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정오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표단 25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는 약속대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며 "10년 넘게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재벌의 본질을 비호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소복을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정의선 구속', '불법파견 해결하라' 피켓을 들고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모여 앉았다. 이들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처벌하라', '정규직 고용 명령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앞서 기아차는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면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디지털뉴스부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단 25명은 22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농성자 대표단 25명이 오늘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과 관련한 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이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기아차는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면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22 디지털뉴스부

'천막농성 103일' 서울 지하철 노사갈등, 추석 앞두고 극적타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노동조합이 지하철 무인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나선 지 103일 만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노사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밤 11시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전자동운전(DTOㆍDriverless train operation)·스마트 스테이션 등 지하철 무인화 사업 추진 여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5급 직원 중 경력이 18년 이상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합리적 근속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7급보 직원(입사 3년 미만)의 직무역량평가(NCS), 직무교육은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7급보 직원에 대해 입사 3년을 채우거나 직무역량평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는 "누구라도 불합격자가 나온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7급 일괄전환을 주장해왔다. 공사 노조는 무인화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1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조합원 1만명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측은 노조가 무인화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장기근속자 3천800여명에 대한 승진을 요구한다고 맞서며 노사 협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 단식을 벌이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자 지난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천막 농성장을 찾아가 중재를 시도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협상 타결을 이루게 됐다. 노사협상 타결일에 단식 33일째를 맞은 윤 위원장은 합의서 서명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사협상을 중재한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했다"며 "쟁점이 됐던 근속자 승진의 경우 단계적으로 풀어 조직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력자를 예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2 연합뉴스

'0~5세' 192만3천명 아동수당 첫 지급… 정치권 '소득 상위 10% 수당 제외' 논쟁 지속

정부가 21일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천여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 192만3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천170만 원, 4인가구는 1천435만 원, 5인 가구는 1천7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 원씩을,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수당 짖급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제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상위 10% 선별 지급과 관련 "지금의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천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 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했다"며 소개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천626억 원이며 이후에도 매년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천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9월분 수당의 경우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성남시, 3만365명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성남시는 21일 아동수당 지급 자격 조사를 마친 3만365명에 아동수당을 첫 지급 했다. 인센티브 1만원를 포함한 11만원씩을 체크카드로 입금했다.총 33억4천만 원 규모로,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라 앞당겨 지급했다.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천956명 모든 아동이다.이 중 93.2%인 4만56명(3만2천520가구)이 지난 6월20일~9월14일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체크카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3만2천520가구(4만56명)의 98.7%인 3만2천104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3만365명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천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천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천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달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의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다.아동수당 지급액도 10만원에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한다.앞서 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쳤다.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선정해 카드회사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키즈카페, 어린이집, 학원, 병원, 약국, 세탁소, 서점, 미용실, 동네슈퍼, 음식점 등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3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최근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은수미 시장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 /성남시 제공

2018-09-21 김규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 참석]"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의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배당을 실시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0~30년 후에 로봇·AI는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켰던 사례를 거론한 후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등에서도 실업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 등에 대해 다른 패널들은 호평했다. 이 지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힐러리 코탐 영국 파티시플사 이사는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중국 난카이대학교 등을 방문한 이 지사는 21일 귀국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세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20 강기정

[경기도청서 '주거정책' 발표]道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보급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수십미터 인파·수십분 기다림… 터질게 터진 수원시 '버스대란'

오늘까지 용남고속 460대 파업"3년째 임금동결 극한상황 몰아"20일 오전 8시 30분께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경기고용지청앞 버스정류장에는 우와좌왕하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평소 지하철에서 내린 뒤 시내버스나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해 동남보건대를 가던 학생들이 학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몰려들면서 수십여m 대기줄이 이어졌고, 셔틀버스는 평소와 달리 '만원 버스'로 운행해야 했다.또 일부 시민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역버스 때문에 수십여분을 기다리다, 뒤늦게 시가 부착한 안내문과 역에 배치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지하철 성균관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다.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용남고속 사측과 노조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용남고속이 파업에 돌입, 이날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 이용객들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용남고속 조합원 700여명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나서면서 용남고속 버스 460여대의 운행이 중단됐다.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특히 시외·공항버스는 14~15시간씩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서 지옥의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19%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2~1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안을 찾지못했고, 공항버스 등 운전기사의 만근일(월 출근일 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파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버스회사가 2015년부터 줄곧 요구해 온 버스요금 인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버스 업체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수원시에 수시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수원시도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3년째 동결되면서 파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렸다는 것.시의 한 관계자는 "도에 수십차례 구두 등으로 요금인상을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21일까지 1차 파업을 벌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규원·손성배기자 mirzstar@kyeongin.com버스 따로, 승객 따로 '멈춰선 일상'-수원 용남고속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용남고속 차고지에 파업으로 수 백여대의 버스가 멈춰 서 있으며 같은 날 오전 장안구 경기고용지청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대학생들이 길게 줄지어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0 최규원·손성배

삼성 前 반도체 근로자, 너무 늦은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웨이퍼 세척 업무를 하다 '전신성경화증(자가면역계 질환 중 하나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한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뒤늦게 인정했다.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고(故) 이혜정(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과거 이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이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업적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성경화증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결정형 실리카 분진, 유기용제 등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선 2014년 10월 이씨가 생전에 신청한 산업재해 승인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이씨는 1995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가장 오래된 1라인의 디퓨전 공정(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한 특정 영역을 만드는 작업)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담갔다 뺐다 하는 세척 업무를 했다. 3년 여 만에 퇴사한 이씨는 결혼 후 세 자녀를 키우며 살다 2008년부터 전신성경화증 증상을 앓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장기들이 굳어가고 손끝 등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되는 희귀병이다.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노무사)는 "늦었지만 공단의 산재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고인 생전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20 배재흥

