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소득 1천만원 고소득자 직장인 4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

월 소득 1천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4년 6만10명에서 지난해 30만7천322명으로 5.7배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같은 기간 308명에서 1천280명으로 증가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기준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인 사회보험이어서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상한 소득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한 소득은(2016년 기준) 평균 소득 대비 119% 수준으로 주요 국가인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보다 낮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7 황준성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보건복지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 공동 주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나눔활동에 앞장서는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명예감을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지난 16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행사에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1983년 설립된 이래 재활지원사업,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직업알선사업, 사회적응훈련사업, 저소득 가정 청소년 1:1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애인 사업들을 진행해 도내 재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측은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직원들이 16일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제공

2018-10-17 박상일

국민연금 가입시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받는다…'수익비 1.8배→2.6배'

늘어난 기대수명과 사망 시 유족이 타는 유족연금 등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기존 추산보다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윤 의원실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는 본인 부담, 4.5%는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이 과정에서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했다.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은퇴 후 생애 기간에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배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분석결과, 소득 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다.이런 수익비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 1.6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 1.4배로 계산해 제시하고 있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할 뿐 가입자 사망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서 수익비를 산출하는 것도 수익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이다.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해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고,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준다./디지털뉴스부"국민연금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받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2018-10-17 디지털뉴스부

인사 논란 인천시 '끝장토론' 벌인다

5차례 걸쳐 5급이하 전직원 워크숍朴시장 의견 수렴통해 시스템 개선직무상 불합리성 등 시정전반 논의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16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직원 대화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심탄회하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5차례에 걸쳐 5급 이하 3천300명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상에서의 불합리성, 제도개선 방안 등 시정 전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박 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간부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현재 인천시 인사 시스템으론 절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사 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5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인사에는 전문가가 없고, 모든 것의 총체인데 누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실패하게 된다"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인사 결과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전례 없이 인사팀장을 공모해 임명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인천보훈병원 '전국서 가장 열악'

전공·전임의 '0' 전문의 고작 8명정태옥 의원 "종합병원 격상 노력"지난 8월 시범 진료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의 의료인력과 장비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전국 보훈병원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6일 열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시범 진료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종별 기준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이라며 "종합병원급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과 비교해 위상과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정태옥 의원은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전문의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전공의, 전임의는 아예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전문의 인력만 168명에 이르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각각 140명, 6명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진 수급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부산보훈병원은 전문의가 60명, 대구 51명, 대전 41명, 광주보훈병원도 전문의 수가 59명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병상 수도 전국 보훈병원과 비교해 인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이 확보한 병상 수는 137개로 중앙보훈병원(1천400병상), 부산보훈병원(539병상), 광주보훈병원(577병상), 대구보훈병원(496병상), 대전보훈병원(390병상)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정태옥 의원은 "인천보훈병원이 이런 상태로 정식 개원한다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우선 인천보훈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격상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직업계고 학생들 열정페이 부추긴 '학습중심 현장실습'

학생 안전 위한다며 올해 도입 후근로계약 체결 대신 '실습지원비'전체 78% '월 100만원 이하' 급여특성화고 10만명 중 1천명만 참여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도입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열정 페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도입된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2천561명 가운데 78.6%(2천13명)는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과 지난해 각각 전체 학생의 68.5%(4만4천141명), 70.2%(3만3천320명)는 120만~16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제도 도입 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 임금을 보장받았지만,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현장실습생 수도 크게 줄고 있다.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학생(9월 기준)은 전체 학생 10만1천190명 가운데 1%인 1천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4만7천461명)와 비교하면 97.89%가량 줄었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전체 학생 2만57명 중 102명(0.5%), 인천은 6천774명 중 70명(1%)만 현장실습에 참여했다.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현아(비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가 학생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가장 반기지 않고 있는 이는 당사자인 학생이다.실제 수원시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3학년생 A군은 올해 10여개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모든 기업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급여는 터무니없이 적은 70만~100만원을 제시했다. 결국 A군은 예상보다 적은 급여에 현장실습을 포기했다.고양시 소재 한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생 B양은 '올해부터 제도가 변경돼 3학년이 돼도 현장실습을 나가기 어렵다'는 선배의 조언에 일찌감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B양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 영상 장비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이를 조작하는 일을 했다. 하루에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씩 20일 가량을 일했는데, B양이 받는 돈은 30여만원에 불과했다.B양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한 것이지만 너무나 적은 돈에 내 노동의 값어치가 이렇게 싼 것인가 하는 불만이 생겼다"며 "우리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안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16 이준석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4116억 투입

