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 '손질'

고용부 '절차 간소화' 행정 예고근로감독관 자의적인 판단 배제지원센터 "직업자유 침해" 지적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대의 임의변경으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해왔다.이번 변경 고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각 지방노동청 등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라도 직장을 옮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 정부가 허락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없다"며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17 정운

시흥시, 올해 신규공무원 255명 충원

업무 늘고 일자리 확대정책 편승역대급 규모 … 136명 증원 포함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에 편승한 시흥시의 올해 신규 인력증원이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시는 내·외부 행정수요 변화와 육아, 질병·휴직 증가 등 내부 인력운영 여건을 감안, 2019년도 신규 공무원 충원 인원 규모가 25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비교적 충원 규모가 컸던 지난해 161명 보다도 크게 늘어난 규모로, 근래 들어 전체 충원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의 신규 인력 충원은 순수 신규 수요 이외에 각종 휴직, 정년(명예)퇴직,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의무채용 인원 등을 종합한 계획이다.올해 세부 충원 계획은 기준(구 총액) 인건비 신규 증원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휴직(이하 추계) 35명, 명퇴 및 공로연수 29명, 정년퇴직 23명 등의 순으로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한 것이다.올 들어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채용이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을 감안한 조직 관리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여기에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기능·인력 재배치 등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도 한몫 했다.시는 계획 인원이 확보될 경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청 등의 지역 현안 수요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조직부서 관계자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적 조직 관리로 향후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17 심재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노동조합 공식 출범

국내 6대 국제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노동조합(위원장·최성윤, 이하 부천영화제 노조)은 약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지난 7일 부천시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노사합의체 형태가 있지만 노동조합의 형태로는 부천이 최초다.최성윤 부천영화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촉발된 영화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의식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의 단결된 의지가 이번 노조 출범의 핵심 동력"이라며 "취업규칙과 임금을 시작으로 사무국 내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노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천영화제 사무국은 "이번 노조 출범을 통해 영화제 스태프의 처우가 개선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격려와 지원을 약속했다.2019년 제23회 BIFAN은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 동안, 산업프로그램(B.I.G)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부천시 일대에서 관객 및 영화인들과 함께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17 장철순

['이재명호' 365개 공약사업 확정]무상복지·지역화폐 확대, 국비 52조… 정부·시군 협력 '관건'

경기교통공사 설립·문화의 날 운영통일경제특구·도민청원제등 담겨임기 초반 효과 나타나도록 가속도道, 내년 9537억 재정 투입 가장 커국비를 포함, 모두 83조원을 투입해 365개의 공약사업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는 내년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약 시행에 필요한 83조원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조원에 이르는 만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표'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시행하는 사업도 다수여서 시·군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 공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분야별 어떤 사업 추진되나= '이재명호' 경기도가 내건 공약사업의 5대 목표는 각각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다.우선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위해 이미 도민청원제·갈등조정관제를 도입했고, 공정한 도정·평화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청년 면접수당 지원·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을 추진한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3대 무상복지를 전면 확대하고,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역화폐 도 전역 확대, 건설업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실시한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싶은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동아시아 미세먼지 개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 현장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다.■ 경기도, 2020년에 가장 많은 돈 쓴다= 도는 공약사업에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했다. 소요되는 도비는 4조826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은 1조2천319억원이 소요되는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다.임기 중 공약 사업에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9천537억원이 들어가는 내년이다. 각종 공약사업들의 효과가 가급적 임기 초반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지방소비세 인상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세수 확충(3조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공공기관의 재정 점검 등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감(2조300억원)으로 공약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도비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해당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정부·시군과의 공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하는 데다 지방분권 추진,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정부의 의지가 공약 이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인인 공약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군과의 소통도 필수적이다. 이에 청년배당·산후조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등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각종 공약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6 강기정

'공부하는 공무원' 인천시 동아리 '혜윰' 활동 시작

19팀 171명 신청 민간전문가 동참창영동 관광인프라 등 현안 연구인천시가 '공부하는 직원' 양성을 위한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인천시는 직원들이 스스로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학습 동아리인 '혜윰'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혜윰'은 '생각'이란 뜻의 순우리말로 인천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모임을 구성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해 시정 현안을 공부하는 자율학습 동아리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현안을 더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구성됐다.시는 지난 한 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아 예상 인원의 2배에 이르는 19개 팀 171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산하 기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동아리가 구성됐다.연구 주제 역시 '철도 기원지인 창영동의 유휴부지 관광인프라 구축', '인천의 노포', '골목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동아리 대표자들을 시장실로 초청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동아리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직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 직원들부터 바뀌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정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공부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6 윤설아

범죄 줄고 월급 많고 '몸값 뛴' 강력팀

경찰서 전보인사 임박 인기상승장기수사 감소로 업무강도 수월각종 수당등 타부서보다 매력적내부선 "인력 재배치" 목소리도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각 경찰서에서는 강력팀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느는 추세다.장기 수사가 필요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타 부서보다 많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스갯소리로 "경찰서장보다 강력팀장의 월급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인천의 경찰서 형사과는 강력팀과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강력팀은 살인, 강도, 마약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수의 경찰은 강력팀의 업무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다.형사팀에서 근무하는 인천의 한 경찰은 "과거 강력팀은 야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신고 건수가 없는 날도 있다"며 "같이 야간 근무를 해도 계속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형사팀에 비해 업무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타 부서보다 높은 수당도 강력팀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4일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서는 강력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시간 외 수당이 붙는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수당까지 추가된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나가면, 출동 수당까지 받게 된다.같은 계급의 수사과 등 내근직 경찰에 비해 매월 수십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게 경찰들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팀을 축소해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A 경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강력팀장 급인 경감은 호봉에 따라 매월 60만~90만원의 봉급 차이가 있는데, 수당을 합치면 강력팀장이 서장과 비슷하다"며 "강력 범죄 대신 지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조직 개편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했다.이에 인천의 한 강력팀장은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해서 강력팀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다. 절도사건도 수사력은 똑같이 투입된다"며 "만일의 사건을 대비하고 최대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는 게 우리의 역할로 그 중요성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6 공승배

