지만 지난 2016년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0곳까지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3월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발달장애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외면받고 있어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경기도내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도는 우선 도 장애인업무 관련 부서 관계자와 도의원, 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TF팀이 구성되는 대로 교육 대상과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방향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요건이 나오는 대로 기준에 맞춰 도가 직접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7월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국가, 지자체의 책무는 마련됐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도는 이같은 작업을 오는 9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그간 발달장애인은 정규학교과정을 마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생활을 포기하고 돌봐야만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집안에만 갇혀 생활해야만 했다"며 "발달장애인 부모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와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2 김성주

연간 1천만원 구매조건, '16만원 부족' 강화옹진축협 이사 해임 '부당인가 정당인가'

외상 후 결제 늦어 실적반영 안돼"前 조합장 투표관련 보복" 주장조합 "정관 56조 명시… 요건 해당"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비상임이사가 '연간 1천만원 구매조건' 중 16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해임되자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조합과 전 비상임이사 A씨 등에 따르면 A씨가 비상임이사에서 해임된 건 지난달 8일이다. 비상임이사는 조합 정관에 따라 연간 1천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16만5천75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이를 두고 A씨는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관행적으로 오던 사용 실적 통보도 없었다"며 "지난 2월 25일께 29만9천800원 어치 사료를 외상 구매했는데 결제를 며칠 늦게 했다고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자 주변 조합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외상 거래 자체를 막았다"며 "이는 전임 조합장 직무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하자는 재심청구에 찬성표를 던진 데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실제 전임 조합장은 2017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담보 없이 수십억원 상당의 외상거래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6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투표가 열렸고 A씨는 찬성표를 던졌고 전임 조합장은 복직이 결정됐다.반면, 조합 측은 정관에 따른 정당한 해임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 56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비상임 이사는 연간 사업이용실적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A씨는 16만원 가량이 부족해 해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조합 관계자는 "A씨는 조합에 외상 거래 전산 등록이 안 돼 있어 해당 실적은 반영 안 된 것"이라며 "사전 통보 때는 당시를 기준으로 1년간 구매 실적을 구하는데, A씨의 경우 심사(2018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 때는 빠지게 되는 2018년 2월 실적이 높기에 통보가 가지 않았다, 정관상 해임 요건이라 해임됐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4-22 김영래·김동필

가맹본부·건물주 '갑질에 우는' 소상공인들

경기불황·최저임금 인상 이중고업체는 유리한 계약서 서명 압박집주인 거부로 '권리금 피해' 폐업전문가 "지자체 조정 중재 절실"경기불황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가맹업체, 임대업자의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애완동물 미용업 가맹업체와 계약하고 지난 2월 부평구에 매장을 연 A씨는 운영 2개월 뒤 가맹본부로부터 새로운 특약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가맹본부가 서명을 강요할 뿐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매장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지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등 가맹본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계양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B씨는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이전을 거부했다. B씨는 건물주의 거부로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달 폐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번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B씨가 업체를 불러 확인한 원상복구 비용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건물주의 요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잘못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다. 갑질 피해에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센터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은 총 111건. 이 중 소상공인이 가맹업체, 건물주 등의 갑질로 피해를 본 사건은 49건(44.1%)이다. 센터 상담의 절반이 가맹사업, 상가임대차 계약 등에서의 갑질로 발생한 문제였다.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73.3을 기록해 전년도 3월(79.7)보다 6.4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업체가 좋게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갑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갑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 기존에 없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 상가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22 김태양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6월부터 장기입원자등 맞춤 서비스광역동 조직개편 맞춰 전담팀 신설부천시가 오는 2022년 고령사회,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안정민(사진) 복지국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시정설명에서 "부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노령사회에 대비해 중앙정부 재원 및 인프라를 지원받아 시민중심의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 국장은 "부천시도 2022년 고령사회(14.8%), 2027년 초고령사회(20.3%) 진입이 예상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퇴원 후 집에 돌아가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받지 못해 다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보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오는 6월부터 2년 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부천 노인 인구 9만7천여명 중 3천23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 장기입원자가 중점 대상이다. 시는 4월 중 선도사업 실시를 위해 복지 및 보건 전담인력 등으로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실행 로드맵 작성, 재정 및 사업 확정, 예비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시는 오는 7월 광역동 조직개편에 맞춰 '지역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64억원의 예산(국비 28억원, 도비 5억원, 시비 31억원)을 투입, 중앙 연계사업으로 의료기관 퇴원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자체 사업으로 방문 약료 및 한의서비스, 고령 친화 집수리 사업, 어르신 순회 안마버스 확대, 홀몸 노인 돌봄 사업 확대, 커뮤니티케어 지역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4-22 장철순