2022년까지 단계별 14개 사업추진빅데이터 활용… 창업~재기 지원상권 분석·과당경쟁 조율 등 그림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천11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5개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창업, 조기 폐업에 이르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둬 지원한다. 도는 이달 안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해 예비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업소 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또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도 구축키로 하고, 이달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 컨설팅, 점포 체험, 사업화, 자금연계 등을 지원키로 했다.창업 이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소득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지역 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5천9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다는 목표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이밖에 도는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충격을 완화해 재기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폐업 진단,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재도전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3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등도 준비돼 있다.박신환 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5천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6 김환기·김태성

"양평군 공직사회 변화의 중심 설것"

양평군은 1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평군 청렴 충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신규 임용자, 6·7급 공무원 아카데미에 이어 군청 내 팀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종전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하던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홍보감사담당관이 직접 공직 선배로서 강의를 통해 현실감 있는 소통 공감대를 형성했다.정동균 군수는 강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각 부서 팀장들은 군정 수행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갈수록 늘어가는 민원 해결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위는 내려놓고 함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군수는 "정책제안 등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성공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 힘이 되는 잠재능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공무원의 기본자세, 기본업무, 자기관리, 민원인 친절 응대 등 공무원이 지녀야 할 소양과 덕목 등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행정조직의 주체로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의를 맡은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은 "팀장들은 해당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부서원 관리는 물론 업무 지휘 능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서장이 올바른 판단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자 역할도 중요한 임무"라며 "양평군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중심이 되어 공직 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조규수 양평군 홍보감사담당관이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충전 아카데미'에서 각 부서 팀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0-16 오경택

의왕시, 경쟁력·청렴도 제고…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공모

의왕시가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급 사무관 직급의 감사담당관을 모집한다.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법령에 의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거주지, 성별,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응시원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왕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11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이명로 행정지원과장은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채용을 통해 감사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의왕시 행정지원과(031-345-212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16 민정주

한국지엠 노조 '법인분리 반대' 힘실렸다

쟁의행위 투표 찬성률 78% 기록중노위 조정중지땐 '파업권' 확보조합원 입장 확인 모든 수단 동원회사 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반대하며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8%가 찬성했다. 노조가 최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16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15~16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천899명의 조합원 중 8천7명이 찬성해 7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노조는 지난 7월 회사 측이 법인 분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법인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분리 계획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GM의 법인분리 계획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향후 철수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현재 단일법인에서 연구·개발, 생산을 함께하는 것이 법인을 쪼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반면 회사 측은 법인 분리가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전날인 15일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인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카허 카젬 사장은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며,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지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GM이 한국지엠에 배정한 글로벌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프로그램은 한국지엠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신감의 표시"라며 "이는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에 이어 한국지엠이 국내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16 정운

용인시, 성희롱·성폭력사건 해당자 '무관용 원칙' 엄격 징계

용인시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징계하고 산하단체 임원까지 직접 지휘·감독해 처리키로 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용인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용인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된 지침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강화된 정부 표준안을 반영, 예방 범위를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 확대했다. 적용대상은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다만 상급기관인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임원급 간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기관의 지침이 있더라도 시가 지체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권을 이관받아 지휘·감독토록 했다.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고 처리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이밖에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이나 예방 교육 등과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지침에 추가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6 박승용

군포 한세대 노사, 단체교섭 '가시밭길'

