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 선언' 인천시 대응은]혁신성장 정책기조에 맞춤형사업 '보폭'

생활 SOC투자·어촌뉴딜 활용수소차충전소등 38개 사업 제출기초지자체도 별도 47건 건의32개 어항 추가지정 정치권 협력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인천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7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말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과 2천억원의 국비가 사용되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해 각종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4천5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별개로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해양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적극 활용해 도서 지역 소규모 어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인천 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등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확대 재정을 펼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에 인천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30 김명호

[시·도지사와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이 고용창출의 주역=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10대에 돈(지역화폐) 주는 복지… 경기도 '학생배당' 논란

고교 1개 학년·학교밖 아이들 대상 월 8만원… 연간 1600억 규모 검토복지예산 확대 적절성 잡음 일 듯경기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만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해, 학생 배당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경기도 학생배당의 모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의 무상교육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학생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018년부터 청소년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다.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이를 지난해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 16만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규모다. 학생배당 역시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는 "학생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복지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주부·중년·노인층들의 추가적인 배당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신지영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학생배당' 추진 명분과 전망]'낀 세대' 소외없는 혜택 '생애주기별 복지' 완성

7세 미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청년배당 예고·노년층 기초연금李지사 '기본소득' 현실정책 구현소득 상관없이 수혜층 연령 제한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 논란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에서 소외된 '낀 세대'인 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복지'를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청년배당과 학생배당 등 현실정책을 통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퍼주기란 부정적 인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형 생애주기별 복지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아동과 구직자에 이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과 달리 학생은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무상급식은 현재 중학생까지만 의무로 주어지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물·현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고등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취업자·노년 등 도민 전 세대가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학생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적절성 논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선거 과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배당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현재 검토 중인 학생배당이나 시행이 예정된 청년배당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혜층이 연령 조건에 따라 한정되는 제한적인 형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해 온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청년배당이나 학생배당이)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지원을 하고 향후 이를 (사회 전체 계층으로)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성남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배당'이 무상교육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배당'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도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신지영

자취 감춘 '따복'… 저무는 '굿모닝'

전임 도지사 도정 BI 탈피공관·버스名 등 변경 추진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따복'에 이어(8월1일자 4면 보도) '굿모닝'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전임 지사 체제의 도정 BI인 '굿모닝 경기'에서 비롯된 굿모닝 하우스, 굿모닝 버스 등의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것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의 옛 공관인 굿모닝 하우스의 새 이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에 걸맞은 명칭을 붙이겠다는 이유지만, 전임 지사의 도정 BI와 맞닿아있는 이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 도청 인근에 있는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곳을 '작은 결혼식' 등이 가능한 굿모닝 하우스로 리모델링했다.버스 준공영제 등을 담당하는 도청 내 부서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명칭도 공공버스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멀티환승터미널을 세워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도입을 추진했다. 담당 부서의 명칭 역시 '굿모닝버스추진단'이 됐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체제가 시작된 후 정책명에서 하나둘 '따복'을 지웠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따복택시와 따복버스는 기존 이름인 '수요응답형 택시'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등으로 각각 되돌렸다. 부서명 역시 따복하우스과는 행복주택과로, 따복공동체지원과는 공동체지원과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장 '출근투쟁'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입건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출근 투쟁'을 벌이다 마찰을 빚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이 수원 이의동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민주노총은 시공사인 태영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삼지건설이 현장 불법 행위 촬영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형틀목수 조합원 19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출근투쟁 과정에서 지난 26일자로 시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정모(53)씨는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이를 말리던 김모(54)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부당해고를 옹호하고 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철희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3지대장은 "부실공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조합원을 퇴출하고 구두 협의를 몰래 깨뜨린 뒤 시공사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크게 몸싸움을 벌인 것도 아닌데 조합원들을 경찰이 붙잡아갔다. 전원 복직될 때까지 출근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공사는 근로계약법상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만료 통보가 된 근로자들이 있다"며 "현장에서 태업을 하고 시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안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부터 이어지는 집회 소음으로 휴식권과 수면권을 박탈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봉모(50)씨는 "새벽 5시40분부터 확성기를 켜 주민들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시공사를 압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30 손성배

"복리후생 차별 심각" 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반발

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복리후생 등과 관련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설관리공단 인천지하철지부(이하 인천지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차별받는 복리후생규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인천지부는 정규직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차별은 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15개 항목의 복지후생비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성과금과 관련해서도 정규직은 250%를 받는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인천지부장은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30 정운

'성남시 아동수당 지원' 복지부 동의

시의회 야당 "상위10% 포함 낭비사용 제한도 시장 직권남용" 반발성남시가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30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달 2일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협의 완료 결과를 이날 시에 통보했다.복지부는 협의 완료 공문을 통해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내 아동에게 정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시는 9월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넓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다.한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로 교환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상위소득 10%와 1만원의 인센티브,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설치비 지원 등으로 인해 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시민혈세를 매년 114억여원씩 낭비하게 됐다며 현금 지급, 주민의견 수렴 여론 조사를 재실시하고 조례통과 백지화와 성남사랑지역화폐 확대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8-30 김규식

늘어나는 인천 거주 고려인… 권익 증진 법제화

시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센터 설립·명예시민 규정김준식 의원 "실태조사 절실"의견수렴 거쳐 정례회서 논의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는 고려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회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려인 주민이란 189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그 친족이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6천5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와 미추홀구 일대에 주로 모여 거주하고 있다.김준식 의원은 "공식 통계는 6천여 명이지만 실제로 1만 명이 넘고 이들 중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시는 그동안 '인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의 수가 2~3세대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조례안은 인천에 사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제도 홍보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교육은 물론 창업, 자녀 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다룰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경기도의회 민주당, 1차 추경에 21개 민생정책 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개 정책 비전에 따른 21개 민생정책을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경제·일자리·주거·교통·보육·혁신교육·남북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분야에 2천3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당초 19개 정책사업을 21개까지 늘려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는 탄탄한 경제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은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신축(24억6천900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106억8천만원), 전통시장·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6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200억원) 등 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가축폭염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축사현대화 시설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경기도가 검토 중이다.추경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자리 정책 사업이 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재생사업(377억원)과 공공임대상가 및 청년주택공급(24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8대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발굴·제안했다"고 말했으며,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교복 현물지급' 힘실어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행정 질의서 "지역업체 활성화현금거래 회계법상에도 문제" 밝혀6개월째 지원방식 논란 영향 '주목'도의회 다음달 12일까지 심의 예정경기도 무상교복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 교육감의 발언이 현물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의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무상교복 지급 형태에 대해 질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복지원조례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복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전제에서)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복이 비싼 이유는 4대 (메이저)브랜드, 유명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다"며 현물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교복업체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현금이 오고 가는 건 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에대해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정 교육감과 사전에 교감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교육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7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을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무상교복지원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조례안은 당초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현물지급)을 내용으로 담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체 등이 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보류되고 있다.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물지원이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복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물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금을 지원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교복가격 상승까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