"부하직원에 욕설·모욕" 경인병무청 고위직 갑질 논란

A과장 "강의료 구걸하냐" 등 발언청장에 알렸으나 7개월간 묵묵부답피해직원들 요청, 본청서 감사 착수경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본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지난 1월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직접 만나 조치를 요구했으나 7개월여 동안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청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20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A(5급)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 과장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 19일 다수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A 과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지난 4월 25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나가는 한 직원에게 '왜 그렇게 강의료를 구걸하고 다니는 것이냐'는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퇴근하는 직원에게 '아침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옛날 병무청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작살 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기관이었다'며 야근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26일에는 과 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OO이는 승진할 거야. 나머지는 무난한데 근평(근무평가)은 고참이 받아야 한다. OO에게 근평 1등을 줬다. 이의 있는 사람은 나오라'며 자랑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1월 경인병무청장을 직접 찾아가 A과장의 갑질을 알렸지만, 청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지난 8월말 병무청 본청에 감사를 요청해 현재 본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A과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청장이 직원들과의 개인면담을 통해 A 과장이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보는 도중 본청에서 감사가 진행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20 이준석

노조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중단을"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경영효율 핑계 사업철수 방편 지적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국지엠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국지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 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국지엠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의 주주이자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두 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GM이 다음 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사회문제로 커진 '노총 밥그릇싸움'

경인지역 올해 고용투쟁 1600여건업계·노동자 상생 대책마련 촉구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0여명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결성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 제2노조로 불리고 있다.이 현장에는 모두 4대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2대의 크레인타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제1노조와 입찰 공사업체가 각각 1대의 타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찰업체는 크레인 배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일자리를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여명은 오산시 소재 LG화학 신축공장에서 '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현장에는 이미 전국 건설인노동조합 동부지역본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B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고용해달라고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이곳에서 일하던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폭행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건설노동계의 일명 '고용투쟁'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인지역 고용 투쟁(집회)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 현재 1천600여건(경기지역 1천364건, 인천지역 307건)에 달한다.더욱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력 낭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동계의 밥그릇 싸움에 현장만 죽어난다. 이 같은 악습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경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제 정부가 나서 건설업계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공승배

경기도내 소상공인, 내수 침체·인건비 상승 '우울한 한가위'

연휴에 출근·상여금 감소 '한숨'중소기업 51.9% 자금 사정 곤란"체감되는 지원 정책 필요" 목청"추석 연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올 추석 연휴에는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석 당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박씨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면 이번 연휴에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31) 씨도 추석을 앞둔 주말만 쉬고 나머지 연휴에는 출근해야 한다. 김씨는 "이번 달에는 주문 물량을 맞춰야 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했다"며 "일한 만큼 수당은 받겠지만 기업 자금 사정 때문에 상여금이 30만원 가량 줄어들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22일부터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지면서 추석 연휴가 예년만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9%)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인해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상여금 지급을 줄이는 도내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상공회의소와 부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20.4%p와 5.6%p 감소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내수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도 높은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20 이원근

[인천 서구, 개청30周 미래비전 선포]'클린+행복+함께' 생태·문화가치 충만

악취전담관 도입·클린도시과 신설… 모든 구정 수립 환경성 검토 구도심재생·신도시개발 속도… 생산적 복지·교육質 개선도 온힘"인천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각종 환경 유해 시설들, 공장 굴뚝의 회색 연기, 악취를 떠올립니다. 서구가 발전해 온 것은 맞지만, 정작 구민의 실제 행복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19일 오전 10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 개발 사업의 60~70%가 서구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구민이 불안감을 갖게 됐고, 서구가 과연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고민하지 못했다"며 서구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개청 30주년과 제30회 구민의 날을 맞아 이 구청장은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서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현실화 시키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구는 '생태도시 비전'으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기타큐슈시를 벤치마킹해 모든 구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또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하고 클린도시과를 신설해 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교육 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서구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 인프라를 활용해 영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영유아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육 환경을 새롭게 하는 구상을 이날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산적 복지 추진'을 이야기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취약계층 약 3천 세대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제3연륙교 건설 조기 추진', '지하철 연장, 조기 개통',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 '청라지구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검암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균형발전 비전'으로 구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계획이 서구 비전에 담겨 있다. 아시아드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스포츠 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서구는 밝혔다.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린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구는 7개 분야 10명에게 구민상을 시상했다. 또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상(5명), 민선 7기 구정 슬로건 우수 공모작(3명) 등 모두 39명에게 상패와 표창장을 전했다.본 행사에 앞서 청라1동 청휘무용단, 서구립합창단, 팝페라 그룹 보헤미안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현 구청장은 "미래의 서구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변화를 디자인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가 20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서구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현 서구청장이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다. /서구 제공

2018-09-20 김명래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파견 부문 '최우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일자리 및 사회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19~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진행된 평가대회 시상식에 인력파견형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단순 업무 등 노동력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을 맺어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지난해 23개 공공·민간 사업장에 500여 명의 노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도 인력파견형 사업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데 성공했다.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장형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시니어인터십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 남동구청은 공익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제공

2018-09-20 김민재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 '역대 최대'

국세청, 오늘까지 221만가구 지급미신청자는 11월말까지 접수가능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21일까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가구 10%에 해당한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2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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