시흥 정왕4동 '비타민 공급사업' 지원 확대

일동제약 원가 제공등 후원 힘입어'한부모가정 아동만' 당초 계획 변경저소득층·센터 대상자도 발굴키로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타민 공급 사업 과정에서 일동제약으로부터 의외의 후원(4월 10일자 11면 보도)을 받은 시흥시 정왕4동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시흥시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희망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비타민 지원사업'을 일동제약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협의체는 당초 계획된 한 부모가정 아동들에게만 지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제약사의 후원에 힘입어 지역 아동센터 3개소와 사회복지관, 복지지대 발굴 대상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급 대상자도 연중 새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일동제약은 정왕4동 협의체가 구매한 비타민 물량을 원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같은 물량 만큼 후원했다.소유지 정왕 4동 담당 팀장은 "국내 굴지 제약사의 성원에 힘입어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수급대상자 폭도 넓어져 사업이 큰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일동제약 관계자는 "기업 이념에 맞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좋은 기회일뿐만 아니라 전문 제약사로서 올바른 비타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후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4-22 심재호

만 6세 미만 아동수당·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25일 지급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다.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다.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또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지난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4-22 디지털뉴스부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65세부터 중단… "죽을때까지 일상 못 누려"

'노인장기요양' 전환 서비스 축소月 391시간중 최대 300여시간 줄어서울은 7월부터 한달 50시간 추가道, 예산부족 이유 보완 정책 없어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기도내 20만여명의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사실상 외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하반신을 쓸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K(65·사지마비 1급)씨는 최근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일상 생활을 해왔다.이런 K씨가 최근 65세가 되면서 장애인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K씨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지원되는 활동 서비스 등이 사라지고, 특히 지원 시간까지 크게 줄어들어 야외활동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K씨 사례처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차등 지원되며 월 최대 391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최대 300여 시간이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활동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K씨는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건 또렷한 정신으로 집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지역 차별도 문제다.서울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50시간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돌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서울처럼 추가 돌봄을 계획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도 서울처럼 추가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만 65세가 됐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4-21 박보근

관급공사 '줄잇는 대금체불'… 계양구, 관리·감독 안했나?

시공사 경영난 효성건강센터 중단하도급업체 2곳등 억대 피해 추정산성박물관도 30개사 6억대 밀려구청 "회사측 문제… 대책 고심"인천 계양구가 발주한 공사에서 시공사 문제로 하청 업체들이 수억원 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양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효성 평생건강센터' 건립 공사가 지난달 중단됐다. 시공을 맡은 인천의 한 건설사가 지난달 27일 계양구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업은 계양구가 약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성동 85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효성 평생건강센터 건립 공사는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작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집단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가 구에 신고된 하도급 업체 2곳에서 파악한 미지급 대금만 약 9천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 협력 업체, 건설 장비 사용료 등까지 합치면 미지급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시공사에는 공정률 40% 상황에서 1차례 기성금이 지급됐다. 이후로는 시공사 신청이 없어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게 계양구의 설명이다. 계양구의 또 다른 사업인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에서도 시공사 문제로 하청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초 완공 예정일이 지난해 6월이었던 이 사업은 공사 기간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약 30개로, 전체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계양구는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근로자들은 발주처인 계양구의 시공사 감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관급공사에서 대금 미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례적인 일이 최근 계양구에서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을 책임져야 할 계양구의 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결국 하청 업체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문제는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효성 평생건강센터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공사에 대한 채권 압류가 곳곳에서 들어왔는데, 업체가 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강한 의지를 보여 믿고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불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업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21 공승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헛발 행정'… 10년운영 양평 어린이집 폐원 위기

