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휠체어 못 싣는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좌절"

공동대책위, 오산시청앞 집회"인권위 편의 미제공 차별 지적"즉각 사과·저상버스 도입 요구市 "내년 차량 임차·코스 개발"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오산, 수원, 화성에서 진행되는 '시티투어'의 불합리한 점을 당장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오산화성수원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명 '산수화'라고 불리는 오산·수원·화성시에서는 각각 문화·관광지를 포함한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관광버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단 한 명도 시티투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부 장애인들은 시티투어를 신청했다가 관광 당일 버스에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티투어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에 대해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며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시티투어 '저상버스'를 즉각 도입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하며 그동안 차별을 방조하고 묵인한 오산·수원·화성시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티투어'란 전용버스에 탑승해 일정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오산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독산성, 오색시장, 맑음터공원, 궐리사, 물향기수목원 등을 돌아보는 시티투어를 총 78회 진행, 2천600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부터는 코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오산시 시티투어를 신청했던 일부 장애인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오산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원과 화성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과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우선 임차해 사용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투어 코스를 개발하며, 저상버스의 운행시기와 횟수 등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26일 오전 '오산화성수원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오산, 화성, 수원에서 진행되는 시티투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2-26 김선회

장애인·치매노인 후견인 지원… 경기도, 전문사회복지사 20명 양성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경기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26일 도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란 다양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도는 올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도는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아울러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6 김태성

'연말 버스대란' 넘겼지만… 불씨 여전

노조, 협상기한 내달 9일까지 연장결렬시 다음날부터 '무기한 파업'택시업계, 카풀관련 결의대회 경고경기도내 버스업계 운수종사자들의 파업 선언(12월24일자 1면 보도)이 일단 연기돼, 우려했던 연말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조정기한을 27일에서 새해 1월 9일로 연장한 것인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버스운행 중단이라는 뇌관은 살아 있는 상황이다.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27일을 협상 시한으로 보고 조정이 안되면 28일 새벽 첫차부터 하겠다며 파업 시기를 못 박았지만, 연말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시한을 연기했다. 노조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8개 버스회사 노조가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91.4%(재적 조합원 3천31명 중 2천771명)로 파업이 가결됐다.파업 찬반 표결에 참여한 8개 버스회사 노조는 경진여객·삼경운수(수원), 보영운수(군포), 삼영운수(안양), 경원여객·태화상운(안산), 소신여객(부천), 시흥교통(시흥) 등 6개 지역 8개 회사다. 노조 소속 조합원은 2천900여명이며 운행 차량은 2천100대 규모다.노조는 "저임금 구조로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 초과근로에 내몰려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서울 버스 종사자들 대비 80%에 불과한 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최저시급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달 9일 조정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사측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일 계획"이라며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도 카풀 영업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6 김태성·손성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노동자 임금 3.7% 가량 인상

공사, 복리후생비도 똑같이 지급발표일 이후 입사 공개경쟁 채용민주노총 "원천무효" 철회 요구'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와 채용 방식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등 일부 비정규직은 지난해 합의안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26일 '자회사 임금 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정영일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측 인사와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했으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불참했다.이날 합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3.7%가량 인상된다.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복리후생비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된다.정규직 전환 발표일(지난해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8천여 명은 일부 평가를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발표일 이후 입사한 2천여 명은 공개경쟁 채용을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라는 정규직 전환 취지를 고려해 현재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시로 설립한 자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는 내년부터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이름이 변경된다. 또 다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새롭게 설립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2020년 6월부터 인천공항시설관리(공항시설·시스템 유지 보수) 또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공항운영 서비스, 환경미화, 공항 보안)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정영일 사장은 "전환 직원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 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 일자리 질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공사와 한국노총 간부만으로 이번 합의가 체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규직 전환 발표일 이후 입사자는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일 일반 관리비는 회사 운영비로 쓰이게 됐다"며 "정부와 공사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없는 이번 합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6 김주엽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안성시…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전국 1위'

대한상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市, 50여건 조례개정 지원책 펼쳐지난해보다 121단계 상승 'S등급'안성시가 최근 실시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부문에 대한 평가는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규제 및 지원제도 등 54개 항목에 대한 경관적인 제도 확인 및 분석 결과를 S에서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시는 그동안 50여 건의 기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함은 물론 규제개혁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기업애로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생산레벨업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펼쳐왔다.이 결과 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으로부터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보다 121단계 상승 됨과 동시에 S등급을 받아 개선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안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기업환경 여건 마련과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도로폭 기준 완화 등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령개정도 이끌어 낸 점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석제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년에는 서운면 일원의 70만7천220㎡ 규모의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양성면 일원에 85만㎡ 규모의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맞춤기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안성테크노밸리 조감도. /안성시 제공

2018-12-26 민웅기

"주52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홍남기 부총리, 대책회의서 밝혀"2월말 입법… 최저임금 관련법도"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기준 완화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발표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6 이원근

