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GM 노조, '테러' 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 점거 농성 확대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이는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상대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에 확대 간부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상무집행위원 등 노조 전임간부들이 교대로 점거 농성을 벌여왔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창원공장과 정비 분야 등 모든 간부가 점거 농성에 참여한다.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한 뒤 이곳 민원인 대기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며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홍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도 낼 방침이다.노조는 한국GM의 전신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한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는 본인의 학력을 감추고 대우차에 들어와 1985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노조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가서 만나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만 만난 데다 노조를 향해 '테러'라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노조를 향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며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부평을)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쏟아지는 민관협치 '기대반 우려반'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경기도의회 복지위 행감서 비판]성급한 청년정책에 '제동'

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교사들 잇단 병가행렬… 스쿨미투 학교 구인난

학교 내 성 폭력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인천의 '스쿨미투 학교'에서 교사들의 병가가 늘고 있다. 교내 갈등 등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사 구인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인천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개 학교에서 1차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고 가해 지목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인천의 A학교는 지난주까지 4명의 교사가 병가 중인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공백을 대신해왔다.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병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에는 벌써 이번 주에 3~4명의 교사가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학교 관계자는 "교사들 여러 명이 최근 들어 부쩍 병가를 신청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 등을 충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대체 인력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대체 교사 구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쿨미투'가 벌어진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어떤 교사가 불편한 학교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겠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학교 관계자는 "알음알음 학교 인맥을 총동원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시교육청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2 김성호

[국토부·중기부 정책 협약]중기 근로자 '일자리 연계' 주택 4만가구 공급

청년창업·산단형 등 2022년까지화성 비봉·인천 영종서 시범사업도시재생·스타트업 육성 협력도"협의체 정례화, 시너지 극대화"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또 도시재생 지역에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입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12일 중기부와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의 한 산단형 행복주택 단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 공급, 도시 재생,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화성 비봉과 인천 영종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정해 올해 말까지 총 75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 공사에 들어간다.나머지 행복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대상지를 기준으로 총 8천호(준공기준 5천호, 사업승인기준 3천호)가 공급된다.특히 전체 1만5천호의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중 4천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우선 공급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인 3천호는 2022년까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도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업지 별로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창업·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7천호와 산단형 행복주택 1만8천호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이밖에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국토 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화성시에 소재한 한 행복주택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동탄 지역의 산단형 행복주택 전경.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2 이원근

노동자 권익 향상 '정책 리셋'

市,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태조사·비정규직센터 검토朴시장, 14개 노조와 간담회인천시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정확한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인천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 노동 특성과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이 존중받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달 중 노동인권특보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사업 본예산도 확대 편성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본부 산하에 있는 택시노련, 항운노련, 섬유노련, 자동차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4개 인천지역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노조 측은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택시 쉼터 설치, 남동공단 주차장 확보,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확대,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 등 21개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조직에 노동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총 출신을 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박남춘 시장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시 정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가스공급 확대·그린홈 설치 '에너지 복지'

가평군, 도시가스·LPG 배관 사업신재생에너지 보조금등 50억 투입가평군이 50여 억원을 들여 내년도 주민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내년에도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과 상면 항사리 벌말 및 한사간 등 총 3.6㎞ 구간에 대해 8억여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군은 내년 상반기 현장실사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북면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목동1리와 이곡2리 등 2개 지역 10.37㎞ 구간에 LPG 배관망 매설 및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019년 7월 착공해 2020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사업비는 군비 90%와 자부담 10% 등 46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농간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 및 경제적 연료에 따른 에너지 지출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도 2억여 원을 들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경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2 김민수

'잇따른 인명사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본사에 공식사과·재발방지 요구

최근 3개월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3명이 사망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택배 기사들이 본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 및 택배 기사 20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인명 사고로 인한 대전물류센터(대전허브터미널)의 영업 중단 사태와 관련) CJ대한통운은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해 대전물류센터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물류센터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보는 대리점, 기사, 고객 등에 대한 사과와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도 요구했다.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어 같은 달 옥천터미널에서는 상·하차 업무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이어서 지난달 말에는 대전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30대 노동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전물류센터는 이 사고 직후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2주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께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전허브터미널 이외의 다른 허브터미널을 최대한 가동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송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알바노동자 감전사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회원들이 추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이상훈

내년부터 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 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천960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 씨는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B 씨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B 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이 생긴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깎아서 지급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4만8천원인 C 씨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천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2018-11-12 연합뉴스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道, 발주공사 '급여 제도화' 추진단가미만 건설업체 배상 청구 등조례 심의후 내년 1월 시행 계획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등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더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에 부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중노임단가는 일종의 '평균 임금'으로 보통 건설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는 올해 하반기(9~12월) 11만8천130원으로 설정됐다.그러나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 중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도가 시행한 공사 일부에서도 '평균 임금'을 주지 못한 셈이다.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혹여나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서울시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자체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전하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20% 늘린다

道예산의 41.2% 10조402억 편성청년배당·출산가정 산후조리 등내년 시행 李지사 중점사업 연계도민1인당 76만9600원 '12만원↑'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호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20%가량 늘어난다.전체 경기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10조402억을 편성,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올해 8조3천871억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41.2%를 차지한다.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 불평등 완화·경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 분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복지 정책에 1천559억원이 편성됐다.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6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원을 도 차원에서 편성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비 8천400만원을 배정했다.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2018 한국민속학자대회서 주장]인천 노동史 서술 '전환' 필요성… "생산적 몸짓 그 자체에 집중"

