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장사래마을 '도시재생' 선정, 국토부공모… 최대 16억 예산투입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장사래마을 숭의동 290-1번지 일대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미추홀구는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장사래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장사래마을 내 숭의동 290-1번지 일원 5만7천800여㎡로, 2022년까지 국비 11억5천만원, 시비 1억원, 구비 2억5천만원, 민간부담금 1억원 등 최대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재해·안전·보행 관련 안전확보 시설과 도시가스·정화조·다목적 커뮤니티 등 생활·위생 인프라, 공동작업장·마을안전관리소,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무허가 주택이 형성된 이 지역은 노후주택과 공·폐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취약지역 대상구역을 발굴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노후 주택이 밀집한 미추홀구 숭의동 장사래마을 숭의동 290-1번지 일원. /미추홀구 제공

2019-04-01 김성호

[빅데이터로 보는 인천의료-의사·간호사 등 인력수]의사 4960·간호사 1만1054·약사 1728명… 3만5151명 활동

관련 종사자 1인당 담당 환자 수 전국 광역시에 비해 크게 웃돌아서비스 질·편중현상 해소책 필요인천지역 의료인력 1명이 감당해야 할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총 3만5천151명으로 집계됐다.의사 4천960명, 치과의사 1천216명, 한의사 941명을 비롯해 간호사 1만1천54명, 간호조무사 1만292명, 약사는 1천728명이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들 인천지역 의료인력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타 광역시에 비해 크게 많은 상황이다.인천지역 '치과의사'의 경우 1명당 인구 2천430명을 맡아야 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울산의 경우 치과의사 1명당 2천3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 다음으로 많았고, 부산(1천998명), 대구(1천896명), 대전(1천809명) 등 순이었다.'한의사' 1명이 맡아야 하는 인구도 인천은 3천141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울산(2천884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2천206명), 광주(2천72명), 부산(2천68명) 등 순이었다.인천 '간호조무사' 역시 1인당 287명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이 포함되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와 '약사'는 울산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의사는 1명당 595명의 인구를, 간호사는 267명을, 약사는 1천710명을 각각 맡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가 많다 보면 그만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환자들이 인천과 가까운 서울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상 나타나는 숫자를 근거로 타 지역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쏠리는 환자 편중 현상을 해소해 제한적인 인력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1 이현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행정력 쏟아붓는 광명

정책팀 신설·기본조례 제정 이어시장 직속 50명 참여 위원회 계획원탁토론·공모사업·창업 지원도광명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일 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4월 중에 시장 직속의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50명 규모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실태조사, 청년센터 설립, 청년공모사업, 청년 주택, 청년창업·일자리사업 등 각종 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미 지난 3월에는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특히 4월에 청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고, 5월에는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청년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한다. 청년 배당은 4월부터 시행된다.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3인 이상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도 4월부터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0개 팀을 선정해 팀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올해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보유하고도 창업 여건이 안돼서 창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23개 팀을 선정해 모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66개 팀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박승원 시장은 "청년들로부터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 등을 상시 운영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청년들과 소통하는 박승원시장-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3월 시 평생학습원에서 청년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9-04-01 이귀덕

[신중년의 위기·(上)부실한 중장년 노후대책]은퇴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등 떠밀리는 '5060세대'

72세 퇴직 희망하지만 '현실 49.1세'생활비 필요해 20년간 일자리 찾아일용직등 집중… 사회적 이슈 부각대한민국의 허리가 병들고 있다. 경험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중장년들이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사회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5060 신(新)중년'으로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신중년의 위기와 정책적 대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용인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위기의 신중년'으로 꼽히는 세대다. 그는 30대에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느낄 수 없었던 절망감을 최근에 느낀다고 말한다. 자영업을 하면서 맞은 IMF 사태에 한때 신용불량자로 내몰렸지만, 당시에는 '아직 젊다'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 "생계도 막막한데 다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난다고 말한다.아내의 병간호와 부모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기, 또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욕심'과 달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무섭다.박씨와 같이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5060세대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선배 세대와는 비교될 정도로 사회에선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음을 느낀다는 데 입을 모은다.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장년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1세(남자 51.4세·여자 47.1세)로 조사됐다. 반면 중장년의 은퇴희망연령은 평균 72세로 조사됐다. 50대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20년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또 60대 이상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일용직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신중년이 퇴직 후 얻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용률도 40대가 78.9%, 50대가 77.65%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36.4%로 크게 떨어져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59.0%)'이라는 설문결과를 보면 중장년이 얼마나 위기에 내몰렸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하지만 여전히 5060 신중년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과거 '중장년 영광의 시기'인 경제 발전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청년과 노년 문제 사이에서 중장년층은 각종 지원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신음조차 못 내는' 신세다.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이 많은 것은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50대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대부분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로 노후를 맞는다. 오늘날 중장년의 일자리 및 노후 대책은 청년실업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1 김성주