노조, 학교측 공문검토 무성의 규탄1개 조항만 합의… 내일 2차 교섭한세대학교(총장·김성혜)가 최근 진행 중인 노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노사 갈등 국면에 빠졌다.지난달 4일 출범한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지부장·황병삼)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 측은 "지난 8월 29일 134개 조항의 단체교섭 공문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한 달이 넘도록 53개 조항만 검토했고, 이마저도 28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학교 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편견을 드러낸 것이자, 노조 활동을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겠다는 본심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활동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지난달 14일 상견례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5일 1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3시간30분간 이어진 교섭 과정에서 단지 9개 조항 정도만 논의가 이뤄졌으며 1개 조항만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측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섭위원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김성혜 총장을 향해서도 "노조 출범식 당시 '전국에서 노사관계가 제일 좋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며 압박에 나섰다.한세대 노사 양측은 오는 18일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0-16 황성규

[국감 인물]행정안전위 한국당 '안상수'… 초·재선 못지않은 부지런함 과시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길목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동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초·재선 못지 않은 부지런함을 과시하고 있다. 유독 올해 국정감사에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 국민 안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그는 15일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인천 소방서 내 S등급 성과자가 55% 이상 행정직에 몰려있고, 소방의 대표 업무인 화재 진압과 구급 출동하는 출동직 소방관들 성과는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근직 정원 수가 3∼4배 더 많다 보니 외근직보다 행정 업무 직원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의 경우 S등급 비중이 내근직 55%, 외근직 12%로 내근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이렇게 출동직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성과평가 위원장과 위원들이 '내근직'으로만 구성된 제 식구 감싸기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내근직 외근직 성과평가를 따로 실행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질타했다.소방대원들의 식단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소방서 급식현황 사진을 조사한 결과 같은 메뉴를 연속으로 내놓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이 많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소방관들이 영양 균형이 맞지 않은 급식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소방서는 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 예산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달라 식사의 질이 제각각인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15 정의종

'인사 논란' 입 연 박남춘 인천시장… "절차 정당성·내부의견 수렴 최우선"

관여 안했지만 직원 반발 부딪혀인사팀장 전례없는 공모로 임명다면평가 등 종합정책 수립 제시"측근 임용은 이해해줘야" 소신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 공직사회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시하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5일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인사가 끝난 뒤 토론방(인천시 내부 게시판)을 보니까 진짜 원성이 컸다"며 "(취임 이후 두 차례 단행한) 내부 인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인천시가 어느 정도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인사 결과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전례 없이 인사팀장을 공모해 임명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사에는 전문가가 없고, 모든 것의 총체인데 누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실패하게 된다"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내가 인사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인사과장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고, 여성 국장을 발탁했으면 좋겠다는 방침만 주문했다"며 "앞으로는 다면 평가를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한이 있어도 승진을 안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개방형, 정무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박 시장은 "저와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을 임용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저도 성과를 내려면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들이 공직사회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빨간불 켜진 경기 소방공무원 건강

경기도 소방공무원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자로 분류되며, 일반직장인의 2배 이상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3천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6천901명으로 62.5%로 나타났다.건강이상자 2만6천901명 중 일반질병 2만164명, 직업병이 6천737명이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다. 특수건강 검진을 받은 7천214명 중 5천275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아, 그 비율이 71.3%에 달했다.건강이상자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나,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등을 뜻한다.지난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서 196만5천645명 중 건강이상자가 44만4천520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이 22.6%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소방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이재정 의원은 "화재 및 구급현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이상자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소방관서 또는 전국적 차원이 어렵다면 거점을 정해서라도 소방관의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5 김태성

인천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비정규직 들쑥날쑥

기초지자체별 중구난방 채용 지적비정규직 "고용불안·박탈감" 토로복지부 권고 불구 정규직 전환 미뤄인천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군·구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중구난방 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통합사례 관리사들은 '고용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15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이고, 나머지 23명은 정규직(공무직)이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기초단체별로 나뉜다. 통합사례관리사가 모두 정규직인 지자체는 중구(4명), 남동구(6명), 부평구(7명), 옹진군(2명)이다. 연수구(5명), 계양구(4명), 서구(4명)는 모든 통합사례관리사가 비정규직이다. 동구는 3명 중 1명, 미추홀구는 5명 중 1명, 강화군은 3명 중 2명만 정규직이다. 단, 미추홀구는 나머지 4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표 참조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 취약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수요를 발굴,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각 기초단체에 정규직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는 기준인건비(정부가 기관에 대해 정한 한 해 인건비) 제한 등을 이유로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로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지역은 정규직이고, 어느 지역은 비정규직인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천의 한 통합사례관리사는 "1년마다 계약하면서 10년을 버텼지만, 정규직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정규직으로 있는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복지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모든 통합사례관리사가 비정규직인 인천의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부족 등 지자체 사정상 당장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며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5 박경호