기존 노동운동·노동자 의식에 치중"하나의 문화로 접근 특성 찾아야"남북 사이 '조강' 문화복원 제안도인천 노동사 연구 방향이 노동운동사와 생애사 중심에서 노동 자체에 대한 서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석 인천민속학회 이사는 지난 9~11일 인천에서 열린 '2018 한국민속학자 대회'에서 '인천노동사 및 노동민속의 연구 방법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김현석 이사는 "그동안 노동사는 노동문제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곧 노동운동사의 서술과 다르지 않았다"며 "노동운동의 목표나 노동 조직 구성과 이념, 투쟁 대상의 성격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일상사나 사회문화사적 접근도 노동자 의식 추적이나 생애사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노동을 '생산을 위해 행하는 몸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한 뒤 노동자들의 '몸짓'이 노동사의 1차 연구과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결과물과 그 과정을 하나의 문화로서 들여다 보고, 특정 시대와 집단의 작업 도구, 작용 용어, 기술을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이사는 "사라지거나 변화되는 노동에 대한 기록, 노동문화의 발굴, 시대와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노동의 특성을 찾는 역사 서술 등이 추구돼야 한다"고 했다.강화·김포와 북한의 개풍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조강' 지역의 문화를 남북이 함께 복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현채 지역문화전략연구원 대표는 "조강(祖江)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 강으로 밀물 때는 염하와 한강이 조강에서 하나가 되고 썰물 때는 임진강과 조강에서 하나가 된다"며 "문화가 단절된 조강을 중심으로 공동문화조사를 통한 동질의 문화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강을 한반도 수상평화 공원으로 남북이 지정해 어로사업, 포구복원, 문화조사, 관광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임학성 인하대 교수는 '20세기 초 황해도 옹진군 도서주민의 생활 양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섬지역의 호적자료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영태 황해섬네트워크 포럼위원장은 덕적팔경과 장봉팔경을 소개하면서 인천 섬이 갖고 있는 문화와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했다.'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과 인천시가 공동주최한 2018년 한국민속학자대회는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라는 주제로 9~11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인하대학교, 강화도 일원에서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인천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 강화도 선두포, 인천 공단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조사를 벌여 민속지 6권과 주제별 조사보고서 6권을 발간하기도 했다.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 간 이해를 선도하는 민속학의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2019 민속문화의 해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민속문화의 지평을 더 넓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희망 근무지 1순위' 거듭난 지구대·파출소

힘들지만 근무일·출동수당 매력기피하던 과거 달리 지원자 늘어 인력난 해결등 긍정적 효과 기대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향으로 기피 근무지로 여겨지던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경찰의 희망 근무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면 비록 몸은 힘들지만, 경찰서보다 근무 일수가 적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대신할 출동수당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수원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경장은 연말 인사철을 맞아 지구대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것도 수원에서 신고 건수가 가장 많기로 소문 난 매산지구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매산지구대는 수원역과 인근 성매매 집결지를 담당하는 지구대로, 하루에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동안 경찰의 기피 근무지 1순위였다.하지만 주간·야간·비번·휴무 체계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장점 때문에 A 경장은 다음 근무지로 매산지구대를 선택했다.용인지역 경찰서 소속 B 경위도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관 중 한 명이다.B 경위는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밀려있는 업무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도 일하고 있다. 물론 그에 따른 수당은 받지 못했다.줄어든 수당은 가장인 B 경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그는 관내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심야 시간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건당 3천 원의 출동 수당이 주어질 뿐 아니라 다른 팀 경찰관이 휴가를 가면 자원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B 경위는 "워라밸도 좋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비록 파출소에 근무하면 낮과 밤이 바뀌어 몸은 고되겠지만 아내, 아이들에게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사 줄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기피 근무지였던 지구대·파출소로 가고 싶어하는 경찰관이 늘어나면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대·파출소의 인력난이 경찰서에 전가되지 않도록 인력 배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1 이준석

['3자 대화' 돌파구 계기될지 관심]산은-한국지엠-노조 '일단은 한 테이블'

별도법인 설립 관련 입장차 여전극적 합의·뚜렷한 결론 어려울듯연구개발(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을 둘러싸고 한국지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노사에 제안한 '3자 대화'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산은은 지난 8일 한국지엠 노사에 3자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공문 발송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노사와 산은이 한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한국지엠 노사 양측은 3자 대화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측 관계자는 "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 추진 당시부터 노조, 산은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며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도 "노조는 이번 3자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사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라고 했다.하지만 산은과 한국지엠 사측, 노조가 핵심 쟁점인 신규 법인 설립 이후 세부적인 운영 계획 공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3자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노조는 사측이 국내 연구개발 센터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신규 차종 배정이나 신설 법인 자금 운용 계획 등 신설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산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설 법인이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이미 충분한 정보를 노조와 산은 측에 제공했다고 맞서고 있다.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지엠과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큰 데다 한국지엠과 산은 역시 대립하고 있어 3자 간 갈등을 극복하고 당장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한국지엠은 지난달 주총을 열어 부평 본사에 있는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산은과 노조 측은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1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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