아내 재채용 위해 산재 가입신청대상 아니다 거부… 오락가락 공문"지사 분리과정 미숙한 처리" 해명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안이한 행정처리로 지난 10여년 간 운영되던 양평의 한 어린이집이 폐원위기에 처했다. 양평군의 한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목사)는 최근 원아가 늘면서 지난 15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아내 B씨를 다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이하 성남지사)에 B씨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지난달 13일 신청했다.그러나 성남지사는 어린이집에 B씨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18일 보냈다. 지난해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됐던 B씨가 별안간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 A씨는 공문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다.3일 만에 겨우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돼 이유를 묻자 성남지사 담당자는 "B씨가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관련서류를 보냈다.하지만, A씨는 이달 10일 성남지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받았다. 역시 공문에 적힌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담당자마저 바뀌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화가 된 새 담당자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말했다.이처럼 성남지사의 오락가락 행정처리로 A씨의 어린이집은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 B씨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격조건이 불충분해졌기 때문이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는 어린이집 교사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A씨는 "말이 바뀌고, 없는 번호 등 공문이 계속 틀리니 공단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과거와 다른 지침이 생겼으면 혼란이 없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게 공단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2017년 1월 배우자의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됐다. 이후 새로 생긴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게끔 규정했다.이에 대해 성남지사 관계자는 "용인지사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숙한 일 처리는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배우자의 근로자성 입증은 사업주 책임이기 때문에 입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4-21 김동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內 공공복합청사 추진

행정·문화·복지·노인지원 동시에김재익 부구청장 단장 13명 팀구성4개동 시설·적합지 찾기 TF 가동이용객 편의·효율적 방안 모색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복합청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공공·사회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10개 부서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에 조성이 계획된 공공청사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건물을 '공공복합청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나 공공업무시설 부지 가운데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적합한 위치도 찾게 된다. 중구는 공공복합청사를 만들게 되면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4개 건물을 짓는 데에는 7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 2017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701㎡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해 운용 중이다. 이 복합청사는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헬스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도 행정기능과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복합청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게 중구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과 문화, 복지, 노인지원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게 시너지나 이용객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2개 기능 정도만 묶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짓는 게 효과적 일지 등을 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3월말 기준 7만8천여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21 이현준

가천대 길병원 운영 가천누리 고용 편견없앤 '일자리 복지' 존재감 키운다

'장애인의 날' 맞은 모범사업장가천대길병원 '가천누리' 눈길개소 5년새 직원 21→35명 늘어퀴즈대회 입상 등 자신감 쑥쑥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가천누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가천누리는 길병원의 의무기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가천누리 직원들은 환자로부터 받은 각종 동의서, 약정서 등 의무기록물을 스캔해 디지털 영상화하는 업무를 한다. 2014년 12월 개소 당시 21명이던 직원은 2019년 4월 현재 35명으로 늘었다. 직원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가천누리는 '일자리는 복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장이다.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가천누리 직원들은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지난 5년간 완성도 높게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문덕 가천누리 대표이사는 "속도 보다는 정확하고 꼼꼼한 업무 능력이 필요했는데, 직원들의 집중력이 높아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가천누리가 장애인 회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건 장애인 맞춤형 근무 형태와 직원 간 단합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가천누리는 장애인 노동자의 신체·건강 상황을 고려해 전일·오전·오후로 근무 시간을 나눠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천누리 직원이 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직원 가운데 9명은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근속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가천누리 직원들이 입사 이후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며 "지난해에는 제14회 전국 발달 장애인 퀴즈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는 등 병원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누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례로, 민간 부분에서 더 많은 기업이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이 지난 2014년 12월 개소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당시 21명이던 직원은 2019년 4월 현재 35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업무를 보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의 모습). /가천대 길병원 제공

2019-04-21 김성호

주36시간 미만 근로자, 18년새 2배… "한국 고용안전망 체계 포함 돼야"

1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완전 고용'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1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0%에서 2018년 19.42%로 증가했다. 1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2.05%에서 4.08%로 역시 2배가량 늘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보다는 단시간 일자리 형태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설명했다. 기업의 입장에선 노동 비용 절감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여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공 일자리는 근로 경험 기회를 주고 일정한 소득을 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 일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고용 정책이 전일제가 전형적인 일자리 형태라는 전제로 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단시간 일자리도 고용 안전망 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한국 고용 안전망은 단시간근로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21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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