인천TP 상임위 업무보고 '미숙지' 눈총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의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가 '준비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TP 임원들이 상임위에 보고하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인천TP 원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조직의 기강해이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인천TP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하던 중 돌연 '보고 연기'를 결정했다. 산업경제위 조광휘 의원은 "인천TP 측에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했는데, 임원진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실무책임자가 대신 나서서 답변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며 "원장 자리가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임원진이 아무래도 나태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선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 인천TP가 지원하는 자금의 성격과 세부 금리를 묻는 질의 등이 있었는데, 임원진이 아닌 실무책임자가 나서 직접 답변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인천TP 관계자는 "원장이 없다 보니 답변 준비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인천TP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내정자를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요청 등 후속 절차를 밟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승인이 늦어졌다. 인천TP 이사장이 박남춘 인천시장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인천TP는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원장 내정자를 뽑기로 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는 16일 오후 인천TP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15 이현준

"남양주시장 정무비서가 부당 사퇴압력"

남양주 산하단체 간부 억울함 호소의정감시단체 "종용 사실… 월권"남양주시의 한 산하단체 간부가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인 A씨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남양주지역 시민단체인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이하 의정감시단)도 15일 음성파일을 근거로 A씨가 시 체육회, 복지단체 등 시 산하단체 간부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정감시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시장 정무비서인 A씨가 '시장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 중에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있다'며 시 산하단체 간부들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A씨가 '능력의 유무를 떠나 물갈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녹음파일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구성된 조직이며 A씨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사퇴한 B사무국장은 무기계약직이다. B사무국장은 지난 12년 동안 상시 근무해 온 인물로, 그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등의 A씨 발언을 폭로했다.B사무국장은 "민·관 협의 없이 조례에 근거해 임용된 직원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부당 해고시킨 A씨의 업무 범위를 알고 싶다"며 "특별한 사유도, 잘못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치'란 이름으로 생존권인 노동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정감시단 관계자도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조하는 정무비서가 엄연히 임기가 있는 산하단체 간부 등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한 인사개입이 명백한 A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매년 인건비와 소모성 행사비가 증가돼 효율적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6일자로 사무국 조직을 전면 개편키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개편작업을 추진, 기존 사무국장 체계(사무국장 1명, 간사 2명)에서 간사 체계(간사 2명)로 조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고 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 노무적 처리가 마무리 된 상태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15 이종우

물거품 되는 '수십년 경력'… 5명중 1명 반년이내 퇴사

38.4%, 임금 前직장 '50%미만'계약종료·경영악화 고용불안의정부에 사는 이모(63)씨는 지난해 30여년 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직장을 물색했지만 마땅한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다. 수 개월간 일자리를 알아보던 이씨는 결국 다니던 직장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하지만 이씨의 근로 환경은 전 직장보다 나빠졌다. 정규직이 아닌 2년 계약직으로 임금도 이전 직장의 50% 수준이었다. 이씨는 "은퇴를 하고 보니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일을 잃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중·장년의 일자리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2018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주 된 직장 퇴직 후 재취업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38.4%는 재취업 후 임금 수준은 전 직장 대비 '50% 미만'이라고 답했고 '50∼60%' 19.4%, '60∼70%' 15.5% 순이었다.또 재취업한 5명 중 1명은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가 27.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경영 악화(21.5%), 고용불안·기업성장 가능성 불투명(12.3%)도 언급됐다.경기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씨는 "퇴직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기존과 비슷한 임금을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력을 고려한 임금 체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장년 고용 활성화 대책과 정부의 지원 제도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5 이원근