한국지엠노조 '법인분리후 대응방안' 찾는다

'연구개발법인'설립 1주일 앞둬노조측 간부합동회의 열고 논의부평구청 방문 불법성 판단요청한국지엠에서 분리하는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설립을 1주일 앞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26일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법인분리 반대 투쟁'에서 '분리 이후 대응방안'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근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대해 찬성하며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법인분리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조 집행부는 부평구청에 방문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법인이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또한 노조 집행부는 인천시를 방문해 청라프루빙그라운드를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할 계획이다.노조는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인 분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회의에서는 신설법인이 설립됐을 때 노조활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노조는 '2사 1노조' 운영시 교섭형태, 기존 노조 전임자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신설법인과 관련해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승계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한국지엠에 4천45억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8천100억원의 출자 계획을 모두 완료했다. 산업은행의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법인 등기는 내년 1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6 정운

아동수당 100% 지급…내년 9월부턴 7세까지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또한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천여명(8만→11만7천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또한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내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2018-12-26 이상훈

[금융위·금감원, 지원·관리 방안]위기의 자영업 회생 프로젝트… 2조6천억 '맞춤형 자금' 푼다

초저금리-카드매출연계 대출·보증개인사업체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상시채무조정·특별감면제도 추진금융당국이 경기불황 및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해, 2조6천억원의 맞춤형 자금을 풀기로 한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 그래픽 참조 ■ 자영업자 위한 초저금리 대출 나온다=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준비돼 있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쉬운 대출 위한 인프라 구축=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대출이 아닌, 사업체 정보를 대출에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천만 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도 허용한다.■ 새 출발도 지원=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인다. 아울러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금융위,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5 김태성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방안 실효성 있을까

道, 별도조직 설치 자체처리 추진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제보자 '신분보호대책 미비' 지적"공무원 처벌권한 도지사에" 해명경기도가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에 나섰지만, 핵심이 되는 제보자 보호방안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4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돼있던 공익신고를 직접 조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공익 제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줘 공익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의회도 이같은 계획에 동의,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해당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위반한다고 받는 제재는 없는 상태다.실제 지난 2013년 공익제보를 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상이 유출돼 오히려 보복성 징계로 해임처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공무원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대학에 간부 공무원이 도움을 줘 보조사업을 따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했다.앞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엔 도지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례안에는 허점과 빈틈이 많다"며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25 김성주

경기도 '여성·가족·보육' 내년 3조6천억 투입

경기도가 '여성·가족·보육' 분야의 차별 없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3조6천4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3조707억원 대비해 5천698억원이 증가(18.6%)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다양한 계층별·분야별 예산이 반영됐다.25일 도에 따르면 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원, 가족분야 1천355억원, 보육·청소년분야 3조4천659억원 등이다.우선 여성분야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3억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천281만원을 신규 편성했다.또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천860만원도 마련됐다.가족분야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천863만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천900만원 등이 눈여겨 볼 신규 및 증액 예산이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천7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억4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5 김태성

인천공항 '정규직화' 합의문… 민주노총 "동의안했다" 반발

노·사·전문가 협의회 오늘 발표전환 과정 '경쟁채용 도입' 포함공항노조 "고용 훼손 인정 못해"일방 강행 '성과 보여주기' 의심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을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측은 '합의 없는 합의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4일 지부 측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채용 대상·방식', '임금,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담은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보냈다.이날 공항공사가 보낸 합의안에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업무 특성과 운영방향 등을 고려해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구성됐으며 12월 1차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1차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나 지난 10월 10일부터 3개월 가까이 논의가 중단됐다가 21일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그동안 채용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합의안 발표를 강행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인천공항 비정규직 중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2천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민주노총 공항지부는 이번 합의안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초래될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관리직 미만은 면접·적격 심사 후 채용',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 '성과 보여주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합의안은 '고용승계'라는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5 정운

택배 기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가능

정부, 사업장 가입자 전환안 추진학습지 교사등 9개 직종 우선검토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직,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이다.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정부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5 김영래

의정부·화성·양주 등 '행복주택' 잔여물량 공급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파인텍 굴뚝농성 '409일'… 세계 최장 기록 경신

25일 파인텍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409일째를 맞았다.이로써 이번 투쟁은 3년 전 이 회사 노동자의 고공 농성보다 길어졌다. '스타플렉스(파인텍) 공동행동'은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 기록인 408일이 같은 회사 노동자들에 의해 깨졌다"고 밝혔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길벗한의사회, 파인텍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목동 굴뚝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이 단체들은 건강검진에 이어 나승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목사)의 집전으로 굴뚝 방문 기도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파인텍 공동행동은 "굴뚝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고공 생활과 극심한 추위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은 파인텍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12일 굴뚝에 올랐다.앞서 차광호 지회장이 모회사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2014년 5월 27일부터 408일 동안 굴뚝에서 농성한 끝에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체결 등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홍 전 지회장 등이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차 지회장은 동료들의 농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10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이후 나승구 신부와 박승렬 목사 등도 연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디지털뉴스부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0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진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