이달 25일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11만9천여명 중 11만7천여명(98%)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다.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월부터 적용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려 4개월치를 함께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2만9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4-01 디지털뉴스부

노동부, 오늘부터 '주 52시간' 위반하면 처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4-01 강보한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월 30만원… 154만명 혜택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땅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천원이다.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9-04-01 디지털뉴스부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해임안, 총회 상정 불발… '기준 못 미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동물권 단체 '케어' 총회가 박소연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케어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회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안건을 논의했다.'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기타 안건으로 박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한 정회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위임장 총 90여장을 받아 총회에 제시했으나 위임장 작성자 중 총회 참가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25명에 그쳤다.케어 관계자는 "전체 정회원의 100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날 총회 참석자 중 박 대표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 이들과 위임장을 낸 25명을 모두 더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케어 정회원은 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반면 이사회가 주장한 정관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케어의 총회 소집 요구 안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고, 케어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넘길 대상을 '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가 지정하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회원들은 이날 총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박소연과 어용 이사진·운영진은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했다.이를 두고 몇몇 케어 관계자들이 박 대표를 옹호하며 "신고 없이 집회해도 되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동물보호소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키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불거졌다.경찰은 박 대표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사기 혐의가 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이달 14일과 26일 박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디지털뉴스부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총회가 열리는 31일 서울 종로 사무실 앞에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쪽 두명은 이를 만류하는 박 대표 지지자들. /연합뉴스

2019-03-31 디지털뉴스부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길 열려

인천시의회, 과거사 조례 가결상위법 위반·송도 반발등 논란'경제구역 조례'는 수정안 통과때아닌 '색깔론'에 휩싸였던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48건의 조례안,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1950년 9월 10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폭격으로 크나큰 피해를 당하고, 그 뒤로 살던 터전을 빼앗겨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민간인 100명이 숨진 사건을 '진실'로 규명하고 피해 보상을 권고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각에서는 "임진왜란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대로 통과됐다.상위법 위반 소지, 송도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가결됐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강원모 의원이 본회의 개최 하루 전 '사전 보고'로 수정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정숙(한·비례) 시의원이 '상위법을 월권하는 조례'를 이유로 들어 토론을 신청했으나 표결에서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31 윤설아

주거 결합 '청년창업마을 드림촌' 2021년 문 연다

市, 200가구·지원 시설 설립 추진공간 구성 계획 수립후 12월 착공 '용현동 트리플-C'사업과 시너지인천시가 청년 창업 공간과 주거시설이 결합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4월부터 공간 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진행한 뒤 12월 착공, 2021년 10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의 청년 일자리 분야 핵심 공약인 '창업마을 드림촌'은 예비 창업자가 거주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창업가와 투자자, 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이는 창업 허브 기관으로서 인천시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한다.미추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공시설 부지(7천600㎡)를 기부채납 받아 200가구 규모의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0억원(국비 220억원, 시비 222억원, 부지 기부채납 128억원)이다.39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들이 이곳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간 거주하면서 사무 공간을 공동이용, 제품 생산·테스트를 할 수 있다. 사업 컨설팅과 수출 상담, 판로 개척 등을 도와주는 지원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인천시는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을 위해 5월 중으로 사업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부 공간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입주 시설을 정한 뒤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입주 자격과 시설 운영 기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0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인천시는 창업마을 드림촌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용현동 트리플-C'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트리플-C' 사업은 인하대 주변 26만8천㎡에 청년거리(Campus Culture)와 문화콘텐츠 창업 시설(Community Culture), 중앙공원(Connected Culture)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 공모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31 김민재

만석·도화·만수동에 '우리집' 건립… 영구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해소

市, 설계 공모 최종당선작 선정올해안 착공 내년 상반기 입주인천시가 올해 만석·도화·만수동에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을 신규 건립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주거 약자의 정주 환경을 높이기 위해 주택 설계에는 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인천시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서 최근 3개 사업대상지에 대한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선작은 만석3차 우리집(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문정환), 도화 우리집(오즈앤에즈 건축사사무소 최혜진), 만수 우리집(모노그래프 건축사사무소 전재영)이다.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집'을 공급하고 있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거 약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급격한 경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 설계안이 높게 평가됐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 건축가들과 함께 협업해 '우리집'의 기획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선정된 설계안은 4월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우리집' 착공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우수 건축가들과의 협업으로 그간 소외됐던 주거 약자에게 건축디자인, 공간활용,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영구임대주택과는 차별되는 '우리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집'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31 윤설아

이달부터 '이재명표 지역화폐·청년배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이 이달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된다.도는 올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96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화폐는 몇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의 주된 활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이른바 청년배당이다. 도는 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1천75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의 또 다른 복지정책인 공공산후조리비 8만4천명분의 423억원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배당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5개월 만에 동의를 얻어냈다. 도는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 올해는 만 24세 청년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지역화폐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청년배당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31 신지영