안산 대부도 흥성마을에 노인복지시설·마을회관 선물

안산시 대부도 소재 아일랜드리조트(대표이사·권오영)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마을회관을 신축해 기부했다.아일랜드리조트는 대부도 흥성마을 내 최근 990㎡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200여㎡) 규모로 총 7억원을 투입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했다. 내부에는 어르신들의 쉼터와 마을회의실, 주방, 샤워실, 방송실로 꾸며졌으며, 외부는 고급석재로 마감했다.복지시설 신축부지는 앞서 아일랜드리조트가 마을 운영위원회에 기부했고, 최근 마을 운영위원회 명의로 경로당 신축허가를 받아 아일랜드리조트가 공사를 완공해 기부했다.대부도 흥성마을은 지속적인 노령인구 증가로 기존시설 협소 등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 550여명 가운데 200여명(40%)이 노인으로 구성됐다.흥성마을의 한 주민은 "한겨울 추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을 마련해준 아일랜드리조트에 감사하다"며 "마을 노인들이 모여 담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 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시설을 신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마을회관을 신축, 기부했다. /안산시 제공

2019-01-16 김대현

[의왕]수십만원 취업 면접정장 '무료 대여'

의왕시가 오는 21일부터 관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의왕시 청년옷장'사업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면접을 앞둔 구직 청년들이 복장 준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줄여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면접정장 대여업체인 (주)야베스 컬렉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주)야베스 컬렉션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남녀별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대여품목은 남자는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등 6종이며, 여자는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등 4종이다.청년 옷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내 청년 구직자는 신분증과 면접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이후 일자리센터에서 대여쿠폰을 발급받아 업체를 방문하면 직종에 따라 현장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김상돈 시장은 "청년 구직자들이 청년옷장을 통해 면접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청년 옷장 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왕일자리센터(031-345-246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16 민정주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문제는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다. 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수급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1-16 연합뉴스

인천시, 취준생들에 구직활동비 300만원 지급

졸업후 2년간 미취업 만 19~39세드림체크카드 사업 5월부터 시행인천시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 청년 근로자에게는 적금의 2배를 더 얹어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인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해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만 19~39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전용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클린카드'로 유흥주점과 특급호텔, 안마시술소, 상품권 판매소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비나 교재비, 응시료 등 구직·면접에 직접 필요한 사용처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등 간접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인천시는 4월까지 협약 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4년 동안 1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저임금 중소 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드림 For 청년 통장' 사업도 실시한다.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제조업체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금하면, 만기 때 인천시가 적금 총액의 두 배인 640만원을 지원해 총 1천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5 김민재

재직자 덜받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입 연봉 더 많을수도"

정부가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마련했지만, 지원 금액 등에서 신입사원과 재직자 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입사 3개월 차 미만·월급 500만원 이하·나이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다. 이들은 3년형 기준으로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 소속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년형은 400만원을 부담하면 총 1천600만원을 받는다.일명 '마법통장'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기준 10만8천486명이 신청해 목표 11만명의 98.6%에 달했다. 가입 기업도 3만9천879개사를 기록했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재직자(6개월 이상)를 위한 같은 성격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3만6천31명 신청에 그쳤다. 가입 기업 수도 1만3천310개사에 불과했다.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분의 1수준이다.이는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해야 3천만원(기업 1천200만원·정부 1천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소속 기업에 지급해 부담금 전액 보전에다 100만원 추가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원액 1천200만원을 사측이 사실상 자부담해야 해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가입 기업은 비용으로 회계하지 않는 손금산입 처리와 연구·인력개발비 등 일부 세액 공제만 받는다.게다가 35세 이상은 두 공제 모두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최모(34·군포)씨는 "가입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가계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장기 재직자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보다 지원 혜택이 적다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일선 한 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청년 신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몰아준 것 아니냐"며 "자칫 재직자와 신입사원의 연봉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배정 예산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다) 적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기업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15 황준성

의경 빈자리 '사회복무요원' 투입… 4급판정 '현역도 힘든 일' 맞을까

올 전국 경찰서 3344명 배치순찰·교통통제 보조 등 맡겨"전문성 요구, 치안문제 우려"의무경찰을 없애겠다는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경찰청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3천344명을 올해부터 경찰청에 배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경찰은 2011년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보조 인력으로 운용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년만에 부활돼 올해 경찰청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2019년 사회복무요원 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에 3천344명이 배치되며, 경기도에는 619명(경기남부경찰청 464명, 북부경찰청 155명)이 배정됐다.이들은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 보조나 자살예방 순찰, 아동대상 범죄취약지역순찰 등 생활안전업무와 교통 통제 보조, 현장 교통안전 활동 등 교통 업무를 맡는다. 특히 주취자센터에서 병원으로 호송된 만취자에 대한 보호와 난동행위를 제지하는 일을 보조하게 된다. 현업에 있는 경찰관들도 버거워하는 업무다.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 최모(24)씨는 "일반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건 잡일 수준에 불과한데, 경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돼 보인다"며 "현역 복무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치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단독이 아닌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중심의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5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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