경기도 산하기관 정원제한 삭제 '인력난 숨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각 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이애형(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출자출연기관의 총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의 110%로 제한하는 목표 정원 관리제 대상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정원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기획위 소속 위원들은 다른 기관도 증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료원만 정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정원 상한선을 없애기로 의결했다.도의료원의 경우, 병원 병상 확대와 도 정책사업인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정규직전환 등으로 84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나머지 12개 기관에서도 사업 수행을 위해 올해에만 총 179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 목표 정원 관리제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됐다.이번 상임위 의결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원 제한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을 1.8%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 수정을 제안한 김우석(민·포천1) 의원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앞서 지난 2016년 8월 출자출연기관의 총 인력규모가 공무원 정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의 1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31 김성주

대형 법인대리점 보험설계사 "사업부 계약 일방해지 부당"

지사승격 요구에 계약서 위반 해촉업무 중단된 23명 생계 막막 하소연금감원, 법 저촉여부 검사 진행키로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산하 인천의 한 사업부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 20여명이 상부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돼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들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지에이코리아 산하 A지사에 소속돼 인천지역에서 영업하는 B사업부는 올해 1월 24일자로 A지사로부터 사업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어 B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업부장 등 보험설계사 23명을 해촉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보험 신규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B사업부의 '지사 승격' 요구였다. 지에이코리아는 본사 밑에 지사를, 지사 밑에 사업부나 지점을 두고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해 운영하는 조직체계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약해 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로, 지에이코리아의 경우 1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사나 사업부가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하는 구조다. B사업부는 2015년 5월 A지사와 계약을 맺고 신설됐다.B사업부는 올 1월 18일 법무법인을 통해 A지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신속하게 지사로 승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B사업부장과 A지사장이 2017년 5월께 만나 구두로 지사 승격을 합의했고, 당시 지에이코리아 '영업제규정'의 지사 승격 요청을 충족했었다는 주장이다. B사업부 측은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점장은 지점 승인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뒤 지사로 승격할 수 있다"며 "2017년 5월 합의는 규정을 근거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A지사 측은 B사업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오히려 '사업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표준계약서 4조는 '회사 및 지사에 위해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사장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12조는 '지사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지점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했다. A지사장은 "2018년 변경된 규정상 지사 승격은 사업부장 승인 후 5년 이상 지나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사업부 측이 규정을 어기는 승격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며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부분도 담아 '사업부 표준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23명은 각각 금융감독원에 "A지사장이 사업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보험설계사 개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촉을 진행했다"며 부당행위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지사 등 지에이코리아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지사장은 "지사 승격은 회사 규정에 의한 회사 권한이지 지사장의 의무나 강제조항이 아니다"며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31 박경호

군포시의회, 민주시민교육·청년지원 '법제화'

심사특위,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성복임 의원 "교육 활성화 모색"이우천 의원 "일자리등 논의 지속"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가 민주시민교육·청년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해당 분야 정책 마련의 기틀을 다졌다.31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37회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코자 마련됐다. 교육의 기본 원칙과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열고 관련 강의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성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간담회 등을 열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우천(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도 통과돼 향후 청년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 연구모임'의 성과로 앞서 수차례 간담회와 '청년들이 아무말 해드림' 토론회 등에서 논의돼 온 청년 활동 지원 방안,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추후 청년 일자리와 문화 공간 확대,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성복임(왼쪽) 의원과 이우천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2019-03-31 황성규

평택 서부지역에 복지·체육 인프라 '첫삽'

市, 안중읍 4만2천여㎡부지 기공식지상 4·2층 건물 2021년 준공 목표평택시 안중·청북·포승읍 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와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서부 복지타운 및 서부 실내체육관이 첫 삽을 떠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평택시는 지난 29일 오후 정장선 시장, 권영화 시의회 의장, 강정구·정일구·이해금 시의원 등과 입주 시설단체, 서부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복지 타운 및 서부 실내 체육관' 기공식을 가졌다.오는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국비 228억원 포함) 595억원을 들여 부지 면적 4만2천1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 센터와 지상 2층 실내체육관(연면적 1만5천791㎡) 이 건립된다.인구 50만 시대를 맞았지만 복지·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 지역에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될 공간이 건립됨에 따라 남부와 북부 지역에 이미 건립돼 운영 중인 복지 및 체육시설 등과 균형이 맞춰지게 됐다.서부 복지센터의 주요 시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림 스타트와 아이 맘 카페,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회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이 입주하고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식당 등이 설치된다. 서부 실내체육관에는 지상 1층에 선수대기실, 무대, 경기장, 대기실, 사무실 등이, 지상 2층에는 장애인석, 관람석과 매점이 각각 갖춰진다.정 시장은 "복지타운과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양질의 복지·문화·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지난 29일 오후 안중읍 현지에서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장, 강정구·정일구 시의원, 입주시설 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 체육관 기공식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9-03-31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